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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끝나자 유기동물 또 늘었는데…'반려동물 보유세' 해답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인의 문턱을 높이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주목받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부터 유기동물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달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만1천761건으로 4월(9천367건)에 비해 약 20%, 2월(6천441건)에 비해서는 45%나 늘었다.코로나19 시국 동안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유기 동물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유기 동물 건수가 지난 2020년에서 지난해 12.6% 정도 줄어 들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자 다시 유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곤 유기 동물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어떤 때는 보호 중인 개가 4마리 밖에 없던 적도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10일 이내에 입양이 안 되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데, 품종 없는 반려동물은 대다수 안락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필요에 의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들였다가 방치·유기하는 행위가 반복되자, 반려인에게 일종의 책임 비용을 물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으로,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게 1차적 목적이다. 또 동물병원 의료 보험 등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 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미국 등 반려문화 선진국에선 이미 채택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곽동진 러피월드 대표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오간다면 궁극적으로 보유세가 있으면 좋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돼 있지만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자체보단 보유세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 등 소유주가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대구의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도 "'세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우선 거부감부터 느낀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오히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일시적인 상황에 머물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부터 늦어도 2024년까지 연구 검토를 진행해 도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의 한 유기견 보호소 모습. 영남일보DB
2022.06.28
대구 수성구서 또 투견장 의심 시설 적발 '논란'…동물단체 현장 방문
대구 수성구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개 사육시설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3일 수성구 매호동에서 비슷한 시설이 발견(영남일보 6월 6일 2면 보도)된 데 이어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20일 오전 9시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불법 개 사육시설이 있는 수성구 가천동의 한 토지를 방문했다. 캣치독팀은 최근 '맹견을 러닝머신 세 군데 위에 밧줄로 매달고 힘겹게 달리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자정이 넘은 시각 이곳을 찾았고, 실제로 이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러닝머신 두 대와 그 사이 닭 한 마리가 놓여 있고, 한 남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 두 마리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가축사육제한구역인 현장엔 판넬로 만든 개집이 일정 간격을 두고 마련돼 있었고, 묶여 있던 개 여러 마리가 짖고 있었다. 철창도 있었는데, 이 안에 갇혀있던 갈색 핏불테리어의 얼굴과 몸집 여기저기엔 상처가 나 있었다. 뒤편에선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대형 솥과 종이상자와 망에 담긴 뼈다귀 더미가 발견됐다. 동물 가죽을 벗겨내 철사와 연결한 물체도 보였다. 제보자가 보고 신고했다는 러닝머신은 이미 치운 탓에 현장에서 찾을 수 없었다.견사와 가까이 있는 창고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개 사료와 동물에게 먹일 고기 등이 적지 않았지만, 동시에 거즈 등이 발견됐다. 냉장고 안에선 주사기 여러 개와 상처 치료제도 찾을 수 있었다.이를 두고 캣치독팀 관계자는 "개가 병들면 싸움에서 지니까 보통 이런 시설의 사육 환경이 나쁜 편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결국 개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10시쯤 '위탁한 개를 데리러 왔다'며 현장을 찾은 한 견주는 "객지에서 일하다 보니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맡겼다"라며 "너무 가둬놓으면 개 몸이 부을 수 있으니 운동을 시킨 모양이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개를 사랑하니까 사료도 최고급으로 샀고 고기도 주고 있다"며 "(발견된 뼈다귀 더미는) 돼지 뼈다. 돼지 뼈를 고아서 개들에게 나눠준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쟁도 벌어졌다. 견주는 '수동 러닝머신은 개 스스로 안 뛰고 싶다면 뛰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동물단체 측은 '밧줄로 매달아 놔 강제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맞섰다.이곳 주인도 급히 들러 "큰 개를 집에서 못 키우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두 마리 씩 데려놓고 키우는 건데 왜 문제가 되나. 우리 애완견이다"라며 "문제 되는 건(러닝머신) 다 치웠다. 내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기는 개에게 쓰는 용도도 아니고, 상비약을 갖다 놓은 것일 뿐"이라며 "강아지에게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피부병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캣치독팀은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캣치독팀은 지자체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앞서 수성구청은 매호동 사육시설에서 발견된 맹견 등 21마리 개에 대해 '당장 학대를 당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커다란 개들을 보호할 장소도 마땅히 없다'면서 긴급 구조를 하지 않았다. 이날 가천동에서 발견된 개 9마리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바로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내질 여건도 안 된다"며 "임시보호소 등 마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정성용 캣치독팀 총괄팀장은 "긴급격리조치가 필요한 피학대 동물을 데려갈 시설이 없어서 구조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특히나 투견으로 길러지는 개는 사납기도 하고 물림 사고도 있을 수 있어 격리조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제대로 된 보호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0일 대구 수성구 가천동에서 발견된 개 사육시설에 갇혀 있던 개. 얼굴과 몸에서 상처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다.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이 내건 현수막20일 대구 수성구 가천동의 한 개 사육시설 창고에 있던 주사기캣치독팀이 제보받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남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개 두 마리가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다. 캣치독팀 제공
2022.06.20
대구펫쇼, 10~12일 엑스코서 개최... 300개 부스 등 역대 최대 규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인 제19회 대구펫쇼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엑스코 동관 1층에서 열린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 한국펫사료협회, 대구시수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50개사 300개 부스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다양한 반려문화 체험 및 토크쇼와 함께 반려동물 가족의 생애 전주기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대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전시회는 강아지·고양이 사료, 프리미엄 간식, 영양제, 하우스, 인식표,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신규 업체도 다수 참여해 전년과는 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곤충사료 및 기능성 슈퍼푸드가 함유된 사료, 워터리스 샴푸 등 참관객 기호 변화를 반영한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부대행사도 참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펫'스티발 코너에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운동회와 사료부터 유모차, 자동화장실 등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 자선 경매도 진행된다. 어질리티(agility) 경기대회,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국제 도그쇼 등도 열려 참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구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답하는 반려동물 토크쇼를 기획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대구시 등록 반려견 선착순 100두에 대해 주요 질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7종에 대한 무료 검진도 실시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2.06.07
길고양이 사체 발견 대구수목원 산책로 CCTV 없어 수사 난항…수목원 "CCTV 설치 검토"
최근 대구수목원 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영남일보 5월11·13일자 보도)과 관련, 수목원 내 CC(폐쇄회로)TV가 미설치돼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오전 10시쯤 찾은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 나무테크로 된 산책로를 따라 입구에서부터 100m 정도를 걸었지만 이곳엔 출입자 계수기 역할을 하는 CCTV 1대 뿐이었다.해당 산책로에선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장기가 파열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에 따르면, 고양이는 생존 당시 외력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외력'의 정체를 알아내는 일이 중요해졌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이 새벽에 발생해 목격자가 없는 데다, 현장에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수목원에 따르면, 수목원 내 CCTV는 주 출입구, 정문, 후문 등에 인원 수를 체크하는 용도의 계수기가 전부다. 전시관이 증설되며 CCTV가 추가 설치됐지만, 그마저도 산책로와는 관계없는 건물 감시 용도의 CCTV다.CCTV가 없어 동물학대 수사가 제동에 걸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대구 달성공원에서 황조롱이가 실종됐을 때도 우리 잠금장치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으나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이에 달성공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방범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공원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상태다.대구수목원에도 최소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실제 개장시간이 오전 5시쯤으로 공식 개장시간보다 이르고,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위해 자주 방문한다는 점 때문이다.대구수목원에서 만난 최모(여·57)씨는 "근처에 살고 있어 새벽이나 오전 중으로 산책을 자주 온다. 저녁 7시면 폐장을 하긴 하지만 개·폐장시간 전후로 수목원이 개방돼 있어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탁 트인 산책로라도 방범용 CCTV가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 소속인 경남도 황매산수목원·산유골수목원, 대전시 한밭수목원 등에선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수목원도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수목원 측은 "지금까지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요구나 사업의 계기가 없었다"며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산책로를 포함해 이동량이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30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 산책로에 지난 10일 고양이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자인기자30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이자인기자
2022.05.30
동물보호법 31년만에 전면 개정…보호단체 "새로운 법안 환영, 구조적 문제 해결 기대"
지난달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유기견 9마리를 기르며 제대로 된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개들에게선 사상충 등이 발견됐고, 죽은 상태로 방치된 개도 있었다.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4월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돼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인 2023년 4월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등을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으로도 간주된다. 기존 법안에 명시된 '고의성'이 없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이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 되고, 처벌과 사전 관리 등이 강화된 새로운 법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두 팔 벌려 크게 환영한다. 처벌이 강화되면 동물 학대 행위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민법 상에 동물이 '물건'으로 명시된 조항도 개정해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만들겠다는 입법 예고도 돼있는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과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대구지역 유기견보호단체 러피월드 곽동진 대표는 "현재 동물보호시설을 개인 사비, 후원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힘든 부분이 있다. 신고제가 되면 정부가 시설을 파악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면서 "동물 수입·판매업 등도 허가제로 되면 개업 기준이 높아져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공장에서 유통하고 또 버리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다만, 일각에선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진 대구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물 학대 행위의 입증은 시민들의 고발, 고소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음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시 달성군의 한 주택에 오랜 기간 방치된 개들. 영남일보DB
2022.04.25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일반견도 맹견 지정 가능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현행법상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동물인수제도도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연합뉴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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