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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본선거 시작 전부터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경북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사안은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관련해 발생한 전체 고발 건수(60건)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본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셈이다.
특히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지방선거 관련 고발 100여 건 중 경북에서 13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6일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및 진정 등 총 69건(177명)을 수사했다. 이 중 9건(2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7건(17명)은 불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나머지 53건(136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경북선관위 고발 건을 기준으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울릉군선관위는 선거구민 13명에게 한 박스당 3만8천원 상당인 천혜향을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영주시선관위가 민속놀이 행사에 찬조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공모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막는 여론조사 관련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구 국번의 피조사자를 포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부적절하게 선정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와 해당 업체 간부를 지난달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영천선관위는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설문조사용 패널(응답자가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 등으로 시민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봉화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모 예비후보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말 경북경찰청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종록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은 "고발한 사안 대부분이 기부 행위 등 금품 선거와 관련돼 있다"면서 "경북의 경우 인구 수가 적은 선거구가 많고 한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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