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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발 ‘차도 위 위험천만 버스 정류장’ 방지 법안 발의는됐지만...‘예산·법 체계’ 벽에 계속 가로 막혀

대구 시내에 있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영남일보 2025년 1월7일·2월19일 보도)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법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상세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보완하기 마련됐다. 현행법령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법령들 간 상충관계와 지자체 예산 과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류장 설치 기준이 '여객자동차법'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이미 여객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설 개선 대신 '정류장 폐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류장을 사라지게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류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도 '예산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16만308개의 정류장을 매년 조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3억원(연평균 약 36억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환경 변화가 적은 정류장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차도에 방치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법리적 해석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 입법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안전 시설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31

“불수리통지서 집에 걸어놔야죠”…남편란에 이름 적은 여성, ‘동성 커플 혼인 신고’

"저희 오늘 결혼합니다."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남구청 민원실. 동성 커플인 임아현(여·30), 최진아(여·30)씨가 두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섰다. 이들이 구청을 찾은 이유는 '혼인신고' 때문이다. 2022년 4월 교제를 시작해 2023년 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아씨는 '남편'란에, 아현씨는 '아내'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진아씨는 "제가 수리도 잘하고 전형적인 남편 역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 남편란에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불수리 이날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들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서류 제출 약 10분 뒤, 민원실 직원은 이들 앞에 불수리 통지서 두 부를 각각 내려놓았다.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 제1항 및 민법 제812조·제826조 등에 따라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 혼인'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진아씨는 아현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나중에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다시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고 전했다. 진아씨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막상 불수리 통지서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이날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분명했다. 단순한 절차를 넘어, 동성혼 합법화를 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동성 연인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2022년 3월부터이다. 다만 현행법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불수리 처리된다. 진아씨는 "주변에서 '왜 이런 무용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동성 간 혼인신고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아현·진아씨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진아씨는 "함께 사는 집에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를 걸어두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마친 뒤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동성 혼인' 최근 4년간 3건 접수 31일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확인 결과,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동성 간 혼인신고는 총 2건이다. 2024년에는 북구와 동구에서 각각 동성 커플(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아현·진아씨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으면서 관련 사례는 3건으로 늘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 부부 11쌍이 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달 8일에는 아현·진아씨를 포함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한 쌍씩 총 3팀이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혼인평등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진아·아현씨의 변호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대구에서 혼인평등 소송이 처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를 누구에게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 놓고 학계 의견 분분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성균관대 유재봉 교수(교육학과)는 동성혼 법제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동성혼 법제화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독교적·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성급한 입법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해석을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평가된 성'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판례를 고려하면 '부부' 개념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계에서도 동성혼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혼 금지를 기본권 침해로 본 사례도 있다"며 "법이라는 텍스트는 고정돼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게 해석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동성혼 법제화에 앞서 사실혼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명대 박성은 교수(법학과)는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종교단체나 전통적 혼인관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혼 법제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유럽 일부 국가처럼 사실혼이나 파트너십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세금, 상속, 자녀 문제 등에서 전통적인 부부와 일정한 차이를 두고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31일 오후 대구 수성구 TBC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상북도지사 경선 1차 비전토론회에서 이철우(왼쪽) 후보와 김재원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주차되어있는 전세버스

행락철이지만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31일 오후 대구 북구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 당 1천890원으로 전날 30일보다 7.9원 올랐으며 경유는 1천880.7원으로 7.5원 올랐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31

매진까지 1분, 판매까진 4분…임윤찬 대구 리사이틀 올해도 암표 기승

예상은 적중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대구 리사이틀 티켓이 오픈 약 1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2년 전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렸던 리사이틀에 이어, 이번에도 '광속 매진'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하지만 막강한 티켓 파워의 이면에는 원가의 최대 4배에 이르는 웃돈을 얹은 고질적인 암표 문제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뒤따랐다. 31일 오후 2시 티켓을 오픈한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명연주시리즈' 일환인 임윤찬 대구 리사이틀은 약 1분 만에 전체 1천240여 석이 모두 판매됐다. 매진에 대비해 미리 개방한 합창석까지 예외는 없었다. 예매 사이트인 놀(NOL)티켓 홈페이지에서는 예매 대기 인원만 6천여 명까지 치솟았으며, 대구콘서트하우스 공식 홈페이지도 예매 시작 15분 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임윤찬은 지난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이후 승승장구 중인 스타 피아니스트다. 서울·인천·통영·부산 등 국내 무대는 물론 일본·영국에서 열리는 해외 공연까지 매진을 기록할 만큼 그의 '티켓 파워'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형적인 암표 시장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티켓 오픈 단 4분 만에 한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판매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원가 14만원 상당의 좌석에 웃돈을 얹어 5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암표 거래 게시글은 이어졌으며, 티켓값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책정됐다. 원가 5만원인 합창석조차 적게는 22만원부터 장당 40만원까지 거래가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티켓값을 제외하고 '대리 티켓팅' 수수료로만 10~15만원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의 판매글은 티켓 현장 전달 방식을 내세웠다. 현장 수령에 필요한 예매 내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전달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령해 티켓을 전달하겠다는 식이었다. 일부는 "지금까지 입장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며 판매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측은 이러한 암표 거래에 대해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거래를 지양하라고 권고하지만, 개인 간의 외부 거래를 직접 제재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예매창에 자동 입력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인 확인을 꼼꼼히 하는 등 암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6.03.31

공천 배제된 이진숙의 승부수…대구시장 판도 흔들까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 갈등 속에서 당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본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전원 사퇴 이후 경선 전면 재실시를 요구하며 당을 압박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일화를 전제로 한 독자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31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 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면서도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전제 하에 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이겨서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사로운 이익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남을 역적이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거듭 시사하는 것은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끝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나와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지난 30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는 필연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 사퇴하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선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당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 부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공천을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1

[포토뉴스] 취업 사진도 AI로…달라진 채용설명회장 풍경

31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AI 프로필 촬영 부스가 등장해 구직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화면에서 성별과 스타일, 인쇄할 결과물을 직접 고르며 취업용 증명사진을 준비했다. 정장과 배경을 갖춘 증명사진을 사진관에서 따로 촬영하던 방식과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필 사진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여러 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에 이어 증명사진까지 AI가 활용되면서 취업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제 얼굴과의 괴리와 합성 여부를 둘러싼 신뢰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일부 기업이 채용 공고에서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못지않게 채용 과정의 진정성과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31

공천권 가져가더니, 잡음에 혼란만 야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진 6·3지방선거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자 선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대구시장 경선이 끝없는 내홍 속에 빠지는 동안 달서구청장 경선마저 잡음과 파열음으로 얼룩졌다. 당초 달서구청장 공천신청자는 총 6명이었으나, 지난 19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김용판·김형일·홍성주(가나다순) 예비후보로 추려졌다. 공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26~28일로 정했다. 이후 판세는 급변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판 예비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지자, 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어 24일 영남일보·대구일보 여론조사 합산 수치를 통해 김형일 예비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단일화 직후부터 규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공관위의 '달서구청장 경선 후보자 안내자료 합의서약서' 규정 상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는 사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 김용판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는) 사퇴할 수 없다고 서약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형일 예비후보는 25일 "합의서약서 상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26~28일까지로 돼 있고, 중앙당 기획조정국 담당자에게 사퇴 시한을 질의한 결과 24일까지 단일화하고 통보해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달서구 지역 국회의원 3명도 "후보의 출마와 사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형일 후보의 주장처럼 2인 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홍성주 예비후보가 경선 완주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상황은 다시 요동쳤다. 그는 25일 SNS를 통해 "예비경선 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단일화에 응했다. 당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단일화를 인정하지 않고 완주 의사를 드러냈다. 이렇게 경선이 다시 3자 구도로 회귀하면서 유권자들은 피로감만 쌓이게 됐다. 홍성주 예비후보는 "후보 간 단일화는 완전히 파기됐다"며 "상대 후보는 단일화를 언급하며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김형일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결과에 승복했다가 이를 하루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책임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경선판은 난장판이 됐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천권을 가져간 포항지역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장 경선은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당원·시민 투표를 거쳐 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당초 10명이 난립했던 후보군은 1차 컷오프를 통해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가나다순) 예비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공개토론회가 두 차례 무산된 데 이어, 탈락 후보들이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여기에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이 삭발 후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31

[제19회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①] 대구마라톤협회

"단체팀도 흔쾌히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대구마라톤협회 회원 186명이 한꺼번에 출전하게 됐어요." '러닝 열풍'이 거세지면서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단체팀들이 신청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참가자가 몰리면서 대회 주최측들이 단체팀 접수를 꺼리고 있어서다. 윤종상 대구마라톤협회 사무국장은 "마라톤 붐이 일면서 연습할 땐 뛰는 맛이 더 나지만, 대회 땐 불편함도 있다. 합천벚꽃마라톤대회도 나갈 수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영남일보 마라톤은 4월12일로 전년보다 한달 당겨져 좋은 날씨가 기대된다. 게다가 내가 사는 대구에서 열리니까 기분 좋다. 영남일보 마라톤 코스는 회원들과 함께 뛰는 익숙한 코스"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이번 영남일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 계명대 운동장이 그들의 주요 마라톤 연습 장소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퇴근 후 1시간30분 정도 달린다. 20년 차 마라토너인 윤 국장은 마라톤 초보들에게 간단한 대회 참여 꿀팁을 전했다. "마라톤은 정직한 운동"이라는 그는 "마라톤을 시작했다면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한꺼번에 연습한다고 풀코스를 뛸 순 없다. 특히 초보들은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대회 당일, 들뜬 분위기에 취해 오버페이스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사> 대구마라톤협회는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1999년 창립됐다. 마라톤 동호인들을 초청, 달성군 디아크광장에서 '달구벌마라톤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로 11개 지부가 운영중이며, 현재 활동중인 회원은 600여 명이다. 협회는 각 지부별로 매주 정기 훈련(주로 주말)을 진행하며, 오는 6월부터 마라톤스쿨을 본격 운영한다. 초보도 참여 가능하며 연령 제한은 없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3.31

[출마합니다]권기창 “재선 땐 시의회와 협치…정책은 더 크게, 소통은 더 넓게”

6·3 지방선거 안동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기창 안동시장이 재선 이후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의 소모적 충돌을 넘어 정책과 성과 중심의 협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초반 반복됐던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앞으로는 갈등의 원인을 상당 부분 정리한 만큼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시장은 31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선 8기 초기에 시의회와 갈등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처음 시정에 들어와 보니 일부 의원들의 인사 청탁, 업체 청탁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얽혀 있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바꿔야 할 문제였고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청탁하면 통하지 않는 시스템, 공정한 계약과 인사가 작동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발붙이기 어려운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결국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는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과 지역 발전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소통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권 시장은 "안동시가 추진하는 정책은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해가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며 "간담회와 정보 공유를 정례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소모적 대립으로 시정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시의회와의 관계 정상화 구상과 함께 재선 이후 '10대 분야 100개 과제' 시정 비전도 일부 밝혔다. 그는 안동을 경북의 성장거점 도시로 키우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바이오·백신 등 미래산업 육성, 국립의과대학 유치 추진, 청년 일자리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원도심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숙박 인프라 확충, 수변·댐 자원의 관광 산업화, 에너지 복지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권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민선 8기 전반부가 기득권과 관행을 걷어내는 시간이었다면, 재선 이후에는 그 기반 위에서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더 큰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협치가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선거 이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31

[속보] 김용판, 국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확정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이 31일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3자 경선에서 당선됐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31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달성①] 비슬산 참꽃문화제

이맘때면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다. 바로 봄꽃축제다. 매년 봄이면 전국 방방곡곡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인다. 꽃들이 만개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든다. 작은 골목이든 대로변이든, 산이든 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이맘때면 곳곳에서 펼쳐지는 봄꽃축제를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해마다 유독 긴 행렬이 이어지는 축제가 있다. 이 축제에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흔한 꽃들이 펼치는 마법이다. 그런 마법으로 매년 봄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다. 바로 '비슬산 참꽃문화제'다. ◆참꽃이라는 이름을 알리다 해마다 봄이면 달성군 비슬산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유는 하나다. 비슬산 정상에 펼쳐진 경이로운 마법을 만나기 위해서다. 하늘에 맞닿은 산 정상이 온통 꽃으로 뒤덮인 풍경이다. 꽃송이로 뒤덮인 면적만 무려 30만 평(100만㎡)에 이른다. 이 놀라운 장관 앞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이 장관의 주인공이 바로 '참꽃'이다.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이처럼 놀라운 꽃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축제다. 매년 봄 참꽃이 가장 만개한 시기에 열리는 축제로, 특히 국내 최대의 참꽃군락지인 이곳 비슬산에서 열려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끊이지 않는 관람 행렬을 불러 모으며 국내에선 가장 독보적인 참꽃축제로도 자리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봄꽃축제 가운데서도 참꽃하면 단연 이 축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그런데 이 축제가 지금처럼 유명해진 건 비단 산 정상에 펼쳐진 놀라운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런 참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꽃은 사실 특별한 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바로 진달래다. 실제로 해마다 봄이면 전국에서 속속들이 진달래 축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어디에나 피어 있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흔한 꽃으로도 여겨진다. 이 축제는 그런 진달래를 전혀 다른 꽃으로 바꿨다. 시작은 간단했다.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이었다.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다. 원래 있던 소박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 부르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 흔한 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산 정상에 가득 핀 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그렇게 진달래를 참꽃이라는 이름으로 알린 전환점이 됐다. 진달래와는 달리, 참꽃이라는 이름은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그 행렬이 많게는 6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로 인해 참꽃은 이제 흔한 꽃이 아니라, 매력적인 꽃을 가리키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 축제는 그렇게 흔한 꽃으로 여겨지던 진달래를 전혀 다른 참꽃으로 바꿨다. 축제가 새로운 꽃을 탄생시킨 셈이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축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다. 이 축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흔한 꽃을 매력적인 꽃으로 바꾼 것처럼 이 축제는 축제 자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꿨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다. 문화와 결합한 축제는 많지만, 이 축제만큼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축제는 드물다. 비슷한 시기 열리는 봄꽃축제들 가운데선 더 그렇다. 기존의 '참꽃제'라는 이름을 지난 2012년 참꽃문화제로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꽃만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꽃과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부터 다르게 바꿨다. 여느 축제에서나 만날 수 있는 비슷한 행사지만, 이 축제의 프로그램들은 독특하게도 모두 하나의 풍경을 연상시키도록 구성했다. 바로 비슬산 정상에 피어 있는 참꽃들이다. 흔한 꽃이지만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만들어내는 특별하고 놀라운 풍경을 행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게 한 셈이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여 만드는 달성군립합창단의 무대를 필두로, 매년 새롭고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공연들은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한다. 축제의 주인공인 참꽃을 활용한 각종 체험 코너와 크고 작은 부스들도 곳곳에 펼쳐져 발길을 끈다. 여기에 참꽃으로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도 눈을 사로잡는다. 매년 연도 수에 맞춰 2천인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는다. 이를 통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참꽃의 속뜻까지도 알리고 있다. 이들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있다. 바로 관람객이다. 꽃과 문화가 결합된 이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축제에선 관람객마저 한 송이의 참꽃이 된다. 꽃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아름다운 장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다. 이 축제가 전면에 내세운 문화가 남다른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다. 이 축제에선 꽃도, 관람객도, 비슬산의 모든 생태와 풍경, 심지어 봄을 맞은 계절까지도 주인공이 된다. 아름다운 참꽃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야만 축제의 특별한 풍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는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이 축제의 진짜 장관은 산 정상의 풍경뿐만 아니라, '참꽃'을 그대로 닮은 축제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오는 4월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특히 지난해 전국적인 산불사태로 인해 축제가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펼쳐지는 축제라 더욱 눈길을 끈다. 여기에 올해는 축제를 함께 만드는 또 다른 주인공들도 소개한다. 바로 달성군 주민들이다. 올해 축제에선 이들이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축제의 중요한 협력자이자, 지금의 축제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보다 특별하게 조명한다. 첫날인 17일 저녁 국립대구과학관 광장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이들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자리다. 더 많은 주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그동안 비슬산에서 펼쳐지던 행사 장소도 주거지 인근으로 옮겼다. 물론 주민뿐만 아니라, 축제를 즐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달성군립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 축제 개막식, 2026인분의 비빔밥 퍼포먼스, 노라조, 오유진, 나상도, 조성모, 장윤정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불꽃쇼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주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18일과 19일 비슬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에선 주민들이 포함된 예술단체들의 음악, 무용, 마당극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연출하는 이 축제만의 특별한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각종 홍보 부스 등을 마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는 축제 이러한 변화와 시도 속에선 어떤 세심함도 느껴진다. 축제를 주관하는 달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주민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인 축제인 만큼 작은 부분까지도 늘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군락지로 이동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해는 본 행사 장소를 유스호스텔 주차장으로 옮겼다. 행사장 셔틀버스의 위치나 배차도 개선했다. 작은 체험 프로그램이나 부스도 매년 성격에 맞게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매년 참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축제 기간이나 일정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코로나19나 산불사태 기간에는 축제 자체를 과감히 취소하기도 했다. 대신 실시간으로 개화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을 착안했다. 군락지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한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아예 참꽃을 군화(郡花)로 지정해 언제 어디서든 참꽃이라는 이름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축제가 바꾸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을 보여준다. 바로 일상이다. 우리의 일상 역시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야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제의 놀라운 장관 속에는 매년 이런 노력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 모습은 참꽃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건 더 이상 흔한 일상이 아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상이다. 축제가 보여주는 또 다른 마법이 여기에 있다. 작고 흔한 꽃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매년 봄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선욱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기획 - 달성문화재단>

2026.03.31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②] 불평등한 투표권…1인1표 등가성에 집착한 헌재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 계급화뿐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의석이 집중되면서 입법에 따른 행정력이 미치는 수혜에 있어서도 지방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수도권에 몰린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위한 입법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방은 점점 더 고립돼 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대표성 외면한 헌재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대 1까지 허용됐던 기존 기준을 2대 1 이하로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1표 평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2024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지역구 254석 중 122석, 48%를 가져갔다. 서울 홀로 전체의 19%에 해당하는 48석을 가져간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예산 심의·국정감사·정책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결정권과 의제 설정권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도권에서 전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을 선출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은 지방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기형적 선거구 헌재의 논리가 만든 기형적 결과물은 경북지역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면적은 서울시의 약 6배(3천500㎢ 이상)에 달하게 됐다. 반면 인구는 15만 명 남짓(2024년 기준 약 14만 9천732명)으로, 서울 강남 한 개 선거구(인구 25만 명 이상)와 똑같이 단 1석만 배정받는다. 주민들은 투표하려면 수십 ㎞를 이동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느라 지역 곳곳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한 명이 서울 의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4개 군, 수십 개의 읍·면, 수백 개의 마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표가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인구 대표성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의회에 고르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역 대표성이다. 문제는 헌재가 인구 대표성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 지역 대표성 부재의 실제 피해 사례 이 때문에 지역의 이해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힘들어지는 구조를 낳게 된다. 대표적 예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격차다. 지난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개통되며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80분에서 20분대로 줄였다. GTX-B, GTX-C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134조 원에 달한다. 반면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논의만 있을 뿐 착공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건희 기증관'(가칭)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4월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181점을 국가에 조건 없이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시설 건립을 지시하자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기증이 결정된 이후 기증관에 대한 구상,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의, 부지 결정 과정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물론, 공청회·설명회도 단 한 차례 열리지 않은 채 서울 송현동과 용산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기증 이후 약 70일 만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의 입지 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 당시 이미 문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 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했다"며 "회의록에는 지역 요구를 감안해 공모할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며 "위원들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나 공무원 출신, 수도권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의사결정의 구조화 이처럼 지방의 절박한 요구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론으로 설명된다.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의제들이 아예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무의사결정으로 정의했다. 수도권 의석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국회 구조에서는 지방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무의사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동원해 변화를 시도하는 의제 자체를 '불온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성문헌법 어디에도 없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기득권을 쥔 수도권 중심 체제가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는 '수도 이전'이라는 근본적 의제를 사법적 잣대로 봉쇄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라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입법·사법·행정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게 되면서 '정치·경제 권력의 서울 집중'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는 요원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던 이재명 정권 역시 말을 바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5년 2월 기자회견에서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주장만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된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도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3.30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30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구시 등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도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일상을 파고든 모습이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시행에 돌입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국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구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안)'을 수립,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가 수립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승용차 5부제 철저 이행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행정사무형'은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 '대민서비스형'은 다중이용공간 탄력 운영과 행사·운영시간 최적화, '문화·체육·도서관형'은 운영시간 최적화, 복도·대기공간 부분소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등이다. 시는 4월 중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자체 실행계획 이행 및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 대형건물,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대구시 공무원이 앞장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마련한 10가지 에너지 절감대책은 △개인 온열기·가습기 등 사용 금지 △출장 및 외출시 PC 끄기 △퇴근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소등 △조명 최소 사용 △저층 및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대구시 이문영 총무과장은 "전쟁 장기화 분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청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10가지를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라며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유관기관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시행 중이거나 확대를 고심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 기관도 전사적으로 절전 대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권현주 관장은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추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야간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