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달서구청장이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발표학 있다. 김현목 기자
대구 달서구가 '재정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사업 타당성과 재정부담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전격 선언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525억원에서 2025년 147억원으로 4년 새 378억원(72%) 감소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 가운데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재정자립도는 올해 17.28%로 3년 연속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는 26.7%까지 떨어졌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모두 1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집행했다. 이 중 20억원은 상환했지만 나머지 95억원은 추가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다.
'채무 제로' 기조도 깨졌다. 지난해 송현2동 청사 건립과 달서구보훈회관 건립에 각각 30억원 등 총 6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처럼 달서구의 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과 도시재생사업, 사회복지비 증가 등이 지목됐다.
현재 추진 중인 달성습지 에코전망대·달서별빛천체과학관·달서생태관 건립 등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594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 구청장은 이들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기로 했다. 이 사업의 경우, 건립비는 물론 완공 후 발생할 운영비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발표학 있다. 달석구청 제공
무분별한 공모사업도 재정조정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 상인2동과 두류3동, 신당동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구비 부담 규모만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달서구는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구비를 매칭하는 이른바 '일단 따고 보자'식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사전 재정영향평가를 거쳐 구비 부담과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기로 했다.
축제와 행사도 지출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5억3천200만원 규모의 축제·행사(43건)를 대상으로 통폐합과 일몰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도 비켜갈 수 없다. 달서구의 2026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8천678억원)은 전체의 73.3%를 차지한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이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을 발표학 있다. 달석구청 제공
달서구청은 기초연금과 보육료, 생계급여 등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자치구도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생안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용판 청장은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구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등 꼭 필요한 투자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보여주기보다 실속을, 관행보다 효과를, 권한보다 책무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며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대구경북 대학과 보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한번쯤 생각날수 있는 기사를 추구합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