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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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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 대학 수시 합격해도 서울지역 ‘전공대학’ 정시 지원 가능 논란…예능계열 ‘학생 유출’ 속터지는 지역대학
"수시 합격한 학생 일부가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례를 찾아보니 2021학년도부터였다." 대구경북에 있는 한 대학 예체능 계열 김상엽 교수(가명)의 말이다.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공대학'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대학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역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학과 수험생 모두 전공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학생모집·진로 측면에서 일반 전문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시 결과와 관계없이 정시에서 전공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현장에서 일부 학생이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로 학생 이동 흐름이 체감된다는 반응이다. 예술계열 학생들의 경우 '인서울 선호' 인식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음악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예술 쪽은 서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변에서도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기타 전공 졸업생도 "같은 전공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오디션 기회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진로를 생각하면 지역에 남아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돌아봤다. 이러한 인식이 입시 구조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시 막바지 수도권 전공대학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지방대는 '미등록 결원 증가'라는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 이동이 더 집중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전공대학 3곳의 실용음악 관련 모집 인원은 1천367명"이라며 "지방 사립대학 동일 계열 평균 정원(3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45개 학과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소수 대학의 대규모 선발이 지방 대학 여러 학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도 이미 국회 등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공대학이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면서도 기관평가 인증 등 관리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시·정시 등 입시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등 근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 국회협력관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러 대학에서 입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공대학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특정 혜택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는 "전공대학은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학 전형은 관련 협의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며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제한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장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가톨릭대 김근홍 교수(실용음악과)은 "전공대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당장 없을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인식을 바꾸고 전공대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헌법학자 2·28 헌법 전문 수록, 헌법 가치 훼손 안 해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지역 헌법학자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나 작동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 2·2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경찰행정학과 헌법전공)와 배병일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성격을 '상징적 선언'으로 규정했다.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기보다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이 형성돼 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이라는 것. 최우정 교수는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이 형성돼 온 연혁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이라며 "2·28이 포함된다고 해서 헌법 안정성이나 기본 원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전문 자체 규범력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기본 원리는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전문은 그만큼 상징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배병일 전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 전문의 길고 짧음이 헌법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헌법도 전문이 상당히 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길이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최 교수는 "사건마다 별도 부연 설명을 달 필요 없이 '2·28, 3·15, 4·19, 5·18 민주이념'과 같이 쉼표(,)를 활용한 병렬 구조를 택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문장은 반 줄 정도만 늘어날 뿐이다. 헌법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맥락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교수는 2·28 헌법 전문 추가가 헌법 작동 원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국민주권·기본권 보장 등 헌법 핵심 원리는 조문 체계에 따라 작동해서다.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히려 민주주의 형성 과정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2·28이 포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4·19, 5·18과 2·28을 병기하면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된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함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도 "현재 논의처럼 특정 문구만 고치는 방식보다는 헌법 전문 전체를 재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화와 국가 형성 과정까지 폭넓게 담는 게 헌법 정신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민주화운동 효시 대구 2.28,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대구 2·28민주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명시가 논의되고 있지만, 대구 2·28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대구2·28은 1960년 2월28일 고교생들이 중심이 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일어났다. 10여년 전 국가기념일 지정과 헌법 전문 수록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2018년 국가기념일로만 지정된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을 규정하는 만큼 대구2·28의 의미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2·28도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인데,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빼고 가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적극적인 행동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헌법 개정이 공론화 단계까지 이르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지금은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5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구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회장은 "특정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2·28의 역사적 위상도 함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 전문 개정 논의가 구체화하면 대구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선거 개입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며 시작됐다. 이후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전문가들은 그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대구 2·28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냐 학계에선 대구 2·28을 단순한 지역 사건이나 4·19 혁명의 전 단계로만 보지 않는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4·19는 한국 시민사회가 독재에 저항한 사건이며 그 시발점은 2·28"이라며 "국가 형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분출한 사례"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첫 민주화운동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 변 교수는 특히 한국 현대사 정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든, 민주정부든 정당성을 잃을 때 시민사회는 이를 참지 못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분출해 왔다"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며 정치 변화를 견인하는 패턴을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이클의 출발점이 2·28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28 위상과 관련, 다른 지역 민주화운동보다 드러난 피해나 사건 규모 측면에서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형성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선도성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오랜 기간 대구 2·28을 연구, 기념해 온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영석 정치학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엔 국민들이 지키고 이어가야 할 민주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효시이자, 4·19 도화선이 된 2·28을 제외한 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했다. 2·2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구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했고, 관련 단체들도 국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시하는 건 단순한 기록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그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2·28은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형평성, 헌법 전문 상징성에 대한 신중론 물론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구 2·28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채 교수는 "이미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반영돼 있다"며 "개별 사건을 추가하기 시작할 경우 헌법 전문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걱정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대구 2·28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더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 교수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른 민주화운동과 비교나 평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2·28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병·전 대구시장)은 "5·18과 3·15만 넣는 건 지역 편중"이라며 "2·28은 민주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을 반영하는 논의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대구 2·28의 헌법 전문 포함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다. 5·18과 3·15만 거론하는 현재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화의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28도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28은 3·15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대구시장 재임 시절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당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과 타 지역 협력을 통해 2017년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다"며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사업과 메시지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념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2·28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구가 '산업화'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의 중심이기도 해서다. 두 축이 함께 평가받아야 대한민국 발전 중심 도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와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견해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보수가 지켜온 핵심 가치로 민주화운동도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화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체성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2·28로 대표되는 민주화가 같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는 대한민국 발전 두 축 모두 대구경북이 그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 두 기둥을 함께 살려낼 때 비로소 대구가 전국적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고,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2·28 정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대구고·경북대사대부고 등 대구 지역 8개 고교 학생 1천200명이 등교 지시를 거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는 대구 지역 학생들이 유세장에 몰릴 것을 우려해 일요일에도 등교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서훈 논란 이슈’로 들여다 본 서훈 제도 한계와 개선점은
석주 이상룡 선생(독립장 3등급)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영남일보 2026년 4월 8·10일자 각각 1면)관련 논란이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역사 전문가들은 서훈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와 운영 과정에서 한계가 누적되면서 현재 기준이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62년 출발한 서훈, 초기 설계 한계 경운대 김일수 교수(교양교육학과)와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 회장)는 공통적으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가 충분한 기준 정립 없이 출발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부 수립 직후가 아닌 1962년 군사정권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비됐다"며 "해방 직후 이뤄졌어야 할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태열 교수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돼 산업화·국가 기여 중심으로 기준이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봤다. 그는 "친일 등 역사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공적 평가 기준이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했다"고 했다. 출발점의 한계가 이후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초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이후에도 그 틀이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김일수 교수는 "기준이 축적되기보다 관행적으로 유지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김태열 교수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준 불명확·평가 편차 구조 공적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핵심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활동 기간, 수형 기록, 공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했다. 동일한 공적이라도 일관성이 떨어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김태열 교수도 "국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부족해 평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독립운동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김일수 교수는 "국내 항일운동, 3·1운동, 문화운동 등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 보다 편의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공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기록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도 거론했다. 김일수 교수는 "현재 서훈 심사는 판결문이나 수형 기록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독립운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공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열 교수는 "후손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이 재조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평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이념 영향 논란 반복 정치적 영향 가능성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김태열 교수는 "특정 시기의 정권 가치관이나 정치적 필요가 서훈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 평가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에선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이념적 요소가 개입될 경우 평가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은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이념 기준으로 재단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권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적 안정성·정치 부담에 개편 지연 이처럼 문제점이 누적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은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해서다. 김태열 교수는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과 유족의 명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강한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확정된 서훈을 소급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교수도 "기준을 바꾸는 순간 기존 서훈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도 개편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다. 제도 변경이 개별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일수 교수는 "특정 사례를 계기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제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김태열 교수는 "서훈 문제는 역사 인식과 직결돼 있어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준 재정비 논의 본격화해야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근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학계는 서훈 기준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존 기준이 현재 역사 인식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훈격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두 전문가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김태열 교수는 "공적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친일 행적이나 반민주 행위 등 과거 이력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교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립운동을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역사적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기준을 손볼 경우 기존 서훈 전반에 대한 재평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훈부와 학계도 기준 재정비가 특정 인물을 넘어 제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 가운데 당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회와 지자체, 기념사업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공정성과 일관성이 핵심인 만큼 우선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향후 훈격 재조정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현행 상훈법 제4조에 따라 기존 서훈을 그대로 둔 채 등급을 재조정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TK 시대정신의 보고를 찾아서④] 봄꽃 핀 달성공원 언덕 위, 쉽게 알 수 없는 기념비
7일 오전 대구 달성공원은 평일임에도 시민들 발걸음이 잦았다. 유치원생들이 줄을 맞춰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공원 입구에서 조금 들어온 뒤 왼쪽 언덕 위를 바라봤다. 독립운동가 석주(石洲) 이상룡 선생(1858~1932년)을 기리는 '구국 기념비'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향하는 시민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기념비는 언덕에 자리해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안내 표지판이나 설명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념비 앞에도 안내문이 없어 이곳이 누구를 기리는 공간인지 알 수 없었다. 기념비를 유심히 바라봐야 석주 선생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정색 바탕의 기념비는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어서인지 글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 상당수는 기념비를 무심코 지나쳤다. 대구보훈청은 석주 선생 기념비를 '4월의 현충시설'로 선정했지만 현장에선 그 상징성이 크지 않아 보였다. 이상룡 선생은 안동에서 태어나 유학자로서 학문을 닦은 뒤 계몽운동에 나섰다.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통해 무장투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아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의 규합에도 힘썼다. 정부는 석주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독립 기여도에 비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적잖다. 석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달성공원 내 구국 기념비는 1963년 건립됐다. 달성공원 부지는 1915년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이다. 1960년대 대구시가 달성공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독립운동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기념탑 등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석주 선생의 기념비도 이곳에 설치됐다. 당시엔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구에서 경북까지 담당했다. 이에 따라 경북 출신 인사들의 기념비 등도 달성공원으로 모였다. 2003년 현충시설로 지정됐지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곽상훈(71·중구 대신동)씨는 "여러 번 공원을 찾았지만 기념비 주인공은 잘 몰랐다"며 "설명이나 안내가 있었다면 한 번쯤 들러봤을 것 같다"고 했다.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전문가들은 선생의 삶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정인열 사무국장은 석주 선생에 대해 당대 손꼽힐 정도의 부유한 유림이었지만 모든 재산을 내놓고 가족과 망명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전 재산을 거는 것, 가족을 이끄는 결단, 임시정부 국무령이라는 위험한 공직까지 맡은 선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 사무국장은 "당시 독립운동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아무런 보장 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신"이라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부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3등급 논란, 국가보훈부 서훈 기준 재검토 의지 적극 시사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에 대한 서훈(독립장 3등급)이 저평가돼 논란(영남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이 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서훈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 장관은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준으로 특정 인물 훈격을 하나하나 조정하기보다 서훈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훈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0년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 성격과 평가 방식 등 현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은 독립장(3등급)인 반면, 이후 임시정부를 책임졌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또 홍범도 장군(2등급)과 유관순 열사(3등급)는 당초 낮은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훈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기존 서훈 기준이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 셈이다. 권 장관은 "과거 기준은 그 시대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엔 새로운 공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만 재심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재정립한 뒤 기존 공적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서훈 등급과 관련해 제기된 사례가 많아 재심사를 열 경우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 (재심사 문을) 닫아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참에 기준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개별 인물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기준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따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상훈법은 '중복수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향후 기준 개편 과정에서는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재심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독립장(3등급) 논란 아직 해결 안돼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3등급(독립장)으로 서훈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석주 선생 고손이자 종손인 이창수(60·서울 거주)씨는 속상하다. 수년째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2월 만인소로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서훈이 확실해야 그 누구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의 건국훈장 등급이 여전히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어 최근 지역 보훈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석주 선생은 전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초기 임시정부의 운영을 이끈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훈 등급은 3등급에 불과하다. 애초 등급 산정 때 박하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총 33명에게 수여됐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이 포함돼 있다. 김좌진 장군, 안창호 선생 등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물들이다. 90명이 이름을 올린 2등급(대통령장) 주요 인사는 박열 열사,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다.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점을 고려하면 3등급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석주 선생 본가인 안동 임청각(臨淸閣) 복원이 결정돼 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임청각은 99칸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고성이씨 명문가의 본가다. 석주 선생을 비롯해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항일운동 중심지 였다. 일제가 철길을 건설하며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항일운동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을 방문, 임청각 복원을 천명했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은 복원을 통해 의미를 되살린 반면, 인물에 대한 서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등급 상향도 쉽지 않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상훈법 제4조에 규정된 '중복수여 금지' 조항으로, 이미 확정된 서훈을 재심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실제 2018년 석주 선생 후손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 한계와 별개로 정치적·사회적 판단에 따라 서훈이 상향된 사례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기존 훈장을 유지한 채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추가 서훈'하는 방식이다. 여운형·유관순·홍범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재 국회와 정부, 학계에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로 관련 학술대회도 열렸다. 시급하게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 중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 개정안도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급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도 석주 선생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가동했다. 안동시 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광복절을 목표로 재심사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훈 재단 사무국장은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 전반을 현재 기준에서 재평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위 훈장을 덧붙이는 방식과 달리, 공적의 성격과 기여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김현목·권기웅기자 hmkim@yeongnam.com
자리부터 경쟁시작, 선거사무소에 숨은 계산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에겐 제2의 얼굴이자,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는 선거사무소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최 대표는 선거사무소가 후보 전략과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신호'로 진단했다. ◆새롭게 떠오르는 두류·죽전네거리 이번 선거에선 서구, 달서구 등 서부권지역에 대한 선거사무소 개설이 눈에 띈다. 이재만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죽전네거리에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사무소를 냈다. 서구·달서구·달성군 등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겨냥했다. 산업과 경제 중심지에 거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대구 인구의 45%가 몰려 있는 지역임을 감안했다. 자신의 인지도가 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홍석준 예비후보(국민의힘)도 두류네거리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모교 인근이자, 성서산단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경제 중심 행보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사무소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위치라는 점에서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부겸 후보 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사무소 정비가 한창이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수성구에 사무실을 내지 않은 것은 정치보다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캠프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구 경제권이 서구권에 몰려 있어 '먹고사는 문제'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이곳을 중심으로 중구 민주당 시당과 범어네거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과 부도심을 아우르는 동선을 통해 대구 전역을 포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통적인 사무소 명소: 범어·반월당네거리 전통적으로 최적의 입지로 불리는 지역인 범어·반월당 네거리에는 이번에도 후보들이 앞다퉈 선거 둥지를 두고 있다. 달성군에 지역구를 둔 추경호 예비후보는 입지적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인식이 강한 범어네거리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정치적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각오다. 국힘시당과 동대구역 등 접근성과 범어네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높은 가시성도 감안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장소여서 이미 검증된 입지로 인식된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준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달서구에 지역구가 있는 윤재옥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반월당네거리에 사무소를 열고 경선 체제에 들어갔다. 지하철 1·2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2·28 민주운동 집결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대구 민주화 정신과 지역 공동체 결집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 소통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는 이진숙 후보도 반월당네거리에 사무소를 가동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4년 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같은 장소를 활용한 바 있다. 유영하·최은석 예비후보는 경선 이후 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 당협이나 지역구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다. 국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예비후보는 향후 행보를 고민 중이다. ◆먹고사는 문제로 떠오른 서부권, 현실적 제약도 반영돼 이처럼 후보들 사무소 입지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반월당·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도심 거점이 여전히 선택지로 유지되는 가운데, 서구·달서구 등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이 새 전략 거점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서부권은 낙후 이미지와 함께 재생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곳이다. 선거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유권자수 역시 큰 '표밭'이라는 점도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거리에 사무소가 몰리는 데는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다. 당장 건물주와 함께 입주한 사무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현수막 설치 여부 때문이다. 만약 반대한다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게 된다. 최근 정치색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잦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사무소를 임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기간이 짧은 것도 사무소 찾기가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경선까지 포함해 4개월 남짓한 기간 단기 임대를 해야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다.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근 상가 임대료 등을 보려 할 때 월 1천만~1천500만원 선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보와 건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비용은 따로 계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각 캠프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캠프 홍보담당자는 "당에 관계없이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많다"며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고 주변 시세도 있어 정확한 임대료를 공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사무소 위치로 확인되는 선거 전략 그래도 선거사무소에 담긴 정치적 함의와 전략을 무시할 순 없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거사무소 위치는 통상 후보 지지 기반과 유동인구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일부 후보는 입지 선정과 대응 과정에서 준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선거사무소가 후보의 선거 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엄 교수는 "입지 선정과 운영 방식에서 전략적 접근 여부가 드러나는 만큼 유권자들에게도 간접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 대표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무소 위치가 지역에 대한 이해, 상권 반영 등 행정 방향성과 비전, 전략적 판단이 함께 반영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일수록 사무소 위치 선택의 폭도 비교적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소와 관련해선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봤다. 우선 기존 자신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조직 동원력을 극대화하고, 대구에서 상징성과 유동인구가 높은 반월당과 같은 거점을 활용, 인지도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향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 차기 지역 기반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감안된다. 사무소 입지 선정은 위치 선택 순간부터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시민들 입장에서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지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치는 물론 외관 디자인, 운영, 조명 연출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후보 비전과 스토리텔링이 구현되는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기온 오른 봄, 늦어진 식목일?, 날짜 변경 두고 찬반 엇갈려
올해도 이렇다할 결정없이 평행선만 달리다 멈춰 설까.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탓에 해마다 회자되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식목일(4월 5일) 날짜 조정 문제다. 논의는 해마다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식목일 변경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엔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맞추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20일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날짜가 다소 차이나지만 복수의 법안으로 식목일 날짜 변경이 제시된 이유는 기후 변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봄철 평균 기온 도달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기도 기존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조사 결과, 봄철(3~5월) 평균 기온은 2020년부터 11.8℃→13.2℃→13.2℃→13.5℃→13.2℃→12.5℃를 기록했다. 최근 봄철 기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평년(1991~2020년 기준 11.9℃)보다 1℃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지속됐다. 2023년은 13.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더운 봄이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림 현장에선 현 식목일 날짜가 나무 생육관점에서 보면 늦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 군위군, 대구환경청 등 공공기관은 일찌감치 지난달 말 나무심기 행사를 마치는 등 식재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다. 또 산림청이 2021년에 실시한 '나무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96.6%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3월 중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엔 56.0%가 찬성했으며 '현재 식목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37.2%였다. 경북대 강준원 교수(임학전공)는 "나무는 생장이 본격화되기 전 심는 것이 활착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현재 식목일 시기는 생리적으로 다소 늦을 수 있다"고 날짜 변경에 힘을 실었다. 지역별 차이도 지적했다. 대구경북 등 남부 지역은 이미 3월에 식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중부·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여서다. 강 교수는 나아가 전국을 동일한 날짜로 묶기보다 권역별로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봤다. 강 교수는 "식목일을 상징적인 기념일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나무 심기 정책과 일정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념일 변경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북대 김성겸 교수(원예과학과)는 계절 변화 자체엔 공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계절 흐름이 예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느낌이 있다"면서도 "제도 변경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고 했다. 기온이 눈에 띄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기온이 떨어졌고 올해 기상청 예보는 11.6~12.2℃다. 하락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식목일의 역사적·자연과학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신중론에 방점을 찍었다. 식목일은 임의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24절기 중 '청명' 시기와 맞물려 설정됐다. 절기는 오랜 시간 축적된 계절 변화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서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일부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절기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전국 단일 날짜로 운영되는 행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 간 기후 차이가 존재하지만 식목일은 국민적 행사로 이미 자리 잡았다"며 "단일 기준을 유지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날짜를 유지하되, 실제 식재 활동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욕먹어도 또 보낸다…선거 문자 끊이지 않는 이유
또 그 시즌이 도래했다. 선거철이면 으레 쏟아지는 '묻지마 문자 폭탄'이 6·3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시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예비후보자들 캠프에서 출마 지역 유권자를 명확히 구분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 시민 최태곤(52·동구 신암동)은 "문자 보내는 사람은 절대 안 찍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보였다. 하지만 심리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문자 공세로 대중들로부터 비난은 받지만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이름은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후보자 캠프 홍보담당은 "예비후보 경선 단계에선 문자 외에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토로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후보자 개인이 인사를 하는 것 외엔 사실상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어서다. 현수막도 선거사무소에만 걸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도 캠프에서 밥값을 지급하지 못해 많은 인력을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려고 해도 후보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후보 인지도를 높일 방법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 간 경쟁 구조도 문자 남발모드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상황에서 자신들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때문이다. 대구 달서구청장과 북구청장에 출마하는 후보자 캠프의 홍보 담당자들은 "(문자 발송에 대한) 효과 논란이 있어도 다른 후보들이 계속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만 안 보내기는 어렵다"며 "문자를 안 보내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더욱이 "단순 문자 한통은 8~9원, 카드식으로 명함이 들어가는 건 45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하루에도 수백통식 보내는데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없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문자를 단순한 과잉 홍보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와 인간 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한다.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예비후보 단계에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명함을 돌리거나 거리 인사를 해도 접촉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문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선거 캠프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정치 신인'일수록 상황은 더 절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교수는 "인지도가 없는 후보는 이참에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문자까지 보내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선택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며 "이 수단을 줄이면 기존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더 유리한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적으로도 반복적인 문자 발송이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명대 정대겸 교수(심리학과)는 취재진에게 인간관계 이론인 '스트로크(stroke)' 개념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좋지만 그다음은 부정적인 반응이고, 가장 나쁜 것은 아무 접촉도 없는 상태"라며 "욕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접하면 결국 기억에 남게 된다"고 했다.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졌던 대상도 반복적으로 접하면 점차 익숙해진다. 그는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 또 나오네'라며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 자체가 효과"라며 "아예 모르는 후보보다 이렇게라도 인지된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해석을 바꾸기도 한다"며 "반복적으로 이름 노출이 이어지면 '그래도 열심히 하네' 같은 생각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 문자는 '호감을 얻기 위한 단계'라기보다 '기억에 남기 위한 최소한의 접촉' 전략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번호나 문구 등 통해 스팸 차단이 가능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현재 구조에선 '문자 폭탄'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 교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방식 전반을 함께 손질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홍보 수단을 확대하거나, 공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하 교수는 "예비후보 단계부터 선거공영제를 통한 지원을 늘리고 선거운동 방법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면 정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 입장에선 일종의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 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하나, 편견이 만든 공간 욕망 박탈
거주 공간 확보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거주지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은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받는 구조적인 편견 해소와 거주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삶의 결정권, 자신이 가져야 "시설에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7일 동대구역에서 만난 임재원(36)씨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덤덤하게 전했다. 선천적으로 근육병 장애를 가진 임씨는 9살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가 22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현재 지역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그가 거주했던 시설의 한 방에는 18~20명이 거주했다. 시설이 이전한 뒤 거실과 방 3개로 변경됐지만 개인 공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임씨는 "누워 있으면 서로 몸이 붙을 정도였다. 개인 공간, TV 시청 등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일상은 철저히 통제됐다고 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낮 12시, 오후 5시로 고정됐고 야식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취침 시간도 밤 10시로, 소등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동 경로와 시간도 일일이 보고해야 했다. 임씨가 해당 시설에 들어간 건 교육 때문이었다.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시설 인근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입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설 내 여러 학년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학교에 다니게 된 뒤에도 오전 수업만 진행됐다. 따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사적 공간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도 임씨를 힘들게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기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문제를 인지한 후 자신이 직접 신고해 관련 직원을 퇴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설 관리 직원들의 따돌림이었다. 시설을 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시설 직원들이 두려움과 편견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초기엔 '시설에 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자유였다. 현재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혼자 자취 생활을 한다. 그는 "시설에 있었던 것은 해당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난 시설 장애인들의 욕망 억제 임씨와 같은 사적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 제한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2022년 발간된 '대구시 탈시설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들의 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장애인 등록수는 2021년말 기준 12만7천282명이고, 이 중 중증은 4만6천676명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51개소, 거주자는 1천381명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해 입소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시설은 장기 거주 공간에 가깝다. 입소 기간을 보면 10~20년 미만(35.8%)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도 30.2%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17.6%에 머물렀다. 생활환경은 집단 거주 형태에 맞춰 짜여 있다. 3~5명이 한 방을 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36.1%에 달했다. 사생활 보호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설 생활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식사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4%였다. '기상·취침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55.0%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8.9%였다. 결국 집단 주거시설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는 응답은 59.7%, '자립생활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응답은 6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지목됐다. 주민들 시선과 편견(32.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사무국장은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동거인 유형도 나 혼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장애인이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바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 탈시설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구조적 장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증이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조 교수는 "걱정은 충분히 타당하다"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설 종사자 인식과 사회 전반 편견도 탈시설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에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결국 부모, 시설 종사자, 정부, 지역사회가 각자 이유로 현 체계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격리 중심 정책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이를 '암묵적 카르텔'로 표현했다. 비용 구조도 왜곡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여전히 시설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다. 시설이 저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인식도 형성돼 있다. 조 교수는 "정책 방향이 탈시설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장애인 일상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모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설득도 이뤄져야 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제도 활성화도 과제다. 조 교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은 격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현수막 너마저”, 물가 급등에 선거 캠프 비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캠프의 비용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진 영향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선 열기가 달아오른 야당을 중심으로 토로하고 있다. 당장 석유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현수막 등 인쇄·제작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지역 일반 현수막(가로 7ｍ, 세로 90㎝ 기준)은 기존 5만~1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원단 가격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10% 안팎 인상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평균 단가는 7만원에서 7만7천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다가오면서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수막 업체 고민도 깊다. 달서구 한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는 "원단 가격과 인건비가 모두 올라 제작비 부담이 커졌지만 선거 현수막은 기준 단가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거관리 기준에 따라 평균 가격을 산정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다. 원가 상승분을 업체가 떠안는 상황으로 물량이 늘어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현수막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구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12억8천만원, 기초단체장 최대 2억6천만원, 시의원 5천800만원, 구·군의원 4천9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준은 중동 여파가 반영되기 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장 체감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인건비도 예외는 아니다. 인력 수급난이 겹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식대 역시 과거 6천~7천원 수준에서 최근 1만원 안팎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본선거에 들어갈 유세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상승도 고려 대상이다. 한 구청장 출마 후보 예정자 캠프 책임자는 "오른 항목만큼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하지만 계산이 서지 않는다"며 "현수막이나 홍보물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캠프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중심 전략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특성상 한계가 뚜렷하다. 통상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데다 젊은 층 참여율은 더 떨어져서다. 시의원에 출마한 캠프 관계자는 "기초·광역 의회 선거는 여전히 현수막을 비롯해 대면 접촉 등 오프라인 비중이 크다"며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야당의 경우 과거와 달리 본선 경쟁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대구경북 지역은 그동안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치 지형 변화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만약 김부겸 바람이 불 경우 기초와 광역의회 선거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장담하기 힘들다. 결국 경선 때 선거비용을 본선까지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당선 이후까지 고려한 '리스크 관리 비용'도 변수다.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넘기면 당선 무효다. 이에 따라 여유 자금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전체 예산의 80% 수준에서 지출을 계획한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맞추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아무리 관리해도 선거 막판 예상 못한 비용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을 초과하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캠프의 어려움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구지역 정치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은 이미 물가 상승을 반영해 책정된 것"이라며 "해당 기준을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정이 힘들다고 단언했다. 특히 '비용 부족' 주장에 대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후보가 노력하지 않아 후원금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최근 후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유권자 지지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⑩] 국자 한 번이 이렇게 어렵나, 천원의 밥상 뒤 숨은 분주한 손길
지난 19일 오전 6시 50분, 계명대 성서캠퍼스 바우어관. 이른 시간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지하 1층 학생식당은 불이 켜져 있었다.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출발하기 전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다. 음식과는 거리가 먼, 라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다. '민폐만 끼치지 말자'는 생각만 들었다. 조리실 안으로 들어서자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조리실 안엔 45년 경력 이외환 부장이 '천원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조리사 1명과 설거지 등 궂은 일을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단 3명이 180인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분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명은 각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서로 크게 말이 오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굳어진 몸은 조리실에 들어가서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정해진 동선에 걸리적거리고 있을 때 닭갈비용 고기 볶는 작업에 투입됐다. 가만히 보기 힘들어 긴 주걱을 잡았다. 커다란 솥을 젓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요령 없이 힘으로만 하다 보니 금세 팔에 힘이 빠졌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뒤집는 이 부장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소스를 저어주는 비교적 쉬운 작업으로 옮겼지만 소스가 냄비 밖으로 넘칠 것 같아 계속 신경이 쓰였다. 8시 30분 배식 시작을 앞두고 20여 분 전부터 학생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 주변을 둘러보니 조리사 3~4명과 영양사 등이 배식대 주변으로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음식 준비가 마무리된 뒤 배식대로 이동했다. 자율 배식이 기본이지만 주요 반찬과 국은 직접 나눠준다. 국 배식을 맡았다. 국 그릇의 ⅔만 채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쉽지 않았다. 두부 등 국건더기를 골고루 나눠야 하는데 대부분 국솥 아래에 깔려 있어서다. 일정한 양이 나눠지지 않자 진땀이 흘러내렸다. 줄을 선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손은 더 조급해졌다. 이날 주요 반찬인 닭갈비 배식을 권유받았으나 손사래를 쳤다. 전정향 영양사가 "국자 한 번만 퍼 주면 된다"고 해 용기를 냈다. 하지만 3~4번 시도한 뒤 곧바로 국으로 돌아갔다. 양 조절이 안 되며 시간이 걸리자 학생들이 밀리기 시작해서다. 옆에 있던 전 영양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대신했다. 전 영양사는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다 보니 제육볶음이나 닭갈비 같은 메뉴를 많이 편성한다"며 "대신 봄에는 냉이나 달래, 단배추 같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크다. 예산이 많이 빡빡해서다.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까지 겹쳤다. 현재 한 끼 식사 단가는 5천 원 수준. 이 가운데 학생과 학교가 각각 1천 원을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충당한다. 제한된 비용 안에서 맛과 영양, 양까지 모두 맞춰야 한다. 배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다시 조리실로 돌아가 설거지에 합류했다. 벨트를 따라 접시와 국그릇이 밀려왔다. 세척기로 넘기기 전 음식물을 제거하는 애벌 작업은 반드시 사람 손을 거쳐야 했다. 다행히 평소보다 간격이 있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다른 직원들은 타이밍을 맞추며 기다렸다. 성격 급하게 먼저 수세미를 들었지만 처리하는 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경문 점장은 "잘하시네요. 집에서 자주 하시나 봐요"라고 웃으며 격려했다. 나 점장은 '천원의 아침밥' 운영의 어려움으로 '양 조절'을 꼽았다. 그는 "아침 메뉴는 별도로 준비되는데 남는다고 버릴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눠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진해야 한다"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는 학생을 포함해 하루 1천 명 이상이 식당을 찾는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린다. 직원 근무 시간도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나 점장은 "점심 피크 시간엔 전 직원이 투입된다. 그 시간대를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는 별개로 일이 끝난 뒤 손과 다리가 떨렸다. 허리도 뻐근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수백 명 식사를 준비하고 정량을 맞춰 배식하는 등 속도와 체력 싸움이었다. 이외환 부장이 "체력 없으면 이 일 못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요소수 거래, 가능? 불가능? 헷갈리네~
최근 은퇴한 유조차 기사 이성후(71·가명)씨는 베란다에 쌓여 있는 요소수를 보면서 고민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시로 구매해 비축했다. 일주일에 2~3통씩 사용했는데 요소수가 떨어지면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서다. 구입 가격은 1만2천~1만5천원 수준이었다. 은퇴를 하면서 요소수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졌지만 10ℓ 기준 35통이 남았다. 이씨는 "당시 구한다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가격 상승과 맞물려 중고로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근심이 커지고 있다. 요소수의 경우 26일 온라인 쇼핑몰에선 10ℓ 제품이 4만대에 판매돼 전주 대비 3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이나 가격 폭리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 신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개인이 보유하던 물품을 중고 형태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본다"며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실상 영업 형태로 이어질 경우 별도 신고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석유류 등 특수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판매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보유 물량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량 판매 형태로 보여 영업이나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특정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격·판매 방식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중고 가격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에서 말하는 '적정 가격'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등에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5~10%) 가격 변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교수는 "단순한 재고 정리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복적 판매나 과도한 이익 추구로 보이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물가 반영 물품 등의 개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점검하거나 단속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중고 거래까지 과열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구 또 큰일 난 줄, AI 이미지가 만든 착시와 불안
직장인 김수용(48·대구 진천동·가명)씨는 지난 24일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친구는 이미지와 함께 "대구 지하철에 큰 불이 났다는데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 23일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화재 현장이 담긴 실제 사진처럼 보였다. A씨는 "일부 SNS를 검색해보니 실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사진들이 발견돼 놀랐다"며 "현장 상황과 너무 달라 오히려 더 불안감이 느껴졌고 다른 지역에선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달서구 한 맘카페도 지나치게 상황이 과장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런거 좀 화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안 그래도 놀랐는데 AI돌려서 역 다 탄 것 같은 거짓 사진'이라고 적었다. 댓글엔 AI 사진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진천역 화재를 대형 화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이미지가 일부 SNS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화재 현장을 묘사한 이미지들로 시민들 불안을 증폭시켜서다. 온라인상엔 열차 내부가 전소된 듯한 장면, 승강장이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모습 등 자극적으로 연출된 이미지들이 확인됐다. 일부는 실제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생생한 현장 사진처럼 보인다. 자세히 봐야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가짜 사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특히 대구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를 겪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이강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AI로 만든 이미지 중 실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며 "연기만 난 상황인데도 불길이 크게 번진 것처럼 표현되면 이를 본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구에서 또 큰 사고가 났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대중이 겪는 '진실 피로감'을 꼽았다. 계명대 고병철 교수(컴퓨터공학과)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진위 판별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며 "언론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 심각하면 사회적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이미지 등을 퍼뜨리는 이유로 관심과 주목 받고 싶은 심리가 꼽힌다. 고 교수는 "SNS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시대"라며 "자극적인 허위 이미지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가장 손쉬운 도구"라고 했다. 또 "의도적인 여론 조작과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제도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AI로 생성된 이미지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다. 개인이 SNS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콘텐츠는 공적 저널리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적용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교수는 "법과 제도는 항상 기술보다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지 등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미로 만든 이미지라도 재난 상황과 결합되면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적 방어책으로 고 교수는 '표준화된 출처 표시'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SynthID'나 디지털 워터마킹(C2PA) 기술이 대표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를 콘텐츠에 심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고 교수는 "유럽연합 AI법(AI Act)처럼 플랫폼 기업에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허위 정보 유통 경로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직적 유포자는 계정 제재나 광고 수익 차단 같은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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