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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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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빠진 개헌 안 된다” 대구 시민사회, 개헌 무산에 오히려 재논의 계기
원내 6개 정당이 추진하던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2·28민주운동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만 포함되고 2·28민주운동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회는 7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향후 2·28까지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8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회는 2·28이 현대사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저항 정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토대가 된 만큼 2·28 정신 역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2·28을 4·19혁명의 일부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이 이번 개헌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해석이며 2·28은 4·19혁명을 촉발한 선구적 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사업회 백재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서 2·28의 역사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민주주의 역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석 정치학 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2·2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을 이룬 중요한 운동"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2·28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국회 차원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며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학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28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이 아직 전국적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기존처럼 과거 사건 자체를 반복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시민정신, 학생운동의 의미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교육·콘텐츠·학술사업 등을 통해 2·28의 의미를 현대화·전국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은 대구가 가진 민주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면 지역 민주주의 기억을 공고히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개헌이 무산된 만큼 지역 현안과 정치 평가 등 선거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을 남겼다. 변 교수는 "2·28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대구 민주주의 역사라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⑤] 서울과 대구 어린이집은 같이 줄었는데 격차는 더 커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질은 부모의 노동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지역 정착과 인구 이동으로 도 이어진다. 보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교육과 주거 등 사회 전반의 흐름도 달라진다. 재정과 인구 구조, 정책 대응 방식의 차이가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만든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과의 보육 격차는 아이들 성장 환경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한 명에 아이 7명,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격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진희(가명·여·40)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편치 않다. 1세까지는 교사 1명이 5명을 돌봤지만, 올해 3월 신학기부터 7명으로 늘었다. 이씨는 "배변이나 식사를 완전히 혼자 하기 아직 어려운 나이"라며 "교사 한 명이 7명을 돌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 선생님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현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돌봄 방식 붕괴'로까지 받아들인다. 아이 수가 늘어나는 순간 개별 상호작용은 줄고, 돌봄은 순차 처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육 교사 박신영(가명·여·38·달서구 도원동)는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순간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으로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이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유아교육과)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라며 "교사가 양팔에 한 명씩 안으면 두 명인데, 세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흘러나온다"고 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별 상호작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돌봄 질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요즘 학부모들 요구는 훨씬 정교해졌고, 발달 특성이 다양한 아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현재 기준은 교사 한 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저출산 직격탄, 어린이집과 아이 모두 줄었지만 돌봄은 더 어려워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천323곳에서 2026년 997곳으로 24.6% 감소했다. 시설 감소 속도도 빠르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 감소와 운영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기준 정원은 5만1천465명이지만 실제 이용 아동은 2만9천55명으로 충원율은 56.4%에 머물렀다.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북대 임민정 교수(아동학부)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입이 줄고, 결국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를 줄이기 어렵지만 늘리기는 더 어렵다"고 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지원 없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교사 노동 강도도 중요한 변수다. 임 교수는 "현재 연장보육 체계로 근무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인력 보충 없이 법정 기준 아이 수를 감당하면 교사 소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교사 수급과 근무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 줄었지만 더 좋아졌다 서울도 저출생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대구와 달랐다. 서울 어린이집은 2021년 5천229곳에서 2026년 3천700여 곳으로 줄었다. 5년 만에 30%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축소'가 아닌 '재편'의 기회로 활용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만 0~2세는 각각 1명, 3세는 기존 15명→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사업 참여 반도 2021년 110개에서 올해 약 3천개 반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952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아동 비율 감소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상호작용 질 향상,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신뢰도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수가 늘어난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교사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아이 발달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대구 재정 한계 속 '국가 의존 구조' 대구 등 대부분 광역 지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인천·부산 등 일부 지역도 과거 서울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시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은 "서울은 2021년부터 자체 재정을 투입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해 왔고, 인천과 부산 등도 시행한 바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국가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재정 여건상 별도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려워 국가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서울은 자체 재정을 추가 투입해 보육환경을 개선했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기준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은혜 교수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민정 교수도 "보육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격차가 누적되면 보육 환경 자체가 인구 이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역에 따라 사실상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보육 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대구권 대학 계약학과는 ‘벽’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맞으면서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권 대학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는 물론 일반 계약학과 신설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수요와 학생 확보, 재정 부담이 맞물리며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재직자 재교육형과 기업 연계형이 있다. 대학과 학생 모두 채용과 연계되는 '채용조건형'을 가장 선호한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설 난이도 역시 가장 높다. 대기업과 연계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다. 입시 전문 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연계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2027학년도 기준 전국 10개 대학(서울 5개대학), 총 460명(서울 2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350명, SK하이닉스 110명이다. 대구권은 디지스트 30명, 포스텍이 40명을 뽑는다. 반도체 외 분야는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30명을 선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 선발 인원이 800여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매년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학생 선호도는 높지만, 대구권 대학들은 반도체는 물론 다른 산업 분야 계약학과 신설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명대 서봉호 교무교직팀장은 "기업과 연계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 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대학만 채용을 연계할 경우 다른 대학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 등 특정 대학 쏠림을 완화하려는 채용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수준이다.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실습시설 구축에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 소수 정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대학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한다. 실제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신설된 채용조건형 학과다. 기업 수요가 전제돼야 학과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계약학과는 구조적으로 대학 단독 추진이 어려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한다. 다만 산업체 밀집도와 학생 수요 등 조건이 뒤따르면서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계명대는 10년 전에 계약학과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영남대도 최근 추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대 등은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지역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려면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채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닌 이상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된다. 그는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을 전제로 할 경우 학생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학사급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구조상 기업 수요와 고급 인력 간 괴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터리, 항공우주, 방산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고병철 교수(컴퓨터공학과)는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계약학과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외 전공은 신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에도 계약학과를 배분하는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특수교육이라는 말 사라지는 사회” 꿈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올해 출범 80주년을 맞았다.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이근용 영광학원 이사(대구사이버대 총장)는 '사람을 향한 교육'이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구사이버대 총장실에서 만난 이 이사는 교육 성과를 수치로 설명하기보다, 교육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출발점엔 조부인 이영식 목사의 영광학원 건학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을 밝히는 교육 이 총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조부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 조부는 '모든 이가 귀하다. 빛이 들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밝히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정신이 영광학원의 출발점이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이어온 배경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총장은 "당시엔 장애인 교육 자체가 생소했고, 또 외면을 받던 영역이었다"며 "조부께서는 가장 소외된 곳에 먼저 시선을 두셨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건학 이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대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경유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와 공감을 배우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지식 습득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년 성과, 이제는 다음 단계 영광학원 80년 역사를 복기할 때는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담담히 돌아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특수교육 체계가 일정 부분 완성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지금을 '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그는 "지난 80년은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간이었다"며 "이젠 그 내용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단순한 확대가 아닌, 교육의 질과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별화 교육이 기준이 되는 시대 이 총장은 향후 특수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개별화 교육의 보편화'를 제시했다. 특정 학생을 위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전제로 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각자의 속도와 특성에 맞춰 배우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교육의 본질이 살아난다"며 "개별화는 더 이상 특수교육만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영광학원과 소속 학교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모델을 시도해왔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특수학교와 연계된 실습 시스템 등이 건학 이념을 제도화한 사례로 꼽았다. 그는 "교육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바꾸는 특수교육 구조 이 총장은 요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과거엔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동시에 지도해야 했다"며 "지금은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 반응 패턴 등을 분석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각 자료, 음성 안내, 촉각 기반 피드백 등 개별적 특성에 맞춘 학습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이같은 변화를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젠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우는 시대"라고 단언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음성 합성, 자동 자막, 시선 추적 기술 등은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서다. 그는 "그간 표현의 한계로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교육 참여의 권리와 직결된다"고 했다. 기술의 역할을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확장된 신체'로 표현했다. 그는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존엄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 커지는 교사 역할, 졸업 후 '전환 교육'의 중요성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 학습은 기술이 맡을 수 있지만, 학생의 감정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했다. 이른바 '하이테크-하이터치' 환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른 핵심 과제로 '전환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장애 학생은 교육 이후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과 사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성과를 단순히 취업률로 평가하기보다, 삶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사회 이 총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다. 그는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특수교육이라는 구분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장애가 교육의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가 목표"라고 밝혔다. 영광학원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20년을 더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20년은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기술은 수단일 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했다. ■영광학원은= 1946년 대구맹아학교를 세운 것이 시초다. 1956년 5월 1일, 대구맹아학교를 발전시켜 대구 대명동에 한국사회사업학교를 열었다. 현재 학교법인 산하에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를 두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인 대구광명학교·대구영화학교·대구보명학교·대구보건학교·대구덕희학교·포항명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대구대 사범대 부속 영광유치원도 소속돼 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속보] 대구 지하철 1호선서 방화 시도 40대 남성 붙잡혀
대구달서경찰서는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도시철도 1호선 명곡역에서 진천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 승객들이 A씨를 제지했고 진천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인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역사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으며 방화 시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취재수첩] 대구 2·28, 왜 개헌 논의 출발선에도 못 서나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헌법 전문에 담길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된다.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선언하는 공간이다. 조문처럼 직접 적용되는 규범력은 약하지만 국가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헌법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정치권이 전문 문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구가 있다. 대구 2·28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이다.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는 2·2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헌법 전문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 역시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2·28을 헌법 전문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을 위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도적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구는 시장 공백 상태에 있고 개헌 동력 역시 약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현실적 제약과 별개로 개헌 논의 출발선부터 2·28이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와 비교하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여야 구도상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은 아쉽다. 헌법 전문은 특정 지역 기념비가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에 논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감대는 논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론이 아니다. 선언적 요구라도 계속 제기하며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2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남은 과제는 그것을 헌법으로 옮기는 일이다. 가능성을 이유로 요구조차 멈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2·28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만큼은 시작돼야 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선거판에 AI활용…아직은 ‘보조’, 일부 캠프 실험 나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출마자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선 아직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적 규제와 대면 중심 선거 구조가 맞물리며 적극적 도입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캠프에선 AI를 활용, 시민으로부터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I를 선거에 접목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캠프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이나 후보 일정 동선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선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결국 선거는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유권자와 대면 접촉이 중요한 만큼 AI가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도 AI활용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선거법상 제약을 손꼽았다. 류길호 특보는 "현재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정보'라고 표시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류 특보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영상, 사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재가공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 사안을 선관위에 문의할 정도로 선거법은 까다롭다. AI 활용도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은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엽 보좌관은 "본 후보가 되면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직접 남기면 이를 AI가 분류·정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 플랫폼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후보에게 'AI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도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AI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AI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입장에선 새 도구를 시도하려는 유인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AI 용어 자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간과하긴 힘들다. 다만 변 교수는 "데이터 확보나 유권자 참여 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선거관리 체계와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며 "간극이 존재하는 한 현장에선 활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측에선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폴티' 최하예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있는 유권자의 맥락과 의도를 읽어내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표현하기 어려운 시민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AI 역할"이라고 말했다. 폴티는 지역별 빈집 현황·인구 구조·사회적 지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정치 지도' 형태의 IT 서비스를 개발해 베타버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AI를 정책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서비스가 존재해도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단순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등 아직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구권 대학 수시 합격해도 서울지역 ‘전공대학’ 정시 지원 가능 논란…예능계열 ‘학생 유출’ 속터지는 지역대학
"수시 합격한 학생 일부가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례를 찾아보니 2021학년도부터였다." 대구경북에 있는 한 대학 예체능 계열 김상엽 교수(가명)의 말이다.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공대학'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대학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역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학과 수험생 모두 전공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학생모집·진로 측면에서 일반 전문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시 결과와 관계없이 정시에서 전공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현장에서 일부 학생이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로 학생 이동 흐름이 체감된다는 반응이다. 예술계열 학생들의 경우 '인서울 선호' 인식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음악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예술 쪽은 서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변에서도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기타 전공 졸업생도 "같은 전공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오디션 기회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진로를 생각하면 지역에 남아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돌아봤다. 이러한 인식이 입시 구조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시 막바지 수도권 전공대학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지방대는 '미등록 결원 증가'라는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 이동이 더 집중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전공대학 3곳의 실용음악 관련 모집 인원은 1천367명"이라며 "지방 사립대학 동일 계열 평균 정원(3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45개 학과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소수 대학의 대규모 선발이 지방 대학 여러 학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도 이미 국회 등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공대학이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면서도 기관평가 인증 등 관리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시·정시 등 입시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등 근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 국회협력관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러 대학에서 입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공대학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특정 혜택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는 "전공대학은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학 전형은 관련 협의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며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제한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장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가톨릭대 김근홍 교수(실용음악과)은 "전공대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당장 없을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인식을 바꾸고 전공대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헌법학자 2·28 헌법 전문 수록, 헌법 가치 훼손 안 해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지역 헌법학자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나 작동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 2·2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경찰행정학과 헌법전공)와 배병일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성격을 '상징적 선언'으로 규정했다.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기보다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이 형성돼 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이라는 것. 최우정 교수는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이 형성돼 온 연혁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이라며 "2·28이 포함된다고 해서 헌법 안정성이나 기본 원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전문 자체 규범력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기본 원리는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전문은 그만큼 상징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배병일 전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 전문의 길고 짧음이 헌법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헌법도 전문이 상당히 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길이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최 교수는 "사건마다 별도 부연 설명을 달 필요 없이 '2·28, 3·15, 4·19, 5·18 민주이념'과 같이 쉼표(,)를 활용한 병렬 구조를 택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문장은 반 줄 정도만 늘어날 뿐이다. 헌법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맥락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교수는 2·28 헌법 전문 추가가 헌법 작동 원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국민주권·기본권 보장 등 헌법 핵심 원리는 조문 체계에 따라 작동해서다.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히려 민주주의 형성 과정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2·28이 포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4·19, 5·18과 2·28을 병기하면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된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함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도 "현재 논의처럼 특정 문구만 고치는 방식보다는 헌법 전문 전체를 재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화와 국가 형성 과정까지 폭넓게 담는 게 헌법 정신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민주화운동 효시 대구 2.28,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대구 2·28민주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명시가 논의되고 있지만, 대구 2·28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대구2·28은 1960년 2월28일 고교생들이 중심이 돼 자유당 독재정권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일어났다. 10여 년 전 국가기념일 지정과 헌법 전문 수록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2018년 국가기념일로만 지정된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의 근원을 규정하는 만큼 대구2·28의 의미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다.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2·28도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인데,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빼고 가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선 적극적인 행동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헌법 개정이 공론화 단계까지 이르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지금은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5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구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회장은 "특정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가 시작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2·28의 역사적 위상도 함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 전문 개정 논의가 구체화하면 대구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의 선거 개입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며 시작됐다. 이후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전문가들은 그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대구 2·28은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냐 학계에선 대구 2·28을 단순한 지역 사건이나 4·19 혁명의 전 단계로만 보지 않는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4·19는 한국 시민사회가 독재에 저항한 사건이며 그 시발점은 2·28"이라며 "국가 형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분출한 사례"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첫 민주화운동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 변 교수는 특히 한국 현대사 정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는 "권위주의 정부든, 민주정부든 정당성을 잃을 때 시민사회는 이를 참지 못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분출해 왔다"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며 정치 변화를 견인하는 패턴을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이클의 출발점이 2·28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28 위상과 관련, 다른 지역 민주화운동보다 드러난 피해나 사건 규모 측면에서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형성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선도성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 오랜 기간 대구 2·28을 연구, 기념해 온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영석 정치학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엔 국민들이 지키고 이어가야 할 민주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효시이자, 4·19 도화선이 된 2·28을 제외한 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했다. 2·2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구시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했고, 관련 단체들도 국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명시하는 건 단순한 기록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그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에서 2·28은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형평성, 헌법 전문 상징성에 대한 신중론 물론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된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구 2·28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채 교수는 "이미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이라는 큰 흐름이 반영돼 있다"며 "개별 사건을 추가하기 시작할 경우 헌법 전문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민주화운동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걱정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을 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대구 2·28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더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 교수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른 민주화운동과 비교나 평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2·28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달서병·전 대구시장)은 "5·18과 3·15만 넣는 건 지역 편중"이라며 "2·28은 민주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을 반영하는 논의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대구 2·28의 헌법 전문 포함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다. 5·18과 3·15만 거론하는 현재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화의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이미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2·28도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28은 3·15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대구시장 재임 시절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당시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과 타 지역 협력을 통해 2017년 국가기념일 지정을 이끌어냈다"며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사업과 메시지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2·2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념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2·28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구가 '산업화'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의 중심이기도 해서다. 두 축이 함께 평가받아야 대한민국 발전 중심 도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와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라는 견해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보수가 지켜온 핵심 가치로 민주화운동도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화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체성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2·28로 대표되는 민주화가 같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는 대한민국 발전 두 축 모두 대구경북이 그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 두 기둥을 함께 살려낼 때 비로소 대구가 전국적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법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고,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권 의원은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2·28 정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대구고·경북대사대부고 등 대구 지역 8개 고교 학생 1천200명이 등교 지시를 거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야당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대구에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는 대구 지역 학생들이 유세장에 몰릴 것을 우려해 일요일에도 등교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서훈 논란 이슈’로 들여다 본 서훈 제도 한계와 개선점은
석주 이상룡 선생(독립장 3등급)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영남일보 2026년 4월 8·10일자 각각 1면) 관련 논란이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역 역사 전문가들은 서훈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와 운영 과정에서 한계가 누적되면서 현재 기준이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62년 출발한 서훈, 초기 설계 한계 경운대 김일수 교수(교양교육학과)와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 회장)는 공통적으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가 충분한 기준 정립 없이 출발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부 수립 직후가 아닌 1962년 군사정권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비됐다"며 "해방 직후 이뤄졌어야 할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태열 교수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돼 산업화·국가 기여 중심으로 기준이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봤다. 그는 "친일 등 역사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공적 평가 기준이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했다"고 했다. 출발점의 한계가 이후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초기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이후에도 그 틀이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김일수 교수는 "기준이 축적되기보다 관행적으로 유지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김태열 교수는 "현재까지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준 불명확·평가 편차 구조 공적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핵심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활동 기간, 수형 기록, 공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이 부족하다"고 했다. 동일한 공적이라도 일관성이 떨어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김태열 교수도 "국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부족해 평가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독립운동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김일수 교수는 "국내 항일운동, 3·1운동, 문화운동 등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상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했다.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공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기록 중심 평가 방식의 한계도 거론했다. 김일수 교수는 "현재 서훈 심사는 판결문이나 수형 기록 등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독립운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공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열 교수는 "후손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공적이 재조명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평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이념 영향 논란 반복 정치적 영향 가능성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김태열 교수는 "특정 시기의 정권 가치관이나 정치적 필요가 서훈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 평가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에선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이념적 요소가 개입될 경우 평가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김일수 교수는 "독립운동은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이념 기준으로 재단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권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법적 안정성·정치 부담에 개편 지연 이처럼 문제점이 누적됐음에도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은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해서다. 김태열 교수는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과 유족의 명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강한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확정된 서훈을 소급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교수도 "기준을 바꾸는 순간 기존 서훈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도 개편에 대한 부담을 인정했다. 제도 변경이 개별 인물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일수 교수는 "특정 사례를 계기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제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김태열 교수는 "서훈 문제는 역사 인식과 직결돼 있어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논의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준 재정비 논의 본격화해야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근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학계는 서훈 기준을 재검토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존 기준이 현재 역사 인식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훈격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두 전문가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김태열 교수는 "공적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친일 행적이나 반민주 행위 등 과거 이력에 대한 검증을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교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립운동을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역사적 평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기준을 손볼 경우 기존 서훈 전반에 대한 재평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훈부와 학계도 기준 재정비가 특정 인물을 넘어 제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서훈을 받은 인물 가운데 당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회와 지자체, 기념사업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공정성과 일관성이 핵심인 만큼 우선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향후 훈격 재조정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현행 상훈법 제4조에 따라 기존 서훈을 그대로 둔 채 등급을 재조정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TK 시대정신의 보고를 찾아서④] 봄꽃 핀 달성공원 언덕 위, 쉽게 알 수 없는 기념비
7일 오전 대구 달성공원은 평일임에도 시민들 발걸음이 잦았다. 유치원생들이 줄을 맞춰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공원 입구에서 조금 들어온 뒤 왼쪽 언덕 위를 바라봤다. 독립운동가 석주(石洲) 이상룡 선생(1858~1932년)을 기리는 '구국 기념비'가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향하는 시민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기념비는 언덕에 자리해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안내 표지판이나 설명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념비 앞에도 안내문이 없어 이곳이 누구를 기리는 공간인지 알 수 없었다. 기념비를 유심히 바라봐야 석주 선생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정색 바탕의 기념비는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어서인지 글자를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 상당수는 기념비를 무심코 지나쳤다. 대구보훈청은 석주 선생 기념비를 '4월의 현충시설'로 선정했지만 현장에선 그 상징성이 크지 않아 보였다. 이상룡 선생은 안동에서 태어나 유학자로서 학문을 닦은 뒤 계몽운동에 나섰다. 이후 국권 회복을 위해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통해 무장투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맡아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의 규합에도 힘썼다. 정부는 석주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독립 기여도에 비하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적잖다. 석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달성공원 내 구국 기념비는 1963년 건립됐다. 달성공원 부지는 1915년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이다. 1960년대 대구시가 달성공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독립운동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기념탑 등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석주 선생의 기념비도 이곳에 설치됐다. 당시엔 독립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구에서 경북까지 담당했다. 이에 따라 경북 출신 인사들의 기념비 등도 달성공원으로 모였다. 2003년 현충시설로 지정됐지만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곽상훈(71·중구 대신동)씨는 "여러 번 공원을 찾았지만 기념비 주인공은 잘 몰랐다"며 "설명이나 안내가 있었다면 한 번쯤 들러봤을 것 같다"고 했다.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전문가들은 선생의 삶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정인열 사무국장은 석주 선생에 대해 당대 손꼽힐 정도의 부유한 유림이었지만 모든 재산을 내놓고 가족과 망명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전 재산을 거는 것, 가족을 이끄는 결단, 임시정부 국무령이라는 위험한 공직까지 맡은 선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 사무국장은 "당시 독립운동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아무런 보장 없이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신"이라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부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3등급 논란, 국가보훈부 서훈 기준 재검토 의지 적극 시사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에 대한 서훈(독립장 3등급)이 저평가돼 논란(영남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이 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서훈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권 장관은 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준으로 특정 인물 훈격을 하나하나 조정하기보다 서훈 기준 자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훈 기준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0년대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 성격과 평가 방식 등 현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은 독립장(3등급)인 반면, 이후 임시정부를 책임졌던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또 홍범도 장군(2등급)과 유관순 열사(3등급)는 당초 낮은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서훈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기존 서훈 기준이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 셈이다. 권 장관은 "과거 기준은 그 시대 사정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엔 새로운 공적 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만 재심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재정립한 뒤 기존 공적에 대해서도 재평가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서훈 등급과 관련해 제기된 사례가 많아 재심사를 열 경우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 (재심사 문을) 닫아둘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참에 기준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개별 인물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기준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따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상훈법은 '중복수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향후 기준 개편 과정에서는 법 개정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재심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독립장(3등급) 논란 아직 해결 안돼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이 3등급(독립장)으로 서훈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석주 선생 고손이자 종손인 이창수(60·서울 거주)씨는 속상하다. 수년째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2월 만인소로 청와대 청원에 나서는 등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서훈이 확실해야 그 누구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의 건국훈장 등급이 여전히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어 최근 지역 보훈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석주 선생은 전재산을 처분한 뒤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초기 임시정부의 운영을 이끈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훈 등급은 3등급에 불과하다. 애초 등급 산정 때 박하게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총 33명에게 수여됐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해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이 포함돼 있다. 김좌진 장군, 안창호 선생 등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인물들이다. 90명이 이름을 올린 2등급(대통령장) 주요 인사는 박열 열사,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범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다. 석주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점을 고려하면 3등급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석주 선생 본가인 안동 임청각(臨淸閣) 복원이 결정돼 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임청각은 99칸에 달하는 대저택으로 고성이씨 명문가의 본가다. 석주 선생을 비롯해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한 항일운동 중심지 였다. 일제가 철길을 건설하며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항일운동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을 방문, 임청각 복원을 천명했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건물은 복원을 통해 의미를 되살린 반면, 인물에 대한 서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등급 상향도 쉽지 않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상훈법 제4조에 규정된 '중복수여 금지' 조항으로, 이미 확정된 서훈을 재심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실제 2018년 석주 선생 후손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법적 한계와 별개로 정치적·사회적 판단에 따라 서훈이 상향된 사례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기존 훈장을 유지한 채 더 높은 등급의 훈장을 '추가 서훈'하는 방식이다. 여운형·유관순·홍범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법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관건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재 국회와 정부, 학계에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로 관련 학술대회도 열렸다. 시급하게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 중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 개정안도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급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도 석주 선생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가동했다. 안동시 등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광복절을 목표로 재심사 요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훈 재단 사무국장은 "석주 선생의 독립운동 전반을 현재 기준에서 재평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위 훈장을 덧붙이는 방식과 달리, 공적의 성격과 기여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김현목·권기웅기자 hmkim@yeongnam.com
자리부터 경쟁시작, 선거사무소에 숨은 계산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에겐 제2의 얼굴이자,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는 선거사무소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최 대표는 선거사무소가 후보 전략과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신호'로 진단했다. ◆새롭게 떠오르는 두류·죽전네거리 이번 선거에선 서구, 달서구 등 서부권 지역에 대한 선거사무소 개설이 눈에 띈다. 이재만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죽전네거리에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사무소를 냈다. 서구·달서구·달성군 등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겨냥했다. 산업과 경제 중심지에 거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대구 인구의 45%가 몰려 있는 지역임을 감안했다. 자신의 인지도가 서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홍석준 예비후보(국민의힘)도 두류네거리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모교 인근이자, 성서산단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경제 중심 행보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사무소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위치라는 점에서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부겸 후보 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사무소 정비가 한창이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수성구에 사무실을 내지 않은 것은 정치보다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캠프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구 경제권이 서구권에 몰려 있어 '먹고사는 문제'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이곳을 중심으로 중구 민주당 시당과 범어네거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과 부도심을 아우르는 동선을 통해 대구 전역을 포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통적인 사무소 명소: 범어·반월당네거리 전통적으로 최적의 입지로 불리는 지역인 범어·반월당 네거리에는 이번에도 후보들이 앞다퉈 선거 둥지를 두고 있다. 달성군에 지역구를 둔 추경호 예비후보는 입지적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인식이 강한 범어네거리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정치적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에서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각오다. 국힘시당과 동대구역 등 접근성과 범어네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높은 가시성도 감안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장소여서 이미 검증된 입지로 인식된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준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달서구에 지역구가 있는 윤재옥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반월당네거리에 사무소를 열고 경선 체제에 들어갔다. 지하철 1·2호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2·28 민주운동 집결지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대구 민주화 정신과 지역 공동체 결집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민 소통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는 이진숙 후보도 반월당네거리에 사무소를 가동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구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4년 전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같은 장소를 활용한 바 있다. 유영하·최은석 예비후보는 경선 이후 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존 당협이나 지역구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다. 국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예비후보는 향후 행보를 고민 중이다. ◆먹고사는 문제로 떠오른 서부권, 현실적 제약도 반영돼 이처럼 후보들 사무소 입지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반월당·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도심 거점이 여전히 선택지로 유지되는 가운데, 서구·달서구 등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이 새 전략 거점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서부권은 낙후 이미지와 함께 재생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곳이다. 선거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유권자수 역시 큰 '표밭'이라는 점도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거리에 사무소가 몰리는 데는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다. 당장 건물주와 함께 입주한 사무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현수막 설치 여부 때문이다. 만약 반대한다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게 된다. 최근 정치색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잦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사무소를 임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기간이 짧은 것도 사무소 찾기가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경선까지 포함해 4개월 남짓한 기간 단기 임대를 해야 하는데 건물주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다.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근 상가 임대료 등을 보려 할 때 월 1천만~1천500만원 선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보와 건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 현수막을 걸기 위한 비용은 따로 계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각 캠프 측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캠프 홍보담당자는 "당에 관계없이 괜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많다"며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고 주변 시세도 있어 정확한 임대료를 공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사무소 위치로 확인되는 선거 전략 그래도 선거사무소에 담긴 정치적 함의와 전략을 무시할 순 없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거사무소 위치는 통상 후보 지지 기반과 유동인구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일부 후보는 입지 선정과 대응 과정에서 준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선거사무소가 후보의 선거 준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엄 교수는 "입지 선정과 운영 방식에서 전략적 접근 여부가 드러나는 만큼 유권자들에게도 간접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 대표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무소 위치가 지역에 대한 이해, 상권 반영 등 행정 방향성과 비전, 전략적 판단이 함께 반영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일수록 사무소 위치 선택의 폭도 비교적 넓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소와 관련해선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봤다. 우선 기존 자신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조직 동원력을 극대화하고, 대구에서 상징성과 유동인구가 높은 반월당과 같은 거점을 활용, 인지도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향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 차기 지역 기반을 선점하려는 의도도 감안된다. 사무소 입지 선정은 위치 선택 순간부터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시민들 입장에서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지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치는 물론 외관 디자인, 운영, 조명 연출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후보 비전과 스토리텔링이 구현되는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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