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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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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설립 30주년 맞아 미래 비전 제시
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AI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권보호에도 적극 앞장서는 고급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16일 성서캠퍼스 의양관 운제실에서 열린 학과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30년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 과학치안을 선도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 비전엔 AI 빅데이터, 디지털 포렌식 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선발과 인권·윤리를 갖춘 공직자 양성에 주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허경미 경찰행정학과장은 이날 비전 선포를 통해 "경찰행정학과는 범죄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 양성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현장 중심 교육과 간부급 인재 양성에 더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1996년 설립 이후 30년간 경찰간부 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1천300여명을 배출했다. 검찰·법원·교정 분야 등까지 합치면 배출한 인원은 총 1천6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7급 이상 공직자 8명을 포함해 공직 인재 59명을 사회에 진출시켰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진의 밀착 지도가 있었다. 입학 초기부터 직렬별 진로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경찰학·범죄학·법학 등 세부 전공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체 고시원 운영과 장학금·교재 지원, 현장 실습, 형사사법기관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실무 중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 실기시험 개편에 맞춰 순환식 체력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 이를 통해 실제 채용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현장 대응 능력과 직무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신일희 총장은 기념식 환영사에서 "경찰행정학과가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안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졸업생들이 현장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문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교수진과 동문 150여명이 뜻을 모아 발전기금 총 1억2천만원을 약정했다. 특히 1기 최은철 변호사와 8기 윤진석 세무사의 기부에 이목이 쏠렸다. 경찰행정학과 최초 사법시험 합격자인 최 변호사는 20주년 당시 1천800만원에 이어 이번 30주년에 3천만원을 추가 약정, 누적 4천800만원을 기부했다. 윤 세무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돕고 싶다"는 뜻으로 지난 5년간 1천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번에 1천200만 원을 추가 약정해 누적 2천400만 원을 출연했다. 두 동문 이름을 딴 장학금은 이날 재학생 6명에게 전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을)과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의 영상 메시지와 주요 인사들의 축전도 이어졌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스승’보다 ‘민원 대상’, 교사들 깊어지는 피로감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제지간'이라는 표현이 구시대의 유물이 돼 간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교사와 학생 사이에 흐르던 정서적 유대와 신뢰는 희미해진 반면, 그 자리를 고소·고발과 민원, 법적 책임 중심의 차가운 '계약 관계'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민원과 신고로 이어지는 살풍경한 현실에 깊은 위축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세연(가명·40) 교사는 일상적인 생활지도 자체가 이제는 교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형벌이자 공포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욕설이나 반항에 직면하더라도, 단호한 대응보다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칫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가 씌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교권 침해는 단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사 스스로 감정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수업과 학생 지도를 지속하기 위한 정신적 소진이 임계치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찰나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교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그는 2년 전 한 학생의 수업 중 폭언으로 교권 침해 신고를 진행했다가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에 시달리며 깊은 내상을 입었다.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여전하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의식해 학생들이 조심하는 분위기라도 형성돼 있지만, 교권 침해는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매우 낮은 편"이라며 "반복적인 공격에 노출된 교사들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의 황폐해진 분위기는 적나라한 통계로도 증명된다. 대구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기해 실시한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허위 신고(32.7%)'였다. 학생의 물리적 폭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공격 행동(27.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의 도를 넘은 간섭은 교사들의 목을 죄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31%가 훈육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민원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학생 간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교육청 신고 및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다. 교사의 사생활 침해와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반복적인 전화와 야간 연락, 휴식 없는 상담 요구에 교사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학교 시설 개방 이후 외부인이 학교를 배회하는 등 통제되지 않는 환경 역시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교사에게 지워진 과도한 책임의 굴레가 교육 현장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구 월촌초 교사 출신 신민철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원은 최근 학교의 가장 큰 문제로 '무한 책임 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현장에 극심한 무력감을 퍼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부연구원은 이를 소방 현장에 빗대어 "법 개정 전에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지나갈 근거가 없었던 것과 같다"며 "교육활동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방어 장치가 마련되어야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절차가 간소해지며 신뢰보다 신고가 앞서는 문화가 정착된 점도 현장의 고충을 더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송우용 영남공고 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교단 분위기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신학기 이후 단 1건으로 급감했다. 송 교장은 "교권 침해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지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교사와 학생이 공존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제언도 이어진다. 교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학교 관리자가 전면에 나서 대응하며 교사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송 교장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대립 관계로 바라보는 구조를 탈피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스승의 날을 다시금 뜻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구시군구 재정점검 시리즈] 대구 달서구 외형은 ‘예산 1조 시대’, 속을 들여다 보니…
대구 달서구가 지난해 '예산 1조 원 시대'라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 사상 처음으로 세입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5년 새 70% 넘게 감소하면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2025회계연도 달서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입수했다. 결산검사위원 이영빈·권숙자 등 2명의 구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 각각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검사 기간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뤄졌다. 검사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됐으며 조만간 구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달서구의 올해 초과세입금은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으로 편성한 것보다 실제 걷힌 세입이 15억 원 적었다는 의미다. 세입결산액이 예산액에 미달한 것은 달서구 역사상 처음이다. 달서구 초과세입금은 2023년 134억 원, 2024년 76억 원으로 감소한 뒤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 기반 약화와 재정운용 여력 축소를 우려하며 보다 보수적인 재정운용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순세계잉여금도 급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살림을 마친 뒤 실제로 남은 가용재원이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면 신규 사업 추진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도 함께 줄어든다. 달서구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525억 원→2025년 147억 원으로 5년 사이 378억 원(72%) 감소했다. 이월재원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2022년 827억 원→2025년 388억 원으로 줄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023년 116억 원에서 올해 1억 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17.79%→2024년 17.08%로, 재정자주도는 같은 기간 30.87%→28.08%로 떨어졌다. 자체 재원보다 중앙·광역 이전재원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세입 감소에도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95.4%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다만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집행액 1천510억 원이 포함된 수치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의견서엔 세입 감소 국면에서도 지출 구조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세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꼽혔다. 달서구 사회복지 분야 구비 부담액은 2023년 681억 원, 2024년 695억 원, 2025년 8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 폭만 105억 원(15.2%)에 달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시설 사업 활용도 도마에 올랐다. 의견서엔 대표적으로 달서구가 9억8천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을 꼽았다. 2025년 3월 개장 이후 이용객 저조로 같은해 5월 운영이 중단됐다가 10월 재개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첫 개장 기간 중 하루 이용객이 100명을 넘은 날은 단 4일에 그쳤다. 재개장 이후에도 평일 이용객이 10명 내외에 머물렀고 이용객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수요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활용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달서문화재단 출연금 집행 과정도 지적사항이다. 문화관광과는 의회 승인을 받을 당시 달서문화재단에 기본재산 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보통재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회 승인 목적과 실제 집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출연금은 의회 승인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운영 방식과 민간보조금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유사 업무를 동일 주소지 업체와 반복 계약한 사례가 있었다며 동일 사업자 여부 확인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기간 '미흡' 평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일몰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영빈 대표검사위원(달서구의회 의원)은 "지방세 세입이 계속 줄고 있어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진하던 사업이 멈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부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 감소와 대규모 사업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달서구 재정 상황과 관련해 실제 재정 운용 내실이 튼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동자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감소 폭이 큰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 역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달서구 회계과는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다 복지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사회복지 비용 부담도 큰 편"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달서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춘향에게 몽룡이 있었다면, 저에겐 한국이었습니다”, 글로벌 춘향 ‘미’ 리나 씨의 10년
"춘향에게 몽룡이 있었다면, 저에겐 한국이 있었습니다." 11일 경북대에서 만난 리나(23) 씨는 웃으며 10년 가까이 한국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삶을 이 한마디로 함축했다. 제96회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에서 '미(美)'에 선정된 리나 씨는 현재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유학생이다. 이날 만남에서 그는 대회 출전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리나 씨는 인터뷰 내내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이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사람이었다. 한국어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여 왔다는 느낌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정', '일편단심', '마음'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과는 조금 달랐다. 단순히 배운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스스로 체득한 언어처럼 들렸다. 그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건 어린 시절이었다. 여러 외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걸 좋아했고 우연히 접한 한국어의 발음과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끌렸다. 영어를 비롯해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그는 "한국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다"며 "그냥 외국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생활한 후 어머니의 해외 취업으로 에스토니아(북유럽)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곳엔 한국 문화를 접할 환경이 거의 없었다. 한국 대사관도, 한국학 과정도 없었다. 한국어 교재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그는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고 도서관 자료를 찾아가며 혼자 한국어를 익혔다. 리나 씨는 "그때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계속 공부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10년에 가까워졌다. 이후 탈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그동안의 노력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1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교수 추천으로 한국 교환학생 기회도 얻었다. 성균관대·동국대·경북대 등에서 공부했고 현재는 정부초청장학생으로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춘향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고전 속 여성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인물 해석에 대해 "춘향은 사랑과 절개, 그리고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 역시 어쩌면 춘향과 닮아 있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한국을 좋아했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정·한·멋'이라는 단어 이야기도 꺼냈다.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머리로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실제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국 문화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반찬을 챙겨주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식사 문화였다. 그는 "한국에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경북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2024년 경북대에 입학, 대구 생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서울보다 외국인이 적지만 대구가 오히려 더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상도, 대구 사투리를 배우는 재미도 있다. 대프리카더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더위를 좋아해서 그런지 대구 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더위가 생활하기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어느날 앞산공원을 산책하다가 원피스와 구두 차림으로 그대로 산 정상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꺼낼 때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만큼 대구에 산이 많아 등산하기 좋다는 의미였다. 무대 위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자기소개를 하던 도중 하루살이 한 마리가 얼굴 주변을 날아다니다 한복 저고리 위에 내려앉은 것이다. 순간 당황했지만 끝까지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오히려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던 제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미소를 보였다. 평소 곤충도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 덕분에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고국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표정이 무거워졌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 고국에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는 여전히 위험 지역에 머물고 있다. 5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군 복무 중이다. 그는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매일 울기만 했다"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좌절 대신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버텼다. 에스토니아 재학 시절 우크라이나 지원 활동에 참여해 구호물품 정리와 홍보 활동 등을 맡았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도 영어 읽기 봉사와 통역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리나 씨는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글로벌 춘향으로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의미다. 조심스럽게 귀화에 대한 꿈도 전했다. 그는 "저에게 귀화는 단순히 국적이 바뀌는 의미가 아니다"며 "제 뿌리를 간직한 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편견에 가로막힌 욕망②]함께는 선택했지만…출산 앞에선 멈춘 부부
지난달 말 대구 북구 한 안마원. 시·청각 장애인 김우진(48)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김 씨의 일터이자,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이날 시각 장애가 있는 부인 김계란(52)씨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장애 여부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다. 밝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다름'을 느낄 수 없어서다. 아내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큰 불편은 없어 보였다. ◆'함께라서 버텼다' 장애를 넘어선 결혼 김우진 씨는 시각 1급 장애인이다. 빛의 밝고 어두움과 희미한 움직임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청각장애까지 겹쳐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아내는 망막변성과 황반변성, 초고도 근시가 겹친 탓에 사물을 발 앞에 가까이 갖다대야 식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1년이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화 문화 모임에서다.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귓속말로 장면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처음엔 그냥 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였다. 연애 기간은 2년 남짓이었지만 결혼까지는 5년이 걸렸다. 김 씨의 시력 이상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다. 단순한 시력 저하로 생각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군 입대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복무 중 시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했고 장애 판정도 받았다. 시력을 잃어가던 시기, 그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반복되는 실패, 생계 압박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다. 부산에 머물 때 '홀로 서기'를 시도했지만 과중한 노동과 스트레스로 건강은 더 악화됐다. 아직 연인사이가 아니었던 시절. 아내가 혼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던 그를 찾아왔다. 김 씨는 "그때는 제가 전맹(全盲)으로 진행되던 시기였고 가장 힘들 때였다"며 "하지만 혼자서 기차를 타본 적 없던 사람(지금의 아내)이 먼 길을 찾아 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 곁에 있어주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다. 결혼을 결심한 후에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양가 부모의 반대가 커서다. 김 씨 어머니는 비장애인 며느리를 원했고, 처가에선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희망했다. 약혼식까지 잡았다가 파혼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이 각자 집안 어르신을 설득한 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2016년 10월 30일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2월 문을 연 안마원과 함께 삶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두 사람은 대구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잉꼬부부'로 통한다. 김 씨는 결혼 전부터 14년째 '아름다운 동행' 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중심이 돼 한부모 가정이나 항암 치료 중인 이웃에게 연 2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월 회비는 1만 원 수준이지만 회원은 100명에 육박하고 이월금도 1천만 원을 넘었다. 그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위에 나누고 싶다"고 했다. ◆'아이보다 아내', 2세 앞에서 멈춘 선택 하지만 2세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김 씨는 결혼 전부터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떠나도 된다"는 말을 아내에게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저와 같은 장애를 아이에게 물려줄까 두려웠다"며 "제가 겪은 삶을 아이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가 앓고 있는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 가능성이 있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친누나도 전맹과 청각장애를 함께 겪고 있다. 그는 과거 연인이던 상대와 함께 서울의 병원을 찾아 유전 상담을 받았고 당시 의사의 설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다. 시험관 시술 등 다양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가족들 역시 2세를 고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아이보다 아내를 선택하겠다"며 "아이 문제로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면서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수치로 드러난 현실, 결혼·출산 모두 '큰 장벽' 김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가정만의 사정이 아니다. 장애인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미혼 장애인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장애 문제'(43.4%)였다. 이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6.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2.8%) 순이었다.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8%에 그쳤다. 자녀가 없는 이유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47.1%)가 가장 많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21.6%)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5.0%), '장애 때문에'(5.6%), '양육이 어려울 것 같아서'(5.4%) 등 장애와 직접 관련된 이유도 적지 않았다. 만 49세 이하 여성 장애인 중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80.2%는 장애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했다. 임신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15.1%)가 1위를 차지했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14.6%), 출산 과정에 대한 두려움(7.4%)이 뒤를 이었다.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가운데 인공유산을 선택한 비율은 50.8%였다. 그 이유로는 '태아 이상'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 실태조사 보고서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 전후 건강관리와 출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될까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도훈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장애가 곧 유전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적장애만 해도 유전자 요인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상당수는 출생 과정이나 이후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유전 질환이라도 방식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은 부모 중 한 명이 문제 유전자를 하나만 가져도 자녀에게 50% 확률로 질환이 발생한다. 부모에게 해당 질환이 있다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상염색체 열성 유전은 부모 양쪽 모두 문제 유전자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보인자) 겉으로 증상이 없다. 자녀가 양쪽에서 모두 받을 확률은 25%다. 부모에게 증상이 없어 보여도 자녀가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다. 김 교수는 해당 장애가 유전 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질환을 가졌다면 배우자 검사를 통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성 유전은 배우자가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녀는 보인자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전성 질환으로 확인돼도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착상전 유전 진단'이라는 기술이 있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여러 배아 중 유전자 이상이 없는 것을 선별해 착상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질환이 현재 200여 종으로 한정돼 있다"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 비용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이다. 다른 검사에 비해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최근엔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방향을 바꾸거나 임상시험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장애 대물림이 걱정된다면 김 교수는 먼저 유전 질환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유전성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아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는 의미다. 이후 유전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열성·우성 이냐에 따라 배우자 검사, 임신 전 계획 등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착상전 유전 진단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질환에 한해 시술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모르면 막연하게 두렵지만 이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먼저 유전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은 전문가와 함께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28 빠진 개헌 안 된다” 대구 시민사회, 개헌 무산에 오히려 재논의 계기
원내 6개 정당이 추진하던 개헌이 무산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향후 개헌 논의에서 2·28민주운동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만 포함되고 2·28민주운동은 제외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회는 7일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향후 2·28까지 포함한 방향으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8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회는 2·28이 현대사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저항 정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토대가 된 만큼 2·28 정신 역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2·28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2·28을 4·19혁명의 일부 정도로 인식하는 시각이 이번 개헌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해석이며 2·28은 4·19혁명을 촉발한 선구적 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사업회 백재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형성 과정 속에서 2·28의 역사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과 동시에 정치권 역시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민주주의 역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석 정치학 박사(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는 "2·2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원을 이룬 중요한 운동"이라며 "그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2·28이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국회 차원 논의가 너무 부족했다"며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개헌 논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학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28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북대 채장수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이 아직 전국적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헌법 전문 수록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기존처럼 과거 사건 자체를 반복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시민정신, 학생운동의 의미를 현재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교육·콘텐츠·학술사업 등을 통해 2·28의 의미를 현대화·전국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2·28은 대구가 가진 민주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역사"라며 "헌법 전문에 포함됐다면 지역 민주주의 기억을 공고히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개헌이 무산된 만큼 지역 현안과 정치 평가 등 선거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을 남겼다. 변 교수는 "2·28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전국적 인지도와 정치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대구 민주주의 역사라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⑤] 서울과 대구 어린이집은 같이 줄었는데 격차는 더 커져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질은 부모의 노동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 이는 지역 정착과 인구 이동으로 도 이어진다. 보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교육과 주거 등 사회 전반의 흐름도 달라진다. 재정과 인구 구조, 정책 대응 방식의 차이가 결국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만든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과의 보육 격차는 아이들 성장 환경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격차를 더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한 명에 아이 7명,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격차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이진희(가명·여·40)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편치 않다. 1세까지는 교사 1명이 5명을 돌봤지만, 올해 3월 신학기부터 7명으로 늘었다. 이씨는 "배변이나 식사를 완전히 혼자 하기 아직 어려운 나이"라며 "교사 한 명이 7명을 돌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아 늘 미안하다. 선생님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현장 어린이집 교사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돌봄 방식 붕괴'로까지 받아들인다. 아이 수가 늘어나는 순간 개별 상호작용은 줄고, 돌봄은 순차 처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육 교사 박신영(가명·여·38·달서구 도원동)는 "같은 나이라도 발달 정도는 천차만별"이라며 "순간순간 한계를 느낄 때가 적지 않다.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만으로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이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유아교육과)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경우, 아이들이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라며 "교사가 양팔에 한 명씩 안으면 두 명인데, 세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현장에서도 흘러나온다"고 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별 상호작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돌봄 질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요즘 학부모들 요구는 훨씬 정교해졌고, 발달 특성이 다양한 아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 김 교수는 "현재 기준은 교사 한 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저출산 직격탄, 어린이집과 아이 모두 줄었지만 돌봄은 더 어려워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1천323곳에서 2026년 997곳으로 24.6% 감소했다. 시설 감소 속도도 빠르지만 더 큰 문제는 수요 감소와 운영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2026년 3월 기준 정원은 5만1천465명이지만 실제 이용 아동은 2만9천55명으로 충원율은 56.4%에 머물렀다. 겉으로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북대 임민정 교수(아동학부)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입이 줄고, 결국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교사를 줄이기 어렵지만 늘리기는 더 어렵다"고 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지원 없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교사 노동 강도도 중요한 변수다. 임 교수는 "현재 연장보육 체계로 근무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 상태에서 인력 보충 없이 법정 기준 아이 수를 감당하면 교사 소진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교사 수급과 근무 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 줄었지만 더 좋아졌다 서울도 저출생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대구와 달랐다. 서울 어린이집은 2021년 5천229곳에서 2026년 3천700여 곳으로 줄었다. 5년 만에 30%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축소'가 아닌 '재편'의 기회로 활용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만 0~2세는 각각 1명, 3세는 기존 15명→ 10명 수준으로 줄였다. 사업 참여 반도 2021년 110개에서 올해 약 3천개 반으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952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아동 비율 감소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상호작용 질 향상, 교사 처우 개선, 학부모 신뢰도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명대 김은혜 교수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 수가 늘어난 어린이집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교사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건 아이 한 명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아이 발달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대구 재정 한계 속 '국가 의존 구조' 대구 등 대부분 광역 지자체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인천·부산 등 일부 지역도 과거 서울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시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은 "서울은 2021년부터 자체 재정을 투입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추진해 왔고, 인천과 부산 등도 시행한 바 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국가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면서 지자체 사업은 대부분 국가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재정 여건상 별도 추가 지원을 하기 어려워 국가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결국 서울은 자체 재정을 추가 투입해 보육환경을 개선했지만, 다른 지역은 국가 기준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은혜 교수는 "보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민정 교수도 "보육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격차가 누적되면 보육 환경 자체가 인구 이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지역에 따라 사실상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보육 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대구권 대학 계약학과는 ‘벽’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맞으면서 대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권 대학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는 물론 일반 계약학과 신설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수요와 학생 확보, 재정 부담이 맞물리며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재직자 재교육형과 기업 연계형이 있다. 대학과 학생 모두 채용과 연계되는 '채용조건형'을 가장 선호한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설 난이도 역시 가장 높다. 대기업과 연계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다. 입시 전문 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연계된 반도체 계약학과는 2027학년도 기준 전국 10개 대학(서울 5개대학), 총 460명(서울 2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350명, SK하이닉스 110명이다. 대구권은 디지스트 30명, 포스텍이 40명을 뽑는다. 반도체 외 분야는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30명을 선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 선발 인원이 800여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매년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학생 선호도는 높지만, 대구권 대학들은 반도체는 물론 다른 산업 분야 계약학과 신설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명대 서봉호 교무교직팀장은 "기업과 연계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 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특정 대학만 채용을 연계할 경우 다른 대학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 등 특정 대학 쏠림을 완화하려는 채용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수준이다.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실습시설 구축에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 소수 정원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대학 단독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한다. 실제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는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신설된 채용조건형 학과다. 기업 수요가 전제돼야 학과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계약학과는 구조적으로 대학 단독 추진이 어려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한다. 다만 산업체 밀집도와 학생 수요 등 조건이 뒤따르면서 일부 대학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계명대는 10년 전에 계약학과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영남대도 최근 추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대 등은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대기업 계약학과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지역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려면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채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닌 이상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한계가 지적된다. 그는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을 전제로 할 경우 학생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학사급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구조상 기업 수요와 고급 인력 간 괴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터리, 항공우주, 방산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고병철 교수(컴퓨터공학과)는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계약학과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외 전공은 신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에도 계약학과를 배분하는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 “특수교육이라는 말 사라지는 사회” 꿈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올해 출범 80주년을 맞았다. 최근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이근용 영광학원 이사(대구사이버대 총장)는 '사람을 향한 교육'이라는 원칙을 다시 꺼내 들었다. 대구사이버대 총장실에서 만난 이 이사는 교육 성과를 수치로 설명하기보다, 교육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출발점엔 조부인 이영식 목사의 영광학원 건학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을 밝히는 교육 이 총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 내내 조부의 가르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 조부는 '모든 이가 귀하다. 빛이 들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밝히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정신이 영광학원의 출발점이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이어온 배경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총장은 "당시엔 장애인 교육 자체가 생소했고, 또 외면을 받던 영역이었다"며 "조부께서는 가장 소외된 곳에 먼저 시선을 두셨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건학 이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대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경유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와 공감을 배우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지식 습득 이전에 사람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년 성과, 이제는 다음 단계 영광학원 80년 역사를 복기할 때는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담담히 돌아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특수교육 체계가 일정 부분 완성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또한 지금을 '전환의 시기'로 규정하며 미래를 설계했다. 그는 "지난 80년은 교육 기회를 넓히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시간이었다"며 "이젠 그 내용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단순한 확대가 아닌, 교육의 질과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별화 교육이 기준이 되는 시대 이 총장은 향후 특수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개별화 교육의 보편화'를 제시했다. 특정 학생을 위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전제로 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각자의 속도와 특성에 맞춰 배우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교육의 본질이 살아난다"며 "개별화는 더 이상 특수교육만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영광학원과 소속 학교는 특수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 모델을 시도해왔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학습 지원, 특수학교와 연계된 실습 시스템 등이 건학 이념을 제도화한 사례로 꼽았다. 그는 "교육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AI가 바꾸는 특수교육 구조 이 총장은 요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과거엔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동시에 지도해야 했다"며 "지금은 AI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 반응 패턴 등을 분석해 난이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각 자료, 음성 안내, 촉각 기반 피드백 등 개별적 특성에 맞춘 학습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이같은 변화를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으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젠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우는 시대"라고 단언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음성 합성, 자동 자막, 시선 추적 기술 등은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서다. 그는 "그간 표현의 한계로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교육 참여의 권리와 직결된다"고 했다. 기술의 역할을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확장된 신체'로 표현했다. 그는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존엄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 커지는 교사 역할, 졸업 후 '전환 교육'의 중요성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데이터 분석과 반복 학습은 기술이 맡을 수 있지만, 학생의 감정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했다. 이른바 '하이테크-하이터치' 환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과 인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른 핵심 과제로 '전환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이 졸업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장애 학생은 교육 이후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과 사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성과를 단순히 취업률로 평가하기보다, 삶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사회 이 총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특수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다. 그는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특수교육이라는 구분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며 "장애가 교육의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가 목표"라고 밝혔다. 영광학원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20년을 더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앞으로 20년은 차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기술은 수단일 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했다. ■영광학원은= 1946년 대구맹아학교를 세운 것이 시초다. 1956년 5월 1일, 대구맹아학교를 발전시켜 대구 대명동에 한국사회사업학교를 열었다. 현재 학교법인 산하에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를 두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인 대구광명학교·대구영화학교·대구보명학교·대구보건학교·대구덕희학교·포항명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대구대 사범대 부속 영광유치원도 소속돼 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속보] 대구 지하철 1호선서 방화 시도 40대 남성 붙잡혀
대구달서경찰서는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열차 내에서 불을 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도시철도 1호선 명곡역에서 진천역으로 가던 열차 내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변 승객들이 A씨를 제지했고 진천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인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역사에 머물던 A씨를 검거했으며 방화 시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취재수첩] 대구 2·28, 왜 개헌 논의 출발선에도 못 서나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헌법 전문에 담길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된다.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선언하는 공간이다. 조문처럼 직접 적용되는 규범력은 약하지만 국가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헌법적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정치권이 전문 문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구가 있다. 대구 2·28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이다.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는 2·2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만큼 헌법 전문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 역시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2·28을 헌법 전문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을 위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도적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구는 시장 공백 상태에 있고 개헌 동력 역시 약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현실적 제약과 별개로 개헌 논의 출발선부터 2·28이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와 비교하면 온도 차는 확연하다. 여야 구도상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은 아쉽다. 헌법 전문은 특정 지역 기념비가 아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기억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타이밍에 논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감대는 논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론이 아니다. 선언적 요구라도 계속 제기하며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2·28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2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남은 과제는 그것을 헌법으로 옮기는 일이다. 가능성을 이유로 요구조차 멈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2·28의 헌법 전문 수록이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만큼은 시작돼야 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선거판에 AI활용…아직은 ‘보조’, 일부 캠프 실험 나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출마자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선 아직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적 규제와 대면 중심 선거 구조가 맞물리며 적극적 도입은 제한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캠프에선 AI를 활용, 시민으로부터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I를 선거에 접목하는 방안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캠프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 분석이나 후보 일정 동선 관리 등 일부 영역에선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결국 선거는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유권자와 대면 접촉이 중요한 만큼 AI가 이를 대체하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도 AI활용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선거법상 제약을 손꼽았다. 류길호 특보는 "현재는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규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정보'라고 표시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류 특보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영상, 사진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재가공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대부분 사안을 선관위에 문의할 정도로 선거법은 까다롭다. AI 활용도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 측은 AI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엽 보좌관은 "본 후보가 되면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직접 남기면 이를 AI가 분류·정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이 플랫폼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출향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후보에게 'AI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도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에서 AI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AI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어서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 입장에선 새 도구를 시도하려는 유인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AI 용어 자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간과하긴 힘들다. 다만 변 교수는 "데이터 확보나 유권자 참여 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선거관리 체계와 기술 발전 사이의 간극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AI 기술에 대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며 "간극이 존재하는 한 현장에선 활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측에선 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폴티' 최하예 대표는 "AI는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있는 유권자의 맥락과 의도를 읽어내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표현하기 어려운 시민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AI 역할"이라고 말했다. 폴티는 지역별 빈집 현황·인구 구조·사회적 지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정치 지도' 형태의 IT 서비스를 개발해 베타버전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AI를 정책 설계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관련 서비스가 존재해도 실제 선거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단순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등 아직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구권 대학 수시 합격해도 서울지역 ‘전공대학’ 정시 지원 가능 논란…예능계열 ‘학생 유출’ 속터지는 지역대학
"수시 합격한 학생 일부가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례를 찾아보니 2021학년도부터였다." 대구경북에 있는 한 대학 예체능 계열 김상엽 교수(가명)의 말이다.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공대학'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대학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역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학과 수험생 모두 전공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학생모집·진로 측면에서 일반 전문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시 결과와 관계없이 정시에서 전공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현장에서 일부 학생이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로 학생 이동 흐름이 체감된다는 반응이다. 예술계열 학생들의 경우 '인서울 선호' 인식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음악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예술 쪽은 서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변에서도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기타 전공 졸업생도 "같은 전공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오디션 기회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진로를 생각하면 지역에 남아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돌아봤다. 이러한 인식이 입시 구조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시 막바지 수도권 전공대학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지방대는 '미등록 결원 증가'라는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 이동이 더 집중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전공대학 3곳의 실용음악 관련 모집 인원은 1천367명"이라며 "지방 사립대학 동일 계열 평균 정원(3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45개 학과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소수 대학의 대규모 선발이 지방 대학 여러 학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도 이미 국회 등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공대학이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면서도 기관평가 인증 등 관리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시·정시 등 입시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등 근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 국회협력관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러 대학에서 입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공대학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특정 혜택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는 "전공대학은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학 전형은 관련 협의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며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제한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장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가톨릭대 김근홍 교수(실용음악과)은 "전공대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당장 없을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인식을 바꾸고 전공대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헌법학자 2·28 헌법 전문 수록, 헌법 가치 훼손 안 해
'대구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와 관련해, 지역 헌법학자들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나 작동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 2·2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계명대 최우정 교수(경찰행정학과 헌법전공)와 배병일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전문 성격을 '상징적 선언'으로 규정했다.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기보다는 국가 정체성과 헌법이 형성돼 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기능이 핵심이라는 것. 최우정 교수는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이 형성돼 온 연혁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이라며 "2·28이 포함된다고 해서 헌법 안정성이나 기본 원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전문 자체 규범력은 제한적으로 보지만 기본 원리는 해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전문은 그만큼 상징성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배병일 전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 전문의 길고 짧음이 헌법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헌법도 전문이 상당히 긴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길이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 교수는 "사건마다 별도 부연 설명을 달 필요 없이 '2·28, 3·15, 4·19, 5·18 민주이념'과 같이 쉼표(,)를 활용한 병렬 구조를 택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전체 문장은 반 줄 정도만 늘어날 뿐이다. 헌법의 간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역사의 맥락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교수는 2·28 헌법 전문 추가가 헌법 작동 원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국민주권·기본권 보장 등 헌법 핵심 원리는 조문 체계에 따라 작동해서다.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추가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히려 민주주의 형성 과정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2·28이 포함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4·19, 5·18과 2·28을 병기하면 민주적 기본질서가 형성된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상징성도 갖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함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결국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면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도 "현재 논의처럼 특정 문구만 고치는 방식보다는 헌법 전문 전체를 재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화와 국가 형성 과정까지 폭넓게 담는 게 헌법 정신을 더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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