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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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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막으려 서류 위조? 대구 한 재건축 조합 ‘명의 도용’ 의혹 제기 돼
대구 달서구 한 재건축 단지에서 해임 가결된 집행부가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도용,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총 42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 완료 시 약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열고 A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임원 다수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23일 영남일보가 확보한 '2026년 3월 7일 임시총회 의사록(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제265호)'에 따르면 당시 총회는 총 투표자 223명 중 찬성 216명으로 A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다. 공증인은 해당 총회에 직접 참석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공식 인증했다. 조합원들은 8년째 재임 중인 A조합장이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공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홍보 요원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하거나 조합 자금을 유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조합원들 재산인 조합 자금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조합장이 해임 반대를 위한 서면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38건의 철회서가 들어왔는데 이중 18건에서 위조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해임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들이 과거 제출했던 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을 조합장이 허락 없이 도용했다"며 "심지어 2012년 여권 사본을 복사해 철회서를 꾸민 사례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이동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신분증을 갱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조합이 보관 중이던 과거 신분증 사본이 위조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는 입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 자신이 해임안 철회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 현재 인감증명서 징구를 모두 마치고 24~25일 성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도용 등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구지역 경기가 나빠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변호사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도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상대 측이 자료를 내놓지 않아 가결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 "필적 확인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될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정비사업 현장의 '인장 도용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다른 지역 거주자가 많은 조합의 경우 집행부가 이들의 인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선 조합원들 도장을 미리 파서 조합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구두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조합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부동산학과)는 동의서 징구 시 본인 지장 날인 등 확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서 교수는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인증 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양심 문제지만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독자와 함께] 미분양 줄어도 입주는 막혀, 대구 아파트 잔금 부담 현실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분양 계약 이후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은 5천432가구로 전월 대비 530가구(-8.9%), 전년 동월 대비 3천375가구가(-38.3%) 각각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3천156가구로 전월 대비 146가구 증가(4.9%)했다. 미분양 감소 흐름과 달리 실제 입주 단계에선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달서구 1천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업계에선 분양률이 50%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30%대로 전망됐다. 계약은 이뤄졌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대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입주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해당 단지 입주 예정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으로선 입주가 어렵고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부담을 이유로 입주 지정기간 연장,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도 해당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시행사에 입장을 묻겠다고 전했다. 건축과 박범준 주무관은 "사유제산으로 구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며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체 측은 말을 아꼈다. 해당 단지 시행사 마케팅 팀 관계자는 "입주자 요구를 수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핵심은 잔금 마련이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대출은 개인 소득과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는 구조다. 잔금 부담은 수분양자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요 이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당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계약에 나섰던 일부 수요자들이 시장 침체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를 미루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상 해지 역시 쉽지 않다. 중도금이 집행된 이후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없는 한 계약 해지가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선 시행사 역시 금융비용과 사업 구조상 분양가 인하나 대규모 유예 조치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시행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대처할 여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특정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 지역 전반에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각 단지별 입주 시점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예정자도, 시행사·시공사 모두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이나 할인 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입주 물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윤호중 장관, 안동서 이재민·청년마을기업 현장 점검…“복구와 정착, 결국 사람의 문제”
산불 피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지방에서 청년이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16일 경북 안동 방문은 이 두 질문을 한자리에서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이번 방문은 피해 복구와 지방 활력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가 결국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행정'으로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안동 일직면 명진리 임시 주거단지를 찾아 이재민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임시 주거단지에선 산불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생활 불편과 재산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 주민은 산사태 우려 지역의 축대 보강과 원상복구,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실제 거주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장에서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건위원회 검토와 법률적 판단을 거쳐 인정 범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적 발판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상 기준과 입증책임, 권리관계 정리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어 윤 장관이 찾은 다누림협동조합에선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시 주거단지가 상처를 복구하는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지방의 미래를 실험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다누림협동조합은 외지 청년들이 안동 신세동에 정착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동, 장터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위탁사업 등을 결합하며 지역에 뿌리내린 사례로 꼽힌다. 조합 측은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장터와 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안동에 정착했고, 이제는 마을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상품 개발과 행사 기획, 공간 운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주민과 관계를 맺고, 마을의 이야기와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상품으로 연결해 정착의 기반을 만드는 방식이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기업이 지방 활력을 살리는 중요한 축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 수단이 지역 현장에서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선 공동체 활동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마을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순 매출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지역 기여도를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도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윤 장관이 대구 앞산공원을 방문해 정부가 운영 중인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맞춰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앞산관리사무소에서 대구시로부터 산불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고, 산불지휘차와 진화차, 열화상 드론 등 산불 대응 장비의 운용 상황을 살폈다. 윤 장관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지휘체계가 지자체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 진행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윤 장관은 산림청·소방·대구시 등 유관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그는 등산을 위해 앞산을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건네며 산불 예방 수칙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산불 70%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다. 산에 들어갈 때는 인화물질을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재윤·김현목·정운홍기자 ssanaei@yeongnam.com
대구경북 의대 정원, 2028년까지 100명 가까이 늘어
대구경북 지역 의대 5곳 정원이 오는 2028학년도까지 100명 가까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대학에 통보했다. 2024학년도 대구경북 의대 정원 총합은 351명이었다. 2026학년도도 같은 인원을 선발했다. 이번 배정안에 따라 2027학년도엔 423명, 2028~2031학년도엔 441명으로 확대된다. 2027학년도 학교별 정원은 경북대 110명→136명, 계명대 76명→91명, 대구가톨릭대 40명→53명, 동국대 WISE캠퍼스 49명→54명, 영남대 76명→89명으로 늘어난다. 2028~2031학년도 정원은 경북대 143명, 계명대 95명, 대구가톨릭대 56명, 동국대 WISE캠퍼스 55명, 영남대 92명으로 증가한다.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에서 2027학년도 3천548명으로 늘어나고, 2028~2031학년도엔 매년 613명이 추가돼 3천671명 규모로 확대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2027학년도 기준 강원 63명(4개 대학), 인천·경기 24명(5개 대학), 광주 50명(2개 대학), 대전·충남 72명(5개 대학), 부산·울산·경남 97명(6개 대학), 전북 38명(2개 대학), 충북 46명(2개 대학), 제주 28명(1개 대학)이 배정됐다. 이번 배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학에 사전 통지됐으며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정원 확대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 의대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수생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알리미 공시 일반고 기준으로 2027학년도 지방권 학생 수는 16만9천541명이다. 이는 2026학년도 17만6천482명 대비 3.9% 감소한 수치다. 대구경북도 3만1천568명에서 3만437명으로 줄어든다.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 만큼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권 출신 학생 중 서울대 등 서울 상위권대 자연계 학생들이 반수에 대거 가세할 경우 합격선 하락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의대 재학생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합격선 핵심 변수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 규모"라며 "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집중되면서 지방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대 정원 확대로 수도권 학생들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대구경북으로 옮겨오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은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고가 있는 가정 등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이주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대구경북으로 내려올 요인은 많지 않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윤동한 콜마 회장, 대구가톨릭대 명예대학원장 위촉
윤동한 콜마 회장이 대구가톨릭대 명예대학원장으로 위촉했다. 12일 대구가톨릭대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윤 회장을 비롯해 김종철 콜마홀딩스 상무, 박기현 석오문화재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ODM)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도입, 한국콜마를 창업한 뒤 이후 미국콜마와 일본콜마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이끈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 회장은 기술혁신훈장과 국민훈장 동백장 등 국가 포상을 수훈했다. 또 <사>서울여해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 석오문화재단을 통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의 국내 유일 '이순신학과' 석·박사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대학 학문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2024년 해당 학과에서 첫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윤 회장은 이순신 장군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명예대학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동한 회장은 "오랫동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 리더십과 정신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어 왔다"며 "기업 경영과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했다. 또 "이순신 장군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의미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독자와 함께] 오토바이로 주차 자리 맡기?, 아파트 ‘주차 알박기’ 갈등
지난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A아파트 단지. 해당 아파트는 1997년 지어졌으며 1천세대가 조금 넘는다. 단지 내 인도 옆 노상 주차 공간 한가운데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해당 공간은 경차 두 대가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자리다. 오토바이가 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오토바이가 최근 들어 낮 시간 동안 해당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다른 차량이 주차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차량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지하주차장에도 알박기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지만 최소한 주차비는 내고 주차한다"며 "오토바이는 주차비도 내지 않으면서 차량 두 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고 했다. 차량이나 물건 등을 이용해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주차 자리 맡기'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차비가 별도로 관리비에 반영되지 않는 인근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업무용 차량 등을 이용해 주말에 주차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특별한 대응책을 찾기 쉽지 않다. 민원이 접수되면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알박기로 의심되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아파트 주민 소유인지 여부와 차량 이용 여부 등의 작업이 이어진다. 외부 차량일 경우 비교적 쉽게 이동 조치가 가능하지만 주민 차량이면 상황이 다르다. 협조를 요청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 외엔 공동주택 특성상 강제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방 통로나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주민에게 다른 주민들 민원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전부"라고 난감해했다. 달서구청에 아파트 주차 자리 맡기와 관련한 민원이 별도로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딱히 대응할 방법도 없어서다. 달서구청 건축과 김성현 주임은 "아파트 주차 문제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로 바로 민원이 들어간다"며 "공동주택 내부 문제 성격이 강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주택 구조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윤한섭 사무국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건설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며 "구축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2~1.5대 수준이다. 요즘은 한 가구에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실제로 A아파트는 1천세대가 조금 넘고 주차면은 1천200면 정도다. 등록된 차량은 1천6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주차 공간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사무국장은 아파트에서 받는 추가 주차비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수를 조절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차비를 냈다고 해서 언제든지 주차 공간이 보장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차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사무국장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관리와 안전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며 "주차 공간이 제한된 공동주택 특성상 입주민 간 배려와 함께 제도적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기름값 2천원 시대 가짜석유 다시 고개 드나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 유가가 급등한 만큼 다시 성행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유조차 기사로 일했던 김인철(가명·70대·대구 달서구)씨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석유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 과거만큼 성행할 가능성은 다소 낮게 봤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이 '시가(市價)'가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의 등장을 우려한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과 함께 가짜석유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10일 만난 김씨는 "예전엔 가짜석유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가짜석유 단속은 대부분 제보로 시작된다"며 "주유한 사람이 연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매연이 심해지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단속 과정도 비교적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름을 사서 검사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주유소가 문을 닫는 밤시간대에 들어가 탱크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과거 가짜기름 판매 수법은 주말을 이용하는 등 치밀했다. 김씨는 "금요일 밤에 정상 기름을 빼고 가짜기름을 넣어 팔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정상 기름으로 바꿔놓는 식으로 장난을 쳤다"며 "주말엔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업자들은 별도 저장시설을 이용해 단속을 따돌렸다. 주유소 뒤쪽에 탱크로리나 추가 탱크를 숨겨놓고 정상 기름과 가짜기름을 바꿔가며 판매한 것이다. 아예 지하 탱크를 분리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일반 주유소와 똑같아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가짜기름은 대개 경유에 등유를 섞는다. 김씨는 "예전엔 등유 가격이 훨씬 싸 경유에 섞어 파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를 몰다 보면 냄새가 다르고 연비도 확 떨어져 금방 티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버스나 화물차 중 일부는 등유를 사서 말통에 직접 넣는 경우도 많았다. 차를 따라가 보면 배기가스 냄새가 달라 가짜석유 사용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 들어선 가짜석유 판매가 크게 줄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유소들이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2년간 영업정지가 내려지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영업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결국 예전처럼 대놓고 가짜기름을 파는 경우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각 1건이다. 처벌도 사업정지 1건, 과징금 2건으로 비교적 수위가 높지 않았다. 정유사와 품질관리 기관이 수시로 기름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점도 가짜석유 판매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김씨는 가짜기름보다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면세유는 세금이 붙지 않아 일반 차량에 사용하거나 되팔면 불법이다. 하지만 직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그는 "유가가 오르면서 일부 업자들이 다시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연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차량 상태가 이상하면 소비자들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짜석유를 넣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계명대 신유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식품을 다량으로 먹은 것과 같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차가 달리다 정지할 수도 있다"며 "누적되면 손상이 커지며 엔진에 무리가 간다. 심하면 엔진 실린더가 파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짜 석유를 넣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동을 꺼야 한다. 주행하지 말고 정비공장으로 입고시켜 엔진 등 연료와 관련된 부품에 일종의 세척 작업을 해야 안심하고 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험이 큰 만큼 정부의 가짜기름 단속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도 이번 달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세금 탈루 목적의 '무자료 거래' 역시 단속에 포함되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매월 2천건 이상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단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태훈 달서구청 기후관리과 에너지관리팀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주유소는 정유사에 수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가짜기름 단속은 주유소보다 석유 일반판매소를 중심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고유가에도 지상은 꽉 막히고 지하는 비교적 한산
9일 오전 7시 40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 등 중동발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지하철 내부는 예상과 달리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진천역 대합실엔 등교를 서두르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지만 큰 혼잡은 없었다. 플랫폼에 들어온 하양 방면 열차 역시 출근 시간대임에도 여유 있는 분위기였다. 열차가 상인역과 영대병원역을 거쳐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승객이 조금씩 늘었다. 그럼에도 손잡이를 잡지 못할 정도의 혼잡은 아니었다. 환승역인 반월당역에서 승객이 몰리며 일시적으로 객차 밀도가 높아졌을 뿐이다. 다음 역인 중앙로역에서 상당수가 내리자 다시 한결 여유를 되찾았다. 진천역에서 만난 대학생 김수용(22)씨는 "학교 때문에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특별히 승객이 늘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각 지상 도로 상황은 사뭇 달랐다. 진천남네거리 일대는 테크노폴리스와 성서공단 등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길게 늘어서며 정체가 이어졌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 행렬은 쉽게 줄지 않았다. 일부 구간에선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반복했다. 출근길 차량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운 모습은 지하철의 한산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일부 산업단지에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았다. 성서공단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이민수(38)씨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 기름값과 주차비 부담이 커 통근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 수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 5일 전체 지하철 승차인원은 45만9천326명, 6일 47만3천448명이다. 전주인 2월26일 43만3천36명, 27일 44만6천510명보디 증가했다. 대부분 학교들이 지난 3일 개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같은 기간 45만7천15명, 47만6천694명과 비교히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쟁의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대구 대중교통(버스·철도) 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29.0%로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승용차나 택시 등 개인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대구 교통 구조 자체가 자가용 중심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구정책연구원 최영은 박사(교통)는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도로 체계가 격자형으로 잘 짜여 있고 주차 여건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서울이나 부산처럼 언덕이 많거나 운전이 불편한 구조가 아니다. 시민들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구조 자체가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돼 있다 보니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유가 상승이 대중교통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이끌어낼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놨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보행 인구 증가 역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최 박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는 판단이 서야 교통수단 전환이 나타난다"며 "아직은 시민들이 생활 패턴을 바꿀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중교통 인프라의 '공급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테크노폴리스나 산업단지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대중교통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차량 운영비 부담이 있더라도 선택지가 부족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유가 상승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가와 교통수요 사이엔 이른바 '유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다만 유가가 몇 퍼센트 오르면 대중교통 이용이 몇 퍼센트 늘어난다는 식의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 상황이나 이동 패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지금과 같은 유가 수준이 한 달 정도 지속된다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유가가 계속 상승할지, 다시 내려갈지에 따라 변화 폭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취소도, 강행도 못해…신혼여행 앞두고 깊어지는 고민
내달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 A(36·남구 대명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고자 지난해 8월 항공권을 미리 예매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항공권은 보통 일찍 예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예약한 항공편은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는 일정이다. 공항이 폐쇄될 경우 신혼여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항공편뿐 아니라 현지 호텔, 투어 일정 등 이미 예약해 둔 여행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취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50% 이상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직항 항공권을 새로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A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해야 할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 여파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노선은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쟁 영향으로 두바이 공항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하나투어는 오는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아부다비 여행상품 예약을 취소했다. 모두투어 등 다른 여행사들도 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를 경유하거나 방문하는 상품 가운데 오는 8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에 대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확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항이나 우회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직항 항공편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령 좌석을 구하더라도 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를 경유할 경우 200만원대 수준이던 스페인 단체 여행상품은 직항 이용 시 350만원 안팎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상품에서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5%에 달해 항공권 가격 변화가 전체 여행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체 여행 경비가 기존보다 약 1.5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손철순 21세기관광여행사 대표는 "두바이 경유편을 이용할 수 없으면 결국 직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직항은 기본 운임 자체가 높아 상품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약률 감소나 취소율이 통계적으로 확인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여행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키지 단체여행의 경우 그나마 여행사가 항공·호텔·현지 일정을 일괄 계약하는 구조여서 위약금 부담을 조정하거나 환불 여부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항공권과 숙소를 각각 예약한 개별 자유여행객은 상황이 다르다. 항공권·호텔·현지 투어 계약 주체가 서로 달라 취소 수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는 한 단순한 불안감만으로는 전액 환불을 받기 어렵다. 국제 정세 변수에 따른 위험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박사(관광학)는 "현재로서는 여행사와 여행객 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 외에 지자체나 제도 차원에서 개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계약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아빠, 우리도 전쟁 나?”…뉴스 본 아이의 질문, 부모가 먼저 ‘차분해야’
A(46·달서구 도원동)씨는 최근 여섯 살 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화면에 폭격 장면이 나오자 아이가 "아빠, 전쟁이 뭐야? 우리도 저렇게 돼?"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폭발 장면에 놀란 아이는 몸을 숨기기도 했다. 반면 두 살 어린 둘째는 "불이다. 소방차 출동해야지"라며 환호했다. 상반된 아이들의 반응에 A씨는 "순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며 "괜히 잘못 말해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 걱정됐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무엇보다 부모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정대겸 교수(심리학과)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현실과 영상 속 상황을 완전히 구분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TV 화면을 통해 본 장면만으로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부모 반응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과도하게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이에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 장면 노출을 줄이고 강하게 제지하기보다는 놀이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회피'보다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태옥 대원유치원장(대구 북구)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아이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묻는 것은 낯설고 새로운 말을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궁금했구나'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을 막거나 부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이후 다른 궁금증도 묻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도 필요하다. 친구끼리 생각이 달라 다투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비유해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아이 수준에 맞는 간단하고 사실적인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그림책 등 어린이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봤다. 서 원장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며 "아이에게는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너무 긴장됐다”, 대구 거주 이란인의 떨리는 증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이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이란인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 이란 유학생들은 숫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학교를 통해 접촉한 학생들 역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지 상황에 대한 초조함과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란인 유학생은 신분을 모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서면 인터뷰를 약속했으나, 질문지를 받은 뒤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지금은 어떤 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학생을 포함,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이란인 수가 극소수다.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집계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대구 28명, 경북 52명 등 총 80명의 이란인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는 북구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8명), 달서구(4명) 순이다. 경북은 포항시 남구가 20명이며 경산시(10명), 경주시(8명), 안동시(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1천439명의 이란인이 등록된 것과 비교해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재학생이 아닌, 대구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생활해온 한 이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는 실명과 사진 공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데 동의한 뒤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A씨는 미국의 첫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소식을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너무 긴장됐다"고 돌아봤다. 공습 이후 곧바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이란에 남아 있다. 그나마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족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는 "지금 제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며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와 행복, 번영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달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으로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타국에서 뉴스를 통해 고향 상황을 접해야 하는 현실이 힘겹다고 털어놓았다. 대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한국 사회를 향해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여러분이 가진 자유와 민주주의에 감사하시길 바란다"며 "한국이 항상 안전하고 번영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TK 시대정신의 보고를 찾아서 3]태극기 펄럭이는 구미 인동 뒷산,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의미 더해
지난 1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봄이라 부르기엔 바람이 차가웠다. 3·1절이었지만 도심은 비교적 고요했다. 공장 가동이 멈춘 경북 구미는 휴일의 정적 속에 더욱 한적하게 느껴졌다.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적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런 날, 구미 인동 뒷산에 자리한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을 찾았다. 기념탑은 인동 주택가와 멀지 않았다. 원룸 건물과 4층 남짓한 아파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자 길 가장자리에 꽂힌 태극기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왔다. 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태극기들만이 이곳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참배객이나 산책객은 보이지 않았다. 정상에 오르자 기념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에는 하늘로 치솟은 탑이 서 있고, 횃불을 형상화한 상단 조형물이 구름 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두 팔을 높이 든 세 인물 동상이 자리한다. 한복 차림의 여성과 평범한 차림의 남성들. 특정 영웅을 기리는 형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이름 없는 민중의 얼굴에 가깝다. 1919년 3월 12일 인동에서 울려 퍼졌을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을 형상화한 듯했다. 동상 뒤편 바위에는 '3·12 독립만세운동'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다. 주변에는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안내판이 둘러서 있다. 기념비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의 물결은 열흘 남짓 뒤 인동 장터와 마을로 번졌다. 기독교 신자이자 국권 회복을 염원하던 이상백, 이영식, 이내성 등이 중심에 섰다. 3월 7일, 대구 계성학교 학생 이영식이 독립선언서 20매를 들고 고향 인동으로 내려오면서 준비는 본격화됐다. 이상백의 집에 이명시, 이영기, 임용섭 등이 모여 선언서를 등사했고, 거사에 쓸 태극기도 손수 제작 됐다. 1차 거사는 3월 12일 오후 8시 무렵, 현재 기념탑이 자리한 뒷산 바위 일대에서 벌어졌다. 주민 300여 명이 모였고, 이상백과 이영식이 바위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틀 뒤인 14일 오후 8시쯤에도 200여 명이 다시 모여 만세 시위를 이어갔다. 비폭력 시위였지만 일제의 대응은 가혹했다. 많은 주민이 체포됐고, 잔혹한 고문이 자행됐다.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이상백에게 징역 2년, 이내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영래·임중섭·임용섭·박중술 등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그 밖에도 수많은 주민이 6~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태형 90대를 맞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날 기념탑 주변은 잘 정돈돼 있었다. 비탈길을 따라 펄럭이는 태극기와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이 공간의 의미를 더했다. 다만 비탈길 입구에 별도의 안내문이 없어 초행길 방문객은 이 길이 맞는지 잠시 망설이게 된다. 작은 안내판 하나가 있었다면, 이 공간의 문턱은 조금 더 낮아졌을 것이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태극기 품고 장터로 향한 스님들…대구 보현사, 3·1운동 출발지 재조명
26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 보현사 본당 옆 무료 급식소는 이른 점심을 해결하려는 어르신들로 붐볐다. 노인들은 길게 줄을 섰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식사 대용품을 나눠줬다. 무료 급식소 앞에 선 어르신들에게 3·1운동 이야기를 꺼내자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거지"라고 답변을 피했다. 설명을 들은 다른 노인은 "보현사가 그런 곳이었나"라고 되물었다. 분주한 움직임을 뒤로하고 건물 외벽엔 100여 년 전 함성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3·1운동 만세 시위를 형상화한 대형 스토리보드가 설치돼 있다. 태극기를 들고 두 팔을 치켜든 군중의 모습이 스토리보드 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아래엔 '동화사 포교당 터(현 보현사) 3·1운동 만세 의거지'라는 설명문이 자리했다. 본당 내부 한쪽 벽면엔 '1919년 대구 3·1 독립만세운동'이라고 적힌 대형 안내문이 걸려 있다. 동화사 지방학림(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주도한 만세운동 경과와 참여자들 이름이 정리돼 있다. 사진 속 청년 스님과 함께 '건국훈장 애족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스님들 이름이 눈길을 끌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3·1운동 이야기를 일부러 설명하진 않는다"며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전국을 뒤덮었다. 3·1운동의 시작이었다. 대구에선 도심 고요한 사찰이 중심에 섰다. 당시 동화사 출장소자 시내 포교 거점이었던 보현사(당시 명칭 보현포교당)였다. 이름보다 '행동'이 앞선 승려들이 박차고 일어났다. 보현사 기록에 따르면 1919년 3월 28일 동화사 심검당에 모인 김문옥·권청학 등 지방학림 소속 승려 10여 명은 3월 30일 대구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거사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결의 직후 보현포교당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일본 감시를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도심 사찰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신도와 상인들 왕래가 잦아 정보 교류에 유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사 전날 승려들은 보현사 내부에서 광목을 자르고 직접 태극기를 만들었다. 태극 문양을 그리는 과정은 불자로서 수행이자 결단 의식이었다. 1919년 3월 30일 오후 1시. 승려들은 보현사에서 제작한 태극기를 품에 안고 당시 대구에서 가장 번성하던 덕산정 동문시장(현 염매시장 및 삼성생명 일대)으로 향했다. 장터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펼쳐지고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자 순식간에 군중이 호응했다. 3천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장터와 인근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학생·상인·종교인이 함께한 대구 지역 최대 규모 만세운동의 시작이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승려들이 앞장섰다는 점은 더욱 의미를 더했다. 당시 불교는 조선 억불 정책과 일제의 사찰령으로 위축돼 있었다. 그럼에도 만세 운동을 이끌며 구국의 마음을 보여줬다. 현장에서 체포된 동화사 승려 9명은 같은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제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립운동은 기쁜 일'이라는 취지의 당당한 진술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식민 권력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이들 모습은 불교적 수행 정신과 민족의식이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동화사 지방학림은 약 한 달간 휴교 조치를 당했고 사찰도 일제의 감시와 압박을 받았다. 보현사의 3·1운동 참여는 불교계가 단순히 정신적 지지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도심 사찰이 지역 항일운동의 조직·준비·출발 공간이 됐다는 점에서 공간사적 의미가 크다. 특정 영웅 한 사람의 서사가 아닌 집단적 결의와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현사는 3·1운동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호국 역사의 성지지만 대구시민들조차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보현사 측 판단이다.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청소년과 시민이 역사 현장을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보현사 법당엔 1919년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등 독립 관련 자료가 발견된 사실이 재조명 됐다. 불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신문은 일제강점기 비밀리에 전해진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료로 평가된다. 서울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발견된 사례와 함께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으로 꼽힌다. 체험관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하는 공간으로 기획되고 있다. 3·1운동 준비 과정 재현, 독립신문과 재판 기록 전시, 후손 증언 및 자료 아카이브 등이 담길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단순 전시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체험관 건립은 현재 구상 단계로,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지자체 및 정치권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다. 보현사 지주 지우 스님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오늘의 세대가 국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체험관 건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3·1운동의 가치와 비폭력 독립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교육 공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가 일찌감치 ‘격전장’이 된 이유… 인지도 싸움·중앙 심사 영향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가장 많은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 전 달서구청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올해 지방 선거는 일찌감치 열기가 달아올랐다. 달서구청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24일 현재 여당 1명, 야당 6명 등 총 7명에 달한다. 동구 5명, 서구 4명, 북구 2명, 중구·수성구 각각 1명이다. 남구·달성군·군위군은 아직 등록 후보가 없다. 이처럼 달서구 예비후보 등록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엔 인지도 경쟁과 공천 구조 변화, 지역 특유 정치 지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오섭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은 예비후보 등록이 빠르게 이뤄진 이유로 '인지도 확보'를 꼽았다. 공무원 출신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조기 등록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 7명 중 전직 국회의원과 시당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관료 출신이다. 권 대변인은 "이름을 알리지 못하면 중앙당 컷오프(공천 배제) 단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로 등록해 명함을 돌리며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처지였을 것"이라며 "달서구는 전통적으로 행정 관료들이 강세를 보여왔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보다 재정 살림에 나름 익숙한 행정 경험을 중시하는 지역 정서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의미다. 이미 등록한 중량급 인사들 사이에서 원외 인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등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달서구청장에 대한 공천권 행사 주체가 시당에서 중앙당으로 넘어간 점을 예의주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인구 50만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키로 결정했다. 엄 교수는 "후보들에게 일찍 움직여 당심과 여론을 선점하면 중앙당 심사에서 승산이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과거 지방선거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후보를 내정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중앙당이 관리하게 되면 소위 '장난치기 힘든 구조'가 된다"고 했다. 같은 대학 하세헌 교수(정치외교학)는 달서구 정치 지형에 주목했다. 달서구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3곳(갑·을·병)으로 복수의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구조다. 하 교수는 "세 지역구가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며 "구청장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구청장이 2급인 만큼 행정적 위상도 높아 고위 관료들이 퇴직 전 마지막 승부처로 삼기엔 매력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달서구는 민선 이후 단 세 명만 구청장을 지냈다. 초대 황대현, 곽대훈 전 구청장을 비롯해 이태훈 현 구청장까지 모두 3선에 성공했다. 세 사람 모두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번 청장 자리에 오르면 장기집권이 가능한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다른 구와 비교해 시·구의원 등 '현직 인사'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측은 "달서구는 출마가 거론된 현직이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현재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그 빈자리를 관료 출신과 원외 인사들이 선점하면서 예비후보 숫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3일까지다. 달서구청장 예비등록후보 목록에는 시의원 출신 등이 더 가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대학 특례 빠진 통합특별법, ‘공백인가 전략인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대학과 직결되는 특례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전략적 설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법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출 방식과 일부 초·중등교육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대학 운영 핵심 사안인 정원 조정권, 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자율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학이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학을 포함한 교육 자치는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구조에서 교육자치 영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정부)과 교육(교육감 체계) 자치가 분리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도 시·도 통합과 중앙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개됐다.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학 관련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학은 입학·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책정, 학사 운영 규정 등을 대부분 교육부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한다. 대학 학칙 역시 상위 법령 틀 안에서만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하 교수는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경직돼 있는데 자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설계 전략,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관련 특례가 빠진 것이 의도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대학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는 대신, 산업 연계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별법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별전형 운영,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 신도시 바이오 분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신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고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대학 설립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 구조가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권한도 일부 조정됐다"며 "핵심은 대학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을 경우 그에 따른 재정 책임 역시 지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한다. 권한 이양이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권한 이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박사는 "지역 대학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부터 확대하는 건 무리"라며 "경쟁력 강화가 선행된 뒤 자치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일정 부분 겹쳤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 자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대학 등록금 등 재정 관련 승인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행령·교육부령 중심 규제 일부를 대학 학칙과 자치 규정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과제로 거론된다. 하 교수는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 정책 역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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