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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대구경북 대학과 보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한번쯤 생각날수 있는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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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장애 아동 학대…왜 ‘처벌’만으론 못 막나
대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집단 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애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 교육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교사 지원 시스템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 의심 행위가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교직원 9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피해 아동 부모들과 장애인단체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 목격하지 않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현재의 대응 방식으론 유사 사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학대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부모의 문제 제기나 CCTV 확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대 조한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아동을 돌보는 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행동 특성이 일반 아동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사건 발생 이후에만 개입할 수 있는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예방 차원의 현장 점검이나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는 "그간 사건이 발생한 뒤 CCTV를 확인하거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의심 사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P&A(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처럼 민간 권익옹호기관에도 일정한 예방적 조사·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 개선도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과 돌봄을 장시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비교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구대 백상수 교수(유아특수교육과)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은 기본 전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의 경우 장학과 전문 지원체계가 비교적 갖춰져 있지만 어린이집은 아직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더라도 이를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백 교수는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 아동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기업 이름 보고 간다”, 대기업만 웃은 계약학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취업보장형' 계약학과의 대기업 연계 대학과 지방 일반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대기업 연계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 일반대는 계약학과 신설과 운영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2026년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 일반대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보장형 계약학과, 일반대는 줄고 대기업 연계 대학은 늘고 정부 지원사업인 조기취업형(경일대) 계약학과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단순 비교엔 한계가 있다. 이를 제외한 순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337명에서 2026년 419명으로 2년 만에 82명(24.3%)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대기업과 연계한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연계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재학생은 같은 기간 78→117명으로 늘었고, 디지스트 반도체공학과도 30→9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역시 삼성전자와 연계된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포함한 재학생은 125명을 유지했다. 반면 대기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 일반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고전하고 있다. 영남대 항공운송학과의 경우 2년 전 45명이던 재학생이 올해 15명으로 ⅓로 떨어졌다. 정원 20명이던 이 학과는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80%를 밑돌면서 공군과의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경북 대부분의 일반대는 신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교육형도 제자리 지역 산업의 허리를 지탱해야 할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교육형은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구조다. 대구경북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학생은 2024년 190명에서 2026년 196명으로 6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산단을 배후에 둔 금오공대는 3개 재교육 학과 재학생이 총 57명에 머물렀고, 대구대 역시 2개 학과를 합쳐 77명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교육비 분담(통상 50%)에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경일대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 239명의 계약학과 재학생을 확보했지만 모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혼합형)'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생적으로 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와야 계약학과도 생긴다" 계약학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했다. 전국 계약학과 재학생 1만1천180명 가운데 서울은 4천25명, 경기는 2천638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59.6%를 차지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이 양질의 계약학과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에 머물러서는 지방 대학 계약학과의 위축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을 창출할 기업이라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에 계약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기획처 담당자는 "대구경북 계약학과 생태계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구미 국가산단에서 대기업들이 용인·파주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한 시기와 맞물린다"며 "최근 지자체들이 유치 성과로 내세우는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은 고용 유발 효과가 거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십 명의 지역 대학 졸업생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조·생산 중심의 국가 기간산업이 구미 등 지역에 먼저 자리 잡아야 계약학과와 지역 정주형 인재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며 "결국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지역으로 유턴시키거나 국가 전략산업을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수준의 산업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기초의회, 달서구 제외하고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마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의회가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쳤다. 다만 같은 상황인 달서구의회는 이틀째 원 구성 합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제10대 대구지역 기초의회 임기 시작부터 '협치'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개원 첫날인 7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퇴장으로 파열음이 났다. 확대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반쪽짜리 개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두현 구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수당의 책임은 독점이 아니라 포용"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비율(13대 8)에 따른 합리적인 원 구성을 촉구했다. 발언 후 민주당 구의원 8명 전원은 투표를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는 물밑 협상 불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확대의장단 6석(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4석) 중 최소 2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최소 1석 확보 및 추가 협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회 후 이어진 대표단 조율마저 결렬됐다. 오전 11시 30분쯤 의장단 선거가 강행됐다. 재적의원 22명 중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14명만 참여, 단독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4선 홍경임 구의원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같은 당 황치모 구의원과 민주당 정경은 구의원이 나선 부의장 선거에선 황 구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당장 8일부터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2차전'이 예고돼 있어 수성구의회의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달성군의회도 진통 끝에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곽동환 군의원, 부의장에 김이석 군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엔 전체 군의원 12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상임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달서구의회는 이틀째 원 구성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임시회를 열었지만 곧바로 정회됐다. 현재 임시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동의 없이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단 1석의 의장단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8일 임시회를 다시 열고 원 구성 일정을 진행한다. 최시웅·김현목·강승규기자 jet123@yeongnam.com
“독식이냐, 협치냐” 대구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돌입
민선 9기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오는 6일과 7일을 전후해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원 구성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체적인 지형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구·군 의회별 내부 사정과 양당의 역학 관계에 따라 판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가파른 전선이 형성된 곳은 달서구의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등록하며 정면충돌 구도가 확정된 상황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사전 협의나 추대 대신 표결을 통한 '원 구성 독식'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원 초부터 극심한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장 후보로 나선 이선주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전 협의나 추대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당내에서 결정된 방향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만한 개원이 예상됐던 수성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전격 참전하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재선의 홍경임 의원이 의장직에, 황치모 의원이 부의장직에 도전하기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에선 재선의 정경은 의원이 부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두현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13대 8인 구도를 감안해 이에 비례하는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정반대로 중진 의원들의 단독 입후보나 사전 조율로 일찌감치 안정 궤도에 접어든 지역들도 눈에 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단독 후보 등록을 마치며 무혈입성을 예고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의 수적 우위 속에서도 민주당 측과 원만하게 조율을 마쳐 민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유력해지는 등 협치 기류가 감지된다. 달성군의회는 원 구성 논의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 역시 국민의힘 후보 간 자존심 대결 틈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조율을 벌이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 없이 선거 당일 표결을 치르는 중구와 동구의회는 당내 관례와 민주당 배분 카드를 둔 막판 셈법이 한창이다. 중구의회는 '다선 우선, 연장자 우대'라는 관행에 따라 재선 의원 중 최연장자의 선출 가능성이 높다. 3선 간 경합이 치열한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독식 여부 혹은 민주당 중진에 대한 부의장직 배분을 두고 당일 본회의장 안팎의 이탈표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 편입 이후 첫 원 구성에 나서는 군위군의회는 거대 지역 현안을 앞두고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내부 조율로 의장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사상 최초로 원내 진출을 확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분 배려가 이뤄질지가 향후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 사업 추진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건강한 의회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다수당이 밀실에서 다선이나 연장자 위주로 의장단을 내정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구태는 민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새로 선출될 의장은 소수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통합적 운영 능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예산·조례 심사 등 본연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김현목·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kang@yeongnam.com
추경호號 첫 인사, 키워드는 ‘실무형 복귀’
민선 9기 대구시장 취임식 후 곧바로 진행된 추경호 시장의 첫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단행됐다. 이를 두고 대구시청 내부에선 대구 경제회생에 포커스를 맞춘 새 시정 구현을 위한 조직 정비와 시정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곳곳에 파격, 의외의 인물 등용 등 신선함도 엿보인다. 한 달간 진행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인사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공보·행정·비서라인 재편이다. 특히 전임 홍준표 시장체제에서 물러났던 인사들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전진배치된 게 눈에 띈다. 새 시장 체제에서 조직 분위기를 바꾸고, 시정 메시지와 내부 행정 기능을 빨리 정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한응민 정책기획관의 공보관 보임이다. 한 공보관은 2024년 8월 공보관(직무대리)을 맡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을 가야 했다. 이후 정책기획관을 거쳐 이번에 약 1년9개월 만에 공보관에 재입성했다. 공보관은 대구시 주요 정책과 추 시장 메시지를 시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다. 같은 인물이 공보관을 다시 맡는 사례는 많지 않다. 김동우 달서구 부구청장의 행정국장 발탁도 의미가 적지 않다. 행정국장은 인사와 조직,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시청 내 핵심 보직이다. 김 국장은 홍 시장 재임시절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발탁됐다가 한동안 대구정책연구원에 가 있었다. 이후 구청 부단체장으로 잠시 있다가 추 시장체제가 되면서 본청 핵심 보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추 시장이 조직 관리와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점찍은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인사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시장 비서실장에는 이성용 공항정책관이 발탁됐다. 내부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민선 5기(김범일 대구시장 재임시절) 이후 12년 만이다. 그간 새 시장의 비서실장은 대부분 외부인사 중심으로 인선이 됐다. 이번 인사는 측근형 보좌보다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형 보좌 체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라인에는 김태운 동구 부구청장이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로 배치됐다. 미래혁신성장실은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등 대구시 경제 현안을 맡는 부서다. 추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해왔다. 구·군과의 연결 고리도 함께 조정됐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김동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동구 부구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시청 내부에선 민선 9기 초반 시정 운영 방식의 예고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보라인은 메시지 전달력, 행정국은 조직 장악력, 비서실은 실무 보좌 기능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추 시장이 취임 직후 빠르게 첫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시정 공백을 빨리 메우고,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신한 경제전문가들이 발탁돼 전진배치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닻 오른 민선 9기, 대구 기초단체장 첫 행보 키워드 ‘직접 소통’
1일 민선 9기 시대가 일제히 닻을 올린 날,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장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아양아트센터(동구 효목동)에서 취임식을 가진 우성진 동구청장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행사장 입구엔 주민들이 직접 우 구청장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게시판과 메모지가 준비됐다. 이날 게시판에 남겨진 메시지들은 취임식 후 우 구청장에게 전달됐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언론을 만나 핵심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통의 일환이다. 오는 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예정된 서대구역세권과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표했다. 그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의 위상과 체질을 바꿀 미래 핵심축이다.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색산단 이전 문제의 경우, 경제논리로 접근해 이전 가능성과 기업활동, 지역효과를 함께 따지겠다고 했다. 3선 고지에 오른 류규하 중구청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직원과의 소통에 집중했다. 류 구청장은 이날 취임식 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부서별 현안과 근무 중 애로사항 등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류 구청장은 "중구 인구 10만명 회복을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가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으니, 직원 여러분의 경험과 힘이 필요하다.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내용은 언제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수성주니어보드(청년 중역회의)'와 점심시간을 보냈다. 김 구청장은 "마음과 가치, 비전을 나눴다. 우리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 병목 현상이 생겨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취임식 마지막 행사로 '뚜비와 도리와 함께하는 소통토크'를 진행하며 직원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자기주도형 근무문화 확립을 위한 직원 특강 계획'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직문화 혁신을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첫 과제로 꼽은 것이다. 첫 결재를 직원 교육에 할애한 건 '사람이 행정을 바꾼다'는 구정 철학을 조직 내부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도 구정 운영방향과 전략이 담긴 PPT 형식 보고회로 구성해 주목받았다. 그는 "달서구를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행복자치의 성지를 만들겠다"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생활복지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날 '군민과 함께 미래 100년 행복도시 군위 완성'을 취임식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7대 비전으로 △공항·군부대 중심 미래성장도시 조성 △활력있는 정주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구축 △교육중심 인재도시 육성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생애 전주기 돌봄체계 강화 △열린 행정 및 청렴군정 실현 등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김현목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글로컬대학 ‘체면치레’, 포항공대 웃고 대구보건대 아쉬움
대구경북 글로컬대학들이 올해 교육부 성과평가에서 체면치레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포스텍이 우수 평가(A등급)를 받았지만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가 참여한 연합모델은 C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정, 5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대학의 혁신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 연차에 따라 2023년 선정 대학은 혁신계획 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행평가', 2024~2025년 선정 대학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연차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혁신 추진 실적과 지역사회 연계 성과, 사업 운영의 충실성, 성과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대구경북 6개 글로컬대학 중 포스텍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포스텍은 동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원금 2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국립경국대도 B등급으로 기존 지원금을 유지했다. 2024년 지정된 경북대·대구한의대·한동대는 모두 B등급을 받아 감액 없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보건대가 참여한 대구·광주·대전 보건대 연합모델은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30억원 감액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역 대학들의 희비는 뚜렷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대구보건대 연합모델은 올해 C등급으로 하락했고, 한동대도 A→B등급으로 내려왔다. 반면 D등급과 C등급에 그쳤던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나란히 B등급으로 올라섰다. 국립경국대는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내심 A등급을 기대했던 경북대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자평했다. 경북대 정순기 연구부총장 겸 RISE 단장은 "노력하고 준비한 것에 비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며 "지난해 좋지 않았던 성적과 비교하면 그간 준비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지역거점 국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부 성과지표가 미흡했던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구보건대의 경우, 혁신과제 이행 부문이 이번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 점검과 예산 집행 부문은 만점을 받았지만 혁신과제 이행 부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보건대 최창길 글로컬사업운영팀장은 "현재 평가 결과와 실적보고서를 검토하며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 중"이라며 "연합대학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상향 가시화되나? 정부 재평가 절차 본격화
공적에 비해 서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훈 상향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국가보훈부가 석주 선생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리면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와 포상 심사기준 공청회'를 열고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보훈부는 우선 검토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출신 독립운동가 중 석주 선생과 일송 김동삼 선생이 포함됐다. 보훈부는 공청회에서 심사 당시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1970년대 이전 대통령장과 독립장 수훈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재평가는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확인된 공적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주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며 항일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민족 지도자다. 하지만 현재 서훈은 독립장(3등급)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는 공청회 이후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보훈부 대변인실은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학술회의,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북호국보훈재단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석주 선생의 서훈 상향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재단은 그동안 학술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 재평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재평가가 기존 서훈을 다시 심사하기보다 추가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우선 검토 대상을 공식 발표한 것은 재평가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석주 선생의 공적과 위상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평가 확정 발표 시점으로 광복절과 3·1절을 꼽았다. 김지훈 사무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이 통상 3·1절과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에 발표됐었다"며 "빠르면 올해 광복절, 늦으면 내년 3·1절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절차인 만큼 최종 일정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공식화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서훈 조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는 "이번 재평가 추진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독립유공자 서훈 재평가 논의가 실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새로운 공적 발굴은 물론 기존 공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에서 차지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강산이 변할 때까지 구청 지킨 대구 3선 구청장들의 퇴장…행정 야인으로 인생 2막 준비
다음 달 1일 민선 9기의 본격적 출범을 앞두고, 류한국 서구청장(행시 24회), 배광식 북구청장(26회), 이태훈 달서구청장(23회)이 3선 임기(10~12년)를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구청을 떠난다. 3명 모두 경북 의성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퇴임식도 26일로 같은 날에 잡혀 있다. 이들은 이제 공직을 나란히 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에 대한 애정전선에는 변함이 없었다. ◆류한국 청장 "낙후된 서구, 탈바꿈시키는 꿈은 계속 진행형" 류한국 서구청장(의성군 다인면 출신)은 첫 출근 날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책상에 앉아 담담히 써내려간 글귀는 '하면 된다'였다. 구민들 삶을 책임질 '미래 100년'을 구상하기에 앞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남다른 각오를 다진 것. 당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서구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주민들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라고 말이다. 류 청장은 "구민들 목소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게 돼 '이제야 살맛난다'고 했던 젊은 부부의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점점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는 서구를 볼 때마다 보람차다"고 했다. 지난 12년 간 현장 곳곳을 누비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가 내린 결론은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이다. 서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말이 그를 움직였다.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이 부족하다" "집 가까이에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쇄도한 것. 민선 6~8기 때 도서관 확충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취임 당시 서구지역 도서관은 시립 1곳과 구립 1곳 뿐이었다. 이후 생활권 가까이에서 책을 읽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넓혀왔다. 올해 내당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서구는 시립도서관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도서관을 갖추게 됐다. 퇴임 후엔 특별한 외부 활동보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당분간 12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그간 미뤄뒀던 평범한 일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후임 구청장인 권오상 당선인에겐 굳은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그는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자치단체장의 마음가짐은 한결같아야 한다. 해결책은 반드시 주민들의 목소리 속에 있다"고 조언했다. ◆배광식 청장 "연구소 차려 대구 전체 현안 들여다보고 싶어" 배광식 북구청장은 행정가 출신이다. 대구시 경제산업국장과 북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변천사를 모두 지켜봤다. 그래서다. 누구보다 북구지역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형세 판단도 빨랐다. 배 청장은 "공직생활을 하며 큰 병을 겪은 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 달라졌다.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얻은 삶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주민들의 작은 탄식 하나도 그냥 허투로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현장에서 듣고, 판단하고, 답을 찾는 게 옳다고 믿었다"고 했다. 공직생활을 하며 지켜보고 자신이 직접 총괄 관리도 해온 북구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였다고 한다. 길 하나를 두고 한쪽엔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또 다른 쪽엔 낙후된 원도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다. 이는 2014년 북구청장으로 첫 당선될 당시, 그가 나름 젊은 시절에 느꼈던 지역 불균형 성장에 대한 '평행선'을 찾는 데 몰두한 이유다. 보고서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판단에 1년간 현장을 쉼 없이 뛰어 다녔다. 전통시장과 경로당, 학교와 골목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 속에 바로 '행정이 있다'고 믿었다. 퇴임을 앞둔 현 시점에도 그 마음가짐은 변치 않았다. 퇴임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작은 연구소를 꾸려 대구가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을 차분히 살펴볼 생각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는 것이다. 배 청장은 "퇴임하면 고향 의성(봉양면)에도 가보고, 모교인 능인고도 한 번 둘러보고 싶다.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캠퍼스도 거닐며 옛 추억도 떠올려 보려 한다. 올해만큼은 낭만을 즐기고 싶다"며 "향후 계획은 대구의 속사정을 속속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언론에 칼럼을 쓰는 '행정 야인'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이태훈 청장 "대구시 신청사 부지 매각 논란, 가장 힘든 기억" 보궐선거 후 10년간 대구 달서구정을 책임져 온 이태훈 달서구청장(의성군 안평면 출신)은 25일 취재진과 만나 그간 소회를 가감 없이 전했다. 우선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봉사활동은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미술 공부도 하고, 한 번 배워볼 생각"이라며 "앞으로의 삶은 한 번 물어보려고 한다"고 웃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급변하는 시대와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의미로 들렸다. 가장 아쉬운 점은 앞산 별빛캠프와 연계한 천체과학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청장은 "아이들에게 우주와 천체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며 "스페이스X를 우리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이들이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낙동강 물줄기와 달성습지, 고령 들판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조성 사업도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씁쓸해했다. "다시 임기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이 두 사업을 꼽았다. 오랜 시간 구상해 온 사업인 만큼 퇴임을 앞둔 시점에도 미련이 많이 남아 보였다. 10년 재임 기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는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 매각 논란을 떠올렸다. 그는 "그 땅은 달서구 미래를 담은 공간인데 절반 이상 팔아버리면 미래의 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대구시와 갈등도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구청장실에 걸어둔 신청사 부지 관련 도면을 떼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부지를 지켜낼 수 있었기에 지금도 후회는 없다"고 했다. 후임 구청장에게 조언을 요청하자, 그는 "다소 조심스럽다"면서도 "달서구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동안 함께해 준 달서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달서구 발전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공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찾아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의 인생 2막이 기대된다. 김현목·구경모(대구)기자 hmkim@yeongnam.com
[6·25 특집]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손녀의 한국 유학
"아,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 2~3년 전 계명대 유학생 사바윗 솔로몬(20·한국명 하은비·독일유럽학과)씨는 에티오피아에 설립된 6·25참전용사회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 우연히 만난 107세 어르신이 건넨 이 한마디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늘 사진으로만 접했을 뿐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을 통해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케베데 아바테씨는 1951년 18세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이다. 그리고 7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손녀 사바윗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지만 그저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나라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6·25전쟁 76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계명대 인터내셔널 라운지(바우어 신관 1층)에서 만난 사바윗씨는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와 한국 생활의 의미를 차분히 들려줬다. 케베데씨가 6·25전쟁에 참전한 기간은 1951년 6월부터 1952년 7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지상군을 한국에 파병한 나라다. 강뉴부대 소속 장병 6천여 명이 한국에 파병됐으며 케베데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했다. 사바윗씨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태어나기 20여 년 전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족이 들려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손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게 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정말 착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남자" 등 늘 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가족에게 케베데씨는 참전용사이기 전에 이웃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사바윗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자랐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사바윗이 할아버지의 6·25 참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다. 언니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던 어느 날 어머니가 꺼낸 한마디가 계기가 됐다. 어머니는 "너희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다"고 했다. 그 말은 어린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때부터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더해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됐다. 고등학생이 된 사바윗은 "할아버지가 평화를 위해 싸웠던 나라에서 꼭 공부하고 싶었다"며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고 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들의 통역을 맡고 한국어 교육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전용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사바윗은 "처음엔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게 됐고 거의 모든 참전용사를 찾아뵌 것 같다"고 했다. 만난 참전용사만 60명이 넘는다. 참전용사들이 들려준 6·25 전쟁 이야기는 책에서 접한 역사와는 또 달랐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혹독한 추위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바윗은 "참전용사들이 '우리는 적과만 싸운 게 아니라 추위와도 싸웠다'고 말했다"며 "에티오피아엔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는데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와서 그런 환경 속에서 싸웠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에 온 뒤 처음 접한 혹독한 겨울에 대해 그는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웠는데 할아버지와 참전용사들은 전쟁 중 그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각하니 존경스럽다"고 했다. ◆전우의 기억 속 살아 있던 할아버지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을 만나던 어느 날, 107세 참전용사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넸다. 사바윗이 "혹시 케베데 아바테라는 분을 아세요?"라고 묻자 잠시 생각하던 노병의 얼굴에 미소가 확 번졌다. 이 노병은 "아,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라고 답했다. 가족들에게 듣던 말과 같았다. 순간 사바윗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한 감정이 느껴져서다. 그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며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계명대 해외봉사단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찾아 한국어 교육과 통역 봉사를 이어갔다. 한때 참전용사 후손으로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이젠 누군가를 돕는 봉사자로 다시 현장을 찾은 것. 사바윗은 "참전용사들을 만나면서 왜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알게 됐다"며 "지금도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나서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계명대 독일유럽학과에 재학 중인 사바윗은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국제형사를 꿈꾸고 있다. 어릴 적부터 경찰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사바윗은 "국제형사가 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에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다.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이 남긴 인연이 이어지는 특별한 나라다. 사바윗은 "할아버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도 제 삶 속엔 늘 살아 계신다"며 "제 삶의 모습이 할아버지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삼전닉스발 반도체 계약학과 열풍,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선 넘어 대구권 의대도 긴장…지역 인재 유출 새 변수
반도체 계약학과가 서울대 자연계열을 뛰어넘는 합격선을 기록하며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새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삼전닉스'발 반도체 호황 여파로 보인다. 이에 의대 중심이던 최상위권 입시 지형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의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2026학년도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각 대학 최종 등록자 70% 컷 기준으로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을 분석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용을 보장하는 전국 주요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합격선은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열 평균 합격선(95.8점)을 넘어선 수치다. 반도체 계약학과 상승세는 대구권 의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경북대 의예과 일반전형은 99점, 영남대 의예과는 98점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보다 높았다. 반면 계명대 의예과는 96점, 대구가톨릭대 의예과는 95점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합격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았다. 합격선 격차가 줄면서 입시 전문가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 구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그간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와 서울대 공대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서울대 공대를 갈지 반도체 계약학과를 갈지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이 아닌 실제 합격선은 97~98점대까지 형성되는 곳도 있어 의대에 지원 가능한 수준의 학생들이 상당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위상이 당장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의사라는 전문직 특유의 안정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효과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학문당시스템학원 차상로 입시연구소장은 "반도체 계약학과가 최상위권 학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의대나 약대 등 전문직 계열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며 "의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새 선택지가 생기면서 일부 분산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최상위권 선택지 확대…입시지형 변화 조짐 대구권 등 지역 대학들은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 확대가 입시지형에 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과거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제외하면 서울대 공대나 수도권 주요 공학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반도체 계약학과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르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 일부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선택할 경우 서울대 공대와 상위권 공학계열, 지방 의대·약대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상위권 학생층의 이동이 상위권 학과 전반의 지원 패턴 변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로선 지역 의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향후 반도체 계약학과가 확대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 인재 유출 우려 반도체 계약학과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가 누적되면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7학년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국 10개 대학에서 총 4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 선발 인원만 280명에 달한다. 대구경북권은 디지스트(DGIST) 30명, 포스텍 40명 수준에 그친다. 반도체 이외 분야를 포함하면 대구권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정도가 유일하다. 지역 대학들은 기업 수요 부족과 재정 부담, 학생 모집 문제 등으로 신규 계약학과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도 2027학년도부터 삼성전자와 연계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개편된다. 이에 학부 선발 인원은 30명→20명으로 조정됐다. 다만 교육 기간을 학사 중심에서 석사 과정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지역 대학들이 신규 계약학과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계약학과도 단순 학부 인력 양성에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이는 그만큼 신설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한 대학 입학처 책임자는 "의대를 선택하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수도권 계약학과라는 새 선택지가 생기면서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 집중 상태가 지속되면 수도권과 지역 간 인재 격차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TV, 영화에서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
한때 유흥업소나 조직폭력배 등 일부 부류들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17일 마약 유통현장으로 지목된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탓에 공동현관 출입 통제 장치나 로비 보안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부인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건물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현관에 들어서면 곧바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계단 아래와 복도 모퉁이, 승강기 옆 구석 등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는 외부인의 움직임을 주민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보였다. 택배와 음식 배달이 일상화된 점도 낯선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외부인이 승강기를 타고 여러 층을 오가더라도 입주민이나 배달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여부를 곧바로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게시판에 마약 유통과 관련한 안내문을 잇따라 붙였다. 안내문에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단지 공용 공간에서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엔 신종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추가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입주민 이희재(가명·42)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겁이 난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입주민(38)은 "안내문을 보기 전까지 마약 범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며 "마약 중독자나 범죄 관련자가 실제 주변을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관리사무소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동별 공동현관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출입 통제와 폐쇄회로(CC)TV 보강 등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잠금장치, CCTV 사각지대 많은 노후 아파트가 유통타깃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운반책 등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아파트 계단이나 화단, 건물 틈새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 텔레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물건을 감추거나 회수하기 쉬우면서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현관 통제 시설이 없거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노후 아파트가 범행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에 마약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총 132건으로, 이 중 104건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9건이 발생, 57건은 붙잡혔다. 1년 새 발생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는 셈이다. 대구경찰청 장웅기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던지기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우리도 온라인 추적과 가상자산 분석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아파트 화단과 계단실, 쓰레기 수거장 주변 등 시민 일상 공간이 '던지기'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 범죄 특성을 고려해 위장 수사 등 전문 수사 기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공급망과 국내 유통 조직이 연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사건을 계기로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사건만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마약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범죄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도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공포를 키우기보다 공동현관 출입 통제와 CCTV 점검, 사각지대 개선 등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이른바 '합성 대마'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서 수거해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탓에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시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를 1회 매수해 6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했다. 혼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2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합성대마 5㎖(27만원 상당)를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좌표 지점을 따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 안에 있던 합성대마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노래방 등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수 차례 흡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총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이동현(사회)기자 hmkim@yeongnam.com
투표용지 부족 규탄 관련, 대구권 대학 총학생회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집회 등 행동엔 신중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대구권 대학들도 문제 의식엔 동참하고 있지만 시국선언에 합류하거나 총학생회 차원의 집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권 대학중에는 지난 6일 계명대와 영남대 총학생회가 각각 관련 성명을 냈다. 경북대도 같은날 단과대 학생회 명의로 성명을 냈다. 9일엔 경북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관위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총학생회가 부재한 경북대는 추가 집회나 시국선언엔 신중한 모습이다. 정윤하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만여 학생의 표를 받은 대표자가 없어 비대위가 임의로 집회 등을 결정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는다"며 "총학생회가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행동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영남대·계명대 총학생회는 향후 추가 행동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심창섭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정선거 여부보다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이 더 중요하다. 논의를 통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학생들 개별 움직임은 이어지는 추세다. 총학생회와 별도로 지난 8일 영남대 재학생 180여명은 영남대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시국선언을 했다. 계명대 재학생 60명(집회 신고 인원 기준)은 12일 대학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전문가는 대구권 대학의 공식기구 참여도가 다소 낮은 것에 대해 학생사회의 무관심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논란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강도로 나타난 사안은 아니다"며 "지방선거 특성상 문제 제기 역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표관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가톨릭대 변영학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요즘 청년 세대는 공정성 문제에 민감하다. 투표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요구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기회의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도 "대학가 전체 집회나 선거 결과 부정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선 의도적인 부정보다는 투표용지 배분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월드컵 열기 어디로”, 대구권 대학가에서 사라진 단체응원
"노천강당에서 수백 명이 함께 응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깨동무를 하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때의 열기와 소속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영남대 재학생이었던 최준혁(36)씨는 대학 시절 캠퍼스 단체 응원을 이렇게 떠올렸다. 하지만 올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대구권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경북대·계명대·영남대 등 대구권 주요 대학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교내 단체 응원을 계획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만 해도 경북대와 영남대 학생식당에는 각각 2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올해는 대학 차원의 공식 응원전이나 학생 자치기구가 주도하는 공개 관람 행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단체 응원 문화가 약해진 배경으로 학생 자치기구의 위상 변화를 꼽는다. 과거 총학생회는 축제와 응원전 등 대규모 행사를 이끄는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학생사회 참여율이 낮아지고, 자치기구 영향력도 줄면서 대형 행사를 추진할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대는 올해 총학생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다. 경기 시간대와 학사 일정도 걸림돌이다. 대한민국의 첫 조별리그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낮 시간대라 수업과 겹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권 주요 대학이 대부분 오는 15일부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다. 일부 과목은 11~12일부터 시험이 예정돼 있다. 공개 상영 절차도 학생회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노천강당이나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경기를 중계하려면 중계권과 공개 상영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비용 발생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한 학생회 간부는 "예전보다 공개 상영과 관련한 부담이 커졌다"며 "중계권 문제나 비용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계명대 최해운 학생처장은 "과거 대학가가 공동체 중심 문화였다면 지금은 학생들의 관심사와 활동 방식이 훨씬 다양해졌다"며 "취업 준비와 학업 부담이 커진 데다 개인 단위 활동이 늘면서 월드컵 응원도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 관람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재정점검 시리즈] 재난예비비, 매년 편성·집행 0원… 안 쓰는 안전예산, 어디로 가나
기후위기로 폭염·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이 일상화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매년 편성해 온 '재난목적예비비'의 결산상 집행 실적은 사실상 '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년째 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재난예비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자동으로 불용 처리돼 다음 해 일반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흡수된다. 즉 '재난 대비'라는 명분으로 잡아둔 안전예산이 결국에는 지자체의 일반 살림돈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다. 재난을 빌미로 한 예산의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 측은 "실제 재난 대응은 일반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다른 재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재난목적'으로 별도 항목까지 만들어 매년 수십억원씩 편성해 온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일반세입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정상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5년간 편성, 5년간 '0원'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와 각 지자체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최근 수년간 재난목적예비비를 꾸준히 편성해 왔지만, 결산상 집행 실적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24년 대구시는 재난예비비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상 집행액은 '0원'이었다. 대구시는 2025년과 2026년에도 각각 2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연도 결산 집행 내역은 이듬해 8월에 공개된다. 미집행은 일선 구·군도 마찬가지다. 2024~2026년 매년 20억원을 편성한 대구 중구의 2024년 집행액은 '0원'이었다. 북구는 2024년 25억원에서 2026년 3억원으로 축소했지만, 2024년 집행실적은 역시 0원이었다. 이외 2023~2024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 실적이 잡히지 않았다. 재난예비비는 태풍·폭염·혹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로, 지자체가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상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재난예비비의 편성 규모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갈수록 대형화·복합화 양상을 띠는 재난 추세를 고려하면, 재난예비비를 여유 있게 확보해 둘 필요성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여유분'이 실제 재난 대비 활동에 거의 쓰이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쓰지 않을 것을 사실상 알면서도 큰 규모로 편성하고 연말에 불용 처리해 일반세입으로 흘려보내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안전예산이 재난 대비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일반 재정의 보조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재난 대응은 다른 재원으로 한다? 대구시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긴급 지출에 쓰는 예산"으로 정의하며, 폭염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안은 본예산이나 중앙정부 교부세 등을 통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재난안전실 관계자는 "재난예비비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재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북구 노곡동 침수 피해 대응 때는 재난예비비 8억8천만원을 실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 재원은 재난목적예비비 외에 일반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잘못 쓰면 감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106억5천7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2025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에서 확인됐다. 주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12억원, 집중호우 피해 도로시설물 복구 5억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재난관리 5억1천600만원 등이다. 여기서 두 재원의 회계 구조 차이가 드러난다. 재난목적예비비는 1년짜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안 쓰면 불용 처리돼 일반세입으로 환류된다. 반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법정 의무로 적립되는 별도 기금이다. 평상시 예방 사업까지 폭넓게 쓸 수 있고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 누적된다. 대구시 관계자가 앞서 인용한 100억원대 집행은 모두 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왔다.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이 100억원대 사용처를 매년 찾아내는 동안, 같은 시기 재난예비비는 '쓸 일이 없다'는 이유로 0원에 가깝게 방치되는 비대칭이다. 같은 재난을 다루는 두 재원이 한쪽은 활발히 굴러가고 다른 한쪽은 매년 불용되는 구조라면, 재난예비비를 매년 수십억원씩 별도 항목으로 잡아 두는 행정 관행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통계서 사라진 81억원 '특이 사례' 특이한 사례는 달서구다. 지방재정365 공시상 달서구의 재난목적예비비는 2024~2026년 모두 '0원'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영남일보가 달서구 예산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재해·재난 대응 성격의 예산은 지난해 81억원, 올해 33억원 규모로 일반예비비 체계 안에서 운용 중이었다. 지방재정365의 'RD14' 지표는 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 경우에만 집계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 하위 항목으로 묶인 달서구 예산은 통계에서 통째로 빠진 것이다. 통계상 '0원'이지만 실제로는 81억원인 셈이다. 달서구청 유상표 예산팀장은 "재난목적예비비는 산불·태풍 등 법령상 재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예비비는 재난을 포함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며 "예비비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 항목으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는 연말 불용 처리된 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예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시 본청과 나머지 구·군은 모두 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광역 안에서도 회계 분류 방식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잣대로 재난예산을 비교·감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복적인 낮은 집행률은 점검 대상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낮은 집행률 자체를 점검 대상으로 본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발생 시 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재난 대비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수요가 전혀 없는데 매년 상당 규모를 편성하지는 않는다. 항목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특히 대구가 폭염 등 기후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시라는 점을 들어 "편성 취지에 맞는 적극적 활용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재난 자체가 크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는 시와 구청의 설명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며 "단순 집행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과 대응 사업을 함께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재난예비비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수년간 사실상 전액 불용 수준이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 취지와 실제 행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0%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민들은 편성 목적과 실제 운영 사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이 일상화하는 시대에 '쓰이지 않는 안전 예산'이 지자체 재정 운용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회계 구조부터 투명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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