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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플로리다주 "도쿄 올림픽, 대신 개최하겠다" IOC에 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올해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가 도쿄를 대신해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지미 파트로니스 최고재무책임관(CFO)은 이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2021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구체적으로는 플로리다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지도부가 2021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사적으로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면서 "플로리다에 개최지 선정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 파트로니스 CFO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빠른 백신 보급을 위해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면서 다른 주와는 달리 백신이 신속히 배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구, 풋볼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플로리다주 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디즈니랜드 놀이공원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하든 간에 플로리다주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겠다"며 위원장에 회신을 당부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2만5천 명 넘게 발생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AFP는 지적했다. 도쿄 하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으나 최근 다시 취소론이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텔레그래프·FT 기사를 페북에서'…영국서 뉴스 서비스 개시
앞으로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영국 언론의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BBC 방송, AFP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영국에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뉴스 서비스는 지난 2019년 말 시작한 미국에 이어 영국이 두 번째다. 페이스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 지정 탭을 누르면 이용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서 그날의 주요 뉴스로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해 뉴스 탭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알고리듬에 따라 개인이 흥미를 느끼는 뉴스 역시 선별해서 제시한다. 현재 페이스북에서 뉴스 소비는 이용자들의 뉴스피드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페이스북은 영국에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영국 언론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간지인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미러, FT 등은 물론 채널4와 스카이 뉴스와 같은 방송, 이코노미스트 같은 주간지도 페이스북과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기존 언론들은 그동안 뉴스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매출 및 가입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페이스북 유럽의 뉴스 파트너십 부문장인 예스퍼 더브는 "우리의 목표는 훌륭한 전국 또는 지역 언론을 유지하고, 발행인들을 위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번 서비스는 발행인에 더 많은 광고와 구독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언론을 새로운 독자들의 앞으로 내놓기 위한 다년간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문화부 장관은 "권위있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허위정보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영국 발행인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비즈니스 관계를 모색해왔으며, 페이스북이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1.26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시작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현지시간) 상원으로 보내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께) 상원에 전달했다. 소추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됐다. 소추위원이 상원에 도착한 후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한 위험에 빠트렸다"라면서 "민주 제도의 온전함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개입하며 정부 기관의 일부분을 위태롭게 했다"고 읽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미국 국민에게 분명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절차는 내달 8일 시작되는 둘째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CNN방송은 "트럼프의 탄핵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상원의원들이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한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준비 절차를 갖는다. 재판 전 절차에서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서면 제출은 2월 9일까지 마감돼 본격적인 재판은 9일 시작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심리는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다. 역대 미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4번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지금까지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다.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7일 남긴 지난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소추안이 가결됐다. 쟁점은 첫 번째 추진 때보다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만 있다. 지난해 초 열린 탄핵 심판은 21일간 진행됐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 채택 여부와 심판 기간도 관심사다. CNN은 민주당이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줄 증인을 데려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 기간에 대해선 여러 소추위원이 첫 심판 때만큼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알려진 트럼프 변호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기반으로 하는 변호사 부치 바워즈 한 명이다. 어떤 변론 내용이 제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공화당에서 유죄 판결에 필요한 만큼 찬성표가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AP통신은 의회 난입 사태 직후와 비교했을 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고 평가했다. 외려 퇴임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일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을 선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상원의원들은 유권자이기도 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면서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연합뉴스
2021.01.26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 탄생…상원, 옐런 인준안 가결
미국 연방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인준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게 됐다.연합뉴스
2021.01.26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억명 넘어…100명중 1.3명 감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인구가 26일(한국시간)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글로벌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억1만10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4천1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76억7천353만3천여명인 것에 비춰보면 지구촌 인구의 1.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이다. 글로벌 누적 확진자 1억명 돌파는 지난 10일 9천만명을 넘긴 지 16일 만이다.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9일 5천만명을 넘긴 뒤 15일 안팎의 간격을 두고 1천만명씩 증가해왔다. 또 중국 우한(武漢)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로부터는 약 1년 1개월 만에 누적 감염자가 1억명을 넘기게 됐다.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이날까지 2천573만4천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2만9천여명이 숨졌다. 이어 인도가 확진자 1천67만7천여명(사망자 15만3천여명)으로 2위, 브라질이 확진자 885만여명(사망자 21만7천여명)으로 3위로 집계됐다. 러시아(확진 373만8천여명, 사망 6만9천여명), 영국(확진 366만9천여명, 사망 9만8천여명), 프랑스(확진 305만7천여명, 사망7만3천여명), 스페인(확진 263만3천여명, 사망 5만5천여명), 이탈리아(확진 247만5천여명, 사망 8만5천여명), 터키(확진 243만5천여명, 사망 2만5천여명), 독일(확진 215만2천여명, 사망 5만3천여명)이 그 뒤를 차례로 잇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 접종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접종 규모가 소수에 그쳐 확산세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전파력과 치명률 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변이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자문단에 합류한 전염병 전문가 셀린 가운더 박사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수개월째 말해온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운더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게 놔둘수록 그것은 더 많이 변이하고,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는 아직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명에 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를 9천934만6천여명, 누적 사망자 수를 213만2천여명으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2021.01.26
브라질 좌파도 우파도 "대통령 퇴진하라"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좌파뿐 아니라 우파 진영으로부터도 퇴진 공세를 받으면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와 백신 접종 지연, 기대 이하의 경제 실적, 부패 척결 의지 약화 등 악재가 쌓이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현지시각)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는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 코로나19 때문에 별도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고, 시위대는 차량에 탄 채 거리를 행진하면서 '보우소나루 퇴진' 구호를 외쳤다.이에 앞서 전날에는 전국 20여 개 대도시에서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시위대가 손팻말 등을 들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6
"트럼프 재임중 3만573번 거짓말" WP 분석, 코로나 관련 가장 많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의 재임 기간 3만건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WP는 자체 팩트체커(사실검증)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임기 동안 거짓이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 3만573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거의 절반은 임기 마지막 해에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 빈도가 높아졌는데, 임기 첫해에는 하루 평균 6건에서 2년차에 평균 16건, 3년차에 22건, 마지막 해에 39건으로 늘었다.주요 거짓말 경로로는 선거 유세 현장이나 트위터 계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거짓말 소재로는 "모든 것"이 등장했다고 WP는 분석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 직전 이민자와 관련한 거짓주장을 쏟아냈는데, 이는 당시 하원에서 공화당의 과반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고 WP는 풀이했다.2019년 말에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넉 달 만에 1천건 넘는 거짓주장을 내놨다.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권 라이벌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는 등 곤욕을 치렀다.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단골 거짓말 소재가 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2020년 말 기준 2천500건이 넘는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한 것으로 WP는 집계했다.그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치료 기간이던 엿새 동안 잠잠했던 것을 빼고는 한 달 동안 거의 4천건의 거짓말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재선에 실패한 뒤에는 '사기 선거였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거짓말 공세를 이어갔다.11월3일 이후 800건이 넘는 거짓말을 했고, 이 중 76건은 "조작된 선거"와 관련한 언급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1.01.26
이스라엘, UAE대사관 개설 걸프지역 아랍권 첫 수교국
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각) 걸프 지역 아랍국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사관을 설치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이스라엘 외교부를 인용해 보도했다.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아부다비(UAE 수도)의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며 "UAE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양국 관계를 모든 수준에서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UAE 주재 대사관이 임시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며 베테랑 외교관 에이탄 나에가 대사관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에이탄 나에는 터키 주재 대사를 지냈다. UAE 내각도 이날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세우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UAE 국영 WAM 통신이 보도했다.UAE 대사관은 텔아비브 내 금융센터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가비 아시케나지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UAE 결정이 양국 간 따뜻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반겼다.이스라엘과 UAE가 각각 상대국에 대사관을 세움으로써 양국협력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1.01.26
日국민 86% "도쿄올림픽 취소·재연기"…언론도 '무산' 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일본 언론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앞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는 등 올림픽 취소와 관련한 전망은 외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일본 측에서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는 양상이며 스폰서로 이름을 올린 일본 언론은 우려를 드러냈다.도쿄신문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올해 여름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도로 축소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나 도쿄도, 조직위원회는 개최 가부를 근본적으로 따져서 밝혀야 한다"고 25일 사설에서 제언했다.이 신문은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감염 상황에 맞게 축소안이나 취소안 등을 검토해 준비 상황이나 영향 예측 등을 포함해 공표하고 어떤 안을 택할 것인지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올림픽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셈이다.도쿄신문은 만약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감염 방지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긴급사태를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개최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3월25일로 예정된 성화 봉송에 맞춰 늦지 않게 올림픽에 관한 일본의 방침을 국내외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도쿄올림픽 '공식 파트너' 중 하나인 마이니치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개최를 둘러싼 불안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고 논의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한편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갈팡질팡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아사히신문이 23∼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9∼20일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떨어진 33％였다. 지지율은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 조사에서는 65％였는데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80％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줄었다. 응답자의 51％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반응했고 35％가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국내 관광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5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990명이 새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021.01.26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국제기준 미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내용이 이미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노조법을 둘러싼 한국과 EU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 패널, 해고자 노조 가입 제한 등 지적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한국과 EU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EU는 2019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 기준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제13장 규정을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심의할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FTA 제13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한국, EU, 제3국(호주)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왔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노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5일 공포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조항과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노조법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배달 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합법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한 현행 노조법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의 기업별 교섭 관행과 노조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LO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경우 국내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 패널 심의 과정에서 EU 측은 한국의 노조 설립 신고 제도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FTA 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의 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박 차관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제출될 경우 정부가) 결격 요건 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신속하게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면 EU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규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회원국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규정한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5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를 비준하고 이들 협약의 기준에 따라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개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차관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이라며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에 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ILO 핵심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노조 신고필증을 받는 데 몇 년씩 걸리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EU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1.01.25
[대구 아가씨 일본 직장생활기] (12) 미용실 가려면 앱부터 깔아라
올해는 긴 생머리에 도전하고자 열심히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이다. 삐죽삐죽하게 자라나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예약하곤 하는데, 새삼 일본 미용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 이번에는 일본 미용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일본 미용실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동네에 있는 소규모 미용실이라도 전화 문의나 예약 없이 방문한다면 서비스 이용이 힘들다. 예약 방법으로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필자는 '핫 페퍼 뷰티(ホットペッパービューティー)'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애용 중인데, 미용실뿐만 아니라 네일·에스테틱 등 일본 전역의 뷰티살롱을 검색 및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처음 일본에 자리를 잡은 뒤 집 주변에 어떤 미용실이 있는지, 가격대는 어느정도인지 등 미용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필자에게 핫 페퍼 뷰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날짜 확인과 스타일 고르기는 물론, 전용 할인쿠폰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미용실 스타일리스트들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스타일에 부합하는 스타일리스트를 담당자로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지금은 익숙하게 예약을 하고 담당 스타일리스트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등 이것저것 신나게 수다도 떨며 머리카락 관리에 대해 상담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낯섦과 일본어 불안증이 한가득이었다. 일본 미용실을 처음으로 찾은 날이었다. 비장하게(?) 미용실 문을 열어젖혔지만 헤어스타일은 뒷전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었다. '머리 숱 쳐주세요' '머리카락 끝부분만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세요' 등 방문 전 열심히 연습했던 짧은 대사(?)를 내뱉고는 시크한 척 곧바로 잡지를 집어들었다. '제발 말 걸지 말아 달라'는 분위기를 폴폴 풍기면서 말이다.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장면이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미용실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일본어에 겁부터 먹고 미용실 예약에 머뭇거렸지만 막상 해보니 한국 미용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지금은 회사 외에 일본어 수다를 많이 떨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여서 미용실 가는 것을 꽤 좋아한다. 스타일리스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깔깔거릴 정도이니 뭐 말이 필요 없다. 전혜민 <주식회사 라이풀 스페이스 사업추진 그룹 엔지니어>필자가 미용실 예약을 위해 애용하고 있는 '핫 페퍼 뷰티' 앱.'핫 페퍼 뷰티(ホットペッパービューティー)'는 앱 스토어‘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서 14위에 랭크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
2021.01.25
유럽, 백신 공급 지연 반발…"심각한 계약 위반"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초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각국이 반발하고 있다.23일(현지시각) BBC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은 전날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1분기 공급량이 예상보다 60% 정도 줄어든 3천100만 회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까지 유럽 27개국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말께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도 초기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화이자에 총 6억 회분의 백신을 주문했다.이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백신 접종 계획은 EU 집행위원회와 제약업체 간의 계약에 근거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측은 화이자 백신의 공급 물량이 이번 주에 계획했던 것보다 29% 감소했다면서 2월1일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도 백신 공급 지연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스트리아 루돌프 안쇼버 보건장관도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오스트리아는 3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2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60만 회분만 기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EU 비회원국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스웨덴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첫 달에 100만 회분 계약을 했으나, 70만 회분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21일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올여름까지 회원국 시민의 70%를 상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25
러시아서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들이 23일(현지시각) 시내 푸슈킨 광장에 모여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금된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가운데 모스크바 시위에 최소 1만 5천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추산했다. 연합뉴스
2021.01.25
WP "바이든 임기초반…김정은 도발 대비해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P는 이날 '김정은은 미국 새 대통령들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의 팀은 준비돼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WP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경험 많은 외교 정책 담당자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권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WP는 "미군은 작년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6개 이상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상기시키면서 지난 3년간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시도는 북한의 핵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았지만, 탄두 비축량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1.01.25
美의회 난입 시위대 "지시 따랐다" 진술…탄핵 심판 앞둔 트럼프에 결정타 되나
미국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진술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23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지난 6일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처벌에 직면한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최소한 5명은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채 나타나 '큐어넌(극우 음모론 단체)의 샤먼(주술사)'으로 불린 제이컵 앤서니 챈슬리는 수사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챈슬리가 연방수사국(FBI)에 "대통령의 요청에 애리조나주의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6일 워싱턴DC에 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챈슬리의 변호인도 "챈슬리는 자신이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은퇴한 소방관으로, 난입 사태 때 경찰관 3명에게 소화기를 집어 던져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샌퍼드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켄터키주의 남성 로버트 바우어 역시 FBI 요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의사당으로 행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어의 사촌인 에드워드 헤멘웨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로 나아가라고 말한 뒤 자신과 바우어가 의사당으로 향했다고 FBI에 진술했다. 깨진 의사당 창문 옆에 선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던 텍사스의 부동산 중개업자 지나 라이언은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의회 회의에 앞서 백악관 인근에서 한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AP는 "치명적인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말은 탄핵 심판에서 트럼프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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