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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트럼프 2.0 시대, 종합토론-‘환동해와 북극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환동해와 북극,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지형을 제시하며 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러 관계 복원과 북극항로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의 상태지만, 미러관계 개선과 휴전 국면에 따라 제재 해제와 직항노선 재개 등 단계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2030년경 실용화될 국가 성장동력이며, 포항은 환동해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러 지방정부 협력체 운영, 차세대 전문가의 국제포럼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찬 전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투 트랙 대일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드문 시기"라며 "관세 문제와 공급망 안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EU 협력과 환동해권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EU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무역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EU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기업은 친환경 철강기술을 개발해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며, 환동해권은 해양 바이오·청색경제 등 신산업에서 EU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EU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협력에서 포항이 연구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명수 포항대 교수는 포항 발전전략과 북극항로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일만항은 얕은 수심과 미비한 항만시설로 대형 선박 입항이 제한돼 있다"며 "수심 확장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르만스크·캄차츠키 등 러시아 북극 항만과의 협력, 부산·울산항과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산업과 북극권 도시 교류를 통해 포항의 관광·물류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동해와 북극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극항로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산업 협력은 포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거점으로 끌어올릴 전략축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기업·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응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상>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장악은 다시금 세계질서를 흔드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며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13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동북아와 환동해권 국제협력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미국 우선주의 북극 흔들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선언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또다시 급변했다. 불과 다섯 달 뒤인 6월4일,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었다. 관세와 무역,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환동해와 북극을 잇는 북방 지역은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에 둔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필요할 땐 고립을 선택하는 전략이 북극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극은 더 이상 기후 문제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미국 국내 산업과 자원 개발, 항로 장악을 위한 전략 문대로 재정의되고 있다. ◆다자협력 약화와 지정학 충돌 그 결과 북극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극 예외주의', 즉 안보 이슈를 배제한 환경·지속가능 협력 질서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대신 북극의 지배 의제는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 항로 통제로 빠르게 이동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기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은 자원과 항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 연안국 지위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증강한다. 중국은 '근(近)북극국가'를 자처하며 북극항로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 나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 전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처지는 복잡하다. 양국 모두 북극 자원과 항로가 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미·러 전략 충돌과 다자 규범 약화는 리스크다. 이에 한중 양국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보할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 북극연대 새 돌파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북극 거버넌스 규칙 개편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일방 재편을 견제하고 다자적 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북극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경제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과학 협력도 중요하다. 북극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극지 탐사와 인프라 공유, 북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은 장기적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극지 생태계 보존 등 비군사 의제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의 북극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은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다. 자원과 항로, 전략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무대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 전략을 구축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극의 지정학이 바뀌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도 달라진다. 트럼프 2.0 시대, 북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닌 미래 국제질서의 시험장이자 동북아 안보·경제 전략의 연장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자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몽골은 1994년 이후 다원적·균형적 외교를 추구했고, 2011년 '세 번째 이웃'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다각화를 가속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 협력관계', 2006년 '우호협력관계', 2011년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지역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 등 자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몽골 자원정책 대전환 몽골은 구리·철광석·석탄·아연·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형석 매장량 세계 4위, 생산 3위의 자원 강국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정부행동계획 2024~2028'에 따르면 대규모 14개 국책사업 중 7개가 광업개발 사업이다. 특히 희토류와 우라늄 등 신규 전략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물 생산과 가공, 운송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질탐사와 광업권 발급 전산화, 광산단지 개발, 부가가치 광물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최근엔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라늄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고, 인도 차관 지원으로 정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강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선두국가지만 광물자원 자급률이 0.4%에 불과하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33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는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 몽골은 구리·텅스턴·형석·주석·흑연 등 우선 협력 가능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라늄·희토류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 산업수요와 연계 양국은 이미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과 공동탐사·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 센터 설립을 합의했고, 2023년에는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5년간 총 97억 8천만 원 규모의 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이 열렸다. 또한 한·미·몽 3자 협의체도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동 탐사·투자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몽골 정부는 탐사권 확대와 중공업 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정책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기업 간 합작투자(JV)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증면제 연장, 인력교류, 민관 협의체 구축, 한국 내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며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한·몽 협력은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보와 산업 생태계 재편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서 트럼프 2.0시대 생존을 묻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동북아 질서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격변의 시대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2.0과 신정부 :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며, 포항상공회의소와 HCN경북방송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중국·몽골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기조강연에 나서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동리민 중국해양대 부교수가 '트럼프 2.0시대 한·중 북극 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덜거르마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가 '몽골-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배규성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차전지 산업 중심의 포항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동해권이 직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포항이 북극항로·핵심광물·2차전지 등 미래 성장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포항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영일만항과 풍부한 배후단지를 활용해 환동해경제권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3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하나…트럼프 美 대통령, ‘지니어스 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을 편입해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지니어스 법 서명식을 통해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최근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중에선 그 가치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편리하며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은 덕분에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탓에 활성화가 더딘 상황.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니어스 법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대 1의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니어스 법'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3개 법안(지니어스·클래러티·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사상 최고치인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현재(한국시각 5시 기준) 11만8천200달러대(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내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

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9

트럼프 “韓, 부유한 국가…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둔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둔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은 특히 다음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한미 간 막판 통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미국 측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도 보인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모델이 되어왔다"고 주장한 뒤, 돌연 한국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극히 적은 금액만을 (군사비로) 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시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했고, 결국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 금액을 얻었다. 다음해(2020년)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부정선거(2020년 미국 대선)로 인해 협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2019년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방위비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이 2019년에 지불한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9

트럼프, 한국 등 14개국 관세 유예…중국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해 예고한 수입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 0시 1분(동부시간 기준)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 Tariffs)' 유예 기한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이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25%에서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국에 전달한 서한에서 "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에서 중국은 제외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상호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관련 기존 합의는 이번 행정명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7.08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에 서명해 오는 현지시간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서한 에 서명했고 서한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으로 아마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 관세 유예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발송 서한은 어느 국가로 발송될 것인지와 구체적인 관세율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책정된 상호 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서란을 4일부터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밝혔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로 내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 측과 얘기할 것이며 7일 혹은 8일에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합의 성사가 유력하다"라면서 "내 생각에는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8일)에 (중국 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중국 대화 상대는 시진핑 주석이나 대리인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자국민에 자연재해 주의를 당부,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자 주일 중국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당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4일 저녁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의식을 높이고 지진동향, 기상경보, 방재소식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라면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1일 오전 8시부터 7월 2일 오후 4시까지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인근 해역에서 총 911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현지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일본에서 태풍 3호 '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1898년 이래 가장 더웠던 6월의 고온현상이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7월 대지진 괴담이 퍼진 가운데 예언 당일인 5일 중국 네티즌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일본에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음'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홍콩 등지에서는 일본행 관광객이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규모'라는 세 가지를 특정하는 것이 예언의 조건이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 지진 예측은 할 수 없다"며 대지진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오늘 새벽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3 지진 발생

지난달 하순부터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 29분쯤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깊이는 20㎞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전하고 있으나 쓰나미(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 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주변 물체가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이지만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 외신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5일 오후 10시까지 무려 1천220회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잇따른 지진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아쿠세키지마 주민 13명은 가고시마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카라 열도 군발 지진 이전부터 홍콩 등지에서는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등을 근거로 일본에서 올해 7월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5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홍콩인은 전년보다 11.2%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행업체에 일본 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본 기상청은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진 발생 예고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미국 텍사스 폭우에 13명 사망, 캠프 참가한 어린이 20여명 연락두절

미국 텍사스주 내륙에 폭우가 내려 불어난 물에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 20여 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커(Kerr) 카운티 당국은 중부 지역에 하루 종일 내린 폭우와 심각한 홍수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가 발생한 커 카운티 일대는 텍사스 남부 주요 도시인 샌안토니오에서 북서쪽으로 10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날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 기자회견을 통해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은 45분 만에 높이 8ｍ가 불어나 범람한 파괴적 홍수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커 카운티에서 어린 여학생이 참가한 민간 기독교 단체의 여름캠프인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750명 중 2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지만 완전히 실종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패트릭 부지사는 "그들은 나무 안에 있을 수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여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앗다. 현재 텍사스주 커(Kerr) 카운티 당국은 헬기 14대, 드론 12대를 동원하고, 구조대원 수백 명이 구병보트를 타고 수색작업을 벌여 급류에 고립된 주민 수십 명을 각각 구조했다. 미국 기상청(NWS)은 이날 텍사스 내륙 지역에 127∼279㎜의 비가 쏟아져 2시간 만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NWS와 지역 당국자는 향후 24∼48시간 내에 많은 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당부했다. 텍사스주를 관할하는 주휴스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텍사스 내륙 지역의 폭우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과 교민들의 피해 신고는 없었다"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정 의제 핵심 법안 서명, 미국 경제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4일 집권 2기 국정과제의 핵심이 들어있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관련 법안은 법률로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팡서 백악관 발코니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감세로 현재 모든 종류의 경제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시행으로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는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달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 처리해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가결에 한 표를 던졌고, 하원 재의결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였던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으로 일면 '감세법안'으로 불린다. 감세 규모는 4조5천억달러(약 6천134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최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천775조원) 상향,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약 136만원) 예금계좌 제공도 들어 있다. 또 감세 비용 확를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보조),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세액공제 종료를 포함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도 있다. 한편, 감세법안 서명 후 이란 핵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가 백악관 상공 비행으로 서명식과 249주년 미국 독립기념일을 자축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

말레이시아, 한국·중국·베트남 철강제품에 7일부터 반덤핑 관세 120일간 부과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중국·베트남에서 생산된 아연도금 철 코일과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과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하는 반덤핑 관세는 오는 11월 3일까지 확정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3국의 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는 지난 2월 6일 시작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판정을 근거로 결정했다"라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수입제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