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태국·베트남 정상 “연대 강화” 한목소리

태국과 베트남 정상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간 단결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역내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설에서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 안보는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 보호 능력이며, 국경을 넘어 사법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태국은 캄보디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해 온라인 스캠 근절과 외교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기조직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태국은 테슬라, 폭스콘, 비야디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최첨단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산업화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수소와 저탄소 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2065년 넷제로(모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목표를 제시했다. 찬위라꾼 총리는 "태국은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공유된 번영이 지속가능한 번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도 같은 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아태 지역의 성공은 광범위한 경제 통합,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과학기술 선도력 등 협력과 단결의 힘 위에서 세워졌다"며 "앞으로 무역과 투자가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태지역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 안정,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책임과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포용적인 역내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베트남은 지난 40여년간 개혁을 통해 역사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30

[포토뉴스] 푸바오 사육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주 방문을 앞두고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내남네거리에서 열린 푸바오의 사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푸바오구출대작전' 회원들이 "푸바오 돌아와"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30

6년 만에 만난 미중 정상…트럼프 “성공적 회담할 것” 시진핑 “美 협력 준비돼 있어”

미국과 중국,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두 정상의 재회가 한국에서 6년 4개월 만에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은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으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담은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 형식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국기가 나란히 놓인 회담장 입구에서 악수하며 재회의 인사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나도 그렇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이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을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고 평했다. "그건 좋지 않다"고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회담 장소를 옮긴 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라고 칭하면서 "매우 기품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에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여러 바람과 역풍, 도전과제가 있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고, "국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핫스팟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 도출, 태국-캄보디아 국경 합의 등을 언급했다. "중국도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과 세계에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 오늘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했다. 현재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관세 등 민감한 경제 현안들이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는 방안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는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30

[속보]트럼프, 北미사일 시험에 “김정은, 수십년간 발사…만나고 싶다”

트럼프, 北미사일 시험에 "김정은, 수십년간 발사…만나고 싶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29

[창간 80주년] 북극항로 경쟁, 영일만항 기회 잡는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국제 해운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전통적 경로보다 30~40% 짧은 항해 거리와 물류비 절감 효과로 각국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영일만항은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거점으로 부각된다. 러시아 연해주·일본 서해안·중국 동북부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부산항보다 북극항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앝은 수심과 낮은 물동량, 선석 확장 등 현실 과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영일만항이 국제 환승항으로 도약한다면 물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과 고용 창출, 더 나아가 국가 해양 안보와 무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이 한국의 새로운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극해가 녹아내리면서 인류의 바다 지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역설적 현상이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해운과 물류의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양 신실크로드'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도 북극항로 논의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다. 전통적인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40% 단축시킬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21세기 해상 패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핵추진 쇄빙선을 앞세운 북극항로 상업화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고 북극 연구와 항로 시험 운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일본 역시 조기 진출을 노려 북극해 연구소를 통해 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의 덴마크·노르웨이 등도 북극항로 기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곧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내에서도 이 논의는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부산항이 국내 북극항로 거점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사실상 지리적·전략적 측면에서 포항 영일만항이 주목받고 있다. 영일만항은 동해의 관문에 위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고, 북극항로 접근성에서 부산보다 유리하다. 중국·일본과 마주하는 동북아의 중심 축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은, 향후 북극항로 물류 기점으로서 국제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영일만항은 이미 오랫동안 북극항로를 겨냥해 투자가 진행된 곳이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가 뒷받침하는 배후 수요, 그리고 환동해 경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망이 활성화된다면, 동해안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영일만항은 단순한 화물 처리 거점을 넘어, 북극항로가 상업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환승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입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한국이 해운·물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영일만항이 성장축이 되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산업과 고용 창출에 직결된다. 또한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이익을 독점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제3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경쟁은 단순한 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신물류망 재편, 국제해양법 질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국제 현안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물류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 정부가 부산항 중심의 기존 프레임을 넘어 영일만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동북아 해양 신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북극항로의 시대, 영일만항은 단순한 항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12

이스라엘-하마스, 2년 전쟁 종결 합의…중동 평화 돌파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년 만에 전쟁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협정은 '가자 평화 계획'의 1단계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곧 석방되고 이스라엘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의 첫 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미국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환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성공이자 도덕적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질 석방을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 회의를 열어 합의를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정 이행 72시간 내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2천 명의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된 협상 끝에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이 본격 가동된 셈으로, 인질 석방과 단계적 철군, 하마스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한다. 외신들은 인질 석방이 오는 11~13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 전쟁이 2년 만에 멈춰 설지 주목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09

EU마저 ‘관세폭탄’ 韓철강 초비상…미국 이어 최대시장마저 ‘장벽’(종합)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에 부딪혀 고전하던 한국 철강 산업이 이번엔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수입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의 핵심은 수입 철강에 대한 연간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천53만t(톤)에서 1천830만t 수준으로 약 47%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 공급 과잉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이다. 또한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미국 관세율과 같은 5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EU가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파장이 더욱 크다. EU 집행위는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EU는 단일국가 기준 1위 시장인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인 43억5천만달러보다 많다. 특히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 약 380만t은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이는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 약 263만t과 나머지 글로벌 쿼터를 선점해 활용한 결과다. 하지만 글로벌 쿼터 총량이 급감하고 국가별 쿼터 역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상당수 물량이 50%라는 막대한 관세 장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며 기존의 무관세 쿼터를 폐지하고 품목 관세를 50%까지 높인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EU마저 가세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올해 상반기 수출입 평가와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철강 수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유럽향(向) 수출은 미국에 비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미국발(發) 관세조치와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 등이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 하반기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EU가 최종적인 국가별 수입 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정부와 업계는 관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쿼터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양자 협의를 통해 국익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중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직접 철강 수출 현장을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 EU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08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H-1B 비자 수수료 ‘폭탄’… 통상 협상의 새 변수로

미국 정부가 기존 수수료가 1천700~4천500달러 수준이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발급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4천만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 세계의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는 제외된다. 미국 정부가 내세운 공식 명분은 임금 하락 방지다. H-1B 비자는 해외 전문 인력을 미국 기업에 투입하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미국 현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 수준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인력이 IT 업계에 대거 진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만을 정책적 근거로 삼아 "외국 인력을 미국에서 싸게 쓰려면 그 만큼 비용을 지불하라"는 논리를 앞세워 고액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 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다른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조건을 다시 한 번 강제하겠다는 의도에 가깝다. 하지만 이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충격은 적지 않다. 신규 H-1B를 통해 미국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비용이 단숨에 10만달러씩 불어나면서 한국 대기업의 협력(하청)업체로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돕는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에서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에스엘과 삼보모터스 등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 신규 H-1B로 미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인건비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과 생산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셈이다. 이 여파는 곧바로 한·미 관세 협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투자만이 아니라 인력 이동의 자유까지 패키지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투자와 관세 협상이라는 난제를 풀어내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번 전문비자 수수료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상 부담이 더욱 커졌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신규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한 만큼, 보복성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지난번 이민 단속에 적발된 후 귀국 조치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 여부는 법적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 강제 추방(removal order)을 받은 경우와 자발적 퇴거(voluntary departure)에 동의한 경우다. 전자는 미국 이민법(INA)에 따라 재입국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Form I-212)을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비자 청원이 가능하다. 반면, 자발적 퇴거를 선택했다면 추방 명령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만 새 H-1B 비자 청원이나 고용주 스폰서십을 통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단속에서 일부는 비자 만료나 조건 위반으로 분류됐고, 또 일부는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자발적 퇴거로 처리되는 등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들이 미국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법적 절차보다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칙상 누구든 재입국 허가나 신규 비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한국인 근로자가 대규모로 단속된 사안은 개별 심사로 처리되기보다는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패키지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관세, 투자, 비자 문제를 한데 묶어 미국 내 고용 확대를 강제하려 하고, 한국은 외환 유출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자 문제를 협상 선결 조건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조지아 공장 근로자들의 복귀 문제는 행정적인 다툼의 여지보다는 한·미 간 협상이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이다. 고건(전문기자)기자 karakoram2310@yeongnam.com

2025.09.21

美 H-1B 비자 10만 달러로 인상…韓 영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을 위한 비자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달러인데,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를 현행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양측이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논의 중인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인 만큼,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번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이 고급 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으로,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 '브레인 투 코리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 2천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트럼프-시진핑, 경주APEC서 만난다…美中정상 13년만의 동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만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되면서 10월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회담의 형식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두 정상의 첫 대면 소통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9.20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이슈 분석] 늦어지는 대미(對美) 무역협상,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나

한국은 현재 미국이 부과한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1천182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이 부담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2조4천억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한국이 전액을 특수목적기구(SPC)에 현금 출자하길 원하지만, 이 경우 사업 실패 시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대출, 보증, 출자를 혼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출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고, 보증은 실제 현금 유출이 제한적이며, 출자는 손실 위험이 있지만 성장성과 수익성 확보 여지가 있다. 결국 전액을 SPC에 묶는 것보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미국의 요구대로 직접투자만으로 3천500억달러를 감당하는 것은 외환보유액과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달러 유출이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달러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천100~4천200억달러 수준이며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약 84%에 이른다. 정부 측은 연간 실질 조달 가능액이 200~300억달러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반도체, 의료, 인프라 등 전략산업을 자신들이 지정하고, 여기에 한국 자금을 투입하길 원한다. 일본과 협상할 때도 이런 방식을 택해 사실상 미국이 협상을 주도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사업만 따라 간다면 특정 산업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기업은 대규모 적자 프로젝트 등의 리스크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맺은 협상을 근거로 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50대 50, 회수 후에는 90대 10으로 가져 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다. 특히 원금 회수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아야 정치적, 경제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쉽게 끝나기 어렵다. 더구나 국내 여론은 일본식 모델 수용을 '굴욕 협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5천500억달러라는 더 큰 투자금을 요구받았지만 1조3천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덕분에 이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준(準)기축통화로 통용되며 달러 유동성 확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일본의 강점이다. 무엇보다 서태평양에서 급성장한 중국 해군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의존도가 절실해서 미국의 요구를 외교적 보상 차원에서 수용할 여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지정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그대로 투입하며 주도권보다는 대미 관계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같은 요구라도 일본은 흡수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정치, 경제적 제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본질적 차이다. 앞으로 투자 비중과 방식, 수익 배분에서 양국이 전반적으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합의가 지연되면서 일부만 조건부로 시행하는 경우다. 당장 관세는 15%로 되돌리되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줄줄이 보류될 수 있다.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완패를 선언할 수는 없는 만큼, 겉으로는 유리한 성과를 부각하고 속으로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절반짜리 합의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서로 다신 안 볼 듯 배수진을 치고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다. 결국 서로가 똑같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은 완전한 결렬보다는 불완전한 타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과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9.18

日 사도광산 추도식 올해도 ‘반쪽 행사’…강제성 이견에 한국 불참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올해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이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측과 약속했던 행사에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72명이 참가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인사는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올해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해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내빈 인사'로 소개했으나, 올해는 '추도사'로 규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행사 직전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올해도 일본 측과 추도식 문제를 논의했으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초순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한미 산업장관 뉴욕서 만났다…관세협상 후속 협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대미 투자의 세부 구조 등과 관련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직접 이끌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낸 5천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미일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미 간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9.13

[속보] 美 구금 한국인 석방… 곧 공항으로 이동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이 11일(현지시간) 전원 석방됐다. 구금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중 316명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며, 1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는다. 전세기에는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도 함께 탑승한다. 전세기는 11일 정오(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12일 새벽 1시(한국시간) 이륙, 12일 오후쯤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1

미국 구금 한국인 300명, 빠른 자진 출국 임박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조만간 '자진 출국' 절차를 밟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당국은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비자(B1·B2)로 입국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노동을 했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자진 출국은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절차(자진 출국·강제 추방·이민 재판) 가운데 가장 신속한 귀국 방법이다. 강제 추방은 조사 완료 뒤에야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민 재판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낮다. 현지 영사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전원 석방하고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 의회 등과 접촉하며 "사태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자진 출국은 불법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라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한국계 변호사들은 "재입국 제한 여부가 한미 간 협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사 대책반은 휴일에도 ICE 구금시설을 찾아 구금자들에게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민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의 향후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문제 해결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