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일본 대학 10곳 세계 100위 내 진입, 왜 실패했나?

일본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13년 일본 아베 정부의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서 비롯됐다.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에 일본 대학을 1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듬해 시작한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スーパーグローバル大学創成支援·SGU)'은 이를 뒷받침한 대표 정책이었다. 사업기간은 2014~2023년 10년이었다. 첫해 예산은 77억엔이었고 대학별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2억~5억엔이었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23년도 예산은 26억엔이었다. 일본은 SGU 지원대학으로 모두 37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립인 홋카이도대, 도호쿠대, 쓰쿠바대, 도쿄대, 도쿄의과치과대, 도쿄공업대, 나고야대, 교토대,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규슈대와 사립인 게이오대·와세다대 등 13곳을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24곳은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화 견인형'으로, 우리의 글로컬대학과 비교해볼 수 있다. SGU가 집중한 정책수단은 국제화와 대학개혁이었다. 외국인 학생과 교원 비율을 높이고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유수대학의 교육·연구조직을 유치해 공동교육과정을 만들고 국제공동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인사·교무제도를 개혁하고 해외대학과 학생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 10년 뒤 성적표는 어땠을까. 세계 100위 안에 든 일본 대학은 여전히 도쿄대와 교토대 두 곳에 그쳤다. 일본 대학정책 전체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부가 스스로 내건 '세계 100대 대학 10곳'이라는 국가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SGU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 영어강의와 해외대학 교류가 늘었다.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 분석에서도 일본 대학의 국제성은 상승했다. 정책수단 자체에는 성과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국제화가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의 간극이었다. 톱형은 세계 100대 대학을 지향했지만 SGU가 집중한 수단은 국제화와 대학개혁이었다. 더 큰 문제는 SGU가 시작될 무렵 이미 일본 대학의 연구기반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정부의 운영비 교부금이 줄면서 국립대의 기반재정이 약화됐다. 법인화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교부금은 1천470억엔, 11.8% 줄었다. 문부과학성은 이 과정에서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 고용과 기초 연구비가 압박받고 연구시간 감소와 논문 증가세 둔화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원의 업무 가운데 연구시간 비중도 2002년 47.5%에서 2008년 36.1%로 낮아졌다. 교육과 대학 운영에 쓰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박사과정 입학자 수도 2003년을 정점으로 장기간 감소하다 2023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런 약화는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고피인용 논문에서도 드러났다. 고피인용 논문은 같은 분야에서 많이 인용된 상위권 논문으로, 국가 연구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일본은 이 지표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했다. 세계 100대 대학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생태계의 구조적 약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 사례는 세계 수준 대학이라는 목표와 그에 맞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수 연구자와 박사인력, 연구시간과 안정적인 연구비를 장기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10년 동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28

[사설] 대구공항 국제선 확장은 TK신공항의 시작이다

K컬처 바람을 타고 정부가 지방 국제공항 중심의 관광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이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다. 김해·청주·양양·무안 공항도 주변 도시와 연계됐다. 서울 인천공항에 편중된 외국인 입국 시스템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분산해 한국 관광의 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은 TK신공항 건설 목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K2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착공조차 불확실한 교착상태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대구국제공항 관리와 육성은 역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공항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하늘길', 즉 국제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대구공항이 향후 군위·의성으로 옮긴다 해도, 현 위치에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한 상태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이 46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청주·김해 공항에 비해 위축됐다. 일본, 중국 일부 도시를 오가는 16개 전후의 노선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수준이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체제 들어 국제선 확충을 주목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제선 적자노선은 전례로 보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손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장려할 만한 정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수상의 지난 5월 대구공항 입국에서 보듯 대구도 이제 외국인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는 곧 TK신공항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네팔 홍수로 한국인 8명 연락 두절…10명은 고립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가 나 19명이 숨지고 384명이 실종됐다. 실종자는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이다. 한국인 피해도 확인됐다. 외교부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 8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있던 한국인 10명은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네팔 정부는 현장에 헬기를 투입하고 인도와 중국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홍수는 이날 오전 9시쯤 라수와 지역을 지나는 보테코시강이 넘치면서 시작됐다. 강물이 인근 마을을 덮치면서 도로와 수력발전 설비가 부서졌다. 사고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 떨어진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지다. 라수와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돌발 홍수로 9명이 숨졌다. 당시에는 티베트의 빙하 호수가 넘친 것이 원인이었다.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에 대해 네팔 쪽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과 바위가 강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히말라야산맥은 아시아 20억명의 물 공급원이다. 빙하 두께는 2000년 이전 연평균 34㎝씩 줄었으나 이후에는 연간 73㎝로 감소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26

[자유성]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은 동남아보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 이후 방중 한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깝고 문턱이 낮아졌다고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 중국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때문이다. 이 법 제63조는 '국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조항이 해외에서 소수민족 인권 운동을 하거나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는 '초국가적 탄압'의 사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이 법의 칼날이 외국의 학자나 언론인, 망명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민족 단결 훼손'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없다. 신장 위구르 인권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중국 정책에 대한 소소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민족 분열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이 글도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법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중국 방문이나 제3국 경유 시 신변 안전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퉁랴오

퉁랴오(通遼)는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한 도시다. 일개 시지만 그 면적은 남한의 반보다 크다. 우리나라 신의주에서 북북서 쪽으로 550~580km 정도 가면 나온다. 이 지역은 고비사막의 동쪽 끝자락이라 초지나 임야는 12%뿐이어서 모래와 낙타가 일상이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변이 일어났다. 남한 면적의 1/3쯤 되는, 전 면적의 64%가 옥수수밭, 초지, 임야로 바뀌었다. 중국 북부 사막 전체로 보면 남한 면적의 3배 되는 땅이 초지와 농경지로 바뀌었다. 기후변화의 득을 보았다. 강수량이 늘고 그것에 못지않게 인간의 노력 또한 줄기찼다. 사막에 나무를 심어 모래 이동을 막고 사막 바람을 다스려 수분증발을 억제했다.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했다. 이 지방은 소 사육과 풍력발전기 제조가 주산업이다. 광활한 옥수수밭과 풀밭이 그대로 사료가 된다. 중국의 쇠고기 소비는 단연 세계 최고다. 2015년에 중국은 50만t을 수입했으나 2024년엔 287만t을 들여왔다. 세계 목축업자들이 횡재를 했다. 그러나 이 해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자 쇠고기 도매가도 21%나 떨어졌다. 급기야 정부는 총수입을 269만t으로 묶고 국가별 할당제를 실시했다. 할당량 이상은 55% 관세를 내라. 쇠고기 값이 17.6% 오르자 이곳 축산업자들은 살맛이 났다. 현재 이 지방에만 소 4백만 두를 사육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초지에서의 방목은 금지되어 거대한 축사에서 기른다. 중국은 자급자족 정책으로 이미 세계 세 번째 쇠고기 생산국이 되었다. 육질 향상을 위해 유럽 우량종의 정자를 수입한다. 교배종은 고기가 토종보다 거의 2배나 나온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낙타를 버리고 차로 이동한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8.03

[제14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紙上중계 上] 요동치는 국제질서, 환동해 주목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심화와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 여기에 에너지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치며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은 역설적으로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안보, 철강·2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환동해권은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적 안목을 갖춘 3명의 해외 전문가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전한다. 상편에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의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지정학)와 한국'을 게재한다. ◆ 서반구 우선주의 심화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NDS)가 과거 행정부와 뚜렷이 다른 궤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고, 캐나다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패권 유지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약화됐는데, 김 소장은 이를 지난해 대중 무역협상 실패에 따른 전략 수정의 결과로 해석했다. ◆ 대중전략 유화로 선회 두 번째 변화는 대중국 전략의 수정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미국의 무역압박에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뚜렷한 대중 압박 카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력을 축적하는 동안에는 당장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됐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 인태서 거부적 억제 셋째, 인도태평양 국방전략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되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 안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방어적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 휘청이는 중국경제 김 소장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대중국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크다고 짚었다. 미국의 무기체계 생산에까지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어서다. 현재 미국 경제의 4%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고, 2035년에도 미국 희토류 수요의 60%가 중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9월 회담의 결과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기술굴기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이미 짊어진 무거운 부채 부담으로 인해 쌍순환 전략이 강조해온 내수 확대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GDP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외수출이 소폭 늘었지만 중국경제를 정상화시킬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 한국외교 3대 과제 이런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김 소장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전히 한국외교의 상수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부·기업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함선건조산업에서 실질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필요로 하는 지금이 핵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얻어낼 적기라고 밝혔다. 둘째, 한중 간 새로운 협력 의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경제관계는 이미 상호보완성을 잃었고, 경쟁관계를 넘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일본·유럽·호주 등 중견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한국이 중견국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7.28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7

[자유성]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유튜브를 보고,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사용료와 구독료를 내거나, 나의 은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마치 중세시대 봉건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하는 상황과 비슷해 등장한 용어다. 그 뿌리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다. 1990년대 말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을 만들었다. 2002년 이들이 회사를 전자상거래 공룡 '이베이(eBay)'에 1조 8천억 원에 매각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다. 거금을 손에 쥔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들만의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한다.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해 우주 개척에 나섰고, 피터 틸은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를 설립해 미국 대선과 전쟁 등 국제 정치 마당의 막후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페이팔의 초기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였던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만들었고, 수석부사장이었던 리드 호프먼은 비즈니스 인맥 SNS인 링크드인을 창립했다. 오픈AI의 초기 자금 역시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07년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 불렀다. 이들은 '거대한 디지털 영토'를 구축해 인류(소비자)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검색하고, 쇼핑하도록 했다. 이 디지털 영토가 '신봉건주의' 시대를 열었다. 페이팔 마피아의 후예인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첨단산업시대, 우리는 퇴행적인 중세경제구조에 갇혀버린 것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21

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8

[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선 안돼

중동 전쟁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유값 폭등 같은 경제적 이슈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서방 주요국과 중국까지 포함돼 선택의 부담이 적다 해도 혈맹이라 부르는 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다룰 수도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가 SNS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40여 년간 우리가 보호해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여·야도 신중한 반응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투 개입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도 '당연한 파병' 대(對) '쓸데없는 전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투를 최소화한 파병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과 파병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안이 과거 베트남·이라크 파병처럼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은 커졌다. 글로벌 이슈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엄연한 현실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8

취소도, 강행도 못해…신혼여행 앞두고 깊어지는 고민

내달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 A(36·남구 대명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고자 지난해 8월 항공권을 미리 예매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항공권은 보통 일찍 예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가 예약한 항공편은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는 일정이다. 공항이 폐쇄될 경우 신혼여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항공편뿐 아니라 현지 호텔, 투어 일정 등 이미 예약해 둔 여행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취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자발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50% 이상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직항 항공권을 새로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A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취소해야 할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 여파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음 달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스페인·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노선은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쟁 영향으로 두바이 공항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하나투어는 오는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아부다비 여행상품 예약을 취소했다. 모두투어 등 다른 여행사들도 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를 경유하거나 방문하는 상품 가운데 오는 8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에 대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확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항이나 우회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는 직항 항공편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령 좌석을 구하더라도 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를 경유할 경우 200만원대 수준이던 스페인 단체 여행상품은 직항 이용 시 350만원 안팎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상품에서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65%에 달해 항공권 가격 변화가 전체 여행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체 여행 경비가 기존보다 약 1.5배가량 오르는 셈이다. 손철순 21세기관광여행사 대표는 "두바이 경유편을 이용할 수 없으면 결국 직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직항은 기본 운임 자체가 높아 상품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약률 감소나 취소율이 통계적으로 확인될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여행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키지 단체여행의 경우 그나마 여행사가 항공·호텔·현지 일정을 일괄 계약하는 구조여서 위약금 부담을 조정하거나 환불 여부를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항공권과 숙소를 각각 예약한 개별 자유여행객은 상황이 다르다. 항공권·호텔·현지 투어 계약 주체가 서로 달라 취소 수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는 한 단순한 불안감만으로는 전액 환불을 받기 어렵다. 국제 정세 변수에 따른 위험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완 대구정책연구원 박사(관광학)는 "현재로서는 여행사와 여행객 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 외에 지자체나 제도 차원에서 개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환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불편처리센터를 이용하거나 계약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5

“아빠, 우리도 전쟁 나?”…뉴스 본 아이의 질문, 부모가 먼저 ‘차분해야’

A(46·달서구 도원동)씨는 최근 여섯 살 딸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화면에 폭격 장면이 나오자 아이가 "아빠, 전쟁이 뭐야? 우리도 저렇게 돼?"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폭발 장면에 놀란 아이는 몸을 숨기기도 했다. 반면 두 살 어린 둘째는 "불이다. 소방차 출동해야지"라며 환호했다. 상반된 아이들의 반응에 A씨는 "순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며 "괜히 잘못 말해 아이가 더 무서워할까 걱정됐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반응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무엇보다 부모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정대겸 교수(심리학과)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현실과 영상 속 상황을 완전히 구분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TV 화면을 통해 본 장면만으로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부모 반응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과도하게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이에게 '우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 장면 노출을 줄이고 강하게 제지하기보다는 놀이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회피'보다 '설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태옥 대원유치원장(대구 북구)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아이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묻는 것은 낯설고 새로운 말을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게 궁금했구나'라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을 막거나 부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이후 다른 궁금증도 묻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도 필요하다. 친구끼리 생각이 달라 다투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비유해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아이 수준에 맞는 간단하고 사실적인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그림책 등 어린이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봤다. 서 원장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주제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며 "아이에게는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5

“너무 긴장됐다”, 대구 거주 이란인의 떨리는 증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란이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이란인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 이란 유학생들은 숫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학교를 통해 접촉한 학생들 역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지 상황에 대한 초조함과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란인 유학생은 신분을 모두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서면 인터뷰를 약속했으나, 질문지를 받은 뒤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지금은 어떤 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학생을 포함,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이란인 수가 극소수다. 법무부 출입·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집계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대구 28명, 경북 52명 등 총 80명의 이란인이 생활하고 있다. 대구는 북구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8명), 달서구(4명) 순이다. 경북은 포항시 남구가 20명이며 경산시(10명), 경주시(8명), 안동시(7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1천439명의 이란인이 등록된 것과 비교해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재학생이 아닌, 대구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생활해온 한 이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는 실명과 사진 공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데 동의한 뒤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A씨는 미국의 첫 공습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소식을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순간 너무 긴장됐다"고 돌아봤다. 공습 이후 곧바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이란에 남아 있다. 그나마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족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조국과 고향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는 "지금 제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며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와 행복, 번영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달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으로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타국에서 뉴스를 통해 고향 상황을 접해야 하는 현실이 힘겹다고 털어놓았다. 대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한국 사회를 향해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여러분이 가진 자유와 민주주의에 감사하시길 바란다"며 "한국이 항상 안전하고 번영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03

[경주 APEC] 태국·베트남 정상 “연대 강화” 한목소리

태국과 베트남 정상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간 단결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역내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설에서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 안보는 국경을 초월한 집단적 보호 능력이며, 국경을 넘어 사법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태국은 캄보디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해 온라인 스캠 근절과 외교 관계 복원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기조직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는 "태국은 테슬라, 폭스콘, 비야디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육성 중"이라며 "최첨단 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산업화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수소와 저탄소 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2065년 넷제로(모든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목표를 제시했다. 찬위라꾼 총리는 "태국은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공유된 번영이 지속가능한 번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도 같은 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아태 지역의 성공은 광범위한 경제 통합,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과학기술 선도력 등 협력과 단결의 힘 위에서 세워졌다"며 "앞으로 무역과 투자가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태지역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 안정,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 책임과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포용적인 역내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베트남은 지난 40여년간 개혁을 통해 역사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30

[창간 80주년] 북극항로 경쟁, 영일만항 기회 잡는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국제 해운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항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전통적 경로보다 30~40% 짧은 항해 거리와 물류비 절감 효과로 각국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영일만항은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거점으로 부각된다. 러시아 연해주·일본 서해안·중국 동북부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부산항보다 북극항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앝은 수심과 낮은 물동량, 선석 확장 등 현실 과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영일만항이 국제 환승항으로 도약한다면 물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과 고용 창출, 더 나아가 국가 해양 안보와 무역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이 한국의 새로운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극해가 녹아내리면서 인류의 바다 지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역설적 현상이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전 세계 해운과 물류의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해양 신실크로드'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도 북극항로 논의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다. 전통적인 수에즈 운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30~40% 단축시킬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21세기 해상 패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워 핵추진 쇄빙선을 앞세운 북극항로 상업화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고 북극 연구와 항로 시험 운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일본 역시 조기 진출을 노려 북극해 연구소를 통해 장기적인 물류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의 덴마크·노르웨이 등도 북극항로 기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곧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내에서도 이 논의는 본격화됐다. 현재까지 부산항이 국내 북극항로 거점으로 언급되어 왔지만, 사실상 지리적·전략적 측면에서 포항 영일만항이 주목받고 있다. 영일만항은 동해의 관문에 위치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직선 거리가 가깝고, 북극항로 접근성에서 부산보다 유리하다. 중국·일본과 마주하는 동북아의 중심 축에 자리한 지리적 장점은, 향후 북극항로 물류 기점으로서 국제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특히 영일만항은 이미 오랫동안 북극항로를 겨냥해 투자가 진행된 곳이다. 포스코의 대규모 철강 산업단지가 뒷받침하는 배후 수요, 그리고 환동해 경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망이 활성화된다면, 동해안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영일만항은 단순한 화물 처리 거점을 넘어, 북극항로가 상업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환승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입 물류비 절감뿐 아니라, 한국이 해운·물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영일만항이 성장축이 되면,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산업과 고용 창출에 직결된다. 또한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이익을 독점하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제3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경쟁은 단순한 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신물류망 재편, 국제해양법 질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국제 현안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물류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 정부가 부산항 중심의 기존 프레임을 넘어 영일만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동북아 해양 신질서 속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북극항로의 시대, 영일만항은 단순한 항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할 '해양 키 스테이션'으로 부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