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논설실장
오래전 미국에 잠시 머물 때 영어 '수(sue)'는 발음부터 생경했다. 소송 혹은 고소의 뜻인데 의외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인상을 받았다. "sue 해보라, 그러면 부자가 될 걸". 이런 표현도 종종 접했다.
미국은 로마 이후 가장 큰 제국, 현존하는 세계 최강국이다. 한마디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 스탠포드대 등지에서 연구이력을 쌓아온 미·중 전문가인 '댄 왕(Dan Wang)'의 최근 저서 '브레이크넥(BREAKNECK)'은 현대의 미국을 '법률가의 나라'로, 중국을 '공학도가 주도하는 곳'으로 분석해 무척 흥미롭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는 초등학생식 질문은 지난 20여년동안 세계적 화두가 됐다. 댄 왕은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두 강대국의 지배적 구조는 각자의 강점인 동시에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꼬집고 있다.
미국은 법률가 즉 변호사는 많기로 소문이 나 있다. 무려 137만명으로 140명당 1명꼴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앰뷸런스 체이스'로 불리는 변호사들이 달려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국의 변호사는 과거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전환후 급팽창중이다. 현재 약 3만9천명 정도, 인구 1천3백명당 1명꼴이다. 2008년 로스쿨 도입 직전 1만명 남짓이었다. 아무튼 미국을 점점 쫓아간다. 시간문제다.
율사의 나라 미국은 오랜 세월 굳어져 왔다. 미국은 도로 하나 내는 데도 법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는 관습이 있고,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도 주민의 집단소송을 각오해야 한다. 특허나 지식재산권 분쟁은 승패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 수임료를 로펌이 갖고 간다. 미국의 로펌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보다 돈을 더 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율사들은 일상을 넘어 정치영역도 장악했다. 상·하원 의원중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현재 34%이다. 근자의 대통령중 바이든, 오바마, 클린튼 모두 변호사 출신이다. 확률상 법률을 전공하면 정치인으로서 입신양명에 유리하다.
한국도 변호사 양산시대가 됐다. 올해만 변호사 시험에 통과한 이들이 1천714명이다. 변호사는 과거 공직으로 가면 5급으로 대우했으나, 지금은 거의 7급이다. 경찰은 경정(과장급) 대우에서 경감(계장급)으로 낮아졌다.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비용이 싸지고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정치분야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 20.3%가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 집계됐다. 역대 기록이란다. 설상가상 정치의 질(質)은 더 법률적이다. 툭하면 상대당 저격수를 겨냥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12·3 계엄사태 이후에는 죽기 살기식 법적 투쟁이 만개했다. 여기다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공소취소까지 가세했다. 정치판은 법정이 됐다. 법무장관은 내각 인선에서 인화성이 가장 크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기관장에는 변호사들이 속속 차고 들어온다.
일전에 KBS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란 특집 프로그램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댄 왕의 저서 요지도 비슷한 맥락이다. 법 만능주의의 미국은 법치의 공평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을 팽개치면서 반도체나 군함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반면 과학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공학도들은 국가발전을 이끌지만, 법치를 무시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란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배의 한쪽으로 짐을 채우는 것은 어리석다. 21세기 국가간 기술경쟁, 체제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정치를 법의 영역으로 무작정 끌어들이는 습성부터 각성하는 것이 첫걸음일지 모른다.
박재일
30년 현장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설과 칼럼을 집필합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