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TK(대구경북)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지역 정치권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정무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 덩달아 TK공항, TK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여야 정치권을 불문하고 면담하고 지역 현안을 읍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수뇌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각각 가졌다. TK공항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요구했다. TK공항은 정부예산과 별도로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출발이 다급한 상황이다. TK행정통합은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하염없이 계류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측은 TK지역내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입장이다. 반면 전남광주는 통합이 성사된 이후 연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의 정부 지원 사용방안을 내부적으로 고심할 정도로 대구경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는 공히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의 긴급 예산 형식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가 오히려 불리해진 상황을 우려한다.
TK는 현재 정부의 관심은커녕 정책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통령이 나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 K2군공항 이전은 교착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다 경북대의 국립거점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이란 뼈아픈 패배감을 맛보았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절대적이다. 국책사업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숙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없이는 첫 삽을 뜰 수가 없다. 추 시장이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 수가 없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호소한 이유다. 지역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다. 이 지사가 "선거 때만 TK를 찾지 말고 힘을 써 달라"고 한 의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고 했다. 당연한 명제다. 그 취지를 살려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도 누수가 없도록 배려한다면 집권 여당의 위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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