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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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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물극필반
물극필반(物極必反)은 '사물이나 상황이 극단까지 치달으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초나라 사상가 갈관자가 처음 쓴 용어다. 당나라 때엔 대신 소안항이 측천무후의 전횡에 맞서 "물극즉반(物極則反)"의 간언(諫言)을 올렸다. 현세엔 소안항의 고사(故事)가 주로 회자된다. '달이 차면 이지러진다'는 월영즉식(月盈則食), 도덕경에 나오는 물장즉노(物壯則老·만물이 장성했다가 쇠퇴한다)의 맥락을 관통하며, 주역(周易)의 음양 순환 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인식이나 존재는 정-반-합의 3단계를 거쳐 전개된다고 판단한 헤겔의 변증법과도 교집합을 이룬다.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는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물극필반으로 비친다.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의 관성에 빠진 검찰의 업보 같아서다. 서방 세계의 찰떡 공조를 상징했던 나토(NATO) 동맹이 흔들리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와 독선의 반작용이다. 17세기 네덜란드를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튤립 투기는 거품 경제 붕락으로 귀결되며 물극필반의 섭리를 시전했다. 지난 18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 조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물극필반을 언급했다. 20일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향한 경고였다. 대통령의 압박이 통했던 걸까. 삼전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하필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펼친 스타벅스코리아에 쏟아진 비난과 후폭풍 역시 물극필반의 사례로 꼽힐 만하다.
[박재일 칼럼] “무소속, 쪽 팔리지 않으세요”
니편 내편 악을 쓰며 승자를 가르는 게 선거이지만 재미있는 구석도, 고차원의 함의(含意)도 깔려 있다. 유투브를 돌려보다 폭소가 터졌다. "아저씨, 무소속인데 쪽 팔리지 않으세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에게 중학생이 던진 말이다. 한동훈의 상대는 민주당 후보인 영화배우와 동명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다. 부산시장 선거 이상으로 주목도가 높다. 근데 한 후보의 선거 방식이 독특하다. 길거리에서 초·중·고생들과 조근조근 대화를 나눈다. 일종의 '스몰토크'다. 사진 찍기에, 사인도 해주고 '어느 학교냐. 학원가느냐'고 묻는다. 투표권도 없지만 심모원려가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집에 돌아간 애들은 엄마 아빠에게 '내가 전 법무부장관을 만났다'고 얘기할 게 뻔하다. 한동훈은 어쩌면 선거의 새로운 교범을 쓸 지 모른다. 무소속이 쪽팔리지 않느냐는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학생이 저간의 복잡한 권력투쟁까지 알고 던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출마의 조급함과 용기가 겹쳐진다 할까. 한동훈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때 원팀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동혁을 사무총장으로 픽업했다. 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투표 전후 갈라섰고, 당권을 잡은 장 대표는 한동훈을 쫓아냈다. 한동훈의 낙선을 바라는 것은 민주당 보다 국민의힘 당권파가 더 간절할 것이란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하정우를 한껏 엄호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삼고초려했다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멋쩍을 수 있다. 복잡하다. 선거 정책 토론회에 갔다가 청중속에서 질문이 나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반문했다. "대구시장 바뀌는 것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이 출마했나요". 다들 웃었다. 대구시장 선거가 격전지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은 생경하다. 보수의 심장 박동소리가 규칙적이지 않은 탓이다. 여기도 시장 교체를 넘어 중첩된 함의가 지뢰처럼 깔려 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보수 30년을 찍어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고 반문한다.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김부겸을 선택해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편다. 선거 포스터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이 싫더라도 지역발전이 가능한 실용적 선택을 해달라는 호소다. 인물론인데 이건 일종의 무소속 전략에 가깝다. 추 후보가 내건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는 추경호'란 구호도 언뜻 실용에 맞춰진 듯하지만, 그가 초반과 달리 급격히 지지세를 불려나간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예산을 퍼부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던 보수 유권자들이 그럴 경우 이재명 정권을 인정해버린다 논리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복잡한 해석도 곁들여진다. 김부겸의 생환을 정청래 당 체제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란 호사가들의 관측이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4년 뒤 대선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추 후보가 이긴다면 보수의 심장을 다시 규칙하게 뛰도록 했다는 공적이 보태지는 것은 물론 그를 코너에 몰아넣은 계엄 관련 재판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다는 6·3 지방선거가 미로처럼 얽혔다.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평택을 곳곳에서 '킬러 문항'을 마주한다. 물론 요즘 유권자들은 더 고차원적이다. 권력 향배의 함수를 모르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 한 표를 던진다면 '쪽팔리지 않는 대한민국 정치'가 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지방도시 발전의 메시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안동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이 대통령의 고향이다. 한일 양국은 안동 정상회담을 기정 사실화하고 일정(19~20일)과 의제를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奈良県)에서 회담을 가졌다. 안동 회담의 의미는 크다. 먼저 양국 수반의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이 큰 수확이다. 특히 두 정상의 고향 도시를 번갈아 선정했다는 점은 두 나라간 정서적 간격을 좁히는 '감성외교'로 주목받는다. 나라현은 일본의 고도( 古都)이고, 안동 역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도시이다.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찾아 생일상을 받는 이벤트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방한하는 외국 수반의 회담은 역대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됐다. 숙박 경호 등의 편리성 때문이었다. 이번처럼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것은 드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례에서 보듯, 지방도시에 대한 국제적 주목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 서울이 갖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깊숙한 역사 문화를 선보일 수 있다. 이는 곧 관광자원의 발굴로 연결된다. 역대 정부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천적 행동은 부족했다. 안동 회담은 중소도시를 향한 이재명 정부의 애정의 신호로 읽힌다. 안동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 등 공약 이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상회담이나 국제포럼을 그 나라의 역사·문화도시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우리도 이제 이같은 세계 조류를 숙지하고, 지방도시를 외교에 활용하는 진일보한 자세가 필요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 평균을 넘어라
대구 사람은 정말 무덤덤한 것인가. 아니면 착한 것인가.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역(逆)성장이란 통계치가 신문에 등장해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다. 하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여년간 전국 꼴찌란 멍에를 귀가 닳도록 달고 온 것을 감안하면 이해도 된다. 근년들어 대구의 경제 성적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3년전 2023년, 달랑 0.1%로 성장이 멈추더니, 2024년 -0.8%, 2025년 -1.3%(국가데이터처 잠정치)로 아예 마이너스였다. 그간 한국 전체 경제성장률은 1.4%, 2%, 1%였다. 나홀로 대열 이탈이다. 지난 3년간 수치는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전향한 홍준표 시장 체제의 성적표라 해도 무방하다. 6.3 지방선거에서 차기 대구시장을 놓고 펼쳐지는 전투는 역대급이다. 하나마나했던 선거의 장(場)이 모처럼 대구에 섰다. 대구시장 선거가 이토록 전국의 이목을 집중한 적이 있었던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간 예측불허 진검승부이다. 공동체 내부의 치열한 경쟁 없이는 훌륭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이치라면 참 고무적이다. 더 고무적인 점은 두 후보의 문제의식 또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대구경제의 심각성이다. 김부겸 후보의 공약 1호는 대구 산업대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내 총생산(2024년 74조5천억)을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수도 대구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추경호 후보의 화두 역시 '대구 경제 대개조와 산업 혁신'이다. AI, 로봇, 바이오 산업을 겨냥했다. 물론 전개 논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집권당의 후광을 등에 업은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가 끝났다. 현실적으로 내가 돈(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국가 재정통인 추 후보는 "예산에 관한 한 내가 박사다. 내가 진짜 경제시장이다"고 반박한다. 선거 캠프에도 각각 전직 경제부시장 출신을 경쟁적으로 영입했다. 오래전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시정을 논하다 난 이런 말을 했다. "1등도 좋지만, 각 부서별로 평균을 넘어야 한다". 평균 논리는 프로야구로 치면 5할 승률이다. 5할을 넘어야 가을야구로 가고 종국적으로 우승에 다가갈 수 있다. 역성장은 연패처럼 쥐약이다. '전국 최초로 뭘 도입했다, 전국 최고의 의료도시가 된다'는 선전은 반짝 허세가 되기 쉽다. 뮤지컬 축제를 20년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 전국 최고의 뮤지컬 도시로 다가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사실 도시행정은 어렵다. 234만의 대도시 대구는 복합도시다.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적 역동성, 문화적 깊이, 역사성, 도시계획 모두 하나같이 소홀히 할 수 없다. 공항건설, 모노레일, 뮤지컬 전용극장, 걷기 좋은 거리, 도심재생, 달성토성 복원, 심지어 파리에 등장했다는 예쁜 버스나 정류장 시설에 이르기까지...이 모든 것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듯이, 각각의 분야가 모아져야 도시 성장을 지속시킨다. 시장은 그 복합행정의 사령탑이다. 어쩌면 대통령 자리보다 더 어렵다. 언젠가 이 칼럼에서 다음 대구시장은 '독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하나 더 첨부하고 싶다. 온갖 난제를 품은 복합도시 대구를 대하는 넓이와 깊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선거가 코 앞이다. 대구의 무덤덤함, 더이상 미덕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ETF 전성시대
상장지수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 지수나 특정 종목, 자산군을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1993년 미국서 출시된 'SPDR S&P 500'이 ETF의 효시다. 인덱스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수에 포함된 수많은 종목을 뭉뚱그려 매매하는 형태로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려 한 게 ETF 탄생 배경이다. 국내 ETF 시장의 증가세가 폭발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ETF 순자산총액이 4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월 초 300조원을 넘어선 지 100여일 만에 100조원이 유입됐다. 2020년 50조원에 불과하던 시장이 6년 사이 8배 성장한 것이다. '머니 무브'의 방향이 ETF로 쏠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도 ETF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선 10개 이상 종목, 종목당 비율 30% 이내로 ETF 상품을 구성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해외 증시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기로 했다. 조건은 까다롭다.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대금 비중 5% 이상, 파생 거래량 1% 이상, 적격 투자 등급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격선을 넘는 종목은 현재로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다. 레버리지 배율은 2배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의 '국장' 유인 포석에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테마형·액티브 ETF에 더해 단일종목 ETF까지. 자산운용사도 투자자도 차별화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2천년 대구 랜드마크 달성토성
신문을 펼쳐보다 한 장의 장쾌한 사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드론으로 찍은 대구 달성토성(달성공원) 발굴 현장이다. 엄청난 규모의 성곽이 속살을 드러냈다. 촘촘히 돌로 쌓은 흔적이 역력하다. 제목은 '달성 1천700년 만에...베일 벗어'이다. 아! 달성이 단순한 토성이 아니라 석벽이었구나. 발굴 조사에 나선 대동문화유산연구원 측은 신라 시대 고도화된 축성 기법을 잘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달성공원으로 알려진 달성토성에 가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게다. 어릴 적 우린 숱하게 다녔다. 코끼리 사자가 떡 버틴 동물원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여기서 찍었다. 언젠가 새들을 방치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적도 있고, 애들과 나들이 간 적도 반추된다. 공원 앞 순종황제 어가길을 둘러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삼성상회 옛 터(삼성그룹의 모태)를 거쳐 성곽 산책길을 걸었다. 토성 동편에 오르면 대구 도심이 깊게 퍼져 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범일 시장이 고민에 빠졌다. 대구란 도시를 어떻게 알리느냐는 난제였다. 해외에서는 삼성은 아는데 대구는 모른다나. 그걸 받아 난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다. '삼성의 탄생지 대구, 2천년 고대도시 대구', 이걸 육상대회 브로셔에 올리면 좋겠다는 대략 이런 작문이었다. 그렇다. 달성토성은 대구가 고대도시임을 알리는 고고학적 랜드마크이다. 달성의 역사적 축성시기는 삼국사기에 261년으로 나온다. 1천700년 전이다. 달성의 달구벌은 기원전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근 2천년이다. 2천년 역사가 숨쉬는 대구라 해서 하등 틀릴 게 없다. 달성은 둘레가 1.3km, 높이 최대 17m이다. 지금은 복개돼 가려져 있지만 동쪽 성벽에 달서천이 흐른다. 그건 적을 방어하는 천연 해자(垓子)이다. 마치 일본 오사카성의 그것처럼. 오사카 성은 1천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웠다. 도시 랜드마크이다. 아무튼 대구 달성의 역사에는 한참 못 미친다. 가끔 서울 나들이를 가는데 익선동(益善洞)을 둘러봤다. 한류 열풍을 업고 세계적으로 뜬 한옥 골목길이다. 조선말 양반 집들이 한식당에, 이태리 프랑스 카페로 리모델링 변신했다.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간다. 고궁의 도시 서울은 문화적 경쟁력에서 뉴욕보다 앞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가 2천년 역사의 원류, 달성을 가졌는데 먹고 살기 바쁜 이유로 방치해온 지난 세월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든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전후로 달성토성 복원에 나섰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도 그 일환이다. 걸림돌은 동물원이었는데, 2028년 드디어 수성구 삼덕동 대구대공원이 완성되면 옮겨간다. 그때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면 2034년쯤 고대 달구벌 달성이 우리 앞에 우뚝 설 것이다. 아쉬운 게 있다. 달성의 동편을 흐르는 복개된 달서천(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을 청계천처럼 복원해야 하는데 확실한 계획이 없다. 1천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천연 해자가 복원돼야 달성의 역사성이 완성된다. 6·3 지방선거에 대구시장을 놓고 '역사적 진검승부'가 펼쳐질 모양이다. 역대급이란다. 숱한 공약이 쏟아진다. AI와 로봇에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달성의 완벽한 복원도 공약에 넣었으면 한다. 그건 대구 시장이 되려는 이들의 도시에 대한 최소한의 조예(造詣)다. GRDP 꼴찌는 공장을 잘 돌리면 만회가 된다. 문화·역사가 꼴찌면 회복 불가능이다. 달성(達城)! 2천년 역사도시 대구의 랜드마크로 다가오라!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20조 현찰 공약과 대구의 속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어구사는 듣기에 따라 독설에 가깝다. TK통합이 난항을 겪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민 앞에 싹싹 빌어라.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고 했다. 지난 2월 말 국민의힘 안방인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였다. 이달 7일 민주당은 대구에서 최고위를 다시 소집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한 직후다. 정 대표는 "TK통합으로 1년에 5조원, 4년에 20조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내가 대구를 위해 무엇이든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던 정 대표는 이날 "사랑해요 대구"를 외쳤다. 오래 살다 보면 여러 변화를 겪는다. 정치도 그렇다. 대구시장 선거가 전국 핫 이슈로 떠오를 날이 올 줄 누가 장담했겠는가. 이제 막 시작이지만, 민주당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전례 없이 고무됐다. 박지원 의원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고 했다. 김부겸 후보는 "이재명 정권에서 나를 써먹어야 대구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편다. TK신공항, 로봇수도 대구, 메디시티, AI(인공지능) 전환은 여당 시장이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이번처럼 대구 총공세에 몰입한 적은 드물다. 30여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했다. 1997년 대선 후보 김대중은 대구에서 두 자릿수 10% 득표를 목표로 했다. 그는 당선된 뒤 대구에 '밀라노 프로젝트'를 선물했다. 섬유산업 고도화인데, 성공 여부는 별개로 하고 수천억원이 지원됐다. 물론 광주에는 첨단산업단지, 비엔날레, 서해안 고속도로 등 더 퍼부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정치적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 막상 추진하려면 지역 간 이해관계에다, 돈도 들고 추진력도 떨어져 슬그머니 포기한다. 김부겸 후보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대구에 새끼손가락을 걸며 공언한 대부분 공약은 기실 창의적인 건 아니다. 신공항, 로봇, AI, 메디시티 모두 대구 현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다 아는 해묵은 아이템이다. 몰라서 안 한 것들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못했다. 물론 민주당의 20조원 현찰공약은 예외적 유혹이긴 하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반문할 법하다. 당신이 주장하는 바는 뭔가? 나의 희망은 약간 다르다. 대구의 섬세함, 속살을 들춰내는 것이랄까. 지금 대구 도심은 쇠락 중이다. 예를 들면 대구의 역사적 기업이자 동성로의 얼굴인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은 수년째 자물쇠를 걸어잠근 채 방치되고 있다. 경북도청 후적지도 비슷한 처지다. 정부가 국립근대미술관에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만들어주겠다는데도 굳이 화원 교도소 부지가 낫다고 까닭 없는 몽니를 부려 하세월이다. 통합을 종교 신조처럼 믿은지는 몰라도 미술, 음악, 오페라, 뮤지컬을 한 통속에 집어 넣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엉망이 됐다. 진짜 까닭을 알 수 없이 대구시가 손을 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구미시의 긴급구호 대상이 됐다. 234만 도시에 대한 조예 부족이 부른 참사다. 도시는 정교하고 섬세한 것들에서 빛이 난다. 서울의 청계천이나 성수동 도심재생이 그런 것들이다. 대구의 길고 긴 근대 골목도 그런 재료다. 거창한 비전은 차라리 쉽다. 애정 어린 시선이 가해져야 한다. 촘촘히 얽힌 대구의 산업, 문화, 역사 생태계를 복원해야 도시 발전을 근원적으로 앞당긴다. 현찰 이상의 그 무엇이다. 대구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길러 올리는 작업이다. 온몸으로 이 도시를 진짜 사랑하는 시장이 2026년 7월 1일 등장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국민연금 대박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이 1천5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운용 수익금 231조6천억원에 이어 올 1월 81조5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다. 지난 1월말 기준 적립금은 1천540조4천억원.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다. 주식에만 국한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려 32%다. '큰 손' 국민연금이 코스피 '불장'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은 7.75%로 변함없지만, 평가액은 작년 말 54조9천억원에서 지난 7일 90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증시 활황과 국민연금 수익 제고의 선순환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래 누적 수익금은 1천50조8천억원에 이른다. 그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928조5천억원을 상회한다. 국민연금의 경이적 수익률은 주식 비중을 늘린 공격적 투자 덕분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은 주식 58.4%, 채권 26.0%, 부동산 등 대체자산 15.2%다. 수익 극대화 포석이 주효한 셈이다. 2018년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투자 비중이 52%를 넘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연 6.5%의 수익률을 유지하면 연금 고갈 시점을 2090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래 인구 추계와 거시경제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5.5% 수익률에선 고갈 시점이 2073년으로 앞당겨졌다. 그런데 18.8%의 수익률이라니. 국민연금의 투자 대박이 온 국민을 고무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페트로 달러’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州)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UN 통화금융회의에 참석한 44개국 연합국 대표들이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했다. 전후(戰後) 국제통화질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달러 패권' 시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는 금환본위제 실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이 협정의 골자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와 미국 재무차관 화이트가 브레튼우즈 체제의 설계자로 알려진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며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됐지만,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은 더 공고해졌다. 그 배경이 '페트로 달러'다. 석유(petroleum)와 달러의 합성어 '페트로 달러'는 1974년 미국과 세계 3위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약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합의했고, 이후 다른 중동국가에도 달러 결제가 확산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2024~2025년 세계 원유 거래의 80%가 달러로 결제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이 '페트로 달러'의 균열을 노린다. 이란은 비적대적 국가의 위안화 결제 유조선에만 호르무즈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도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받겠다고 밝혔다. 반세기 넘게 강고했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약화하겠단 포석이다. 현실적으로 위안화 결제가 어려운 한국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난 꼴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이재명의 ‘성공 방정식’
# '뉴이재명' 현상=작금 정치판을 달구는 신조어가 있다. '뉴이재명'이다. 주석을 달자면 '민주당과 그 정치세력을 뛰어넘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자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시민 작가는 "이익 좇는 집단"으로 폄훼했지만, '뉴이재명'은 진영논리보다 국익과 효율을 우선한다. 이념 지형적으론 김어준에 거부감을 갖는 진보·중도층과 국민의힘을 이탈한 보수를 아우른다. 그래서 충성도보다 확장성이 높다. '뉴이재명' 현상은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도 일조했을 게 분명하다. 전국지표조사(NBS)의 긍정 평가는 69%. 취임 후 최고치다. 대구경북 지지율 반등 추이는 보수층에의 소구력을 방증한다. '뉴이재명' 현상은 상당 부분 악마화돼 있던 이재명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탕평. 과거사보다 친화에 무게를 둔 한일회담, 친중·친북 시각을 걷어내며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력협정 개정 동의를 얻어낸 한미회담, 평점 B는 받을 만한 관세 협상 등이 실용외교의 서사다. 탈원전 기조도 뒤집었다. AI 시대의 폭발적 전력 수요를 직시했기 때문이리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능력만 보고 쓰겠다"는 인사 원칙 역시 이 대통령의 실사구시 성향을 투영한다. # 실용적 개혁="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곤란하다". 이재명식 개혁을 압축하는 아포리즘이다. 이념적 혁신, 급진 개혁을 경계한다. 환부만 도려내는 실용적 개혁을 강조한다.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도 이 대통령의 언어다. 아마도 급진 개혁이 대부분 실패한 역사적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허용 의지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이 '절대선'이 아닐진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완장 찬 경찰'은 누가 견제하나. "빈곤한 노인에 기초연금을 더 주자"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줄곧 보수진영의 논리였다. '사회 안전망 강화' 단서를 달긴 했어도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2019~2024년 이재명의 '이념 위치'는 3.0~3.7점으로 강한 진보성을 보였으나, 취임 후의 국정 운영은 차라리 '중도'다. 0~10점 척도의 이념 평가에서 0점에 가까울수록 진보다. # 부동산 꺾였다=실용정치의 효능감은 부동산에서도 나타난다.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강남 집값이 꺾였고 한강 벨트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6%가 향후 1년 내 "집값이 내릴 것"이라 응답했다. "오른다"는 26%로 시장 전망이 역전됐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도 "찬성"이 우세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압박해왔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대로 집값 안정이 "이재명의 개인기"일까. 어쨌거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었다. 기실 문 정부는 경제, 인사, 정책, 외교에서 실용보다 이념에 치우치며 민생 의제를 소홀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우둔하지 않다. 승부수를 던질 줄도 안다. 1주택자임에도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야당의 "50억 재건축 로또"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 주주권리 제고 등 자본시장 밸류 업으로 1천450만 주식투자자를 우군으로 만들기도 했다. 일전에 만난 강성 보수성향 지인의 이 대통령 평가가 자못 함축적이다. "생각보다 일은 잘하네". 논설위원 NBS조사 지지율 최고 경신 관통하는 키워드 실용·탕평 "고용 유연화는 가야 할 길" 이념 위치 취임 후엔 '중도' "일 잘한다" 보수에 소구력
[박재일 칼럼] 김부겸 등판과 1당독점 구조
오래 전 미국에 지방자치 제도를 취재 갔다가 놀랐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들렀는데 의원들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아니 여기도 1당독재야? "이 도시는 리버럴(Liberal)하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민주당이다"고 했다. 시의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지만, 실질적으론 색깔이 드러나고 몽땅 민주당을 선출한단다. 찾아보니 지금도 11명 전원이 민주당이다. 대구시의회는 32명 중 현재 31명이 국민의힘이고, 단 한 명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나마 비례대표로 들어왔다. 2022년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20명의 대구시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민주당을 비롯 당시 야권은 거의 선거를 포기했다. 후보 구하기도 어렵고 공천해도 된다는 보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격(格)인 국회의원으로 눈을 돌리면 다 알다시피 12명 전원이 국민의힘이다. 6선에 4선·3선 중량급들이 즐비하다. '1당독점' 구조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공천만 받으면 놀면서 선거운동해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물론 공천과정이 사투(死鬪)에 가깝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아무튼 떨어진 후보는 본인의 문제가 크다. 특정지역의 1당독점 구조가 좋으냐 나쁘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다. 주권을 위임받은 시민이 찍는다는데 왈가왈부해봐야 논쟁만 커진다. 선거 제도를 원천적으로 바꾸는 방안(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 2~3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이 도입되면 달라질 텐데, 현실적으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어렵다. 설령 그렇게 해보니 정당끼리 혹은 정치인끼리 나눠먹기로 유권자는 뒷전이었다. 물론 우리는 경북을 포함한 TK정치를 논할 때 종종 1당독점 구조의 폐해를 적시한다. 필자도 오랫동안 이 사안이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좀먹고 있는지 늘 고심해 왔다. 시장경제에서 독점(Monopoly)은 사악한 것으로 분류된다. 경쟁이 없다면 가격은 왜곡되고, 누군가 이득을 독차지한다. 자본주의의 대표국가 미국도 독점을 극히 싫어한다. 전화통신회사 AT&T처럼 독점적 구조를 가진 기업이 등장하면 아예 쪼개기(기업분리)를 명령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점 논쟁에 휩싸여 법적 분쟁을 거쳐 합의했고, 구글도 지금 그런 처지다. 독점은 정치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적 경쟁 체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도시, 특정 지역의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기운다고 그게 비민주적인가란 질문은 또 다른 담론이다. TK가 '보수의 성지'라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TK 없이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정치적 함의가 엄연히 존재한다. 호남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것을 상기하면 된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드디어 도전할 모양이다. 정청래 당 대표가 공식 요청했고, 김 전 총리도 수락했다. 최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모조리 앞서는 수치가 나와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물론 선거는 두 달가량 남았고, 어떤 이슈가 덮쳐 본래의 탄성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빅 이슈'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장 선거는 대구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파급력이 크다. 김 전 총리가 당선된다면 독점구조에 균열이 가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2년 뒤 총선, 나아가 대선에서 대구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단언할 수 없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흥미진진한 선거판이 된 건 확실하다. 흥미를 넘어 놀면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대구는 전통 보수의 아성 1당 독점구조가 굳어져 좋으냐 나쁘냐는 다른 담론 김부겸 등판에 전국 주목 경쟁체제 돌입, 변곡점 될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페이팔 마피아’
미국-이란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어딜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다. 미군의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 MSS가 팔란티어 작품이다. MSS는 위성, 감시장비, 첩보에서 얻은 기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 표적을 설정해 준다. 즉 공격 좌표를 제공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첫 24시간 동안 목표물 1천 개를 타격한 압도적 공격력도 팔란티어 덕분이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방산 기업' 대접을 받는다. 몸값도 높아졌다. 시가총액 3천800억달러로 전통적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의 3배를 넘는다. 팔란티어는 2003년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등 5명이 공동 창업했다. 틸이 이사회 의장이며, 그의 스탠퍼드대(大) 로스쿨 동창 알렉스 카프가 최고경영자(CEO)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하다. '페이팔 마피아'는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출신 창업자 및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다. 2007년 포춘지에서 처음 쓴 용어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다.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스티브 첸 유튜버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창업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력은 AI나 ICT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정책과 정치까지 주무른다. 팔란티어 사례에서 보듯 전쟁의 게임 체인저 역할도 한다. '페이팔 마피아'는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핵심축이기도 하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강 건너 전투와 역전된 기름값
휴일이면 종종 팔공산 쪽으로 나들이를 간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못다한 책읽기 혹은 신문읽기에 몰두하면 소소한 즐거움이 된다. 2주 전인가. 파계사로 올라가는 도로 변을 스치다, '그래 기름을 넣자' 하고 주유소에 세웠다. 이 일대에 기름값은 시내보다 대략 50~100원 정도 싸다. 그날은 경유로 1550원 전후였다. 소비자로서 나의 선택은 절묘했다. 그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뉴스에 주유소가 장사진을 쳤다. 하루 지날 때마다 기름값은 100원씩 퍽퍽 올랐다. 1주 전 그 주유소를 지나면서 보니 1900원대였다. 놀란 건 내 차의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다. 한국은 에너지원(源)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다. 기름값은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다. 그래도 그렇지, 한국의 기름값 폭등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과하다. 사재기에 능숙한 국민이 아닌데 이해하기 어렵다. 경유가 더 비싸진 이유(다소 비슷하게 완화됐지만)는 소비의 비탄력성 때문이라나. 산업현장이나 트럭 등은 경유값이 올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소비해야 한다. 걸프만의 화염은 잠잠하던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소환했다. 방공망이 부족해지자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페트리어트와 함께 사드를 중동으로 옮기는 모양이다. 발사대 차량이 성주를 빠져나가는 것이 포착됐다. 사드 하면 한때 온 나라를 들쑤신 이슈 아닌가. 전자파로 튀겨진다는 말이 나왔고, 성주 참외 못 먹는다고 아우성 쳤다.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친중 정치구호도 난무했다. 그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권력은 태도를 변화시키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반출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다소 무덤덤하게 코멘트했다. 사드 반대론자들은 다시는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그 강도는 예전 같지 않다. 사족을 붙이면 난 사드 논란 당시 골프장이 미사일 기지로 활용된다는 점이 더 신기했다. 물론 그 골프장 주인인 롯데는 중국에서 뭇매를 맞고 쫓겨났다. 미국의 이란 폭격은 한국 주식시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요동치는 장(場)으로 만들었다. 이틀간 무려 1천 포인트, 약 700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투자자 간에 불공평한 자산 이동이 있을 법하다. 대신 국뽕(애국심)을 고조시키는 소식도 전해졌다. UAE(아랍에미레이트 연합)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무기 천궁2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공항에 UAE 수송기가 목격됐다. 천궁2 제작은 구미 LIG넥스원과 한화 계열 기업이 담당한다. '앤스로픽'이란 미국 기업이 AI 인공지능의 세계적 선도 기업이란 건 이번 전쟁을 통해 처음 접했다. 앤스로픽은 자신들이 만든 AI 모델 클로드를 미 국방부가 무제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전쟁을 AI가 지휘할 수는 없다는 철학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미래 담론이 앞당겨졌다. 제 아무리 명분으로 치장해도 전쟁은 가공할 폭력이다.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170여 명의 어린 꽃들이 주검을 맞이했다. 이게 미국에서 터졌다면 트럼프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전쟁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소비행태를 역전시키며, 불평등한 자산이동마저 가능케 한다. 죽이는 것은 기본이다. 탐욕과 정복은 인간의 본성인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떠오른다. 지상의 모든 나라가 공화정을 기초로 세계 시민권으로 뭉치는 세상이다. '마지막 인간'이 다스리는 전쟁 없는 평화는 아직 불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전쟁에 기름값 역전 성주 사드는 중동으로 국산 천궁은 몸값 치솟아 이란 초등학생의 떼죽음 AI가 전쟁을 지휘하다니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상 / 점점 공허해지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지방선거는 국가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비전을 지역 차원에서 선별 검증하며 행정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의 6·3 지방선거는 출발부터 허접해지고 있다. 한껏 열기를 내뿜었던 TK(대구경북)통합 아젠다가 슬그머니 숙지더니 대구경북의 지배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분리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TK통합을 놓고 지난 4일 국회에서 통합특별법 통과 촉구대회까지 열었다. 그랬던 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를 분리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는 TK통합이 물건너갔다는 자인의 신호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통합시켜주면 하겠다는 무기력한 자세인데, 통합의 성사를 떠나 지역발전의 치열한 담론을 스스로 삭제한 셈이다. 국민의힘 면접장에는 대구시장 9명, 경북도지사 6명의 후보들이 등장했다. 총 15명이다. 이들 역시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찬반 입장은 고사하고, 소신 있는 설명이나 분석도 생략했다. 각자 내건 지역발전 공약과 철학도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문화를 일구어 대구를 혁신하겠다', '신산업 유치로 지역소멸의 경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교과서적 수준에 그친다. 대구경북의 여론을 환기할 임팩트 있는 이슈 발굴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공천 관문만 통과하면 민주당과 경쟁할 본선에서는 승리가 쉽다는 후보들의 인식이 팽배한 탓일지 모른다. 중앙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저자세로 의심받을 만하다. 공천 면접이 새내기 직장 면접으로 전락하고, 시장 도지사 자리가 정치인의 말년에 직장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라면 대구경북의 비극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층 허약해진 전투력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군이 형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차출설만 난무한다. 전국 구도의 선거전략에서 대구경북은 아예 배제되는 인상이다. 강원도지사·인천시장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찬대 전 국회 원내대표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하며 공을 들이는 것과 대비된다. 집권당이 선거를 방기하는 지역이라면 공직선거의 깊은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뻔한 결과에 지친 시민 참여도는 추락한다. 기권이란 비(非)민주성을 양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활력없는 선거는 활력없는 도시 분위기를 잉태한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대구경북 지방선거 준비에 진심을 가져야 한다. 집권당의 최소한 정치적 도의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군사작전명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다. 군사작전 명칭은 대개 작전의 성격과 목표, 정당성을 함축한다. 정치적·종교적 논란을 피하고, 적국이나 동맹국을 자극하는 용어를 금기시하며, 동원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까지 염두에 둔다. 미국이 1975년부터 사용해온 군사작전명의 공식 시스템은 NICKA, 즉 암호·별칭·훈련 용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미국의 역대 군사작전명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정의'였다. 군사작전 중 명칭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명은 원래 '푸른 숟가락'이었으나 '정의로운 명분'으로 개칭했다. 우리나라 군사작전명으로는 '아덴만의 여명'이 유명하다. 작전이 펼쳐진 곳이 아덴만이고 시간대가 새벽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2011년 12월 29일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작전 개시 5시간 만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조했다. 아군 피해 없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다. 작전명 '사막의 방패'는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시전했던 군사작전으로 꼽힌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 등 다국적군이 1990년 펼친 작전이다. 명칭엔 쿠웨이트를 수호한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격퇴하고 이라크에 강제 병합된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했다. 한데 '장대한 분노'는 약간 아리송하다. 누구를 향한 누구의 분노인지 헷갈려서다. 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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