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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30년 현장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설과 칼럼을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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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칼럼] TK패싱, 올해의 4자성어 될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앞당기라고 또 지시했다. 종전 제시한 2028년 시한보다 빨라야 한다고 독촉했다. 철거될 공항 활주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을 조기에 완공하라는 정책 지시다. 2028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앞서 반도체 800조 투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란 비교적 근거 있는 지적을 동반했다. 광주의 전투비행단 일부는 예천으로 옮긴다고 한다. 비행단이 온다는 소식에 예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 묘하다. 예천 비행장은 한때 대구 K2공군부대 이전을 검토하던 곳이다. K2를 들어내고 대구국제공항을 민간전용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게 K2와 민간공항 통합 이전으로 전환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 6월 소위 3대 메가프로젝트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는 TK(대구경북)로서는 충격적이었다. 800조원이란 투자금액부터 전대미문이었다. 그것도 공군 기지를 일거에 쓸어내는 작업이다. 오죽했으면 미국도 놀랐겠는가.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재촉하던 미국이 닦달하는 모양새로 태세 전환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 충격을 넘어 섭섭함에 휩싸였다. 일전의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수도권 반도체 기지가 공간 확보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1순위는 경북 구미 일원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에서 만난 한 언론인도 '반도체 공장이 TK와 나란히 배치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물론 이 모든 사안은 정권이 바뀐다면 후일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아무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차원의 AI, 로봇 투자는 구미사업장에 집중하겠다"고 한 말은 조금 위로가 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서울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심리, 서울 유수 대학들의 급성장과 지독한 중앙집중 습성은 지방대의 후퇴를 가속시켜왔다. 그걸 깨부수자는 이재명 정부 대학정책 프로젝트가 서울대 만들기다. 일단 3개 지방국립대를 선정해 출발키로 한 모양인데, 발표를 보니 소문대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선정됐다. 경북대는 탈락이다. 난 경북대 내부의 안이한 인식에는 늘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경북대는 서울 밖에서는 여전히 1등 국립대라 믿고 있었다. 질병에는 급성(acute)과 만성(chronic)이 있다. 급성은 갑작스레 발병하는 것이지만 즉각 대처하면 낫기 쉽다. 만성은 그렇지 않다. 그냥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 권투에서 카운터 블로는 상대를 KO시키는 강력한 펀치다. 반면 잽(jab)은 가볍게 날아오지만 누적되면 견디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 들어 'TK 패싱'이란 말이 떠돈다. 마치 만성화된 권투의 잽처럼. TK신공항만 해도 지난 정권때 뭐했냐며 꿈쩍도 않는다. 국방부는 국가사업 전환을 거부했다. 반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정부는 20조원 지원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물론 로봇 사업 특구처럼 약간의 선물이 있다. 다만 이런 프로젝트의 예산 단위는 고작 수십억, 몇백억이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이다. 더 심각한 지점은 패싱이 만연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층의 반응이다. 거의 자포자기, 권투의 그로기를 연상케 한다. 한 해를 마감하면 늘 등장하는 뉴스 코너가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다. 난 TK에만 국한해 2026 사자성어를 고르라면 미리 'TK패싱'을 꼽겠다. 물론 어법상 사자성어는 아니다. 최근 만난 민주당계 인사는 'TK패싱, 그만 써라'라고 반농담했다. 그래도 어쩌겠나, 현실인걸.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게 아니다.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기에 그렇다. 완연히 기울어진 정책마저 행여 '불의의 사고'로 치장할까 두렵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하면 십상시가 떠오른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황제 영제 재위 때 국정을 농단한 환관 집단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영제의 무력함을 기화로 십상시는 매관매직 등 전횡을 일삼으며 후한의 멸망을 자초했다. 매관매직이 워낙 흔해 가격표까지 정해졌다는데, 삼공 1천만전, 태수는 2천만전, 현령 4백만전이라고 한다. 후한서(後漢書)는 십상시가 많은 봉토를 소유하고 그들의 부모형제는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전한다. 수장 장양, 부수장 조충을 포함해 하운, 곽승 등 10명이어서 십상시로 명명됐다. 하지만 정사(正史) 후한서에는 12명, 삼국지 연의엔 10명으로 기술돼 있다. 서기 189년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고 그때 황궁으로 진입한 동탁에 의해 환관 등 2천여명이 살해됐다. 기실 십상시의 원조는 진시황 사후 유조(遺詔)를 위조한 진나라 말기 환관 조고다. 십상시는 역사적으론 부패한 환관 집단을 뜻하지만, 작금엔 권력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실세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이재명 정부의 문고리 권력은 누굴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했던 경·성 라인이 꼽힌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이다. 경·성 라인이 내각 및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간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만, 이들은 특별감찰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전횡한 정권은 대체로 말로가 험악했다. 이 대통령의 '문고리'들은 권력을 절제할 수 있을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한동훈의 극한 언어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한 북한 거액 송금은 방북 대가'라고 한 의원이 발설한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경찰은 1년을 끌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하면서 발단됐다. 이제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를 누가 운운해도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긁어 부스럼을 하나 더 키운 듯하다. 지난 몇 주 동안 한동훈은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자회견에다 SNS 말폭탄을 수시로 투하했다. 표적은 대통령의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이다. 한동훈은 일당백 칭호를 얻었다. 국민의힘 100명 의원보다 낫다는 은유다. 한동훈은 묘한 작명(作名) 프레임을 만들었다. '오빠 독약 로비'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여성 브로커를 통해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 브로커는 김승원 의원을 오빠라고 줄기차게 불렀다. 오빠 독약 로비는 거의 대명사가 됐다. 국무총리실 과장(부이사관)이란 자가 한동훈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던진 기괴한 장면도 이즈음 탄생했다. 물론 집권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대장 격인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동훈 아웃'이라고 흘렸다. 한동훈 위에 이진숙 의원 이름을 올렸다. 이진숙 아래로 본다는 야유가 담겼을 법하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 윤석열과 배다른 형제'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자 한동훈이 '김민석 당신'이라고 응수했다. 확전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5·18 전야제에 룸살롱에서 술 먹고...9억 받아먹고. 스폰서 매관매직하고. 이건 사실이니까 명예훼손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동훈을 정치검찰, 조선제일관종(關種)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동훈 특유의 작명이 또 사출됐다. '민주당 오빠들'이다. 기시감이 있다.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다. 민주당은 '오빠 문화'가 있을 법하다는 은근한 상상력을 국민에게 불어넣는다. 전후 사정을 알려면 시간이 들더라도 풀영상을 봐야 한다. 밤늦게 유튜브로 한동훈 기자회견을 돌려보다 살짝 놀랐다.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쥐가 죽은 독약을 먹은 국민...주가조작 피해 입은 국민...차라리 나를 물어뜯어라. 그러면 그 이빨 내가 다 뽑아주겠다"는 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이다. "물지도 못하면서 짖지나 말라"는 말도 나왔다. 기자가 '한동훈 화법'이 거칠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문했다. 그가 반문했다. "상대에 따라 다른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은 국민 대신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구를 용의가 있다고.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전선을 넓히는 전략을 도모한 듯하다. 이슈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짜깁기 전모를 밝히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퍼부었다. 한동훈의 극한 언어 구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치는 종종 치열한 단어와 문장이 교환될 때 진실이 발견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민주당 오빠 프레임, 아무래도 오래갈 듯하다. 매설 기뢰처럼. 행여 한쪽이 긁어 부스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지경학 위기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과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의 위치, 지형, 자원(석유·천연가스·광물) 등 지리적 조건이 외교, 군사,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다룬다.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1916년 스웨덴 정치학자 첼렌이 제창한 지정학은 묘하게도 나치스의 정책들과 궁합이 맞아 히틀러의 영토 확장 전략으로 이용됐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 분쟁, 전쟁이 경제 침체, 금융 불안, 공급망 와해 등의 위험을 촉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이란전(戰)에 따른 호르무즈 폐쇄 및 유가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곡물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지경학은 지정학에서 파생된 용어다. 지리적 환경에 따른 위기 및 파급 현상을 금융, 투자, 무역 등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지정학을 경제 분야로 좁혔다고나 할까.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경학적 리스크와 거의 교집합을 이룬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빵빵한 영업이익이 배가 아픈 모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도 욕심을 부린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고심하고 있다. 지정학·지경학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이 참 난삽한 처지다. 불장난은 트럼프가 했는데.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정책은 서툴렀고 인사는 뜨악했다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둘러댔다. 지지율 추락을 주군의 의연함으로 치환하려던 참모의 어긋난 충정이 자못 눈물겹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하남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속절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 취임 이래 최저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책 성패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원인은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였다. 부동산 정책은 실기한 게 첫 번째 실책, 수도권 유권자 눈치 살피며 우왕좌왕한 게 두 번째 실책이다. 뻔한 대책을 세우면서 아까운 시간을 1년 넘게 허비했다. 무릇 정부 정책은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전체 계획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속도감 있는 공급,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는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똘똘한 한 채' 및 투기 수요 억제다. 말인즉슨 공급, 금융, 세제 3합(合)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섣부르고 서툴렀다.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20억~30억원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 거주와 비거주를 너무 명확히 구분하려다 스텝이 꼬인 결과다. 보유세 상한을 200%에서 150%로 원상 복구한 것도 아쉽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국가 평균(0.33%)에도 못 미친다. 일부 보수 언론은 GDP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이 높은 편이라며 초점을 흐린다. 착시 유발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는 방증이다. 한 연예인이 14억원에 산 한강 뷰 아파트가 100억원이 됐다나. 미친 집값이라고 할 수밖에. 무주택 청년들에겐 황망한 좌절감을 안길 소식이다. 그런데도 세제 개편안엔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 확장 재정도 난조(亂調)다. 올해보다 12.8% 증액한 821조원의 내년 슈퍼예산은 부동산 안정과는 엇박자다. 반도체 호황, 삼전닉스 성과급 등 민간 부문의 유동성도 방만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부른 두 개의 함정이 주택 공급 외면과 느슨한 통화관리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 정부 5년간 광의통화(M2)는 50.7% 증가했다. 지지율 상승을 포석했던 내각 2기 인사는 화약고로 돌변했다. 기실 용혜인은 두 번씩이나 위성정당 짬짜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꿀수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엔 노동당 언더조직, 가족정당 등 온갖 구설에 휩싸였다.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녹취록 게이트로 비화했다. 녹취록 등장인물의 속물적 커넥션은 흡사 삼류 소설이다. 두 후보자는 공정의 역린까지 건드렸다.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용혜인 카드는 김승원 집중포화를 막기 위한 연막탄이란 소문도 기이하다. 원화 환율이 불과 두 달 새 200원 넘게 떨어졌다. 변곡점은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민심을 꿰뚫는 정책과 인사를 펼쳐야 한다. 광주 800조원 투자로 당 대표 경선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내공은 어디 갔나.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이철우의 토로
언론인 모임 포럼에 갔다가 친분 있는 A기자가 불쑥 말을 꺼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책을 읽어봤냐고. '아닌데'라고 하자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는 '우리 기자들은 단체장이 펴낸 책이 그렇고 그런 치적 자랑이라고 예단해 아예 볼 생각도 않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토를 달았다. 경북도를 담당하는 그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A기자는 내가 무척 신뢰하는 언론인이다. 책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다. '결단 뚝심 신의'란 제목이다. 308쪽에 이르는 책은 1부 순간들, 2부 지방시대, 3부 저출생과 전쟁, 4부 국가 대개조, 5부 통일, 6부 다시 정치로 구성돼 있다. 일반인은 물론 특정 기관을 출입하는 담당 기자도 그 조직의 생태, 조직의 장(長)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속내를 쉽게 알기는 어렵다. 이 책은 그 속살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위치 확정을 놓고 대구시장, 군위·의성 군수와 일요일 대낮에 도지사실 문을 걸어잠그고 결론 날 때까지 안동소주를 마셨다는 일화도 그런 사례다. 언젠가 이 지사의 짧은 연설을 들었다. 인구의 날 행사로 기억하는데, 어린이들이 청중으로 모셔졌다. 이 지사가 말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빠에게 꼭 동생을 낳아달라고 하세요'. 폭소가 터졌다. 그의 책도 예의 인구문제에 대해 수십 쪽을 할애한다. 1949년 국가 인구 통계가 처음 시작될 당시 경상북도(대구 포함)는 인구 321만명, 전국 1위였다. 서울은 144만명. 이후 21세기 2026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천은 다들 안다. 이 지사는 '수도권 병(病)'이라고 썼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를 잉태한 근원이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인 서울은 지방 소멸의 대가로 인구를 채운다. 이 지사는 대안을 냈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K 보듬 6000'이다. 6천은 육아천국에서 따왔다. 지방의 설움 근저에 깔린 것은 지독한 중앙집권이다.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이 지사이지만 뼈저리게 느낀 모양이다. 그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앙부처를 찾아 읍소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예산처 5급 사무관 한 명을 설득하기 위해 도백은 몸을 낮춰야 한다. 제주도는 바다의 도시이나 바다는 해수부가 관리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낙동강은 환경부가 틀어쥐고 있다. 환경부가 안동 길안천 준설을 허가하지 않기에 지방정부 권한에 맞춰 정확히 '9,999㎡'만 준설했다는 이 지사의 토로가 대한민국 현주소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23년 예천군에서 전대미문의 산사태가 났다. 토사가 2㎞를 흘러 덮쳤다. 대통령도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작금의 네팔에서 펼쳐진 재난이 연상된다. 2025년 봄,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도 대재앙이었다. 이 지사는 이제 재난정책의 중심을 '방제에서 대피'로 옮겼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방 현장의 컨트롤 타워는 그래서 중요하다. 경북도나 대구시 같은 지방정부는 종합행정이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를 모아 놓은 축약판이다. 경북은 특히 면적이 넓다. 대한민국 영토의 20%, 동해 해안선은 무려 537㎞이다. 천년고도 경주와 APEC, 포항의 철강과 2차전지, 구미의 전자와 반도체, 동해안의 원자력, 안동소주의 복원까지 이 칼럼이 다 담지는 못한다. 그래도 꼭 덧붙일 게 있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만 경북에 있는 게 아니다. 한글도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딱 두 점만 전해오는데, 안동본과 상주본이다. 경상북도가 다시 웅비 못할 이유가 없겠다는 상념도 들게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쿠데타의 함정
'쿠데타의 함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경험한 국가에서 연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쿠데타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1958년엔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에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터키,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다. 미얀마군 총사령관으로 군사 정권을 이끌어 오다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수양대군의 거사가 조카의 황위를 찬탈한 명나라 영락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說)도 쿠데타 함정의 범주에 속한다. 수양과 영락제는 똑같이 정변을 정난(靖難)으로 미화했다. 정난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역시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성공에 고무됐을 법하다. 12·3 계엄 실패는 쿠데타의 함정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교육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쿠데타의 함정 요인을 제거하는 게 더 유효한 방책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부실과 부정
폄하와 폄훼는 같은 뜻일까. 살짝 다르다. 폄하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폄훼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것이다. 궤멸과 괴멸은? 궤멸은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지는 지경이고, 괴멸은 조직이나 체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괴멸이 더 나쁜 상황이다. 연임과 중임은 사뭇 다르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 계속하여 그 직(職)을 맡는 것이며, 중임은 연임이 아니더라도 전직에 재임(再任)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在任)했다가 46대에 낙선하고,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했다. 중임 사례다. 협의와 합의는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뜻의 괴리는 크다. 협의는 서로 협력해 의논하는 것이고,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함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 사태에 함의가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협의는 했으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사달이 난 결과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을 두고는 부실과 부정 논쟁이 불거졌다.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적 의미는 부실이 '내용이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함'이며, 부정은 '올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함'이다. 국어사전의 말뜻으로만 판단하면 '부실이 쌓이면 더 많은 부실'이다. 부정선거도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과 부실의 총합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어디로
100여년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찬란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으나 조선 팔도 3대 도시였다. 서울(경성), 평양, 대구 순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남방의 수부(首府)라 했다. 도시 순위로만 본다면 대구의 화양연화(花樣年華)라 할까. 300년 경상감영의 전통을 보유한 대구는 121년 전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한반도의 중심축이 되었다. 1900년대 초 2~3만 명에 불과하던 대구 인구는 1930년대에 이르면 2만7천여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10만의 대도시가 됐다. 동서 80리에 펼쳐진 조선 최고의 땅이라고 했다. 사법권은 영남은 물론 호남까지 관장했다.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읽은 '근대 대구와 대구 사람들'(이호 엮음)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향한 열정과 고민은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책은 1930년대 당시 유행한 대중잡지 '별건곤' 등에 기고된 대구 얘기들을 발췌해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한껏 전제하면서도 도시의 현실을 개탄하는 대목들이 흥미롭다. 인구로나 부력(富力)으로나 평양이나 개성 아래가 아닌 실력을 가진 3대 도시 대구가 서울과 평양에 자꾸 뒤처진다는 자각이다. 상공인 서상일은 '대구상공계 일별'이란 기고에서 "평양에서 융성한 현대 산업도시의 분위기가 어찌 우연이라 하랴...대구상공협회가 조선 최초로 창립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오직 빈 간판만 달성공원 앞 조양회관 기둥에 걸려 있을 뿐이다"고 했다. 대구상공인들의 분발을 촉구한 글이다. 필명 운정의 기고는 노골적이다. "중앙통 일대는 제법 현대도시의 번화가를 보여주고... 버스가 다니고 골프장이 있고 비행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삼남의 대도시로 면목은 훌륭한 모양이나... 청년과 학생은 나약하고 대중은 못 죽어서 연명하고..."고 적었다. 앙소생(仰嘯生)을 필명으로 쓴 이는 문 닫고 사는 불출부접(不出不接)식 대구의 폐쇄성을 거론하며 "그날 그날 만성질환자처럼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구는 어디로 가나"라고 개탄했다.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주인 없는 그곳과는 다른 세상이다. 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허나 대구로 좁혀보면 처지가 다르다.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해방과 6.25를 거치며 항구도시 부산에 밀렸다. 언제부터인가 인천에도 뒤처졌다. 충청의 대전은 제2수도 세종을 곁에 두면서 욱일승천이다. 대구는 첩첩산중이다. 광주가 800조원의 반도체 기지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투자에 나선 두 그룹 중 하나는 삼성인데, 그 삼성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란 조그마한 무역상점으로 출발했다. 대구시민이라면 100여 년 만의 배신으로 느낄 법하다. 반도체 기지로 낙점된 광주의 군공항은 폐쇄키로 이재명 정권이 결정했다. 빠른 공사를 위해 공군 작전 편대의 일부를 경북 예천으로 옮긴다고 한다. 대구는 이제 광주에도 뒤질 초읽기에 몰렸다.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대구정치의 무력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박근혜나 윤석열 정권이 대구 군공항을 폐쇄하고 삼성 반도체를 들여놓겠다고 했다면 타지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난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이유를 언론인인 당신은 아느냐고 묻기도 한다. '대구가 대통령 도시'란 말이 뭐냐고 짐짓 시치미 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인들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일제 강점기 나라와 도시를 걱정하며 '대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글을 남겼던 그 심정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진정 대구는 어디로 가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기업의 報國 방식
# 환율 도우미 SK하이닉스=19일 원화 환율이 1천30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초만 해도 달러당 1천560원대였으니 한 달 반 사이 160원 급락이다. 정부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 기업 수출대금 원화 환전 촉구, 정부의 외환시장 미세 개입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환율 안정시킨다며 출시한 단일종목 ETF는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폭탄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뉴욕 증시 상장 후 상황이 달라졌다. 공모자금 265억달러(약 40조원)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세적 환율 하락의 기류가 형성됐다. 정부 권고에도 미동 않던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외환 투기 세력도 환율 하락에 베팅했다. 좁혀진 한·미 금리 차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뜻밖에 환율 안정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다. # 골드만삭스의 삼전 전망=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500조원으로 예상했다. 일본 시총 1위 기업 도요타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영업이익 43조원의 11배가 넘고,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 총합보다 많다. 돈을 마구 쓸어 담는 형국이니 향후 4~5년이 삼성전자의 화양연화가 아닐까 싶다. '도쿄 선언'을 상찬하지 않을 수 없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천명한 이른바 '도쿄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史)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오롯이 반도체 효과다. 대만 역시 TSMC 효과로 경이적인 성장률(올해 전망치 11.05%)을 구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부(國富)를 키우는 사업보국의 명징한 사례다. # 대구의 갈증, 해결사는 없나=800조원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를 보는 대구의 속내는 난삽하다. 그 복잡미묘한 생각들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김부겸 시장 안 뽑아줬다고 이렇게까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고 싶기도 하다. "설마 800조원 투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뤄지기야 하려고" "착공이 지연되고 정권이 바뀌면 800조원 투자는 대구로 올 수밖에". 현실적 진단과 희망고문과 자위(自慰)가 뒤섞인다.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선언하며 팹 착공 일정까지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엔 2년 내 이전을 요구했다. 대구의 바람대로 전남광주 800조원 투자가 없던 일이 될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괜히 대구의 시선은 삼성을 향한다. 삼성인들 용빼는 재주 있나. 삼성이 어쩌라고? 대구는 글로벌 삼성의 발상지 아닌가. 청년 사업가 이병철이 별표 국수를 만들어 팔던 인교동 삼성상회를 누가 모르랴. 삼성 88년 장구한 역사가 발원한 곳인데. 하지만 지금 삼성과 대구는 소원(疏遠)하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말고는 딱히 연고도 없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를 강권할 수는 없다. 다만 메모리 업황이 사이클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호황이라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대구를 1순위로 올려 달라는 주문이다. 모태 도시의 부(富)를 창출하는 것만큼 쏠쏠한 보국 방식이 또 있을까. 논설위원
[자유성] TK 신공항에 발목 잡힌 구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루한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구미 산업의 혈맥이 될 핵심 교통 인프라까지 꽁꽁 묶였다. 신공항 개항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마저 멈춘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총연장 24.9㎞)와 동구미역 신설을 포함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광역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교통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미 국가산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칠 핵심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교통망은 참담한 수준이다. 구미역 중심의 강서권으로 형성된 열악한 교통 탓에 첨단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강동권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이 지나도록 신규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향한 구미 산단 어깨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격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편향된 산업 인프라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 수도·호남권에 쏠리면서 정책 소외감으로 신음을 토하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기 건설 요구는 하세월이다. 지방 산업의 사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머뭇거릴 시간을 주지 않듯 신공항 사업이 꼬였다고 대구경북 산업을 살릴 구미의 골든타임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동구미역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뒷받침할 '독립적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한 뒤 무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자유성] 대구 브랜드 슬로건
AI에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물었더니 'I love NewYork'을 지목했다. 뉴욕 브랜드 슬로건은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밀튼 글레이저가 'I♥NY'이란 로고로 형상화하며 인기가 폭발했다. 'I♥NY' 문양이 들어간 티셔츠와 모자는 오랜 기간 세계인의 최애 굿즈다. AI는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을 2순위로 올렸다. 대구는 브랜드 슬로건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있다. 2004년 '컬러풀 대구'와 '나우 대구' 두 가지 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에 부쳐 '컬러풀 대구'로 확정했으나 대구의 정체성과 특장(特長)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급기야 2016년에 '대구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모임'까지 꾸려 시민 의중을 타진했다. 결론은 '컬러풀 대구'의 계속 사용.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후 대구 브랜드 슬로건은 졸지에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다. 공론화나 조례 개정 등 정상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꾸리고, 후보군엔 기존의 '컬러풀 대구'와 '파워풀 대구'도 포함한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 때와는 달리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대구시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도시마케팅과 국내외 홍보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I♥NY' 같은 명품 브랜드 슬로건의 탄생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검사(檢事)에 대하여
'검사시럽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검사 특유의 권위주의, 고압적 자세, 선민의식 이런 것을 비꼰 말이다. 그 근저에는 검사는 '두려운 자들'이라는 인식도 평행한다. 언젠가 의사인 친구가 전하길, "동창인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했는데, 왠지 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했다. 동창이라도 사법고시의 좁은 구멍을 뚫은 검사는 떨리는 존재였다. 초년 기자시절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과 검찰청, 법원을 출입했다. 경찰서 형사과를 들락거린 건 대충 7년 정도, 지방검찰청과 법원은 3년, 도합 10년이다. 형사들도 참 많이 만났고, 살인사건도 숱하게 접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강력사건이 엄청 줄었다. 형사들은 늘 푸념을 했다. "영장이 기각됐던데 무리한 수사인가요"란 질문에 "검사한테 물어봐라. 우린 할 거 다 했다"며 검사 욕을 한다. 범죄현장의 궂은일을 도맡는 형사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불만이다. 검사가 특정인을 봐주고 있다는 의심도 종종 배어있다. 물론 직접 겪어본 검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니다. 법리를 앞세우고, 논리를 가미한다. 일선 형사들은 이른바 지능범죄에 취약해 보이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권위에 찌든 검사도 있지만 '사건을 떼느라' 일요일에 출근해 아내가 가져다준 점심을 먹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검사도 생활인이다. 내가 검사와 형사에 대해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눈치챘겠지만 그 이름도 거룩한 '검찰 개혁' 때문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마저 삭제했다.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법원으로 서류만 날라주면 그 임무는 대충 끝난다. 혹자는 '지게검사'라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관할)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 경찰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버티고 있다. 국민은 앞으로 무척 헷갈릴 것이다. 범죄의 유형, 범죄의 주체, 고소 고발의 질적 수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단계가 미로처럼 갈리게 된다. 웬만한 율사(律士)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검사는 언제부터인지 자칭 '민주진영'으로부터 눈에 가시, 박멸해야 할 존재가 됐다. 정치검찰이 검찰청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래서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판사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이라 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깡패들 진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원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공안검사를 향한 운동권의 감정 찌꺼기 때문일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수사한, 현직 대통령 이재명을 기소한 자들을 향한 분노일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모종의 빌드업인가? 현장은 지금 뒤죽박죽돼 보인다. 경찰은 수사권 접수를 환영하면서도 솔직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복잡한 사건은 내부적으로 회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사이 연간 100만건의 수사기록은 핑퐁처럼 왔다갔다 한다. 사건처리는 하염없이 적체된다. 사법체계, 수사체계는 어려운 분야다.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게 실종이면 명약관화 실패에 이른다. '법의 체'는 촘촘해야 하지만 동시에 난잡해서도 안 된다. 단순명료해야 한다. 작금의 '검사 박멸', 아무래도 잘못된 경로에 들어선 듯싶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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