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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30년 현장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설과 칼럼을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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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자유성] 대구 브랜드 슬로건
AI에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물었더니 'I love NewYork'을 지목했다. 뉴욕 브랜드 슬로건은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밀튼 글레이저가 'I♥NY'이란 로고로 형상화하며 인기가 폭발했다. 'I♥NY' 문양이 들어간 티셔츠와 모자는 오랜 기간 세계인의 최애 굿즈다. AI는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을 2순위로 올렸다. 대구는 브랜드 슬로건을 둘러싼 우여곡절이 있다. 2004년 '컬러풀 대구'와 '나우 대구' 두 가지 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에 부쳐 '컬러풀 대구'로 확정했으나 대구의 정체성과 특장(特長)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급기야 2016년에 '대구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모임'까지 꾸려 시민 의중을 타진했다. 결론은 '컬러풀 대구'의 계속 사용. 하지만 2022년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후 대구 브랜드 슬로건은 졸지에 '파워풀 대구'로 바뀌었다. 공론화나 조례 개정 등 정상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 추경호 대구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계, 언론 등이 참여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꾸리고, 후보군엔 기존의 '컬러풀 대구'와 '파워풀 대구'도 포함한다. 전문가 의견수렴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 때와는 달리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대구시는 새 브랜드 슬로건을 도시마케팅과 국내외 홍보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I♥NY' 같은 명품 브랜드 슬로건의 탄생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월요칼럼] 중국 서부 내륙과 경북의 공급망 (2)
중국의 성장축은 더 이상 중국 동부 연해인 상하이, 심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쓰촨성과 충칭을 포괄하는 이른바 청위(成渝) 쌍성경제권은 인구 1억 명에 육박하는 초대형 내륙 경제권으로, 자동차·전자정보·장비제조·바이오·항공우주 등에서 빠르게 산업 고도화를 이루며 중국 서남부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쓰촨성은 면적 약 48만㎢, 인구 8천만 명 이상의 대형 내륙성으로 성도(省都) 청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과 제조·서비스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인근 충칭은 직할시로서 대규모 생산과 물류 기능을 담당한다. 청두는 반도체, 전자정보, 바이오,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혁신기업이 집적된 도시다. 충칭은 자동차·오토바이, 정밀부품,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두 도시는 기술·인재·혁신과 생산·물류·중후장대 제조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하나의 복합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이 일대를 동부 연해의 비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대체 생산기지이자, 유럽·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내륙 개방의 관문으로 육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아무리 규모가 큰 도시권이라 해도 모든 공급망 기능을 자체적으로 완결할 수는 없고, 첨단 제조로 갈수록 안정적인 부품 조달, 시험·인증, 국제 물류를 동시에 뒷받침할 외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은 구미의 반도체·전자, 포항의 이차전지·철강·소재, 경주의 자동차부품, 영천의 기계금속, 안동의 바이오, 경산의 첨단제조 기반이 촘촘히 연결된 산업지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 포항영일만항과 산업단지 인프라까지 결합하면 종합 산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청두의 반도체·드론·바이오 기업에게 경북은 신뢰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지이자 공동 실증의 장이 될 수 있다. 충칭의 자동차·정밀부품 기업에게는 경북의 자동차부품, 금속가공, 배터리, 기계 산업과 연계한 한·중 공동 공급망 구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경제경쟁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단순히 값싼 입지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규제의 예측 가능성, 기술 협업 여건을 중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내 대표적인 제조·소재 거점 가운데 하나인 경북은 청두·충칭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동북아 공급망 다변화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상북도가 청두와 충칭에서 개최한 투자·협력 포럼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장이었다. 포럼에는 현지 주요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경북의 산업·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타진했다. 중국 지역 언론은 해당 포럼을 소개하며 한국 제조·소재 거점과 서부 내륙 도시권 간 협력의 의미를 짚었다. 경북이 동북아 공급망 다변화와 세계 시장 진입 전략에서 유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투자유치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이러한 교류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는 소재·테스트, 자동차는 부품과 전동화, 바이오는 연구와 생산, 드론은 실증과 응용시장처럼 산업별로 협력 축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두·충칭과 경북의 협력이 실제 투자와 공동사업, 기업 간 거래로 성사되고, 동해안에서 서부 내륙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공급망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박재일 칼럼] 검사(檢事)에 대하여
'검사시럽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검사 특유의 권위주의, 고압적 자세, 선민의식 이런 것을 비꼰 말이다. 그 근저에는 검사는 '두려운 자들'이라는 인식도 평행한다. 언젠가 의사인 친구가 전하길, "동창인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했는데, 왠지 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했다. 동창이라도 사법고시의 좁은 구멍을 뚫은 검사는 떨리는 존재였다. 초년 기자시절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과 검찰청, 법원을 출입했다. 경찰서 형사과를 들락거린 건 대충 7년 정도, 지방검찰청과 법원은 3년, 도합 10년이다. 형사들도 참 많이 만났고, 살인사건도 숱하게 접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강력사건이 엄청 줄었다. 형사들은 늘 푸념을 했다. "영장이 기각됐던데 무리한 수사인가요"란 질문에 "검사한테 물어봐라. 우린 할 거 다 했다"며 검사 욕을 한다. 범죄현장의 궂은일을 도맡는 형사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불만이다. 검사가 특정인을 봐주고 있다는 의심도 종종 배어있다. 물론 직접 겪어본 검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니다. 법리를 앞세우고, 논리를 가미한다. 일선 형사들은 이른바 지능범죄에 취약해 보이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권위에 찌든 검사도 있지만 '사건을 떼느라' 일요일에 출근해 아내가 가져다준 점심을 먹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검사도 생활인이다. 내가 검사와 형사에 대해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눈치챘겠지만 그 이름도 거룩한 '검찰 개혁' 때문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마저 삭제했다.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법원으로 서류만 날라주면 그 임무는 대충 끝난다. 혹자는 '지게검사'라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관할)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 경찰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버티고 있다. 국민은 앞으로 무척 헷갈릴 것이다. 범죄의 유형, 범죄의 주체, 고소 고발의 질적 수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단계가 미로처럼 갈리게 된다. 웬만한 율사(律士)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검사는 언제부터인지 자칭 '민주진영'으로부터 눈에 가시, 박멸해야 할 존재가 됐다. 정치검찰이 검찰청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래서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판사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이라 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깡패들 진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원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공안검사를 향한 운동권의 감정 찌꺼기 때문일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수사한, 현직 대통령 이재명을 기소한 자들을 향한 분노일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모종의 빌드업인가? 현장은 지금 뒤죽박죽돼 보인다. 경찰은 수사권 접수를 환영하면서도 솔직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복잡한 사건은 내부적으로 회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사이 연간 100만건의 수사기록은 핑퐁처럼 왔다갔다 한다. 사건처리는 하염없이 적체된다. 사법체계, 수사체계는 어려운 분야다.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게 실종이면 명약관화 실패에 이른다. '법의 체'는 촘촘해야 하지만 동시에 난잡해서도 안 된다. 단순명료해야 한다. 작금의 '검사 박멸', 아무래도 잘못된 경로에 들어선 듯싶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우리 정치엔 ‘메타인지’가 없다
지난 4월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세계신기록(1시간 59분 30초)을 세우며 우승했다. 인류 최초로 마의 2시간 벽을 깬 서사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90년 사이 기록이 30분 당겨졌다. 기록 단축은 마라톤의 진화, 인간 한계의 진화다. 생물이 진화하듯 사물도 기술도 진화한다. 작금의 AI 범용화 시대는 기술의 진화가 만들어낸 신세계다. 상상의 신세계를 현실로 변환하는 마법의 소재 반도체 또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는 12단 적층 방식으로 밀도를 높여 전력을 저감하고 속도·성능을 향상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정치다. 메타인지가 없어서일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말한 게 1995년. 어언 30년이 지났건만 한결같이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정의한 용어다.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상위인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진 글귀다. '너 자신을 알라'를 관통하는 화두가 메타인지다. 우리 정치판은 메타인지 실종 상태다. 메타인지가 없으니 저열한 비난에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겨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왜 뻔한 소리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느냐, 관세 협상 하나 못하면서"라고 저격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는 잡아먹는 편이 낫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AI 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계 AI 영토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브로드컴은 1천400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8박 10일 미국 방문에서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나 만난 장 대표가 비판할 계제는 아닌 듯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손팻말을 들었다. 품격 실종 야당 대표의 민낯이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가 결정되자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에게 공약을 지키라며 억지를 부렸다. 낙선했지만 공약은 지키라고? 황망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물의 호소에도 끝내 선택받지 못한 김부겸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낙선 공약' 얘기가 나올 리 없다. 메타인지가 결여됐다는 방증이다. 설사 대승적으로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 현안 해결에 나선다 해도 말발이 먹히겠나. 주제넘은 오지랖이란 비아냥만 돌아올 게 뻔하다. 굳이 김부겸을 써먹겠다면 '더 큰 일꾼'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대거리 정치, 드잡이판 국회도 메타인지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파묘' 네거티브로 시끌벅적하고, 국민의힘은 생경한 멱살잡이를 시전했다. '여의도'가 저잣거리? 정치인의 메타인지 부재는 여야 대척을 격화하고 강성 당원들의 세력화를 고무한다. 이를테면 '나쁜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러면 정치는 진화하지 못한다.
[자유성] 397억원짜리 거짓말
괜찮은 엔딩곡은 묘한 흡인력이 있다. 드라마는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영화는 'N차 관람'을 유인한다. 한때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엔딩곡 'A love before time'을 무한 반복해 들었고 영화도 여러번 봤다.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의 엔딩곡 '불인별곡'은 조수미가 불러서 화제가 됐다. 임을 보지 않곤 참지 못한다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탈리아 영화 '형사'의 엔딩곡 'Sino me moro'는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란 첫 구절이 제목보다 더 알려졌다. 'We all lie'.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엔딩곡이다. 우리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 OST다. We all lie. 그렇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일상화라고 해도 되겠다. 심지어 예쁘지 않은 애를 "예쁘다"고 덕담하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다. 하루 거짓말 횟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3~4번에서 200번까지 천차만별. 미국 캘리포니아대(大)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조사에선 하루 200번가량 거짓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성 거짓말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장삼이사와 대선 후보 거짓말의 무게는 이렇듯 천양지차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유시민의 궤변, 평론인가 요설인가
궤변의 어원은 소피스트(sophist)에서 유래한다. 소피스트는 BC 5세기에서 BC 4세기에 걸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지식을 가르친 인물들이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 소피스트에 속한다. 소피스트는 대부분 지방 출신의 학자로, 개인과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변론술 등을 전수했다. 그러나 후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친 건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기술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후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일삼는 무리'를 의미하게 됐고 궤변학파라 불리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유(思惟)의 규칙을 벗어나는 논리의 조립에 의해 자기 주장에 맞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궤변의 본질이다. 유시민 작가가 연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1탄은 ABC론, 2탄 증축·재건축론, 3탄은 이 대통령 필패론이다. 21일엔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이라며 "썩은 내 나기 전 정화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하지만 유시민의 주장은 화려한 논법과 은유에 비해 내용이 허접하고 언어는 저급하다. 정파에 매몰된 견강부회는 기본이고, 확증편향에 더해 비루한 나르시시즘까지 엿보인다. 영락없는 21세기 한국판 궤변가다. 유시민의 정치 평론은 분열의 언어다. 즉 분(分)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지향의 A그룹, 이익지향의 B그룹, A·B 교집합의 C그룹으로 나눠 '뉴이재명'을 폄훼했다. 순식간에 진보 진영을 3등분한 것이다. 통합의 언어로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갈라치기로 피아를 구분했다. 용렬한 술사(術士)의 뺄셈정치다. 유시민의 말엔 오(誤)가 어른거린다. 오조준이란 말이다. "유시민이 김대중 필패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5년 동안 패악질했다"(박지원 의원). 빗나간 필패론도 모자라 5년간 공격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웅변되는 김대중의 중도·실용노선이 그리 못마땅했나. 유난한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史)에 그나마 DJ는 성공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때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나.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실용주의와 외연 확장 국정운영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며 딴지를 건다. 증축만 하랬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시민의 대통령 공격 저의는 뭘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강성 당원 결집? 이를테면 모(謀)다. 정청래 후보를 위한 장외 지원 사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비판엔 곡(曲)이 스며있다. 즉 왜곡이다. 유시민은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티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의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의 완성인 양, 일점일획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게 정의인 양 착각하는 유 작가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도그마야말로 위험한 아집이다. 유 작가의 말과 주장을 종합하면 실용 노선과 외연 확장 기조는 걷어치우고, 오직 이데올로기에 충직한 가치지향 A그룹만 바라보는 정파적 대통령이 되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필연적 실패의 길 아닌가. 낙제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답습하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 주군을 실패로 유인하는 유시민의 요설(妖說)은 분명 간신의 작태다. 논설위원
[자유성] 가성비 드론
예측은 족집게처럼 정확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6'에서 "브랜드보다 가성비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지 어언 10년. 그의 전망대로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조어 가성비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관용어로 뿌리내렸다. 집을 사든 물건을 사든 가성비부터 따진다. 맛집도 가성비가 따라줘야 한다. 가성비가 소비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생산 및 유통구조에 혁신 바람이 불었다. 대형마트의 생존 전략도 가성비다. 저가 PB상품을 늘려 온라인 업체와 경쟁을 벌인다. 대한민국 국회의 비효율성을 가성비 관점에서 질타하기도 한다. 이제 전쟁도 가성비가 결정적 변수다. 미국-이란 전쟁에선 저가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았다. 이란은 5천만원짜리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퍼부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아댔다. '비용 불균형'이 거듭되며 이란이 전세를 뒤집었다. 미국도 뒤늦게 샤헤드를 본뜬 저가 드론 루카스를 개발했다. 우리 군(軍)이 K-루카스 전력화에 나선다. 2030년까지 근거리 정찰드론, 장거리 자폭드론 등 저가 드론 2만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마침 드론 스타트업 파블로 항공이 1천만원 안팎의 가성비 드론을 개발했다. 한 명이 드론 20대를 제어하는 군집기술까지 선보였다. 또 다른 스타트업 니어스랩은 시속 250km로 적 드론에 돌진해 폭파하는 3kg짜리 요격 드론 카이든을 만들었다. 한국판 안두릴(미국 방산 기술기업) 탄생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니힐리즘에 빠진 대구
6·3 지방선거 대구 원정 캠페인에 나섰던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대구도 달라졌다. 민주당을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다". 정치권의 베테랑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고 했다. 보수의 성지마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희망회로였다. 선거는 파장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요즘 대구 분위기가 묘하다. 정 전 대표의 말마따나 달라지긴 달라졌다. 나름 관측해보건대 거의 '니힐리즘'이다. 무기력, 환멸, 체념이랄까. 마치 득도(得道)한 듯하다. 뭘 해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리다. 그 근저에는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란 트리거(trigger)가 있다. 행성간 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돈의 수치도 그렇지만, 용인 평택 다음의 반도체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 전자단지 구미 혹은 대구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800조 퍼붓기를 회자하는 이들이 많다. 대략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다. 먼저 'TK(대구경북)는 이제 머리박고 당해야 한다'는 자조다. 다른 하나는 '800조? 그게 제대로 될까'란 회의다. 전자는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대구에 삼성을 갖다주겠냐는 반문이다.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나를 써 먹어야 한다"는 호소와 오버랩된다. 후자는 좀 논리적이다. 800조는 '이재명의 쇼'이고, 민주당의 무모한 호기(豪氣)란 분석이다.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고, 삼성 SK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주석을 단다. 전기, 물, 인재 공급 등 전문가적 해석도 곁들인다. 하긴 민원에 시달리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반도체의 빅사이클도 100% 영원하진 않다. 아무튼 둘 다 허무주의에 자위의 마음이 내포돼 있다. 눈치챘듯이 800조가 정치적 의도라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권력 분포상 호남의 대척점에는 현실적으로 TK권력이 자리한다. 800조가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반항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속을 끓이기는 하나, 국회 소수파인 우린들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만 넘쳐난다. 하긴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있기는 했다. 지역 갈라치기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다, 대구경북이 초토화된다는 성토였으나 함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TK에 800조를 퍼붓겠다 했으면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TK는 어쩌면 윤석열 계엄의 최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명의로 손꼽히는 이시형 박사는 '화병(Hwa-byung)'이란 독특한 병을 규명했다. 한글 병명이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한국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울화통을 주목했다. 화병은 혼자 삭이다 더 도진다. 이건 개인의 성향, 의학적 치유의 대상이지만, '정치적 화병'은 여지가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치의 화병은 집단의 투쟁적 공간을 열어둔다. 정치는 감성이 표출되는 영역이고, 마냥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 서두에 '우리는 대구에서 업(業)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한다. 그런 삼성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간다. 그게 정치의 누적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로 또 빠진다. 누가 대구를 구원할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노알코올 한국
이제 '주당의 나라'는 옛말이 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실질 주류 소비지출이 월평균 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주류 출고량도 하락세가 확연하다. 2014년 380만8천킬로리터에서 2024년 315만1천킬로리터로 10년새 17.3% 급감했다. 음주 및 회식 문화 변화, 무알코올 주류 선호, 건강 중시 경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문화는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다. 한국뿐 아니다. 노알코올 추세는 세계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미국 18~34세 성인의 응답 비율이 62%로, 20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의 전통주 바이주 생산량은 2016년 1천358만4천킬로리터에서 지난해 354만9천킬로리터로 74%나 줄었다. 마오타이 제조업체의 주가 급락도 술 소비 감소의 후과다. 노알코올 트렌드에 따라 무알코올 주류는 상승세에 올라탔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맥주는 물론 위스키, 진, 데킬라, 와인까지 무알코올 주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월드컵 축구 한국팀 경기 땐 무알코올 맥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술이 술이 아닌' 시대가 오는 건가. 오래전 '주당의 나라'란 칼럼에서 한 여성단체가 금요일을 금주일(禁酒日)로 정해 절주운동을 벌이고, 스카치 위스키 주산지 스코틀랜드에서 양주 수입대국 한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대대적으로 편다는 글을 쓴 기억이 새롭다. 격세지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기고]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입증한 6·3 지방선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분교의 세계적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책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에서 생각의 틀인 프레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코끼리를 생각하면 코끼리 프레임에 갇힌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대구경북(TK)을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어떤 원로 정치평론가는 특정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뽑으면 "대구가 극우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TK의 정체성을 오독한 잘못된 표현이다. TK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애국의 성지'다. TK의 역사는 지난 십수 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사상·실천의 중심에서 시대를 선도한 진취성의 역사였다. TK는 원효-일연-수운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상사의 도도한 주맥(主脈)이었다. 구한말 나라가 빚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떨치고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주역이 TK가 아니었던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2·28 민주화운동의 발생지였고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였다. 25년 전 지방분권운동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곳이기도 하다. 늘 시대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선진적 지역을 어떻게 보수라는 단편적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단 말인가. 선거를 앞두고 TK는 큰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 대구시장 후보가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지역 실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말을 갈아타고 실속을 챙기자' '여당 후보가 단체장이 돼야 중앙정부의 돈이 풀려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들이 시중에 떠돌았다. 오랜 경기침체에 지친 일부 민심이 실리와 명분을 두고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대부분은 TK가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던 심층적 이유를 간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의지만큼은 다른 당보다 낫다고 믿었기에 내린 차악의 선택이었다. TK의 선택 기준은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였다. 지역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지역 걱정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해온 애국주의 역사가 바로 TK 정체성이었다. 다른 한편 이번 선거에서 TK는 중앙정부의 시혜성 예산을 기대하는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발전의 길'을 선택했다. 중앙정부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지역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로봇·데이터·AI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투자를 당당히 받아내고 대기업도 유치해 스스로 부강해지는 '자력 실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애국의 성지 TK가 갈 길은 명백해졌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와 체제를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역사문화 자산과 인적자원을 최대 결집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자강발전의 대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TK가 애국의 성지임을 다시 입증했다.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나라의 장래를 먼저 걱정하는 위대한 애국주의 신념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지금 이 애국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원팀으로 애국시도민의 열정과 지혜를 결집해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재일 칼럼]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도대체 800조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800조원을 들여 4기의 반도체 팹을 짓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사돈처럼 맞절로 약속했고,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웠다. 1980년대 대학 운동권의 반기업, 반자본주의 이념을 상기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800조는 그 수치부터 상상하기 어렵다. 건국이래 전대미문의 투자다. 2026년 한국의 국가 총예산이 728조원이다. 국민·사학 연금 등을 뺀 집행예산은 반토막인 480조원 정도다. 여기다 공무원 인건비, 교육비, 국방비, 보건복지비를 제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투자액수는 별로 많지 않다. 중견기업 공장을 만드는데 1천억원이라면 800조는 무려 8천개를 만든다는 소리고, 1조짜리 초대형 공장은 800개에 해당된다. 난 대구가 생겨난 이래 1조를 들여 공장을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800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란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대목부터 고개가 갸웃한다.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나쁜 상태다.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영호남'은 정치사에서 민감도가 높은 영역인데다 머릿속에 맴돈 기초통계도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된다. 지역간 형편을 조금이라도 살펴본 이들이라면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와 경제성장률이 30여년째 최하위란 점을 안다. 영호남 대표도시 대구와 광주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생산 비중이 정반대의 길로 간 지 오래다. 호남을 더 챙기겠다는 '배분적 정의'가 논란을 빚자 청와대는 노골적 논리를 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고 했다. 솔직한 인식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총합은 무엇이며, 그 기여도는 배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가.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가? 정부의 총 2천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구미의 AI투자를 제외하면 거의 제로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800조에 대해 "영남이 50년 동안 받았던 예산이 갑자기 호남으로 가게 되는 결과다.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하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800조 반도체 투자를 놓고 부정적 전망도 있다. "업황 슈퍼사이클이 마냥 이어질 수는 없다. 미국이 반도체 독점에 제동이라도 건다면...". 덧붙여 전력·용수·인력 공급을 광주전남이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지난 4월만 해도 최태원 회장은 국회 답변에서 "굳이 그기까지 가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호남 보상 논리'에도 불구하고 800조 베팅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용, 절대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란 궤도를 탈출하지 못한다. 호남의 어떤 국회의원은 "반도체가 호남으로 와야 내란 종식이 된다"고도 했다. 이런 옛 말이 생각난다. '벼가 빨리 크길 바라는 마음에 위로 잡아 당기면 크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행여 '삼전닉스' 머리를 자꾸 잡아 당겨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다. 섭섭함이 쌓이면 차별이 된다. 호남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고 벼의 머리를 당겨 또다른 차별을 잉태해야 할까. 이 대통령의 고향은 안동이 아닌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아젠다21 포럼, ‘반도체 배치와 TK의 미래신산업’
<사>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 2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 신산업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정기 토론회를 가졌다. 장재호 박사(전 대구경북연구원 지식산업실장)가 최근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재편과 대구경북의 상황'을 집중 분석했다. 장 박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이 영남에 비해 상황이 나쁘다고 언급했지만, 역대 경제산업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이고, 공식통계가 잡히는 최근 10년간 대구 성장률(3.4%)은 국가 평균성장률(4.4%)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영호남의 대표도시인 대구·광주의 경제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2015년 대구의 전국 GRDP 비중은 3.2%에서 2023년 3%로 줄었지만, 광주는 같은 기간 2.1%에서 2.2%로 늘었다. 장 박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의 국가전략 산업 배치와 관련, 대구경북은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성장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서비스 산업, 경북은 제조업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구조속에 기존의 산업들을 신속히 미래 AI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대구의 모빌리티·로봇·시스템반도체·헬스케어, 포항 2차전지·철강신소재, 구미 반도체·AI·방산, 안동 바이오, 경주 원자력의 배치는 비교적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장 박사는 특히 구미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의 경우 전국 비중이 7.2%로 입지계수가 높다고 밝혔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주가 1만 시대, 누구 덕인가
요즘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운이 좋다'는 촌평이다. 이 대통령을 추종하는 이들은 '국운 상승' 같은 극찬의 말도 쏟아낸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근거가 있다. 주식시장이 일단 그렇다. 지난해 봄인가, 주식시장은 2천대 언저리였다.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부에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난 이렇게 말했다. "연금 소진, 소득대체율 이런 고민도 한국주식이 1만 포인트만 돌파하면 모조리 해결될텐데". 다들 피식 웃었다. 1만? 그게 가능하냐는 표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고는 '국민연금 소진시기가 수십년 연장됐지 않나요' 하고 반문했다. 복지부 차관의 답변은 2071년이었으나,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2100년으로 늦춰졌다는 추계가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한국주식만 들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주식, 유럽부동산, 채권 등등 다양하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근년들어 주식으로 기록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 지난해 261조원, 올들어 3월말까지 68조원을 불려 총 1천526조원을 적립중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6월 현재 1천800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대 미문의 영역을 달리고 있다. 1만 포인트가 목전이다. 물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세계적 반도체 2톱, '삼전닉스(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인 탓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삼전닉스'를 보유한 국민과 보유 못한 국민 두 부류로 나뉜다. 주식시장을 꿰뚫는 상장기업 임원을 지낸 친구에게 물었다. 이번 대세 상승은 언제 끝이 날까. 그의 대답은 "당분간 오르겠지. 대신 엄청난 후유증이 기다릴 것이다." 삼전닉스의 질주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고, 이는 이재명 정권의 부담이자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될 것이란 주석도 붙였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 틀린 진단도 아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5천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집권한지 1년도 안돼 달성해 버렸다. 이 대통령의 수훈이 있다. 그 유명한 '송아지론'을 비롯해 상법개정, 주주 권리와 배당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황에 재미를 붙여 코스닥 3천포인트 달성 위원회도 설치했다. 사실 삼전닉스는 그냥 오르는게 아니다. 실적은 세계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만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30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앞으로 일본의 100대 기업 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못미친다는 추정(골드만삭스)도 있다. 2028년 삼전닉스 두 회사 이익이 무려 1천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 해 실질적 집행가능 예산은 400조원이다. 우파 인사들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안했으면 정말 좋은 시절 보내고 있을 것이란 한탄이다. 그 회한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 "오늘의 삼전닉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류가 만들었는가". 반도체 뿐만 아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자동차 등 세계적 제조업 강국 한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란 근본 질문이다. 사실 정치는 경제 즉, 주식시장 부동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권의 역사적 평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에 누가 기여했느냐란 미래 질문에 그 승패가 갈린다. '내신 종합평가'다. 정권은 유한하고, 민주공화정의 그것은 빈번히 교체된다. 누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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