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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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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슈퍼 301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플랜 B'를 가동했다. 하기야 '관세 화수분'에 중독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장착할 무기는 세 가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다. 당장은 무역법 122조가 유효하다. 최고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은 각국에 일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하며 상호관세 무효화를 치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연계하는 품목관세 조항이다. 철강(50%), 자동차(1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세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게 무역법 301조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규정이 1988년 의회의 종합대외무역법에 의해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로 불린다. 통상 301조 하면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다. 무제한, 수단 불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슈퍼 법안이지만, 작위적으로 마구 발동할 수는 없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조사와 협상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도 슈퍼 301조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95억달러에 이르는 데다, 미국이 줄곧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농축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슈퍼 301조 대응이 우리의 급선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TK통합, 지금은 베팅 찬스
개인적으로 TK(대구경북)통합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 대구 북구 산격동의 도청사를 안동-예천으로 옮긴 지 몇 년도 안돼 다시 합치자고 했기 때문이다. 김관용 전 도지사가 100년을 내다볼 도청사를 검무산 아래 펼쳤을 때 대구와 경북은 분리를 굳혔다. 그게 2016년이다. 그로부터 5년뒤 통합론이 고개를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기투합했다. 딴살림 차렸더니 힘만 빠진다는 자각이었다. '홍준표 시장-이 지사 조합'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쓸데 없는 일을 벌인다고 여겼다. 섣부른 결합은 이별의 아쉬움만 훼손할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초대박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상 최고의 랠리로 평가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송아지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꺼냈다. 암소(대기업 주식)를 구입했는데, 뱃속의 송아지 새끼(분사하는 계열사)가 내 것이 아니라니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쪼개 중복상장하고, 자식과 친인척에게 은밀히 넘기는 대한민국 기업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줄줄이 나온 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등등이다. 주식에 밝은 한 친구가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왔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 주식, 엄청 오른다고. 물론 정책 전환을 넘어선 운도 따랐다. 대한민국의 투탑, 삼성·하이닉스의 전대미문 실적에 힘입은 바 크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관한한 뇌관을 때렸다. 송아지론은 모든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주식시장의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의 광역시·도 통합안을 내걸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방정부 자격에 공공기관 이전 특혜를 덤으로. 이건 뭐지, 스케일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서 TK통합안이 추진됐지만, 행정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고만고만한 이점들 외에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20조원 발상은 착한 정권, 나라 걱정이 우선인 보수정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주는 5·18민주화 운동을 앞세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했다. 좋은 일이나, 제3지역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도 있다. 아시아전당은 설립과 운영이 모두 국가 예산이 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다. 광주 입장에서는 현명한 계획이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민주당 정권은 우호세력이 포진한 지역에 확실한 보상을 한다. 전남광주특별법도 그렇다. 숱한 국가 의무 조항을 삽입했다.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지역투자공사에 정부의 우선 지원 조항을 명문화했다. 대구경북특별법이 허접한 선언적 문구로 나열된 것과는 대비된다. 혹자는 '27전 27패'라 했다. 차별은 감정 선을 건드린다. TK 통합에 회의적이던 내심이 흔들리고 이번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결심이 돋아난 배경이다. 모든 정책은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야구로 치면 베팅 찬스이다. 떠날 열차라면 탑승하는 게 현명하다. 특실이든 입석이든 그 다음 문제다. 국민의힘이 갈팡질팡 끝에 TK통합에 찬성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해는 된다. 집권 세력의 노림수가 의심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어설프다. 송아지론처럼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격정의 정책이 부재한다. 야당이 됐다는 점을 아직도 수긍하지 못한 때문일까. 정치는 현실이고 한편 베팅이다. TK통합은 지극히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판에 뛰어드는 수 밖에 없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살아있는 TK통합특별법, 영호남 균형 맞추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 제동이 걸린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급제동은 대구시의회의 이의제기, TK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입장, 민주당 측의 소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월3일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득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추가 통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TK통합특별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쪽(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통합에 나선 두 지역의 특별법이 비대칭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장차의 국정운영에서 큰 흠집이 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광주전남특별법 단독 통과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비겁한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언급은 더 구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전수 분석을 전제로 대구경북과의 현격한 차별을 지적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투자공사 설립, 물순환 촉진 등 숱한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과 의무 규정을 모조리 삽입한 것은 TK특별법과 현격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특별법의 불균형적 요인은 역설적으로 TK통합의 절박성을 웅변한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전남광주 통합에 국가적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저간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보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3일 이전 통합특별법 열차에 일단 승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6일 예정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 이상 지엽적 사안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작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크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해석이 가미된 복합성이 있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내란죄 범죄 구성 및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펼친 논거는 지루하게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자체를 위험천만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물론 재판부는 한국 입법부 구성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간 투표, 상·하원의 구성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장치의 부재이다. 그런 입법부의 과도한 행동에 대통령이 강압적 무력을 동원할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을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 민주주의의 전당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입법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존재와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인정한 그 존엄성을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감내할 전방위적 피해를 적시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격이 훼손됐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그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군과 경찰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훼손한 오점도 적시했다.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군인과 경찰이 처벌을 받고 가족이 고통에 휩싸이는 현실도 사회적 아픔으로 상기했다. 가장 논쟁이 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 반문에도 재판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영국 왕의 의회 침탈과 반역죄 처벌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사건들을 소환했다. 대통령도 헌정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력 동원의 실력행사는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처벌된다는 논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규범적 판단을 가미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헌법적 규범과 장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TK통합은 시대적 과제’, 권영진 전 시장의 호소를 주목한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TK행정통합, 현재로선 ‘통합열차 승선’이 합리적
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 사람은 착하다
TK통합특별시 법안은 335개조의 방대한 내용이다. 쭉 훑어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구경북의 요구 수치가 대전충남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대구경북은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이양할 것을 법 조항에 넣었다. 대전충남은? 법인세는 무려 50%, 부가세 5%를 요구했다. 5~10배 차이다. 이 조항은 추측컨대 두 지역의 관료들이 검토해 만든 것일 게다. TK공무원들은 배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은 처음부터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미덕의 국가관이 몸에 밴 탓일까. 일단 세게 불러 놓고 깍아주는 상술 따위는 TK의 DNA에는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 전라도 쪽에서는 파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지역감정을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용인에서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단계인데 배짱좋게 제안했다. 여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과 SK는 찜찜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지지세와 맞물린 지역에서 나온 압박인 탓이다. 어쩌면 기업측에서 "그건(옮기는 건) 곤란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떨까요"하고 다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짐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파격적 제안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런대로 상식적인데, 통합하는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4년 동안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K가 화들짝 놀란 것은 당연하다. '권영진-홍준표 시장 VS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년여 동안 논의하다 덮었던 통합 논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선 이유다. '거액의 현찰'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반문도 나온다. TK가 표를 던졌던 이전 정권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까. 이젠 신물나는 얘기지만 대구는 기억에도 가물하게 30여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물론 소비는 중간 정도이고, 또 대구 외곽인 구미 포항 등지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이 대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지만, 문제는 '악화 일로'의 신호들이다. 지난 2년의 수치는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다.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대구정책연구원 추산)은 -1.2%로 추정됐다. 2024년에는 -0.8% 였다. 기저효과, 2차전지 불황의 요인이 있었다지만, 국가는 플러스인데 대구만 유독 2년 연속 마이너스라면 납득이 되는가. 국가라면 IMF 구제금융 신청감이다. 대구는 흔히 대통령 도시로 불린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정치사를 보면 틀린 진단도 아니다. 권력을 수시로 잡은 도시가 꼴찌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을 밥먹듯 한다. '가치(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의 개념마저 배반하고 있다. 무슨 잘못된 경로를 대구는 밟아온 것일까? 개인적 느낌은 이렇다. 대구인(人)은 지역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 국가의 존망을 중시해 무리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잘 못한다. 마치 맏이가 체면 속에 집안의 책무감에 시달리는 것과 유사하다. 착하나 제 앞가림에는 무디다.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게 물들었다. 투쟁력이 약하고, 발언의 높낮이가 없다. 마냥 이래야 할까. 6·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또 하나의 선택이 반복된다. 우리는 계속 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통합TK, ‘특별시의회’ 구성 준비도 서둘러야
TK(대구경북)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파격적 인센티브 등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새로 출범할 특별시의회의 구성도 핵심적 사안의 하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폐지되고, 통합TK의 민의를 대변할 '대구경북특별시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3명, 경북도의회는 60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두 지역이 합쳐 단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려면,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현재의 경북도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면, 대구지역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최대 인구의 편차를 3대1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1인1표의 등가성에 주목한 결과다. 영양 청송 울릉처럼 시·군·구 평균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은 자칫 특별시의원 1명도 배정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접지역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시의회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이란 시한을 넘긴 상태다. TK통합 법안이 2월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곧장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TK시·도민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소수정당 진입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TK특별시의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핵분열, 정당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제1야당의 내홍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강한 야당의 존재는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포용적이면서도 절제된 당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는 충고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1차 분열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2차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정체성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전직 당 대표를 축출하는 파행을 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쫓기' 주장마저 나왔다. 이는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여당에 비해 점점 더 열세라는 수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을 좁혀보면 TK(대구경북)는 당 내분 기류를 고스란히 덮어쓴다는 비평도 제기된다. TK가 보수우파의 심장이란 연결고리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패퇴와 탄핵의 경험치가 작동하면서 '배신자론'이 TK보수 진영을 휘감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중간평가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비관적이다는 전망이 대세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는 8일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1만1천장의 티켓이 매진됐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수우파 분화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국가 근대화를 떠받쳐 온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충격이 불가피하다 해도 당의 핵분열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빨리 분열의 고리를 끊고, 보수우파 결집으로 선회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그린란드 이어 한국은 54번째 주(州)”
항해(航海)란 의미의 네비게이션은 정보사회 인간의 습성화된 생활패턴이다. 개인적으로 네비를 쓰는 방식이 있다. 일단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찍고 나서는 목적지 주변 지도를 탐색한다. 네거리와 동서남북, U턴 여부, 주차장 등을 살피고 머리에 완전 입력한다. 경로도 중요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구글 지도를 종종 즐겨보는 취미 아닌 취미도 있다.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던 중간 기착지 섬을 찾아보거나, 트럼프가 삼키고 싶다는 그린란드를 훑어보는 식이다. 재미있는 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거나 동서남북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다. 지도를 남북이 아닌 동서로 돌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탐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모스크바에서 보면 우크라이라는 국경이고, 여기서 프랑스 독일을 거쳐 스페인까지 곧장 직선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장군도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고 했다.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좌측에 일본, 우측에 중국 해안 도시들이 도열해 있고, 직진하면 태평양의 필리핀이다. 중국의 심장 옆이고, 얼지 않은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쪽이다. 왜 미군이 평택에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지구상 최대의 섬이라는 그린란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 접수하겠다는 야수를 뻗쳤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평면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축구공 지구본으로 확인하면 착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10배 정도(216만㎢)에 불과하다. 이른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우리가 익숙한 탓이다. 아무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미국, 영국은 완전 인접국가다. 지정학적 중심이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워싱턴DC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중간지점이 딱 그린란드이란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이 중국 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미래의 핵전쟁까지 염두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곳의 광물자원이나 무역항로란 비즈니스를 더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을 북극의 중심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경고다. 이는 베네주엘라의 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석유가 탐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실토와 같다. 지구는 완벽한 구체다. 정치학에서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가 각광받는 이유다. 서구에서 한반도는 먼 동쪽, 극동(Fareast)으로 불리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넷플리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뤘다. 북한쯤에서 발사된 것으로 애매하게 묘사됐지만, 목표는 미국 대도시 시카고이고 비행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물론 핵폭탄이다. 영화는 반격용 핵탄두 발사를 고민하는 미 대통령의 모습으로 끝난다. '마크 크리치'라는 캐나다 코메디언 배우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한국은 캐나다,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의 54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극단적 유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정학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차라리 다행이다고.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 국력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무기와 병력으로 치면 세계 5위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다. 늘 유념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시장 독한 사람이 되었으면
대구경북언론인회가 두 달 전 주최한 지역발전포럼의 주제는 '2026년 지방선거의 과제'였다. 필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좀 독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 그랬더니 포럼 좌장을 맡은 김문오 전 달성군수(전 대구MBC 보도국장)가 평하기를 참 인상깊게 들렸다고 했다. '독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대구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신년 원로 인터뷰에서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대구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정확한 진단일지도 모른다. 당장 핵심 과제로 떠오른 TK 민·군공항 이전 건설과 취수원 정책은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원점 검토 소리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쇠퇴하는 대구의 경제력이다. 33년째 1인당 GRDP(총생산)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설상가상 절망스럽게도 전국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내지 못한다. 2024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통계치도 올라온다. 여러 이유가 있다. 하나마나 한 소리이긴 하지만 근 30년 동안 대구가 전통산업의 전환에서 실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삼성은 고사하고 번듯한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한 이력도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배경이다. 돌이켜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줄 곧 배출하고도 실패했다. 그러고 보니 과거 어떤 중진 국회의원은 총선만 끝나면 삼성이 드디어 대구에 올 것이라고 속삭인 것이 떠오른다. 물론 공수표였다. 올해 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구에서는 야당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처럼 결기를 다지는 징후가 보인다. 민주당 예비후보는 단도직입적이다. "대구가 어떤 도시인데...이 찬란한 도시가 꼴찌가 됐는가?". 그러고는 답을 내린다. "한쪽을 너무 밀어줬기에 이런 사단이 났다. 이번에는 우리를 좀 택해달라. 대구가 영원히 갈라파고스가 될 것인가". 일리가 없다 할 수는 없다. 독점적 정치구조가 도시의 진취성-창의성을 훼손했을지 모른다. 생산력 꼴찌가 사실 도시 전체의 질적 수준까지 최하위란 의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래도 위안이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를 견인한 도시이다. 자부심이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탓에 큰 재해에 노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사통팔달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는 도시 접근성을 최상으로 이끈다. 대구의 자동차 대수는 무려 125만대, 2인당 1대꼴이다. 서울은 317만대, 3명당 1대와 견주면 대구시민의 발은 양질이란 의미도 된다. 서울 초집중을 한탄하지만 역설적 통계도 있다.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비중이 대구 보다 높다. 서울은 빈부 격차가 더 크다. 도시는 종합행정의 산물이다. 오사카든 시카코든, 뮨헨이든 퀴벡이든 그 도시를 거쳐간 리더의 땀과 집념이 겹겹이 쌓여 이뤄졌다. '독한 시장'이 이번에 등장하면 대구의 방향을 새로 잡아, 서울-평양에 이은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구랍 31일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제야의 타종식엔 예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모두가 행복해한다. 지도급 인사들의 신년인사를 듣고는 있지만, 그들이 진정 기다린 것은 솔직히 다른 데 있다. 불꽃놀이다. 올해 불꽃놀이는 왠지 짧았다. 축제예산 삭감 탓이란 소리가 들린다. 이 도시가 이제 돈도 제대로 쓸 줄 모르게 됐나. 불꽃놀이마저 속시원히 못한다면 대구 체면이 말이 아니다. 2026년에는 우리 대구도 큰 판을 짜고, 크게 뛰어보자. 첨부해서 '좀 독하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박정희 시점(視点)의 이재명
정치학에서 정권(政權)을 평가할 때 쓰이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 정통성(legitimacy)와 효율성(efficiency)의 개념이다. 정통성은 정권의 정당성, 도덕성을 말한다. 국민이 권력의 지배를 수긍하는 척도와 연계된다. 효율성은 한마디로 일을 잘하느냐의 여부다. 능력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정희 육군 소장은 5.16 군사쿠데타로 일거에 권력을 거머쥐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출발부터 정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가 "나라의 혼란이 진정되면 혁명군(軍)은 다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애초에 언급한 것은 '권력의 정통성'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약속을 번복하고 18년의 통치를 이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란 점은 명백하다. 그는 정통성의 약점을 넘어 효율성의 신화를 썼다. 초고도 압축성장, 개발독재라 한다. 세계적 연구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적 장치인 선거란 경쟁 속에 탄생했다. 정통성의 문제는 없어 보일 듯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달도 남겨놓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출마 정당성에 의문을 가져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을 위시한 열 개가 넘는 혐의에 5개 재판을 껴안고 있었다. 사법 리스크다. 반대파들이 권력의 정통성에 흠집이 있다고 주장할 만하다. 권력은 생태적으로 도덕적이기 어렵다. 철인 정치인은 플라톤의 머리 속에서나 있지, 현실에는 존재 불가다. 온갖 도덕적 흠결로 점철된 트럼프도 두 번씩이나 권좌에 올랐다. 그렇다면 권력의 효율성은 진정 중요한 잣대로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60% 전후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수긍할 부분들이 있다. 인수위도 없이 당선된 이 대통령은 곧장 닥친 트럼프의 저돌적 관세협상을 이겨낸 공이 있다. 물론 관세협상의 성공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시대에 기초 공사된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위 산업의 대기업이 자리한다. 이 대통령의 행정 순발력도 지지율의 근간이 된다.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박정희 시대에 제대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 대통령도 최근 마무리된 1차 업무보고를 통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축적된 행정 능력을 과시했다. 소액주주의 권리, 배당 과세 조정을 건드리며 4천 포인트를 견인한 주식시장도 정권의 효율성을 확장시켰다. 정권의 순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마일리지를 까먹는 장면들도 속출한다.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고 자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요즘 교도소에서 인기 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5년이 짧다"고 던졌다. 덕담이겠지만 자칫 아부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아부가 통용되면 권력은 휘청거린다. 제 발 저리듯한 행태도 남발한다.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판·검사 법왜곡제, 대장동 항소포기 종용 등이다. 정통성 불안 고백이다. 또 있다. 2차 종합세트 특검이다. 이미 권력을 쥐었는데 한 나라를 '특별검사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로 권력의 정통성을 스스로 차버렸다. 극단적 케이스다. 박정희는 정통성의 약점을 뒤로하고 역사의 평가에 맡겼다. 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통성에 성마르게 대응하기보다 효율성에 집중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효율성이 증대되면 정통성 시비를 잊게 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등
대구는 역대 산업구조에서 백화점 유통업이 강세였다. 섬유, 건설에다 향토 자본의 지역 백화점은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수도권 대기업 백화점이 진입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대구였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 버틴 탓이다. 동아백화점의 경우 서울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 대구의 유통업 구조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 창출의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전통 유통산업의 위기는 대구만의 업보는 아니다.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로 나라가 떠들썩한 데서도 보듯 온라인 쇼핑은 21세기 소비생활의 패턴이 됐다. 매장 전시를 통한 예전 방식의 유통 판매는 힘을 잃고 있다. 여기다 서울 대기업 백화점이 진출하면서 향토 백화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대구는 2011년 현대백화점의 대구 반월당 진출에 이어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에 거대한 소비 공간을 창출했다. 기존의 롯데 백화점까지 수도권 업체 3각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 향토 백화점의 쇠락은 업계 재편을 넘어 도시 재생의 문제까지 파생시켰다. 대구의 중심 상권인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폐쇄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업력(業歷) 81년의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 폐쇄는 동성로 상권은 물론 도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단순한 지역기업의 쇠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대구 내외곽에 잇따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동구 안심뉴타운에 2028년까지 프리미엄아울렛을 건립키로 했다. 안심뉴타운은 오랫동안 빈 부지로 방치돼, 한 차원 높은 개발이 절실한 곳이다. 한때 이케아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수성구 노른자위 땅인 알파시티에 역시 프리미엄 유통시설인 타임빌라스를 2027년 개점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구 도심은 아니지만 경산 지식산업지구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도 들어선다. 대구는 생산성이 수십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소비,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받쳐주기에 도시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축인 소비마저 무너진다면 도시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폐쇄의 동성로에서 보듯 유통시설은 여전히 도시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경기 부활을 넘어 도시 전체 디자인과 이미지 구축에도 역할이 크다. 2026년에는 향토자본과 수도권 대기업이 함께 어울어진 대구 유통산업 대변신을 향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수출의 나라
어린 시절, 네거리 같은 곳에 우뚝 서 있던 입간판을 기억한다. '수출입국' 글씨가 선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한국의 제조업 중흥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 국가산업단지 1호 구미산단이 있다. 1969년 출범한 구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이자 전자산업의 메카였다. 1999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자원 빈국의 외통수였을까. "수출로 나라를 세우겠다"던 박정희의 포부는 적확했다. 올핸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수출총액의 일본 추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등공신은 반도체. 내년에도 반도체 주도 수출이 지속될 전망이다. 구글의 신작 AI 추론 칩(TPU·텐서처리장치) 한 개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6~8개 탑재된다고 한다. 업계에선 HBM에 더해 낸드플래시, D램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슈퍼사이클을 점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IT 기업의 서버 투자가 맞물리면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82조 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기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2024년 기준 우리의 수출의존도(GDP 대비 수출 비율)는 36.5%로, 미국(7.1%), 영국(14.1%), 일본(17.6%)에 비해 월등히 높다. G20 국가 중 1위다. 1970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어느새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니. 가발 수출 근성이 빚어낸 55년 일취월장의 결실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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