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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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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칼럼] 판사는 판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글을 쓰면서 고전적 사상을 많이 인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12·3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을 접하면서는 떠오르는 철학이 있다. 플라톤의 정의론이다.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당시는 도시였지만)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이들은 정치인이, 신체 건장한 용기 있는 이들은 군인 전사(warrior)가, 인간 욕구를 추구하는데 관심 있는 이들은 농부 혹은 생산자(노예)가 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각자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정의(justice)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발 더 나갔다. 그런 직업적 위계질서 속에 국가의 '배분적 정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신분의 상하·수평 이동이 자유롭고 또 그게 자유로운 사회가 이상적이다는 목표를 가진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본다면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그 근저에 깔린 철학이 영 틀린 것도 아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거 구속됐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법치국가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집단 폭력이다. 그런 비판 하나로 이게 봉합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심스럽지만, 할 일 없는 다수 시민들이 괜히 법원에 시비를 걸고 무단 침입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린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판결 그 자체에 정치적 영향력과 선입관이 들어갔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판사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 4였다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정치인 재판은 1심에 5년이 걸리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재판관이 자신의 덕목에 따라 제 일만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완전 잘못된 게 아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사도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 어떤 현직 검사는 정치적 시각으로 사건을 재단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그는 급조된 신생정당에 편성해 불과 1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12·3 비상계엄을 수행한 군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참 측은해 보인다. 대통령과 은밀한 만찬을 할 때는 아마 장군 진급의 행운이 나에게 올 것으로 가슴 부풀었을 그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는 그런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유튜브에 나와 울먹인다. 칼을 빼든가 아니면 부당한 명령에 칼집을 확실히 지키든가 하는 결기가 없다. 플라톤이 말한 전사의 직업적 덕목, '용기'는 실종됐다. 군인이 머리 굴리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플라톤의 정의론과 배치된다.언론도 비켜나지 못한다. 언론은 이제 확고히 정치진영화 됐다. 기자가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주장과 당파성을 소리쳐 외친다. 엄정함과 균형감이란 언론인의 직업적 덕목은 한가한 얘기가 됐다. 재미삼아 혹은 믿거나 말거나에 가까운 유튜브 정치가 득세하는 배경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 '폴리페서'가 떠오른다.정작 정치인들은 정치인 답지 못하다. 플라톤이 말한 지도자의 덕목, '지혜(wisdom)'를 눈곱만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면 너무 냉정한 평가일까. 머릿속 지혜를 짜내 국가 번영을 모색해야 할 정치인들이 무사나 군인처럼 사생결단 싸운다. 입법폭주, 적폐청산, 상대진영 불태우기에 골몰한다. 그들은 차라리 군인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뒤죽박죽된 현실은 돌고 돌아 종교마저 물들인 모양이다. 목사가 정치 집회의 신드롬을 양산한다. 그러고 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하라는 충고는 아름다운 말로 들린다. 카오스(chaos) 즉 혼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린 각자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 연속극 대사였던가, "너나 잘하세요"란 그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갑자기 기억된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둥우리장학회, 고교·대학생 66명에게 1억5백만원 장학금...12년간 155명 6억7천만원 지급
　둥우리장학회(이사장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는 지난 15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2025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고교생 55명, 대학생 11명 총 66명에게 1억5백만 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둥우리장학회는 지난 2013년 지역 중소기업인과 전문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후학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결성됐으며, 현재 115명의 회원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그동안 155명의 학생들에게 총 6억7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 우수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일정 성적이 유지되면 대학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승우 이사장은 "둥우리장학회를 거쳐간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장학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장학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둥우리장학회
[자유성] 폴리코노미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大) 교수의 공동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번영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신국부론'이면서 폴리코노미 현상의 신랄한 해부다. 저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착취적 정치를 국가의 실패 이유로 지목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나쁜 정치제도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았나.폴 도너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를 흔들 최대 변수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의 맥을 짚은 것인데 꼭 우리나라를 향한 맞춤형 발언 같다. 계엄 및 탄핵 카오스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목하 폴리코노미의 알파와 오메가를 시전 중이다.KDI(한국개발연구원)는 2년 만에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12·3 계엄 한 달 만에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국 정상의 방한 취소로 'K-방산' 수출은 불발 위기다. 무디스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정치 불확실성이 깊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투자은행의 시선도 싸늘하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드잡이판 정치권을 향한 섬뜩한 계고(戒告)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글을 쓰는 직업상 매일 전개되는 사건 하나 하나에 자문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요즘은 좀 괴로운 시대다. 명색이 논설실장이라고 계엄사태에 대해 물어올 때 나름 근사한 논거와 시야를 갖고 아는 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솔직히 없지 않다. 내란죄는 성립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옳은가? 1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가치외교)는 사유의 정당성은? 체포에 결사항전하는 경호처의 행동은 부당한가? 이재명 혐의는 탄압인가 재판지연인가? 계엄 다음 날부터 유튜버에 몰려가 양심고백한 군장성의 진심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권인가? '윤석열씨는 어차피 사형선고다 걱정마시라'는 야당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야당 의원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흔히 쓰는 반어법으로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모든 '오징어 게임'에서 다 맞힐 수 있겠는가란 회의도 끝없이 밀려온다. 12월3일 늦은 밤, 서울 사는 아들이 "계엄이 떨어졌다, 헬기가 날아다닌다"며 카톡이 왔다. 난 "2~3시간 후면 국회에서 계엄철회 투표 결정이 있고 끝날 것이다. 걱정말라"고 답해 줬다. 사실 마땅히 그렇게 되야 한다는 당위(ought to), 그렇게 되면 좋겠다(wish)는 희망이 앞선지도 모른다. 내일 당장 논설실에 계엄군 정보장교가 나와 사설을 검열할 수도 있다는 잠깐의 공포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21세기 IT 디지털시대, '집 나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가 웃기는 소리인지 진담인지 구분가지 않는 한 밤이었다.사극 드라마를 접한 이들이라면 이런 단골 대사를 떠올린다. 바로 "니 죄를 니가 알렸다"란 사또의 추궁이다. 춘향전에도 나오는가. 우리가 한 사회, 한 국가를 전(前)근대적이다고 규정할 때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 그건 사법제도이다. 근대적 사법제도 개념이 전무했던 조선시대는 한 고을의 수령, 사또는 전권을 행사했다. 지금의 시장이나 군수 역할에 지방경찰청장·검찰청장, 지방법원장, 지방국세청장 권한을 죄다 보유했다는 의미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게다. 사또는 그러니 별 고민이 필요 없다. 끌려온 백성이 사또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이고, 부인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다고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하명만 하면 됐다. 탐관오리, 가렴주구가 극심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고을 관리의 부패와 학정을 경고한 배경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듯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예측은 돌에 새긴 명제이다.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가혹한 사법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린 근대적 사법제도의 작동이 유지되게 할 책임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하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전제돼야 하듯, 판결문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금전 수수에 극히 민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추후의 논란을 상기해보라. 계엄의 불법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각조각 증거돼야 하고, 불가역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건 자제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덕목이기도 하다. 인내심과 지제력은 권력을 가진 쪽이 더 많이 발휘해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가? 군중인가 의회인가? 이 질문에 우린 최소한 찰나의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이다.박재일 논설실장논설실장
[자유성] 비선(秘線)
2016년 최순실 비선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선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다"고 강변했다. '비공식 자문단' 쯤으로 해석되는 키친 캐비닛은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1829~1837년 재임) 때 만들어진 용어다. 잭슨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과 국무장관 간의 갈등으로 내각이 무능해지자 지인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 언론이 이를 '키친 캐비닛'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잭슨의 키친 캐비닛은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당대 공인들이었다. 최순실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비선도 아니었다.2024년의 계엄·탄핵 사태에도 어김없이 비선이 등장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선그룹은 정치군인 카르텔과 무속 비선으로 나뉜다. 천공과 건진법사가 무속 비선의 원조라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일컫는 안산보살은 신진그룹에 속한다. 여기에 '명 도사'로 불리는 명태균씨를 아우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의 무속 연관 서사도 흥미롭다.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 '王'자로 시작한 그의 정치궤적이 안산보살이 깊숙이 개입한 계엄과 탄핵으로 종결될 수 있어서다.정치군인 카르텔은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와 '노상원 라인'이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이지만 노상원 라인에 해당하는 전·현역 군인이 60여 명에 이른다. 12·3 계엄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명태균의 '황금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비선들에 감춰진 비사와 밀약, 모의(謀議)의 진실이 궁금하다. 그 '비밀의 문'은 열릴 수 있을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네모난 머리'로 야유받는 한국
서울 나들이를 겸해 오랜만에 연말 송년회로 동창들을 만났다. 정치외교학과 동기들이다. 1980년 5·18 비상계엄 확대조치 때 우린 대학 1학년이었다. 억압된 캠퍼스에서 민주화의 싹을 지켜보며 학창 시절을 보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감옥 갔다 온 운동권 친구도 있고, 취업해 평범한 사회생활을 한 이들도 있다. 우린 정치 얘기를 절제한다. 그래도 술잔이 오가자 마침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그는 외무고시 출신의 전문 외교관이고, 중남미 주요 국가 대사를 두루 거쳤다."3일 계엄하던 날 뭐했어." 내 질문에 대사 친구는 그날 따라 일찍 잤다고 했다. "자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더구만. 뉴스를 보니 계엄이 떨어졌다 철회됐고…그런데 문자 메시지에 난리가 났어. 수십개 나라에서 정치인, 외교관 할 것 없이 '당신은 괜찮냐'고 안위를 묻고,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자로 꽉 차 있었어." 친구는 "한국은 괜찮다. 아니 괜찮을 것이다. 나도 안녕하다"고 일일이 답해줬다고 했다. 괜찮다는 답장에 다들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란 회신이 다시 왔다나.친구 말을 인용하면 한국은 해외에서 진짜 대단한 나라로 칭송받는단다. 못 만드는게 없고, 만들면 1등인 나라로 여긴다. 하긴 반도체에서 자동차, 유조선에 TV, 냉장고, 스마트폰까지 첨단 제품을 모조리 만들어내는 거의 유일한 제조업 국가가 한국이다. 전차와 전투기도 생산한다. 여기다 근년들어 '국뽕 신화'에 등장하는 BTS나 아카데미상의 K컬처, K엔터테인먼트로 치장한 문화강국으로 각인됐다. 한국 정치는 또 어떤가. 시도 때도 없이 군중집회를 해도 경찰이 안내해주고, 확성기로 떠들어도 용인되는 민주국가다. 친구는 해외, 특히 중남미 쪽에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을 몹시 부러워해 왔다고 했다. 그게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듯해 황망하다고 덧붙였다. 친구는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Cabeza cuadrada'를 메모지에 적었다.그 뜻은 '네모난 머리' 혹은 '사각형 머리'라나. 스페인 계통에서 융통성 없고 완전 골통인 이들을 칭할 때 쓴단다. 남미의 독재정권, 군사정부를 꼬집을 때도 인용된다고. 당연히 조롱의 뜻이다. 이 용어가 계엄 사태를 접하며 겹쳤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이 스트레스성 뉴스를 날려도 글로벌 코리아는 자부심이었는데, 군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일이?' 란 급한 국제 문자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고 했다.우린 40년을 후퇴했는가. 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가, '총 쏘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미스터리인가 '네모난 머리'인가. '대통령 대행의 보너스 탄핵'까지 연말 선물로 받았다. 국회도 이젠 '네모난 머리'로 미쳐 돌아가는가. 눈 내리고 서리까지 내렸다. 여객기마저 제정신이 아닌 듯 떨어졌다.'K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떠벌리기에는 상처는 깊고 넓다. 21세기 대한민국 최정예 군(軍)은 희화화됐고, 사표를 불사하며 계엄을 만류할 장관도 군인도 경찰도 우린 보유하지 못했다. 물리적 상처는 치유될 것이지만 그건 '엄정한 수술'을 전제한다. 보수를 좋아하던 법조인 지인이 말한다. "어쩔수 없다. 가혹한 처벌이 뛰따를 수밖에…내란·계엄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하기 때문이다." 2024년 연말, 민주주의 가슴을 후벼낸 대한민국의 상흔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자유성] '장미 대선'
장미와 인연이 깊은 문학가는 단연 셰익스피어다. "장미는 지상 최고의 꽃"이라 할 만큼 장미를 사랑했고, 그의 문학작품에도 장미가 자주 등장한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었던 2016년 에버랜드가 '셰익스피어 로즈가든'이란 장미축제를 연 이유이기도 하다.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명대사는 여전히 인구에 회자된다. "장미라는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장미는 똑같이 달콤할 것을". 셰익스피어 소네트 109번에선 "나의 장미여, 그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나온다. 한국AI교육협의회와 AI융합연구소가 챗GPT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내년 4월로 예측하며,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경우 3월 중 결론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월 '벚꽃 대선', 7월 '찜통 대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챗GPT 예측대로라면 5월~6월 '장미 대선'이 유력하다. 물론 탄핵안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은 없었던 얘기가 된다. 장미는 꽃잎의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양하다. 붉은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이고 백색이 '결백', 노랑은 '질투'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 파란색 장미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일본이 2004년 파란 장미 개발에 성공했다. 국민에게 '파란 장미'를 안겨 줄 신통방통한 대통령 후보는 없으려나. 박규완 논설위원
　'대명천 희망을 걷다'
　'대명천 희망을 걷다' 　달서구 장기발전협의회 　이상호 달서구 장기발전협의회장은 지난 27일 금농이노베이션에서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후원금 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장기발전협의회는 장기동 주민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영애·김정옥 대구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발전을 다짐하는 '대명천, 희망을 걷다' 행사를 펼쳤다.이상호 달서구 장기발전협의회장
[박재일의 직설사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직설 사설 영상 구간 설명 00:03 한덕수 탄핵, 대통령 대행에 또 대행 불안정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01:13 2025년 대한민국의 느닷없는 보너스 대통령 선거? 03:03 대통령 요구 조건은?'신언서판' 05:23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이라는 이상한 선택을 했나? 07:25 이준석은 친환경차,윤석열은 쓰레기차? 다음 차는 분뇨차? 08:28 잠룡들의 단점?장점? 19:53 이준석 대표 한동훈 정도는 만날 수도 있다? 20:5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대한민국의 데미지 23:06 국민의힘 분열은 필패! 단일 대선 후보라야! 진행 :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한유정·박재일기자 kkama@yeongnam.com
[박재일 칼럼] '군미필자'는 대통령 도전 포기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했을 때 퍼뜩 떠오른 생각은 '그럼 하사관들은?' 이었다. 개인적으로 사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작동한 것 같다. 장교는 '사관이자 신사'이지만 하사관들은 처우과 직급에서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들은 지휘를 하지만 동시에 몸으로 때우는 현장 역할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좀더 정교한 '군인 월급 설계'가 나왔을 지도 모른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밤새 TV 생중계를 보면서 국민 각자는 온갖 예측과 상상속을 헤매었을 것이다. 70·80년대 계엄은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오뉴월 땡볕 아래 이른바 충정이란 진압 훈련을 하면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 데모대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한다'며 적개심이 타오른다. 그런 적개심을 정치 군인들은 이용했다. 그 적개심이 현장에서 분출되면 파국이 된다. 광주 5.18이 그랬을 것이다. 비무장 집단을 향한, 군의 무력 투입은 그만큼 민감하고 예기치 않은 전선을 파생시킬 수 있다. 감히 생각컨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종북 야당 세력이 활개치고, 국회가 괴물로 전락할 만큼 마구잡이 탄핵 남발과 발목잡기란 계엄의 명분이었다 해도, 행여 윤 대통령이 장교는 고사하고 사병 복무라도 했다면 저걸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란 상념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시력 문제'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자식을 군에 보내본 경험에 비춰보면, 요즘 군대는 기성 세대 시절과 판이하다. 신세대 사병의 고통은 이른바 '빳다와 얼차려'가 아니다. 네트워크와 SNS가 끊어지는 고통이 더 크다. 대신 그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개인의 인격과 신체상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도 훈육 받은 세대이다. 신세대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키로 결심한 윤 대통령이 군에 보낼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가정은 부질 없는 상념일까.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시위대로 점령됐다. 국부(國父) 조지 워싱턴 이래 한번도 폭력의 현장이 된 적이 없던 세계 민주주의의 전당이 피로 물들었다. 5명이 죽었다. 트럼프는 싸워라(Fighting)을 SNS로 외쳤다. 그때도 난 트럼프의 민주성을 의심하기 이전에 만약 트럼프가 군대라도 갔다 왔으면 쉽게 싸워라고 선동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족저근막염을 핑계로 군복무를 회피했다. 미 의사당 폭력은 군 부대까지 동원돼 진압됐다. 그 파장은 전세계로 엄습했다. 민주주의 대국 미국에서도 의사당을 공격하는데 우리도 못할 것도 없겠다는 전염을 잉태했다.대한민국에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의 자질로 군복무는 민감한 이슈였다. 대표적으로 이회창 전 대선 후보는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으로(그게 김대업의 공작이었던 아니든) 낙마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들의 병역 면제로 시달렸다. 반면 노무현·문재인의 당선 언저리에는 그들의 사병 복무 전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대선에서 그들은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을 걸개로 내걸었다.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 가면 3년 썩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그의 국가관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여론이 타올랐다. 인간은 개인적 경험의 경로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대선이 시작된다면 난 다음 대통령의 국가관부터 살펴보고 싶다. 군복무와 애국심의 회로가 작동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군미필자는 아예 대선 도전에 나서지 말기를 바란다.논설실장논설실장
[직설] 이젠 절제의 시간이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7시24분 대통령직에서 직무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반대 85, 무효 8, 기권 3)로 가결된 데 따른 수순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는 일단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속으로 봉합됐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12·3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외신의 전언대로 윤 대통령의 '도박(계엄 선포)'은 아시아의 역동적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민주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앞으로 최소 5~6개월간 벌거 벗은 한국정치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 광장의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공세, 즉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장관·검사 탄핵에다 다수의 특별검사법안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이 대표가 더 이상의 국정 혼선을 피한다는 취지로 한 총리 탄핵을 거두겠다고 표명한 것은 '절제'라는 최소한의 정치적 미덕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바이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덕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언질' '귀띔'이란 외교적 행동을 생략했다. 국가 간 사전 통보가 외교상 의무는 아니지만 동맹국이자 혈맹국인 미국을 무시한 행위는 국가관계에서 찜찜한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 비상계엄 후 미국이 비교적 절제된 외교적 언어로 한국사태를 주시해 왔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제 상당 기간 한국정치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심판회의를 소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작업에 돌입한다. 최대 180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 결론 날 것이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을 저질렀느냐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다. 직권남용은 명백해 보인다. 반면 내란은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개념에서 국민·법률가 간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를 통해 계엄 발동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도 이제 최소한의 절제가 요구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파국은 야당의 파상공세 이전에 객관성과 정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 설득'의 실패가 자리한다는 점을 스스로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감정의 절제를 잃어버린 점도 자리했을 것이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정지시킨 죄는 당장의 형벌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계엄 발동의 라인에 있던 군·경 수뇌부와 명령권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가슴 아프지만 당연하다. 다만 현장의 명령에서 국민을 떠올린 군인들의 고민까지 모조리 쓸어내릴 수는 없다. 12·3 사태는 민(民)의 정치가 군을 동원한 쿠데타 시도였다. 국군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산다. 그 사기를 복원할 부담까지 우리는 떠안고 있다. 엄정함과 절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순이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K민주주의 복원'을 염원한다면 모두 놓칠 수 없는 정치적 당위다. 세계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 탄력성을 새삼 주목하고 있다. 가녀린 그 희망에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박재일 논설실장 park11@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고] 우성대(전 경구중 교장) 모친상
△남옥분 씨 9일 별세, 우성대(전 경구중 교장)·성문(한국승강기대 교수)·성진(대구과학대 교수)·영숙·인숙 모친상, 최형수(자영업) 빙모상, 홍화선·장재옥 시모상= 빈소, 계명대 동산병원(성서) 백합원 2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영주시 봉암리 선영 (053)258-4444.
[직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진해야 한다
충격적인 사태 진전이다. 군대와 물리력을 동원한 정치 쿠데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발동이란 엄중한 사건이 6시간 동안 펼쳐졌다. 영화보다 더 긴박한 12월의 긴 밤을 보낸 국민은 착잡함과 자괴, 혹은 분노로 대한민국호(號)의 갈 길을 우려하게 됐다.먼저 의문이 엄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시기에 비상계엄이란 극약 처방을 국민 앞에 선보였는가. 계엄이란 물리성이 여의도 정치에 작동할 수 있다고 믿었던가. 아니면 다른 복선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8월 윤석열 정권의 계엄준비설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해도 실현 가능성을 믿은 이는 거의 없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대 동원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야당의 전략 전술 정도로 인식했다. 심지어 이번 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앞서 계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사 발동한다 하더라도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선을 그은 바 있다.실제로 6시간의 상황을 지켜본 바도 계엄의 물리성에서 준비 부족이 역력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현장 상황을 전하며 "군과 경찰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40여 년 전 12·12 군사쿠데타 상황에서 투입된 군대 같은 결기는 고사하고, 계엄 명령의 하부 침투도 뜻대로 되기 힘든 정황이었다. 돌이켜보면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른바 친위 쿠테타 형식으로 좁혀 해석할 수도 있다. 흔히 제3세계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위기 앞에서 스스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비상하게 동원하는 방식이다. 외견상 이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의 극심한 하락 속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누적된 리스크로 위기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를 사과하면서도 "제 아내를 악마화시켰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여기다 명태균 스캔들의 예측 불가성까지 가세했다. 대통령의 이성적 판단 부재와 이번 계엄 발동을 연계하는 이들에게서 제기되는 상황 논리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리스크와 비상계엄을 연계했다는 것은 국민적 납득을 구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어처구니없는 시도이다. 더 좁게 친위 쿠데타적 성격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스스로 국민 앞에 일종의 정치적 카드를 던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성적 판단을 했다는 전제 하에 '대(對)국민 정치 소통 방식'으로 물리적 동원을 통한 이목 집중을 선택했다는 추측이다. 정치적 복선의 메시지 전달이다. 계엄 명분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의 명분으로 "여의도 국회가 괴물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입법 독주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건의 고위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고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다"고 상기시켰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행안부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국방부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는 항변이다. 사법부 겁박과 민주당의 예산 단독 통과 시도도 사례로 들었다. 헌정 질서를 야권 정치인들이 짓밟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어쩌면 대통령이 가진 비상계엄마저 국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 같은 명분도 그 진정성을 최소한 이해한다 해도 국민여론의 뒷받침을 받아 성공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문제는 향후 정국 추이와 합리적 민심의 형성 여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의 거취 결단에서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성, 2차 비상계엄 가능성, 탄핵 실현 여부까지 절박한 상황 전개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위의 완벽한 붕괴만큼 불행한 정치적 사건도 없다. 외신에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지적은 뼈아픈 현실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민주국가에 진입해 있다. 그 작동을 멈출 수는 없다. 정치적 수습과 재건은 지혜로워야 한다. 대통령 참모와 각료의 전원 퇴진은 누가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진다. 입법부 국회와 정책 결정의 라인에 위치한 책임있는 이들은 모두 한발씩 양보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단없는 진로'를 향해 사심을 버리고 혜안을 모아야 한다. 계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부터 있어야 한다. 6시간의 긴박한 상황이 헌법에 따라 종료됐듯이 남은 수습도 헌법과 법률의 존중과 복종만이 유일한 길이 돼야 한다. 박재일 논설실장 park11@yeongnam.com4일 오후 대구 중구 CGV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자유성] 매크로와 마이크로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어딜까. 답은 마이크로 소프트(MS)다. 여성들이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남성'을 배척할 거란 예단이 깔린 우스개다. 하지만 세상은 마이크로 시대다. 이제 초박형 기술집약 제조업과 지식융합산업이 경제를 추동하고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 반도체와 AI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점, 즉 특이점이 빨라질수록 마이크로 세상은 앞당겨진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2029년으로 가까워졌다"고 예측했다. 종전까진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 게 대세였다. 국정 운영도 마이크로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통화 등 거시정책 보다 미시적 방법론에서 실패하거나 자주 혼선을 빚었다. 세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서도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에 직면했으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두곤 오락가락 행보로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줬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느닷없이 두 달 연기해 가계부채 관리에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의대 증원은 방향은 맞았으나 세부 실행계획이 어설펐다. 전공의 등 당사자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했고 '무작정' 밀어붙여 여론마저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패배 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미시 분야의 취약점을 인정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의 국정 및 정책운용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섬세해져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로버트 드 니로와 명태균의 공통점
2015년 개봉한 영화 '인턴(Intern)'은 제목과 달리 중년이 보기에 더 어울린다. 내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 니로'가 출연한다. 영화속 드 니로는 70대 은퇴자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 마침내 재취업기로 한다. 새 직장은 30대 젊은 여성 CEO(앤 헤서웨이)가 창립한 온라인 패션업체이다. 드 니로의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할까. 아무튼 그는 '시니어 인턴(Senior Intern)'으로 채용됐다. 맡은 업무도 마땅치 않던 드 니로는 CEO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낸다. 의사결정의 고충, 부부관계의 어려움, 가정과 직장의 병립, 직원 관리까지 번득이는 중년의 지혜는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미학들이다. 어느 날 드 니로는 자식뻘 되는 CEO에게 "이곳 리모델링된 패션 회사건물은 나의 직장이었고 30여년을 근무했다"고 회고한다. 옛 직장은 바로 '전화번호부 회사'였다. 과거 미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웬만한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성경책과 함께 완전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비치돼 있었다. 우리도 그랬지만 전화번호부는 그때 방대한 정보망이었다. 디지털이 되면서 사라졌다.영화 인턴을 새삼 떠올린 이유는 다름 아니다. 이 나라 정치를 온통 헤집어 놓은 명태균 스캔들이 단초다. 대통령 부부에서부터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평판의 잣대이자, 자칫하면 정치생명의 명운을 좌우할 태세다. 도대체 명태균은 누구인가? 이런저런 보도를 들춰보니 독특한 이력이 나온다. 명씨는 거의 첫 경력에 '전국114 전화번호부'란 회사를 창업했다는 소개가 있다. 그는 일찍이 전화번호부의 중요성을 알아챈 모양이다. 방대한 전화번호를 수집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했다. 사업이 시원찮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에 눈을 뜬다. 전화번호 데이터는 여론조사업으로 진화했다. 명씨 사건의 폭로자이자 명씨와 함께 일을 한 강혜경씨와의 녹취 대화에 나오는 핵심적 내용도 여론조사다. 샘플 분포, 세대별 가중치, 예상 지지율을 주물러 보라는 말이 수시로 등장한다. 여론조사는 명씨의 말빨, 혹은 주술적·역술적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최대 무기였다. 대통령·서울시장 선거, 국회의원·고령군수·대구시의원 선거까지 어디든 등장한다.명태균의 전모는 한편 불가사의하다. 그가 소유했다는 이른바 '황금폰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을지 모른다는 추측에 공포심마저 자아낸다.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했고, 집권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했다. 정치 본연의 공간이자, 공천 내막을 검찰 수사관이 들여다보는 지경이 됐다. 이렇게 하고도 명태균 스캔들의 전말이 속 시원하게 드러날까 하면 그렇지도 않을 듯하다. 황금폰과 전화번호는 이제 디지털에다 블록체인에 클라우드 저장까지 가세하며 무한정 비밀공간이 됐다. '녹취의 녹취'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가물가물 떠들었던 과거의 은밀한 말들은 사정없이 오늘의 대화로 재연된다.영화 인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공존을 암시하며 신구 세대의 융합을 깔았다. 70대 드 니로는 늘 침착하며 잔잔한 미소로 30대 여성CEO를 바라본다. 일중독에 빠진 젊은 CEO에게 경륜의 시니어 인턴은 진정한 참모다. 어깨를 기댈 수밖에 없다. 우린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걸까.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당선에 몸이 단 이에게 '꽃이 피지 않은 계절이라 당선된다'는 주술적 허세를 부린다. 경륜의 참모와는 거리가 멀다. 명태균 전화번호부의 일그러진 진화가 심히 불쾌하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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