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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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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글로벌 의료폐기물 솔루션 기업, 한국 시장 진출
의료폐기물 처리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인 벨기에의 에코스테릴(Ecosteryl)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의 <주>에코스테릴 코리아는 최근 벨기에 현지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멸균 분쇄설비 등의 한국내 독점 공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에코스테릴은 1947년에 설립 이래 의료폐기물의 사전 파쇄공정,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가열시스템, 폐기물 자동선별기 및 재활용 신기술 등을 통해 멸균성능 및 친환경성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여 왔다. 숱한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세계 70여개국에서 240여기 이상의 관련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천500여개 기업만이 받은 공정무역마크(B-Corporation)를 보유하고 있다. 김광호 에코스테릴 코리아 대표이사는 "국내의 의료폐기물 처리 수준을 혁신할 솔루션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ESG경영 환경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주에코스테릴 코리아 김광호 대표이사가 벨기에 현지에서 에코스테릴사(社)의 올리비에 CE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박재일 칼럼] 나의 보험 사기극
6년쯤 전인가, 선거취재로 한창 바쁜데 전화가 왔다. 달서경찰서 형사란다. 다소 긴장한 나는 왜냐고 물었다. 일전에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그렇다고 했더니 뭔가 이상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묻는다. 사실 그날 범어네거리 인근 접촉사고는 나로선 좀 억울했다. 장례식장 가는 길이라 급하게 서둘긴 해도 좌측 깜빡이를 넣고 백미러로 뒤차를 보면서 차로를 변경하는데 기어코 뒤차가 밀고 들어왔다. 보험사 직원들이 달려 왔지만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큰지 모르겠단다. 난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 며칠 뒤 만난 경찰서 교통담당은 초짜였다. 차의 박힌 부분을 훑어 보더니 "7대 3으로 흰색 차(내 차)의 과실이 많다"고 판정했다. 더 이상 따지기도 싫어 동의했다.달서서 형사는 그게 '보험 사기'였다고 말했다. 출두해 진술해 줄 수 있냐고 했지만 귀찮기도 해서 '요즘 좀 바빠서' 하니, "그러면 선생님 신원과 피해를 사건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난 당연히 그러라고 했다. 내 차와 부딪친, 아니 알고 보니 블랙박스 없는 차를 골라 일부러 박고, 보험금을 타 간 상대 운전자의 피해자가 수십 명이 된다고 형사는 덧붙였다. 난 앞서 조사한,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교통경찰 직원을 회상하며, 늦었지만 경찰이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다. 역시 다소 오래돼 자세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이렇다.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당신의 보험금이 과도하게 징수됐으니 환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라 이게 웬 떡이지.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사고 이력으로 할증해서 받았던 자동차 보험료를 되돌려준단다. 4~5년치 50만원 전후였다. 며칠 뒤 삼성화재와 또 다른 보험사에서 입금됐다. 그해 보험료도 무사고를 적용해 할인한다고 했다. 난 느꼈다. "아! 우리는 선진국이구나." 경찰, 금융기관, 보험사가 몇 년이 걸릴지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월 25만원씩 개인연금보험에 들고 있다. 알다시피 근로소득세 소득공제가 장점이다. 가끔 보험사에서 메일로 운영수익 내역을 알려준다. 한 번씩 볼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다. 7년 불입만기가 지났는데 그동안 보험사에서 무슨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이란 명목으로 떼간 돈이 무려 140만원이다. 월 납부금액의 6.17%를 꼬박 떼갔다. 연평균 수익률은 0.5%에 불과하다. 연금보험이라지만 은행 정기적금과 다름없고, 보험 기능은 전무한데 도대체 무슨 이런 금융상품이 있나 싶다. 아는 은행원에게 물어보니, 다 그렇다고 했다. 연금 받을 때는 수익이 난다나. 납득불가였다. 난 국가의 기능이 이 부분에서는 뭔가 세밀하게 작동하지 않는 듯한 냄새를 느낀다. 보험사와 정부의 결탁? 그런 의심이 있다. 어쩌면 우린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국가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국가는 개인인 나를 시스템으로 보장해 주고, 나는 납세를 비롯한 국민의무를 성실히 지킨다는 계약 아래 존재한다. 정치는 그 계약을 성립시킬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건 교과서에 등장한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사기범을 잡고, 금융상품 구조를 살펴 국가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국민 누구도 덕 볼 일 없을 것 같은 '배신자 논쟁'에다,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갑자기 장마철 무더위가 더 덥게 느껴진다. 논설실장논설실장
한국과기총 바이오 연료 포럼…커피 펠릿 가능성 모색
'바이오 연료와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28일 경북테크노파크(영남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 경북연합회(회장 서상곤)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의 현실과 세계적 대처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국내 에너지시장에서 재생 바이오연료로 떠오른 '커피 펠릿(pellet)'의 친환경 연료화 사례가 소개됐다.이원태 금오공대 교수(경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는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란 기조 강연을 통해 여름철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에 따른 지구적 위기상황, 산업혁명과 에너지와의 관계, 2050년 목표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운동을 탐색했다. 이 교수는 "경북은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충남에 이어 국내 에너지 발전량 2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며 "앞으로 양수발전소, 수상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의 보급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부장(박사)은 '바이오연료 시장 동향' 발표에서 "바이오연료는 환경적 측면과 탄소 중립적 설계를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바이오연료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적 생산 공정,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유통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근 <주>디앤에스에코 부회장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연료화 산업의 가능성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커피는 국내 소비가 급증하면서 연료의 99% 가량, 25만톤(2023년 추정치)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이를 수거해 펠릿(고형연료 SRF)으로 공정화하고, 일반 연료로 대체하는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권 부회장은 "커피 펠릿은 목재 폐기물 펠릿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고 열량도 높다"며 "폐기되는 커피찌꺼기가 음식물 폐기물에 못지 않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분야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경북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현 교수(연세대)는 총평을 통해 "생활 폐기물, 유기성 산업폐기물, 농업 부산물, 커피 찌꺼기 등 바이오 연료는 국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며, 수거 인프라 수준과 잠재력도 크다"고 진단하고 "탄소 중립 차원에서 바이오 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며, 특히 커피 찌꺼기는 고형연료화, 타 유기성폐기물과 통합한 바이오가스화, 바이오 디젤 추출 등을 통한 가능성에서 희망적이다"고 밝혔다.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한국과학기술단체 경북연합회(회장 서상곤)가 주관한 '바이오연료와 탄소중립' 주제 포럼이 지난 28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됐다.'바이오연료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재일 칼럼] 서울에서 본 대구의 품격
일전에 이 칼럼에서도 전했지만 걷다 보면 머리 회전이 시작된다. 좋은 아이디어와 상념이 떠오른다. 몇 주 전 서울에 놀러 갔다가 밤길을 걸었다. 마침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하다는 부촌 아파트 원베일리가 보였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파트는 엄청 넓었다. 단지 중앙에 큰 대로가 있다. 이례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한강변 아파트다. 이만하면 공원급이다. 그런데 이곳은 아파트 내부 커뮤니티 시설까지 외부인에게 완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건설했는데, 막상 입주민들이 이를 반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관할 서초구청은 그렇다면 보존등기가 어렵다며 압박 중이라나.문득 대구 범어네거리의 초고층 아파트가 떠올랐다. 이곳은 중정 뜰이 넓고 아름답지만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는 없다. 몇 번 들를 때마다 공개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상념이 든다. 우리 동네, 길 건너 아파트도 늘 아쉽다. 담장 넘어 나무가 무성하다. 호기심에 걷고 싶지만, 출입카드가 있어야 한다. 물론 황금동 옛 고교 부지에 들어선 대구 최상급 아파트처럼 다행히 외부인 산책이 가능한 곳도 있다.도시는 대체로 폐쇄적이다. 빌딩과 집과 아파트에 갇혀 있다. 그걸 얼마나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 도시의 품격과 여유는 달라진다. 유튜브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저명 건축가인 유현준씨가 등장해 강의하는데 인상 깊다. 대충 이렇다. "넓은 산책로를 한강 쪽으로 만들어 외부 시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하자." 사실 대구는 담장허물기의 최초 도시였다. 그건 지금도 창의적 도시공간 정책으로 칭송받는다. 100년 역사의 고창한 경북대 의대 건물이 야간 조명을 받아 빛나는 것도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이다.서울의 한강은 도시의 엄청난 공간자원이다. 미국 퀴즈쇼에 큰 강을 보유한 세계도시를 묻는 정답이 서울이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논란 속에 새빛둥둥섬을 만들고 어느 시장 시절인지는 몰라도 한강 유람선에다 강변공원 덕에 서울은 빛이 난다. 얼마 전 금호강 하중도를 산책하다 궁금증이 생겼다. 도시 발전을 조금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공유하는 상상이다. 대구사람은 한강에 비하면 비록 작지만 금호강을 왜 도시 공간의 품으로 들여놓지 못할까. 금호강 르네상스를 역대 대구시장들이 부르짖고 있다. 금호강에도 유람선이 다닐 수 있을까.신천을 걷고 즐거움을 낚는 시민들이 엄청나다. 한낮 35℃ 무더위를 겪은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도시발전안을 만들고 발표했지만 난 신천 대봉교 상류 쪽에 곧 들어설 수영장에 나름 기대를 걸고 있다. 걸을 때마다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안전펜스 안으로 여러 번 살펴봤다. 건축미와 디자인까지 고려돼 완공된다면 신천의 훌륭한 놀이터가 될 게다.서울과 비교해 대구의 압도적 인프라가 없지는 않다. 3호선을 꼽고 싶다. 물론 한강 철교 위를 달리는 전철도 일품이지만, 도심 주택 옥상의 지저분하나 일상의 그늘이 씌워진 풍경을 아래로 보며 약속장소로 가는 날은 저녁이 있는 삶이 된다. 3호선은 더구나 공간적으로 쾌적하다. 비인간적인 서울 지하철 밀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대구도 괜찮은 도시다. 누가 떠나는 도시라고 하는가. 물론 떠나고 싶은 이들을 잡으려면 일자리도 좋고 공장도 기업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도시공간의 품격을 올리는 조예 깊은 작업이 필요하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사설] '검찰의 애완견 같은 언론',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법정에 출두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대놓고 공격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공당 대표의 언론관을 부지불식간에 쏟아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다. 당장 반론이 나온다. 언론이 애완견처럼 행동했다면 작금의 '이 대표 민주당'이 설 자리가 있었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롯, 여권에서는 언론 지형이 민주당에 치우쳐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애완견으로 언론을 비꼰 이 대표의 그다음 발언은 또 한 번 음습하다. "(애완견 같은)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내던졌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협박성 치받기가 깔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확정 판결이 아닌 의심의 단계인 '혐의자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반면 국민여론 한편에서는 과연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력 정치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을 끌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작금의 여야 간 극한 대립의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언론과 검찰을 걸고 넘어지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 혐의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무를 갖고 보다 명쾌히 해명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정도(正道)가 될 것이다.
[박재일 칼럼] '석유가 나지 않기 바라는 이들'
출근길 KBS라디오를 듣는데 좀 불편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 동해의 석유·가스 매장이 주제로 올랐다. 고정 패널이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40억 배럴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이게 대통령이 발표할 사안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49년 전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유전 발견을 발표했다 낭패를 본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또 탐사용역을 맡은 회사 액트지오의 고문(아브레우)이 딱 맞춰 방한하는, 뭔가 기획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가 뱉은 말의 결은 결국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조롱처럼 들렸다.29년 치 가스를 대한민국이 쓸 수 있고, 돈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5배 값어치가 있는 탐사 결과를 국민께 알리는데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하나 라는 반문이 든다. 대통령이 못마땅해 장관이 발표해도 끄덕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그렇다면 5급 공무원이 해야 할까? 기획됐다는 지적도 어폐가 있다. 그럼 이 거대한 작업을 기획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정부는 이번 석유탐사 프로젝트를 '대왕고래'로 명명하고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시드릴이란 시추전문 노르웨이 회사와 3천200만달러 계약까지 마쳤다. 치밀한 기획이다.민주당의 공식 논평(수석대변인)도 예의 흥미롭다.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 지지율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럼 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이런 걸 발표하지 하락을 위해 할까? 행여 그 논리에는 국민들은 이런 발표를 들으면 바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감정기복이 심한 이들로 채워져 있다는 속뜻이라도 숨겨져 있는가. 그렇다면 4·10총선 전에 발표하지 왜 멍청하게 선거철도 지나 이제 발표할까.국가적 프로젝트는 정치환각에 완전히 오염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장 물망에 올랐던 무려 6선의 추미애 의원은 느닷없이 6행시를 지었다. 글이 길어 이 칼럼에 다 싣지는 못하지만, 요약하면 "석유노다지라 해도 (백성들이) 다 돌아서네, 여보 밖에 없네…" 보다 못한 국민의힘 초선 김민전 의원이 "한때 떠돌아다니던 추미애가정신병(秋美哀歌靜晨竝)이란 한시가 떠오른다"고 응수했다.영국과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은 3% 가능성과 엄청난 실패 끝에 성공했다. 2004년 동해 가스 유전은 11번 시추 끝에 터졌다. 이번 영일만 유전은 20% 확률로 계산됐다. 5번 계획된 시추의 1차 성공여부는 당장 내년에 결판날 수도 있다. 생산 채취에는 10년쯤 소요된다. 물론 이 소식이 불편한 이들의 저주처럼 실패 가능성도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자원 빈곤국 한국에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지금도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수출로 번 돈의 30%, 2천억달러 이상을 지불한다. 대신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를 구축해 엄청난 가공기술을 보유했고,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핵심 국가 반열에 올랐다. 누가 그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좀 공부했으면 한다. 민족은 꿈을 먹고 살 때 번영한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그걸 판 돈으로 노르웨이처럼 국민연금을 채워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소망하는 내가 어리숙한 백성일까. 나의 꿈이 일장춘몽인지, 작금의 정치가 미쳐 돌아가는지 판명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반드시 글을 다시 써서 기록으로 남겨볼까 한다. 논설실장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정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논설실장
[박재일의 직설사설] 홍준표·이철우의 'TK 지방 정부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 전해 드리는 박재일의 직설 사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뭐 난제가 많죠. 특검법이다 뭐다 이래서 굉장히 국정이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최근에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지방정부의 출현을 적극 지원하라 이렇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우리 다시 한번 뭉쳐보자. 여기서 우리라는 건 대구시 경북도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좀 느닷없지는 않은데요. 이전에 이미 권영진 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 시절에도 불과 한 2~3년 전이죠.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TK 통합 대구·경북을 다시 합치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하다 안 돼서 한 2~3년 동안 해보니 그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는데 특별법안을 일부 안을 만들고는 멈췄었습니다. 두 지방정부 수장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력한 지방정부를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자” 이철우 지사는 거의 뭐 “미국의 주 단위 수준으로 연방제까지 가보는 그런 지방정부를 구성해 보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물론 난제가 많겠지만 뭐 예를 들면 과연 그러면 두 지역을 통합한다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선 대구·경북 통합 지방정부 대구·경북 어디에 지금 과연 그러면 지방 정부에 수도를 둘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난제가 되고 있고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글.진행 :박재일 논설실장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박재일 칼럼] 홍준표·이철우의 '강력한 TK지방정부론'
유럽의 역사를 흔히 분열과 통합의 역사라고 한다. 끝없는 영토 전쟁이 반복됐다. 거대한 제국, 예를 들면 로마, 나폴레옹 제국에서부터 지금의 경북도 정도인 중세 봉건제후국이 경합하던 시절까지 분열과 통합이 이어졌다. 1·2차 세계대전은 그런 유럽 역사의 꼭짓점이었다. 분열의 유럽은 2차대전 이후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EU(유럽연합)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작동 중이다. 분열과 통합은 어쩌면 인간 DNA에 내재된 유전자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떠올린 연유는 다소 차원은 다르지만 최근 지역 이슈로 재차 부각된 대구경북통합론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00만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주창하고 나섰다. 종합하면 '강력한 TK지방정부론'쯤 되겠다. 그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TK통합론을 접한 시·도민들 사이에는 의아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북도청 이전을 축하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 재결합설이 나오는 데 따른 혼선이다. 도청 소재지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했다. 더구나 홍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와 경북으로 분리되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도 대구 지분이 빠져나가 사실상 갈라섰다. 대구는 43년 전, 1981년 경북도에서 떨어져 나왔다. 대구직할시다. 일종의 분열이었지만, 이게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열망이 있었다. 불편한 진실이었지만, 도청이 떠난 그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0%,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전국 최하위였다. 당시 도청이 이전하면 상주인구가 1만여 명, 총생산이 수천억 원 감소한다는 추정이 있었다. 2005년 광주에서 전남도청이 분리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한뿌리 대구경북이 딴 살림을 차려보니 서로 득이 될 것도 없다는 논리는 근년 들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권영진 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세계적 추세가 된 '거대 도시 담론'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메가시티, 메트로폴리탄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시대다.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 도쿄도(都), 뉴욕, 중국의 수천만 대도시가 그렇다. 그렇다고 고민의 지점들이 없는 게 아니다. 통합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는지, 그 결과물인 'TK지방정부의 수도'는 어디에 둘 것인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나아가 강력한 TK정부가 들어설 때 그 하부 단위인 포항시나 안동시, 구미시 같은 도시들의 자치권과 지역별 개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는 현재의 3층 구조(중앙-광역시·도-기초자치)로 된 행정·지방의회 체계 개편이란 복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 결정적 관건은 중앙정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그들의 권력을 쉽게 내놓아줄 것인가 여부다. TK정부론의 대명분은 또 다른 절박한 구석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대한민국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다. 인구와 자본, 정치행정권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당겨 비수도권 대한민국은 거의 사막화돼 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다. 인구소멸은 서울에서 먼 곳부터 밀물처럼 차례로 밀려오고 있다. 강력한 지방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 밀물은 쓰나미가 될 것이다. 'TK정부', 그 고민의 흔적과 취지는 백번 공감이 간다. 한편 이는 지난한 작업이다. 역사적으로 분열은 쉬워도 통합은 어려운 경험칙이 있다.논설실장 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국민연금 개혁, 차라리 AI에게 물어볼까
국민연금 개혁이 노무현 정부 이후 20여 년간 '미루기 정책 타령'이 되고 있다.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엄습한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개혁특위'란 게 설치돼 있다. 지난 7일 주호영 특위 위원장(대구 수성구갑)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는 특위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됐다. 22대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찬성했으나,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쉽게 말해 평생 받은 평균임금 대비율)을 현행 42.5%(2028년까지 40% 인하 예정)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불과 2% 차이였다. 앞서 국회 특위는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숙 워크숍까지 거친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놓고 투표를 진행해 2개의 최종안을 도출한 바 있다.주 위원장 발표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역대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방치했지만 우리는 6천 페이지에 이르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는 검토하고 선택만 하면 되도록 했다." 심오한 연구 끝에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국회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다.더 거슬러 가보자. 지난해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구체적 개혁 수치를 생략해 '맹탕 개혁안'이란 맹비난을 받았다.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속마음은 정부는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하나 마나 한 개혁안에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는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하려고 '4지 선다형 안'을 펼친 것보다 더 못하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물론 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뭉개고 없던 일로 했다.필자는 지역 국민연금 자문위원이다.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연금의 역사나 기금 운영의 정보를 좀 더 접하게 됐다. 이 기회에 정리하면 첫째, 국민연금은 엄청 좋은 제도이다. 보험회사가 유혹하는 사연금과는 비교불가 우위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조원이 넘는 적립기금은 당분간 늘어나겠지만 2055년 전후로 소진이 예측된다. 셋째, 그래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춰야 한다. 아니면 막대한 국가재정, 즉 세금이 필요하다. 넷째,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한국의 인구감소는 연금에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배려할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료와 받는 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흔히 '정책결정'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정책은 결정이 수반된다는 뜻이다. 결정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연금개혁은 복잡한 수학공식과 통계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크게 보면 이도 정책결정의 범주에 불과하다.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고 정치인이 있다. 연금 개혁을 지켜보면서 이해 불가한 대목은 그 어떤 엘리트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은 이렇게 가야 한다며 국민을 향해 절절히 호소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나는 마음이 약하다. 당신이 결정하라'고 속삭인다. 현대인은 '결정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료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국민연금 관계자이든 "우리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 이해해 달라"며 되뇌인다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든 수치와 산식을 주입한 다음 AI가 결정하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라 녹봉은 AI에게 주기로 하고.논설실장
[사설]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모두가 불평 정부가 답안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가정의달 및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올해 1인가구 월 최대 33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금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특히 기초연금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현재 갑론을박식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 선 이하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만이 크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평생 국가발전에 헌신해 왔는데, 정작 늙어서는 국가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한다.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국회 국민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선호 투표결과 1위로 나온 안은 보험료율 13%(현행 9%) 인상에 소득대체율 50%(현행 40%·과거 평균소득 대비) 인상이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국민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만 유리하고, 미래세대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 개혁이 중구난방식 논란만 가중되고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 탓이 크다. 연금은 복지 철학의 방향을 정한 다음, 복잡한 계산법과 미래 한국경제의 추세적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공론화위의 투표나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소신과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입법 사안이란 이유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채 국회에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 책임 떠넘기식 '핑퐁 정책'은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
[사설] 오늘 '윤-이 영수(領袖)회담', 진정성이 최대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오늘 오후 2시 회동한다. 대통령과 야당 당수 간 '영수회담'은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도자 간 회동이 이처럼 늦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이유는 자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로 이 대표를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암묵적 인식이 팽배했던 배경이 컸다. 야당의 끈질긴 대화 요구에 윤 정부는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을 통해 "대통령과의 만남은 야당 대표의 사법 재판을 놓고 국민께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응수했다. 형사 피의자인 정당 대표를 대통령이 섣불리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상황은 지난 4·10총선으로 뒤집어졌다. 범야권 192석의 절대 의석은 '윤석열 정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은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모든 사안을 청취하겠다고도 밝혔다.그렇다고 회담 결과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앞선 3차례 실무회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제를 본회담으로 미룬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당초 회담 성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점차 대통령의 포괄적 양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압박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다.양측 3명씩 배석자가 참여하는 회담은 차담(茶談) 형식으로 1시간 예정돼 있지만 단독 면담 가능성도 있어 길어질 것이다. 최대 현안인 의정(醫政)갈등을 놓고 개략적 합의라도 도출된다면 성과가 되겠다. 역대 영수회담이 그렇듯 한 쪽을 완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여 그런 기대를 한다면 그건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하라는 지난 4·10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곧장 판단할 것이 틀림없다.
[박재일 칼럼] 카카오의 탈(脫)권위
오랜만에 만난 아들한테 다니는 회사 분위기를 전해 듣다 웃었다. 대표이사 사장을 칭할 때 별칭 '구찌'로 통한다나. 기업문화를 혁신한다는 소리를 귀따갑게 듣긴 했지만, 이처럼 난감한 상황을 체감하지는 못했다. 아들 회사처럼 서울 테헤란로 벤처기업들은 외국어 별칭을 쓰는 것이 유행처럼 됐단다. 이유는 쉽게 추정된다. 한국 사회 특유의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상하 직급에 따른 권위적 수직 명령체계가 창의적 기업문화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수평적 문화를 구축하자는 의도다. 상사를 대할 때 딱딱한 직책을 붙이는 순간, 자율적 소통이 힘드니 별칭으로 동등하게 불러보자는 취지다. 직장과 일의 유쾌함을 더한다나.그러고 보니 히딩크의 전략이 생각난다. 히딩크 말마따나 "OO 형님, 이리 패스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게 격렬한 경기장에서 유용한 방식이 될까. 히딩크식 의사소통 개혁을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지나친 서열 문화를 의아하게 여기고 이를 타개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호칭 개혁을 한 인물이다. 기자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냐고 하니 한글 고유의 '님'을 붙여 '대통령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 각하( 閣下)란 극존칭이 통용됐다.대한민국 네트워크 플랫폼의 대명사인 카카오는 조직 내 서양식 별칭 사용으로 유명하다. 창업자인 김범수는 '브라이언', 카카오 대표 정신아는 '시나'로, 카카오게임 한상우 대표는 '마이클'로 통한다. 물론 대외적으론 한글 이름으로 대변되지만, 사내에선 별칭이 대세란다. 이런 카카오가 결단을 내린 모양이다. '마이클' 한 대표가 최근 외국 이름 소통을 폐지하고, 한글 이름에 '님'을 붙이자고 했다. 앞서 김범수 창업자도 별칭 사용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카카오의 변신은 내부 조직이 어수선한 것과 연관돼 있어 보인다. 창업자가 계열사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 전 대표는 성과급을 놓고 60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저런 연유의 내부 폭로도 터져 나왔다. 기업 기강이 허물어진 시발중 하나로 외국어 별칭을 지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사실 모든 조직은 일정 수준의 권위(Authority)를 먹고 존재한다. 권위는 기강을 세운다. 군대 같은 극도의 위계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 못해 중구난방 계모임도 총무의 권위가 있어야 굴러간다. 없다면 곗돈조차 걷힐 리가 없다. 문제는 권위를 넘어 '권위주의' '장유유서'가 팽배한 한국사회의 관습이다. 예를 들면 검사 판사들의 기수문화는 특이하다. 회사도 몇 개월이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수십 년 뒤 퇴직할 때까지 앞서 직급을 단다. 능력과 창의는 승진의 변수에서 멀어져 왔다. '꼰대문화'를 지적하며 권위의 해체를 외치는 시도들이 끊임 없이 나온 배경이다.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인자하고 착한 군주보다 무서운 군주가 낫다. 백성이 더 따를 것이다." 카카오가 무서운 내부 조직으로 변신하자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모든 게 지나치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자성일 게다. 조직의 기강과 위계질서, 그리고 자율·창의적 소통의 접점은 어딜까. 그건 결국 지도자, CEO의 태도와 통찰에 달려 있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이건 현직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일 거란 상념으로 뻗어나간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의 직설사설] '윤석열'의 굴복? '뉴노멀시대'
총선의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쪽은 분노, 한 쪽은 기쁨의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투표율 중 국민의 힘이 45%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의석뿐만 아니라, 판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 이 0.73% 차이였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쪽의 유권자들은 관용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우파뿐만 아니고, 좌파도 마찬가지였겠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또 분했겠죠..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파의 재집권 거리의 정치가 그 분노가 팽배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부터 촛불 시위, 광우병 파동 등 난리가 났었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글 : 박재일 논설실장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대구가톨릭대 명품외식CEO아카데미, 신병철 박사 초청 특별강연
임현철 대구가톨릭대 명품외식CEO아카데미 주임 교수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대구은행 제2본점(침산동)에서 신병철 박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주제는 '내 브랜드가 지역에서 1등이 되는 세가지 전략' 이다. 신 박사는 지난 2010년 세계 인명사전 마케팅 부문에 등재된 바 있으며, 현재 배달의민족 CAO를 맡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명품외식CEO아카데미 총동문회(회장 임재백)와 <사>한국향토음식진흥원(원장 최정민)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임 주임교수는 "외식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특별강연을 통해 지역 외식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선거에 뺏긴 마음, 이제 나랏빚과 중동발(發) 위기에 눈 돌려야
총선에 나라 전체의 마음이 쏠린 사이,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중동발(發) 전쟁의 암운마저 밀려들고 있다. 치열했던 선거전을 뒤로하고 정부와 국회가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총선 뉴스에 묻혔지만 최근 발표된 지난해 '확정된 국가채무, 나랏빚'은 무려 1천126조원이었다. 1982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었다. 국민 1인당 2천178만원이다. 국가 예산을 미래의 부채로 끌어쓴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코로나 사태와 퍼주기 논란 속에 확장재정을 쓴 여파가 컸다. 문 정부는 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5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다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은 현금 지원성 복지 공약을 마구 남발했다. 후과는 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수마저 줄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유가 100달러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된다면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나라 경제와 안보 전반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 진영의 이익을 넘어 미래성장을 향한 진지한 토론과 협치가 요구된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후세 나랏빚에 영향을 줄 사안들에 대한 개혁작업도 재개해야 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확정되지 않은 나랏빚'으로 1천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중동발 악재 여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 안보의 허점이 있는지 살피고 민생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시기가 다가왔다. 위기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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