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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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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경원(전 한국경제신문 영남본부장, <주>바우어베카 대표)씨 부친상
▲ 신만수씨 23일 별세, 신경원(전 한국경제신문 영남본부장, <주>바우어베카 대표)·성원(전 현대자동차 상무, 지멘스소프트웨어코리아 전무)·인원씨 부친상 = 빈소, 대구 경북대병원 본원 장례식장 104호, 발인 26일 오전 5시30분. (053)200-6464
[박재일 칼럼] 부자들이 내는 의료보험
미국 등지의 교포들이 한국을 방문해 병원을 찾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그만큼 흔해졌다. 이유는 의료보험 적용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싸기 때문이다. 몇 달씩 묵으면서 친지도 만나고 성형이나 임플란트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비행기 표가 빠진다는 소리도 있다. 중국 동포나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하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는다. 그들은 첨단 시설에 손재주 좋은 한국 의사들, 값싼 비용에 놀란다.미국의 경우 과중한 의료비 탓에 중산층이 파산한다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 암 수술에 몇십만 달러, 억대의 치료비가 소요돼 파산 중산층이 연 50만 가구를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물론 한국의 중산층도 의료비로 파산하는 경우가 OECD 기준으로 보면 그에 못지않다는 수치도 있지만, 총체적 경험으로 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눈부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대략 사보험에 의존한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비싼 보험료를 대 주지만 막상 아프면 실직하고,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는 스스로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돈을 아끼려고 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중병에 걸린다면 수억 원의 병원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빛을 발한다.언젠가 산책하다 대구은행 네거리에서 병원 수를 헤아려 봤는데 수십 개가 넘어 카운팅을 포기했다. 우린 대도시의 경우 웬만한 빌딩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없다. 어떤 곳은 종합병원처럼 건물 전체가 의료화됐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도 있지만 밀집한 병원 탓에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 드나들기가 쉽다. 흔한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몇천 원을 내면 되고, 약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 어딜 가도 이런 시스템은 잘 보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있다.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인은 부자들 덕에 의료비를 대폭 경감받는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수입의 7.09%인데 이게 뒷문이 거의 열려 있다. 보통의 월급쟁이라면 회사 부담 절반을 제외하고 월 10만~30만원 정도에 그치지만 부자들은 다르다. 월 최대 보험료 상한선은 848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될 때까지는 7.09%를 뗀다. 월 1억2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이다. 연간 1억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렇다고 보면 된다. 평등주의 요소가 강한 이 정책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 보수정권이 구축했다는 점은 한편 숙연하다. 아마 지금 이걸 도입한다면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될 것이다. 부자들은 최상의 대우를 약속하는 보험회사로 달려갈 게다. 한국 의료보험의 저력을 생각하면 의사 수 늘리기로 정부와 의사집단이 팽팽히 대치하는 현 상황은 어쩌면 사소한 논쟁이다. 영화 기생충의 '부자들은 착하다'는 대사가 한때 회자됐다. 돈이 있으니 예의와 염치가 생기고 한편 착하다는 논리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착한 것을 떠나 좋은 제도, 좋은 복지는 우리가 앞뒤 생각 없이 떠들기만 하면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도로와 고속철을 깔고, 기초연금에 복지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교사와 군인 월급을 주는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부담이 있어야 가능하다. 어떤 철모르는 정치인들은 종종 그 돈이 마치 화수분처럼 쏟아지듯 '퍼주기'를 떠들어댄다. 인간 사회가 복지국가를 구현하길 원한다면, 그건 부자들에게 존경은 몰라도 존중해야 할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뜻도 된다.논설실장논설실장
오성고 산악회
대구 오성고 동문 산악회인 오산회(회장 손병혁·전 대우증권 본부장)는 3일 경남 합천군 황매산에서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산행과 함께 시산제를 가졌다.대구 오성고 동문 산악회인 오산회(회장 손병혁) 회원들이 3일 경남 합천군 황매산에서 시산제와 정기산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재일 칼럼] '그린벨트'를 푸는 대통령들
그린벨트(Green Belt)법은 한때 부동산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렸다. 국가가 엄청난 제약을 부가한 땅이란 의미다. 말이 좋아 '푸른 그린'이지 실은 개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이다. 그린벨트는 단순 짐작하듯이 국토 전역이 아니다. 대도시 주변에 한정됐다. 도시가 난개발돼 외곽으로 마구 뻗어 나가는 폐해(sprawling)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대도시(국토면적의 5.45%)에 적용됐다. 대구권의 경우 대구 도심을 마치 도넛처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린벨트 면적은 대구권의 절반을 넘는다.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보전과 녹지 유지, 군사시설 확보란 명분에서 추진된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토 공간계획'의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린벨트 제정 당시 박정희는 "현재 경제력과 재정 여건이 안돼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운 만큼 수십 년 뒤 우리 후손들이 여유로울 때 사용토록 개발을 유보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개발을 제한한 땅이라기보다 개발유보지역에 가깝다. 원래 영국 런던의 그린벨트를 벤치마킹했다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도시 주변이 그나마 푸르게 유지된 비결이다.그린벨트가 처음 도입될 당시, '푸르다'라는 근사한 말에 혹해서 대도시 외곽의 토착민들은 "내 땅도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 관청에 부탁했다는 일화도 있다. 대구 인근 가창에서는 당시 권력 실세가 조상 땅을 그린벨트에서 제척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린벨트의 70%는 사유지다. 당연히 사유재산권 논란이 일었다. 인접 지역은 도시화로 개발되는데 내 땅은 주택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팔리지는 않고 재산세만 냈다.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 동대구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전국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집합 장소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데모가 수시로 열렸다. 요즘 데모가 뜸한 이유를 대구시에 물어보니 수십 년간 민원이 폭주하면서 역대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을 틈틈이 완화하고 일부 지역은 풀어준 배경이 있다고 답했다.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린벨트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경기장과 선수촌이 그린벨트에 지어졌다. 김대중 정권 때는 상당한 해제지역이 나왔고, 박근혜 정권 때도 일부 해제됐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도권 아파트 용지 확보를 위해 해제를 시도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히 반대해 좌절됐다는 대목이다. 우파 국가주의자인 박정희가 만든 그린벨트를 좌파 운동가 출신이 보존을 외친 점은 '그린벨트 정치'의 아이러니다.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엔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 달성군의 미래자동차, 경주의 소형모듈 원전 단지를 비롯, 지역별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의 인구감소를 저지시켜 보겠다고 했다. 벌써 전국의 부동산 업계가 들썩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규제 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한다.그린벨트 제정 당시, 박정희는 반대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결국 50여 년 전 구축했던 제도를 후대 정권은 풀 수 있는 정책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 누구는 규제란 고양이 목의 방울을 달았고, 그 뒤의 누구는 정책의 칼자루를 갖게 됐다. 그린벨트를 보면 국가가 운영되는 원리를 일면 느낀다.논설실장논설실장
[부고] 이창원(거림테크 대표) 장인상
임희수(91)씨 28일 별세, 상은·순미·서미·순정 씨 부친상, 김희정 씨 시부상, 신락양·장성표·이창원(거림테크 대표) 장인상=발인, 3월2일 오전 7시 대구전문장례식장(VIP실 202호·동구 용계동). 장지, 경북 성주군 선영. (053)961-4444
박민수 대구시유도회장, 24일 신년교례회
박민수 대구시유도회장(경명오성학원 이사)은 24일 오후 6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24년 신년하례회 및 유도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대구 유도를 빛낸 선수와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친목을 다진다.
[박재일 칼럼] 나의 운동권 친구
대학 1학년때 우연찮게 들어간 동아리가 '갈무리'였는데 일종의 운동권 서클이었다. 1980년대 사회과학 서클이 대충 그랬지만, 처음 읽고 토론한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었다. 이승만을 굉장히 뭉개고 좌파 운동가들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책이었는데, 난 이승만이 그렇게 폄훼할 인물인가 하고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 '8억인과의 대화'도 접했는데 대략 중국 공산혁명에 대한 호의적 로망을 그렸다 할까.30여 명의 학과 동기 중 진짜 데모하던 운동권 친구가 몇 있었다. 그중 A가 2학년 겨울방학에 같이 공부하자며 건넨 책이 생각난다. 일본 서적인데 친구는 원서를 그대로 읽었고, 난 번역본을 보는데 내용은 이렇다. 인류 발전사는 '원시공동체-농경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공산주의'로 최종 귀결된다고 규정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그래서 정당하고 필연적이다.A는 그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이른바 '삐라'를 뿌리고 교정에 상주하던 경찰에 잡혀갔다. 1년여 감방에 있었다. 20대 초반에 감옥이라니.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련하다. 졸업 무렵인가 교정에 나타난 그는 '사면복권장'을 들고 왔다. 난 그날 '부채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혔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 동기회를 했는데, 그에게 근황을 물었다. 그는 '감정평가사'가 됐다고 했다. 신기했다. 왜 자본주의 최첨병 직업을 택했냐고 하니 "나도 먹고살아야지" 하고 응답한 기억이 난다. 모임을 하면 나는 그의 옆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는 천문학이나 인문학까지 굉장히 박식하다. 들을 것이 많다. 얼마 전 모임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린 그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나를 중간인 역삼역에 내려줬다. 그는 모든 게 성숙해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국의 운동권 정치인들을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총선 제1호 공약이다. 운동권 출신은 국민의힘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집중 포진해 있다. 160여 명의 민주당 의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70여 명이 운동권이다. 30대에 국회에 입성해 3선·5선의 다선의원도 수두룩하다. 국회 밖 외곽에 포진한 운동권 집단은 거대한 성전이 돼 있다.1970년대까지 고전적 운동권은 '절차적 민주화'에 집중했지만, 이후 갈수록 좌파 마르크시즘적 원론에 심취하고 친북 요소까지 가미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론, 제3세계 종속이론에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부류까지 등장했다.운동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종종 벽을 느낀다. 친구 A처럼 이념을 넘어 천문학이든 인문학이든 시야를 넓힌 흔적이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이념의 화법을 21세기 오늘에 들이민다고 할까. 그 순간 난감함이 엄습한다. 한동훈의 지적처럼 사골 우려먹는 전관예우를 떠올린다. 카를 포퍼나 막스 베버 책을 보면 한국 좌파 운동권의 지향점이 전체주의 성향에 접목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생업에 몰두하는 많은 국민들은 사실 그런 배경을 알기는 어렵다. 이승만 평전 영화가 이 시점에서 새삼 주목받는 배경일 게다.운동권은 청산될 수 있는 것일까? 난 청산이라기보다는 소멸이라 말하고 싶다. 한국의 치열했던 거리의 정치, 데모의 숱한 현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일본의 적군파도, 프랑스의 학생운동도, 이란 총학생회의 인질극도 다 한때였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들을 떠나보낼 시대가 온 것 같다. 물리적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정치집단은 없다. 지적 지평선을 넓힌 성숙한, 진짜 운동권 친구가 그립다.논설실장논설실장
사설 중/ 국민의힘 TK공천, 엄정하고도 진취적이어야 할 이유
사설 / 국민의힘 TK공천, 엄정하고도 진취적이어야 할 이유는 　TK(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공천은 현실적으로 엄청 중요하다. 지역의 민의를 국회에 전파하고, 국정에 반영할 대표를 뽑는 과정이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계열에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도 TK 국회의원 25명 전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공천이 본선이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에 돌입한다. TK는 16·17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한다. 　먼저 전략공천의 명분하에 이뤄지는 '내려꽃기의 유혹'이다. 누구를 내세워도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자만에서 '권력 후광'을 업은 인물을 간택하는 방식이다.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평균 50%를 넘고, 현역의 교체가 사실상 당내에서 결정되는 일당적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은 일견 타당하다. 반면 지역주민과 전혀 접촉이 없던 낙하산식 인물 공천이 숱하게 자행된 폐습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3선 이상 중진 희생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TK에서는 수도권 등지의 이른바 험지로 차출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전국적 지명도과 무게감을 가진 의원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과거의 공천이 미래를 내다본 동량(棟梁)발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경합할 수도권 등지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선택'을 강조한다. TK에서는 다소 다른 방식이 동원돼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선은 타 지역의 본선처럼 '처절한 경쟁'을 전제한 경선이 요구된다. 새 인물 수혈도 치밀한 검증을 통해 정치역량의 잠재성이 큰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TK공천이 역설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고심하고 엄정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 구미 -경산 품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메트로폴리탄 승패 좌우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통 인프라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서대구역을 찾아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점검했다. 박 장관의 취임후 첫 현장행보였다고 한다. 구미~대구~경산 구간 61.85㎞로, 기존 경부선을 개량해 통근용 전동차(전철)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곡·북삼역 2곳이 신설돼 8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공정률 70%로 올 연말 개통된다. 김천~청도로 확장할 2단계도 예정돼 있다. 달빛철도(대구~광주)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의 핵심 위성도시인 구미, 칠곡, 경산 주민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생활권을 '30분대'로 줄여 사실상 대구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엄청 중요한 인프라이다. 2량의 전동차가 시속 70km 속도로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하루 편도 61회 운영해 편리성과 정시성을 무기로 한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첫 광역철도 사업이지만 한편 늦은 감도 없지 않다. '대구-구미·경산'의 고속도로 통행량을 감안하면 대체 교통망으로 일찌감치 완공됐어야 할 SOC 사업이었다. 사업구상부터 10여년을 끌었다. 사업비도 경부선을 개량하는 것이라 2천92억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GTX(지하고속철도) 노선이 수십조원 소요되는 것과 비교된다. 국토부 장관이 찾은 것도 이런 정무적 배경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철도나 공항(대구경북 신공항)같은 인프라는 도시 미래발전에 사활을 가른다. 특히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방 대도시로서는 절박한 숙제다. 지방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교통 인프라 사업의 기획은 물론 추후 이어질 예산 확보를 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박재일 칼럼] 주식·펀드 투자하지 마라-당신은 최종 소비자
A씨는 18년 전인 2006년 은행 지점에서 일본 펀드에 가입했다. 그는 증권회사 경력도 있어 투자에 문외한은 아니다. 당시 일본 주가지수 니케이225는 1만7천 선 전후. 1989년 최고점 3만9천을 감안하면 이미 추락한 시절이었다. 은행 창구직원도 그랬지만 A씨도 일본의 버블경제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이 끝날 기대감을 가졌다. 웬 걸. 일본 주가는 그뒤 지하실로 추락했다. 1만 포인트도 깨졌다. 펀드는 반토막. 분통은 그 다음이다. 2010년부터 니케이는 기지개를 켜며 2만선으로 올라섰지만 A씨 펀드는 계속 마이너스였다. 환헤지가 꺼꾸로 됐다는 말이 들렸다. 일본 주식이 지난해부터 불을 당기면서 손실은 만회됐다. 의아한 점은 지수는 100% 이상 올랐는데, 수익률은 18년동안 10%대이다. 무슨 이런 펀드가 있나 싶다. A씨는 필자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반토막에 투자자 절망주식·펀드 숱한 리스크장기투자, 함정도 덩달아주가에 '영원 질주'는 없어 홍콩증시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박살나고 있다. ELS는 특정 국가 단위 종합주가지수가 1년, 2년, 3년내 대략 15%, 30%, 60% 떨어지지 않으면 연간 6~7%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개념은 간단하나, 설계는 복잡한 파생상품이다. 성공확률은 95%라고도 한다. 3년전 1만~1만2천선이던 H지수는 5천대로 추락했다. 50% 이상 반토막 마이너스 손실이 확정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천억원 이상 손실로 청산됐다. 이 상품은 약정상 더 기다릴 수 없다. H지수 ELS 판매잔고는 19조원이다. 자칫 10조원 가량 날아갈 판이다. 총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책을 쏟으며 표심을 당기려던 정부여당으로 보면 악재를 만났다. 노년층에게 투자를 유혹한 은행측 책임을 묻겠다고 금융당국은 어름장을 놓고 있다. 투자자들은 집단시위에 나섰다. '매그니피센트7'은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이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가 포함돼 있다. 하락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다. 속칭 '서학개미'란 국내투자자들은 열광한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채권 투자액은 무려 178조원. 2011년 대비 180배 늘었다. 매그니피센트는 영원할까? 주가에 영원은 없다.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지수도 현 시점에 살아 있는 기업들의 평가지수다. 부도와 부실로 명단에서 빠진 기업들이 부지기수였다. 한국이든 홍콩이든 미국이든 내 인생 끝까지 질주한 주식은 몇 안된다. 기업은 탄생하면 만개한 뒤 사그라든다. 인간 일생과 비슷하다. '테슬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주식이나 펀드를 오래 들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한다. 장기투자다. 그럴까. 오래 보유하면 대형악재를 만날 확률도 함께 높아진다. 시간의 축적은 언젠가 지뢰를 밟게 한다. 어느날 부도기업이 내 종목에 들어가 있다. 깡통계좌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은 매력적이다. 중독성이랄까. 낮게 사서 높은 포인트에 판다면 고수익이다. 대신 숱한 함정의 리스크가 있다. '최종 소비자'란 말을 아는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 최꼭지점에서도 더 오르길 믿는 소비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시장이다. 기업은 생물이고 경제는 복잡하다. 세계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원유, 에너지, 전쟁, 자원고갈,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란 엄청난 변수를 안고 있다. 그걸 즐길 수 있다면 투자하라. 아니면 웬만해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은행 금리가 차라리 낫다. 주식과 펀드도 결국 금리에 수렴한다는 말도 있다. 장하준 교수가 그랬던가, 경제학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다고. 박재일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사설 중/ '싹수론' 에 맞선 이준석 개혁신당, 거대 양당에도 일침 되길
사설 중/ '싹수론' 에 맞선 이준석 개혁신당, 거대 양당에도 일침 되길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창당과 함께 제3지대의 길을 열었다. 신당 출현은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반복돼 온 정치 관습이지만 개혁신당의 그것은 과거와 사뭇 다른 점이 있다. 40세가 채 안되는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거대 양당 체제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도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세대간 경쟁구도가 선거판에 투영된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이재명 대표 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 개혁이다"며 "(기존 양당은) 빠르게 달려야 할 육상 경기에 망건과 도포 입고 짚신 신고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성세대가 꼬집은 이른바 '싹수론' 에 대해 "당당히 맞설 시간이 됐다"고 했다. 　이준석 신당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세대틀에 갖혀 있다는 한계가 엿보이는 동시에 기존 양강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섬세한 젊은 개혁정책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집권정당은 경제부문에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영부인 리스크'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지지세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갖혀 믿음직한 비판 야당의 모습을 잃은지 오래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여론조사에서 10% 언저리로 확고한 지지세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1등만이 승리하는 소선거구제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면 그의 도전은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 실험은 거대 양당에도 건강한 일침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가 세대간의 격돌과 시각의 차이를 얼마나 녹여내고 또 걸러낼 것인지는 4.10 총선에서 한 표를 던질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아젠다21 '전쟁의 이해' 특강 세미나
전문가 포럼단체인 <사>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영남일보 소강당에서 구성준 예비역 대령을 초청, '전쟁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구 예비역 대령은 전쟁의 역사적 기원과 인류가 치른 전쟁의 빈도에 대한 고찰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던진 시사점, 북한의 대남 정책 수정에 따른 전쟁위기설 등을 설명했다. 구 예비역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지 않고 미국도 현재의 고착상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절반은 1년 이내 끝나지만,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평균 10년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개전했다.그는 또 북한의 연이은 전쟁 엄포와 핵무기 개발에 맞대응한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80~90여 발의 북한 핵탄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보다 한국 공격 용도가 맞다"면서도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한미동맹의 약화는 물론, 핵무장시 뒤따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한국이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예비역 대령은 이어 "미국의 여성 해군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 총장이 '한미 동맹은 거래 관계도 아니고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관계도 아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주관 '전쟁의 이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구성준 예비역 대령이 지난 18일 영남일보 소강당에서 열린 이젠다21 세미나에서 '전쟁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박재일 칼럼] Faction Politics(파벌정치)와 제3지대
정치적 동물, 인간은 친소 관계에 따라 무리를 이룬다. 본능이다. 리더와 무리로 구성된 파벌(派閥·Faction Politics)은 그래서 정치의 속성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세계의 보편화된 현상에 가깝다. 파벌이 커지면 정당이 되고, 정당이 분화되면 파당 혹은 파벌이 된다. 파벌정치는 동양,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유별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의 정치를 알려면 정당 역사는 껍데기이고, 그 속살인 파벌의 계보를 알아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을 '사색당파(四色黨派)'로 날이 지샌, 이게 비록 조선 시대 역사였지만, 그런 나라로 떡칠한 것은 아이러니다. 아무튼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라도 독특하고도 질긴 파벌정치의 역사가 있다.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민주계에서부터 김대중의 동교동계, 김영삼의 상도동계로 분화됐다. 전당대회 때마다 소규모 파벌로 나눠진 것까지 다 합치면 셀 수도 없는 계파가 존재해 왔다. 근래 들어와서는 친노·친문이 득세했고, 작금의 민주당은 이재명계냐 아니냐로 분류된다.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으로 맹공했다. 이재명계 패거리와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는 선전포고인 동시에 민주당 내 이낙연계의 분리다. 앞서 탈당한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크게 보면 파벌의 분화다.국민의힘도 파벌정치의 역사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공화당계-김종필계에서부터 군부정권의 핵심 파벌 민정계가 있었고, 여기다 김영삼계가 3당합당으로 건너오면서 한 축을 형성했다. 이명박-박근혜의 '친이 친박 전쟁'은 클라이맥스였다. 급기야 친박, 진박으로 세분화하면서 권력은 붕괴됐다.4·10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그야말로 4분5열, 4쪽이 나고 5개의 대열로 줄이 섰다. 여야 공히 전직 당 대표가 이탈한 전례 없는 구도가 탄생했다. 미래, 혁신,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이란 아름다운 이름이 붙은 정파를 내세우지만 파벌이란 분석 도구로 보면 그 속성과 한계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낙연의 딴살림이 당내 대권전쟁에서 잉태됐듯이,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의 분화도 비슷하다. 당 대표 권력 박탈에 항거한 그는 '양두구육, 칼잡이의 아집'이란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일종의 소파벌이라 할 윤핵관을 진압하지 못해 반성한다며 탈당했다. 물론 이준석의 이탈에는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세대 전쟁의 요소가 엿보인다. 그가 총선에서 파벌을 넘은 근사한 당을 재건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젊은 세대 이준석계의 태동'이라 하는 것이 맞겠다.더 크게 보면 집권당 국민의힘은 어쩌면 '윤석열-한동훈계'를 탄생시킬지도 모른다. 중앙집권적 한국정당의 역대 공천과정 메커니즘을 상기해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파벌이 마냥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뭉치고 흩어지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고, 전체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다음에야 정치는 우후죽순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당장 이낙연·이준석도 가능성은 둘째로 치고 제3지점에서 뭉치자고 하지 않는가.파벌에는 느슨한 연대, 폭력조직을 방불케 하는 위계도 가능하다. 다만 그 연대와 위계를 지탱하는 출처가 중요하다. 정치자금, 학연, 지연의 요인은 약해지고, 신념과 가치, 국가관, 경제·사회·복지 정책의 공유에서 출발한다면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나누지 못해 분파 전쟁에 나선다면 그건 시간 낭비이자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을 보태는 길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놓고 민주당 내 한 인사가 "그건 배신이자 난동이다. 배신은 처단해야 하고 난동은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살벌한 그 말이 실행된다면 최악의 파벌정치 서막이 될 게다. 논설실장논설실장
박홍배 <주>엘앤컴 대표 산업부 장관 표창
박홍배 <주>엘앤컴 대표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대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IT융복합 미니클러스터, 중소기업융합교류회 등 지역의 기업 관련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사의 정보교환과 디자인 컨설팅 지원, 기업인의 사회 봉사활동에 진력해 왔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박홍배 엘앤컴 대표
박철언 전 장관 36년째 청민 장학금 수여
박철언 <사>대구·경북발전포럼 이사장(전 체육청소년부 장관·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은 지난 달 28일 경북고 졸업식에서 제36회 청민 장학금 및 모교 야구부 격려금을 전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김민겸 ·김찬은·이지우 졸업생으로 표창패, 순금 메달, 장학금 100만원씩 수여됐다. 청민장학금은 경북고 41회인 박 이사장이 지난 1989년 장학회를 결성한 이래 매년 대구·경북발전포럼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박철언 이사장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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