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大) 교수의 공동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번영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신국부론'이면서 폴리코노미 현상의 신랄한 해부다. 저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착취적 정치를 국가의 실패 이유로 지목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나쁜 정치제도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았나.
폴 도너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를 흔들 최대 변수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의 맥을 짚은 것인데 꼭 우리나라를 향한 맞춤형 발언 같다. 계엄 및 탄핵 카오스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목하 폴리코노미의 알파와 오메가를 시전 중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년 만에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12·3 계엄 한 달 만에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국 정상의 방한 취소로 'K-방산' 수출은 불발 위기다. 무디스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정치 불확실성이 깊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투자은행의 시선도 싸늘하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드잡이판 정치권을 향한 섬뜩한 계고(戒告)다.
박규완 논설위원
폴 도너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를 흔들 최대 변수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의 맥을 짚은 것인데 꼭 우리나라를 향한 맞춤형 발언 같다. 계엄 및 탄핵 카오스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목하 폴리코노미의 알파와 오메가를 시전 중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년 만에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12·3 계엄 한 달 만에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국 정상의 방한 취소로 'K-방산' 수출은 불발 위기다. 무디스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정치 불확실성이 깊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투자은행의 시선도 싸늘하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드잡이판 정치권을 향한 섬뜩한 계고(戒告)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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