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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하프타임] 조국백서와 조국흑서
일명 '조국백서'와 '조국흑서', 두 권의 책이 최근 이슈가 됐다.얼마 전 그 두 권을 읽고 책 소개 기사를 썼다. 책 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갈등과 맞닿아 있었다.분량이 한정된 짧은 기사에 책 두 권을 소개하려면 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로 두 책을 분석, 건조하게 썼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라는 질문을 몇몇 지인에게 받은 것을 보면 '중립' 노력은 꽤 성공적이었나 보다.물론 책을 읽으며 발견하고 느낀 '논리적 모순' '양심의 훼손' 같은 부분들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지혜로우니 기사는 건조해도 될 것 같았다. 몇 해 전 '진실 공방'이 치열했던 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판사의 말대로 기자 역시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믿는다.극단적인 인터넷·SNS 여론이나 그저 '차악'의 선택일 수도 있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기반한 그런 판단 말이다.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무엇보다 필자들의 주장이 책으로 남겨진 것이 기뻤다. 책 발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기자는 긍정적으로 본다.헌법은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활자'의 무게는 자유만큼이나 무겁다. 책은 그 자체로 역사다. '말'은 뱉으면 흘러가지만, 기록이 남는 '글'은 다르다. 활자는 부정과 오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상화시인상'의 경우 7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첫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8월 초 '문서화'된 심사규정 위반이 밝혀지고 나서야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규정을 담은 문서가 결정적으로 '부실 운영'을 입증한 것이다. 그만큼 활자의 힘은 강하다.백서와 흑서, 두 책 중 어느 책을 완전히 옳다고 보진 않는다.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인 기자가 책 한 권을 맹신한다는 것도 난센스일 것이다. 다만 논리적 모순과 양심의 훼손이 덜한, 또 비판 기준과 잣대가 수긍할 만한 책에 더 많이 공감했다. 활자의 무게가 앞으로 어떻게 발현될지, 국민의 집단지성은 어디로 향해가고 있을지 궁금하다.노진실 문화부기자노진실 문화부기자
[송국건 정치칼럼] 방치, 무관심, 침묵한 대통령의 시간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됐을 때 군과 청와대가 움직인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 동선 중심으로 복기해 보자. 9월21일 오전 11시30분 실종된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건 28시간이 흐른 22일 오후 3시30분이다. 이후 우리 군은 각종 정보·첩보자산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다. 문 대통령에게 첫 보고된 시간은 오후 6시36분. '남측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 북한군이 거리를 유지한 채 감시 중'이란 서면보고였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지시를 내렸는지 청와대는 설명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행동을 취하지 않은 3시간여만인 밤 9시40분 북한군은 그 국민을 사살했다. 북한은 부인하지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설명도 있었다. '대통령이 방치한 시간'이다.밤 10시30분 국방부가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탔다'라고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에 심야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1시간 반 동안의 회의엔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밤중에 청와대에 불이 켜지고 비상이 걸렸는데 관저에 있었을 문 대통령은 뭘 했는지 국민은 깜깜이다. 심야회의가 진행 중이던 새벽 1시26분엔 문 대통령이 미리 녹화한 유엔 화상 기조연설이 전파를 탔다.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연설이었는데, 본인이 그 시간에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피살과 시신훼손을 대면보고 받은 건 피살 후 11시간, 청와대에 보고된 지 10시간, 심야회의가 끝난 지 6시간 만인 오전 8시30분이었다. 그전에 상황이 어떻게 진전됐는지, 북한 해역의 국민은 무사한지 먼저 물어본 흔적도 없다. '대통령이 관심 없었던 시간'이다.북한군의 만행을 보고받은 직후인 오전 11시엔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식이 열렸는데 우리 국민 피살에 대해선 한마디 없이 '한반도 평화'만 얘기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언론에서 피살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24일 오전 11시에야 국방부가 언론 브리핑을 갖고 북한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분노하고 12시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그 회의는 서훈 실장이 주재하고 문 대통령은 다른 곳을 방문했다. 경기 김포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는데, 행사에선 아카펠라 공연도 관람했다. 할 것 다하고 청와대로 돌아온 오후 5시15분에 "충격적 사건" "매우 유감"이란 대통령의 말을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충격적 사건'이라고 느끼는데 대면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쳐도 33시간이 걸렸다. '대통령이 알고도 침묵한 시간'이다.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기도 한 국민이 적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타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방치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사태를 다 들은 뒤에도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설명한 대로라면 그렇다.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무력하고, 위기관리에 무능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무지한 정권이다. 그 모든 기저엔 '김정은 눈치 보기'가 있음이 입증됐다. 김정은의 "미안하다"라는 메시지 한 줄에 "계몽군주"(유시민)란 칭송이 나왔으니….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자유성] 고수와 하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들 직장을 원하고 일 한 대가로 돈이라는 재화를 받아 사용한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과 고급 음식 등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무작정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다가 난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 중병 치료에 번 돈을 다 날리고 고생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에서 '하수'가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다. 눈앞의 이익에 함몰돼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다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식업자가 이윤 증대를 위해 나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면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날 것이다. 반대로 좋은 식재료를 꾸준히 사용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아 수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수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곧바로 포기를 한다. 그러나 고수는 어려울 때 한 판 쉬어가는 여유를 보인다. 고수와 하수는 이처럼 처신이 다르다. 흔히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통찰력 차이'라는 말을 한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보자. 하수는 열심히 공만 따라 다니는데도 공 한번 제대로 차기 어렵다. 반면, 고수는 공이 어디로 갈지 혹은 어디로 올지 길을 알고 그 길목에서 기다린다. 물론 킥 구사 능력, 즉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다.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많이 갖추면 고수, 바로 앞만 보면 하수다. 바둑에서도 고수는 미리 몇 수를 더 내다보고 알을 놓는다고 하지 않는가. 고수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기도 한다. 하지만 고수의 길은 험난하다. 선천적 재능이 없다면 무엇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동반하는 수고가 누적되면 고수가 되는 것이다. 마치 인연이 반복돼 연인이 되듯이. 진정한 고수는 실력을 갖췄으면서도 자랑하지도 않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테니스장에 이런 멋진 고수들이 더러 있다. 일찍 나와 구장을 정리하고 라인까지 그으면서 전혀 내색을 않는다. 그런 후 하수들의 난타 파트너를 맡는다. 당연히 존경을 받는다. 원도혁 논설위원
[월요칼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는 1940년대 발표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이다. 작가가 1936~39년 벌어진 스페인 내전을 겪은 뒤 이를 소재로 쓴 작품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허무함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스토리는 주인공 남녀의 애정 행각으로 풀어나갔다. 그래야 읽히니까. 이 소설을 토대로 동명의 영화·드라마가 잇따라 만들어졌다. 당대 정상급 배우였던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 더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알다시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종은 수업의 시작·끝을 알리는 학교 종이 아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교회의 조종(弔鍾)이다. 그래서 책 제목의 정확한 번역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여러 견해 중 대략 '저 종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가'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제시돼 있다. 소설에 나오는 시인 존 던의 기도문 '나 자신이 인류의 한 부분이니, 친구의 죽음은 곧 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라. 그것은 곧 너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므로'라는 문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헤밍웨이는 영국 성공회 사제였던 존 던(1572~1631)의 이 기도문에 영감을 얻어 시구인 'For Whom the Bell tolls'를 소설 제목으로 선택했다. 발표된 지 80년 가까이 된 이 소설 제목이 요즘 갑자기 맴도는 이유는 현 난세가 돌아가는 모양새와 무관치 않다. 이 '어지러운 세상은 과연 누구를 위해 돌아가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요즘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하면서 인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런데 돌아가는 세상사가 온통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 우울병이 번지는 이유다.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국가·방역당국·지자체의 당면과제는 9개월째 오로지 '코로나 확산 방지'다. 비대면, 거리두기 강화로 기업·소상공인들은 매출부진에 빠져있고, 음식점 등 자영업체들은 폐업했거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2년 전 타계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예견한 대로 지구 멸망의 시기가 가까워 온 것은 아닐까? 그는 변종바이러스와 함께 기후변화·인공지능·소행성 충돌·핵전쟁이 지구종말을 야기할 위험요소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당하고 있다. 인류에 조종을 울리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정의마저 사그라지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사명은 무엇인가. 난세 극복을 위해서는 각자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신무기를 장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진단이 유효해 보인다. 혹자는 언론인들의 경우 면도 칼날보다 더 예리한 분석력으로 시대를 해부하고,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기회다. 과감한 변신으로 시대변화상에 걸맞은 뉴 노멀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에 박힌 말은 이제 지겹다. 이 대목에서 '종(鍾)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구절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답이 없어 보인다. 부정적인 생각의 반추(反芻)를 끊고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게 중요함을 깨닫는 요즘이다. 난세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계를 돌고 있다.원도혁 논설위원원도혁 논설위원
[자유성] 한복의 부활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서 잠시 멀어졌던 한복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아이돌 무대의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면 학생 교복으로도 착용할 것으로 보여 한복 대중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세계적인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 한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핑크가 내놓은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가 지난 6월 공개된 이후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수억을 기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은 멋스럽고 독특한 무대의상으로 탈바꿈했다. 길고 폭 넓은 소매를 과감하게 잘라 민소매로 처리하고 상의는 기장이 배꼽 위로 올라오는 크롭톱 형태로 만들었다. 한복 장신구인 노리개를 견장처럼 착용했다. 이 같은 블랙핑크 패션 따라잡기도 유행하고 있다.조만간 한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대중화를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한복 교복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20여 중·고등학교도 선정했다.경북 상주시가 오는 10월 한복진흥원을 개원한다. 국내 최대 명주 산지인 함창읍 교촌리에 들어서는 한복진흥원은 전시·홍보관, 융복합산업연구관, 전수학교를 갖췄다. 한복, 소재, 직조 등과 관련된 한복 콘텐츠를 전시하는 것은 물론 한복 소재나 옷을 연구하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복 장인도 양성한다. 전통섬유를 기반으로 한복산업을 활성화하고 한복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한복의 아름다움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다. 하지만 실용성이 적어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 입는 옷으로 쓰임새가 대폭 축소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귀성 인파가 줄어 한복 입은 이들을 더욱 보기 힘들 듯하다. 한복과 관련한 기쁜 소식으로나마 추석 기분을 느껴본다. 한복 교복 착용, 한복진흥원 개원 등을 통해 한복의 부활도 기대한다. 김수영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치 유토피아는 없다
#반민본"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民惟邦本本固邦寧)." 중국 우왕의 훈계로, 서경(書經) 하서(夏書)에 나오는 말이다. 민유방본의 줄임말이 민본(民本)이다. 다산 정약용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할 뿐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우왕과 다산의 말은 공히 위민(爲民), 민본을 관통한다.과연 우리 정치는 '민본'을 받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반(反)민본적 언행이 횡행한다. "국민이 나랏돈 쓰는 맛을 들이면 큰일 난다"고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이 그랬다. 나랏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모든 나랏돈은 국민으로부터 갹출된다. "정부가 국민 돈 쓰는 맛에 푹 빠졌다"고 하는 게 적확한 표현이다. #블랙홀국민들은 선거 후에야 깨닫는다.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 바닥 민심을 충실히 전달해 주리라 기대했던 선량(選良)이 민의 수호보다 정략과 당리에 더 에너지를 쏟는다는 현실을. 21대 첫 정기국회 4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야누스 정치인의 민낯을 가감 없이 노정했다. 민생과 지역현안은 뒷전, 오직 추미애를 둘러싼 공방(攻防)에만 금쪽같은 시간을 소진했다. 아, 허망한 대의민주주의여. 추미애 끌어내리기에 올인한 국민의힘이나 과잉방어로 무리수를 둔 더불어민주당 둘 다 오버한 거다. '기름값 5만원, 밥값 14만원' 추미애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추적하며 깨알같이 씀씀이를 밝힌 의원이 예금 6억원을 포함해 11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아이러니다. 추미애 아들 병가 문제가 공정을 훼손한 건 맞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 코로나 대응을 팽개치며 온 정치가 함몰할 만큼 자력(磁力)이 강한 블랙홀이었을까. 빨려 들어간 게 아니라 자발적·고의적으로 몸을 던졌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 이면엔 추미애와 검찰개혁의 함수관계, 여야의 원초적 정쟁 본능이 어른거린다.#품격불량고함, 빈정거림 따위의 구태는 치유 불가능한 여의도의 고질인가. 지난번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의원이 반말을 섞어가며 사성장군에게 호통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생뚱맞고 불쾌했다. 차분한 어조와 정연한 논리로 상대를 옭아매는 의원에게 국민은 희열한다. 동료 의원 간 거친 설전도 볼썽사납다. "야, 입 다물어" "어린 것이" 저잣거리 잡배의 언어를 마구 구사하는 의원은 자격미달, 품격불량이다.#구두선철석같은 약속도 쉽게 허언이 되고 만다. 마치 정치의 정석(定石)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선(口頭禪)이 대표적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 구현' 공약도, 취임사의 핵심이었던 '공정·정의'도 빈말이 됐다. 누누이 되뇌었던 협치 역시 실종된 지 오래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끝장 토론을 벌이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의지는 또 어디 갔나. 공자는 정치를 '정(正)' 한 자로 응축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정치는 사(邪) 또는 사(私)이거나 권력 추구다. 이러니 국민의 정치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경세제민의 정치? 정치 유토피아? 우리에겐 요원한, 그저 망상일 뿐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영남타워] 대구경북, 공항과 항만을 소유한 '도시'
변화의 '몸부림'이다. '대구경북'이 그렇다.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결코 느긋하지 않다. 발버둥을 치고 있다. 몸부림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애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절박함은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생존의 위기가 대구경북을 몸부림치게 한다. 자구책이다. '균형발전'을 내세운 문재인정부를 당최 믿을 수 없다. 인구를 한번 보자. 올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2천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천582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6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다. 실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으로의 유입 시기다.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순유출을 보였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등이 꼽힌다. 비수도권에서 제대로 먹고살기 힘들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4년이나 진행됐다. 그동안 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도 대구경북민 입장에서 공허하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행정수도 이전의 핵심이다. 대구경북민에게 '달나라' 얘기다. 오히려 걱정이다.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커지면 수도권이 확장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확장은 대구경북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게 뻔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대해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언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사실상 '공수표'로 만드는 발언이다. 문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결국 대구경북의 '몸부림'은 기댈 데 없는 상황의 반영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대구경북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생존 전략'을 짜는 밑거름이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하늘길을 열게 됐다. '스스로 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난다. 첫 단추를 끼웠으니 '번듯한 공항'을 향한 전략을 고민하면 된다. '과정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조 단위의 대형사업이 마냥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르다. 대구경북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40년 만에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해내야 한다.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결정해야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대구를 "공항과 항만을 소유한 인구 550만명의 도시"라고 소개한다고 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되면 권 시장의 말은 현실이 된다. 군위·의성의 통합신공항과 포항의 항만이 대구경북의 자산이 될 것이다. 대구로선 내륙도시의 한계를 단숨에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민의 사고를 넓혀주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전 세계와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커질 것이다.조진범 사회부장조진범 사회부장
[자유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1976년 중3 때 급우로부터 독일 작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책을 선물로 받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구구절절 어찌 그리 가슴에 와 닿았던지.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쓸쓸히 내리는데 사랑하는 이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오뉴월의 장례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어릿광대, 바이올린 G현.’ 1946년 발간된 산문 수필로, 작가는 1892년에 태어나 기자로 근무했고, 1·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시대의 슬픔을 그려냈다. 이 책의 영향 때문인지 작가와 비슷한 인생 길을 걷고 있으니 개인적으론 아이러니다.‘우리를…’ 책이 세상에 나온 지 74년이 됐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시대만 다를 뿐 양태는 비슷하다. ‘코로나19블루, 한 장관의 표독스러움, 법꾸라지들의 얄미움, 정치인들의 거만함, 벤츠 음주운전자가 중상 입은 피해자 구호는커녕 변호사에게 전화’. 슬픔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행태가 부지기수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분노의 감정은 인간이 피해야 할 가장 나쁜 심리상태라고 지적한다.법정스님은 "진정한 인연이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고 했다. 인연은 받아들이되 집착은 놓으라는 것이다. 법륜스님은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른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놔야만 분노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과 육체를 옭아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이 올 때를 대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분노만은 꼭 다스려야 한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장용택 논설위원
[동대구로에서] 마스크, 패션 트렌드 아닌 시민명령
온종일 한 겹 천 조각을 입에 밀착시킨 채 지내는 건 참 갑갑하고 곤혹스러운 일이다. 요즘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만 제기하면 무조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무리로 몰아세워 방어막 치기에 급급한 정치판을 보는 것만큼이나 견디기 힘들다. 입가에 피부 트러블이 잦고, 호흡도 버겁다. 하지만 '참을 인(忍)' 자를 수없이 가슴에 새기며 견뎌내야 한다. 운이 없게도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로 제대로 낙인찍힌 대구는 더욱 그렇다. 백신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마스크 착용뿐이다. 마스크는 1897년 프랑스 파리의 한 외과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의 입·코에서 나오는 세균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다. 그간 일반인들에겐 외출시 미세먼지·황사를 막기 위해 잠시 입에 덧대던 소모품일 뿐이었다. 이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정도로 위상이 커졌다. 이른바 마스크의 재발견이다. 착용방식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창 시행 중이지만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이들을 자주 본다. 코만 내놓는 '코스크', 턱에만 걸친 '턱스크' 행렬에선 분노를 느낀다. 이들에게 공동체 연대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치로 보였다. 이기적인 행보엔 장탄식이 절로 나온다. 코로나 집단발병으로 한때 도시자체가 셧다운(폐쇄)될 위기에 처한 도시가 맞나 싶다.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을 가기는 여전히 겁이 난다. 수년 전 일본에 갔을 때 한여름에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흰 마스크를 쓴 채 무리지어 다니는 걸 신기하게 바라본 적이 있다. 그땐 지금처럼 역병이 돌지도 않을 때다. 갑자기 재채기가 났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착용한 것. 남(사회)을 배려하는 자세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었다. 혹시 시민들 상당수는 마스크 착용을 하나의 패션 트렌드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해 홍콩의 시민 시위대가 경찰이 복면사용을 금하자 마스크 착용을 허락하라며 열심히 마스크를 쓰며 외치던 '표현(저항)의 자유'와도 거리가 멀다. 마스크 착용은 준엄한 시민명령이다.대구는 대규모 코로나 집단감염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매일 몸부림친다. 대구시는 욕 먹을 각오하고, 전국 최초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에서 먹고 마실 때만 빼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시민운동도 벌인다. 식사 때 말하기 좋아하는 시민들은 원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대구시민 자존심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 지난달 중순 수도권에서 하루 4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었다. 놀란 수도권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이래 가장 많다며 대서특필해 대구시민의 마음을 후벼팠다. 잠시 잊고 있던 코로나 악몽이 오버랩되자 대구는 또 한번 좌절했다. '보건 위생도시'로의 이미지 세탁이 더 간절해졌다. 세계적 찬사를 받던 K-방역에 묻혀 제대로 목소리도 못냈던 'D(대구형)-방역'의 공(功)도 재평가 받아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가 주위에 있으면 눈치보지 말고 착용을 권고하고 또 이를 기분좋게 수용하는 마티켓(마스크 착용+에티켓)문화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코로나 때문에 악전고투(惡戰苦鬪)했던 대구 시민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다.최수경 사회부 차장최수경 사회부 차장
[영남시론] 대구의 행정적 위상이 통합의 최대 이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졌다. 시발점은 21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다. 한 달 뒤엔 400여 명 규모의 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발족될 예정이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경북에서 분리된 지 39년 만에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본격 등장했다.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이전에도 가끔 언급됐다. 그러나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막혀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은 의미심장하다. 통합은 철저히 시·도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득실을 따진 후 가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견은 더이상 듣지 않겠다. 오롯이 시·도민의 목소리만 듣겠다"고 했다.통합의 당위성은 대구와 경북이 정서적으로 한 뿌리였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구시민들의 뿌리(고향)는 대부분 경북이다. 혈연·지연으로 묶여 한 몸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두 지자체는 때론 경쟁 관계에 있거나 중복투자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나 통합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과 같은 두 지자체 간 이해가 맞닿은 분야에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통합의 또 다른 이유는 규모의 경제 추구다. 수도권과 세계 주요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선 인구 500만명은 돼야 도시가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 번 분리된 지역을 통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법적·행정적 절차가 뒷받침돼야 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그에 앞서 통합에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 있다.첫째,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공청회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해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주민 공감대는 선결조건이다.둘째, 대구의 행정적 위상 문제다. 대구시청은 물론 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등 각급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성사시킨 이달곤 국회의원은 "대구가 어떤 지위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섣부른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통합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조언했다.따라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특례시' 등 명칭이나 '대구시장=선출직, 구청장·군수=임명직' 또는 '대구시장=임명직, 구청장·군수=선출직' 등의 민감한 문제는 마지막 퍼즐로 맞추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벌써부터 흡수통합의 의미를 담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한 대구시민의 반감을 전하기도 했다.셋째, 대구 공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다. 대구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쌓여 있는 게 사실. 대구시의 위상 추락으로 경북도에 비해 승진 등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염려하고, 경북 외지로의 근무지 이동을 우려한다.통합 화두를 던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는 위상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공항과 항만 등을 갖춘 인구 500여만명의 메트로시티로 거듭난다"는 논리로 대구를 설득하고 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또다시 무산될 수도 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시·도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박윤규 경북본사 총괄국장박윤규 경북본사 총괄국장
[자유성] 드라이브 스루 판매
코로나19로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보편화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생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패스트푸드 가게이겠지만 자동차로 나들이할 때 길 옆에 파는 옥수수나 찐빵·군밤 등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많이 사 먹기도 한다. 차에서 내리기 귀찮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쉬운 몇천 원짜리인 경우지만 엄연히 '승차 구매'다.좀처럼 숙지지 않는 감염병 때문에 각종 축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오미자 축제도 지금까지와 달리 개막식이나 각종 행사를 모두 없애고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판매행사만 진행했다. 축제가 아니라 단순 판매행사처럼 여겨진 탓에 먼 곳까지 자동차로 오미자를 사러 올까 싶은 우려도 제기됐다. 축제 장소가 문경시청 소재지에서도 30㎞나 떨어진 동로면이었기 때문이다.평소보다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도 충성 고객이 아니면 택배나 인터넷상으로 구매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판매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문경시는 축제 3일 동안 4천여 대의 차량이 몰려 생오미자 30여t 등 3억2천여 만원어치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태풍으로 이틀간 판매한 21t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또 TV홈쇼핑으로 오미자 제품 210t 17억3천여 만원어치를 팔아 코로나19로 인한 오미자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덜었다고 덧붙였다.대구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된 드라이브 스루 검진이 세계적 표준화의 잣대가 된 이후 이 방식은 각종 분야에 적용되면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사전에 전화로 예약한 추석 선물세트를 차량에서 결제한 후 곧바로 받아가는 '추석 선물세트 드라이브 스루 픽업 서비스'가 그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는 웬만한 판매시스템에 대부분 적용될 추세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화요진단] 때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힘들어하던 시기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적잖은 위안과 함께 용기를 줬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박세리는 해저드 라인에 걸친 볼을 치기 위해 물속에서 '맨발샷'을 날리며 우승컵을 들었다.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될 무렵에는 김연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가 속속 등장하며 또 다른 영광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이들의 경이로운 활약 덕분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국민들은 자연스레 골프와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영상과 스토리가 전해주는 감동의 크기는 해당 종목의 경기방식이나 용어에 친숙해질수록 커졌다. '라이를 읽는다'거나 '트리플을 시도한다' 등의 해설이 낯설지 않게 된 것은 긍정적인 학습효과였다. 아는 만큼 보였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어려움이 2020년을 관통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19가 일상을 집어삼킨 가운데 태풍이 연이어 전국을 할퀴며 지나갔고 인간말종이나 저지를 법한 범죄도 잇따랐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로 남을 듯하다. 이 와중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도 2명 연속 구설수 풍년이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미애 장관 역시 아들 문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본다. 대학 입시를 비롯해 병역이나 성폭력,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은 휘발성이 강한, 그래서 국민에겐 역린이나 다름없는 영역이다.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지저분한 일들이 집권 여당이나 국무위원 주변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과연 정상적일까. 인사 검증 시스템은 '기-승-전-임명'으로 작동하고 대립과 갈등, 혐오 등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짜증과 피로감을 유발한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횡행했으니 그 연속성과 '내로남불'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백신 출시만큼 궁금하고 기다려진다.최근 조 전 장관에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도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를 각각 100여 개와 50여 개에 이르는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스스로 말해왔었지만 결국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덤으로, 법조인이 아니라면 148조를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많은 사람에게 깨알 같은 지식을 알게 해줬다.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는 추 장관은 아들 병역특혜 시비로 공방이 치열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의혹에 대해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느닷없이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추장 대신 빨간 물감 풀어 넣고도 손님상에 올리려나. 제발 비유와 인용도 정도껏 하자.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한없이 경박하고 몰상식한 엄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감투가 무거우면 묵묵히 바른 자세로 견디거나, 아니다 싶으면 벗으면 된다. 벗기엔 아쉽고 견디기도 싫으면 어쩌자는 건가. 치열하게 국정을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서 가열차게 개인 일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다. 내용과 본질이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본다.장준영 동부지역본부장장준영 동부지역본부장
[자유성] 느티나무외줄진딧물
느티나무외줄진딧물은 느티나무에 가장 흔히 생기는 벌레다. 벌레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벌레가 만드는 혹은 흔히 볼 수 있다. 봄에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느티나무 잎의 뒷면에서 즙액을 빨아 먹는다. 이때 애벌레의 흡즙 자극에 의해 잎의 뒷면은 오목하게 들어가고 잎 표면에는 표주박 모양의 혹이 생긴다. 이 혹이 커지면 성충이 된 벌레가 그 속에서 번식을 한다. 번식한 벌레는 날개가 있어 5~6월에 대나무로 이동해 뿌리 부근에서 여름을 나며, 그 후세가 가을에 다시 느티나무로 돌아온다. 느티나무에 자리를 잡은 성충은 교미를 하여 알을 뱃속에 품는다. 이후 성충은 나무껍질 틈으로 들어가 알을 뱃속에 품은 채 죽는다. 어미의 몸은 겨우내 알이 얼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다가 봄이 다가옴에 따라 풍우에 마모돼 흩날려 없어지고, 무사히 봄을 맞은 알은 애벌레로 부화한다. 버드나무·단풍나무 등에 피해를 주는 박쥐나방은 이와 딴판이다. 가을에 산란기가 되면 공중을 날아 다니면서 그냥 땅에 알을 함부로 떨어뜨려 놓는다.추미애의 아들 병역문제가 좀처럼 잠잠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잠잠해지기는커녕 중학생 시절의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추 장관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들춰져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형세다. 이 와중에 조국은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다'며 나머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 두 고관대작의 자녀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을 관전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 허탈? 상실감? 종잡을 수 없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고도로 민주화됐다는 현재에도 유효함을 실감한다. 자식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 않겠는가. 다만 알아서 편의를 봐줄 교수도, 눈치껏 전화해 줄 보좌관도 없는 것이 문제다.자기 몸이 부서질 때까지 알을 품는 느티나무외줄진딧물이나, 알을 함부로 땅에 뿌리는 박쥐나방이나 모성 본능은 같다. 그저 누대에 걸쳐 살아온 환경이 다를 뿐.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나무의사
[월요칼럼] '언론장악'에 침묵해선 안 된다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윤영찬 국회의원의 '다음 포털외압' 사건을 겪으면서 기자들은 누구나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다. 보좌진에게 보낸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자 모습이 어른거린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영향력 면에서 사실상 메이저급 언론사나 다름없다. 현 정부 권력실세의 거리낌 없는 언론장악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야당에서 이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경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4선의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털장악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일명 '드루와 포털 게이트 특위'다.특위 위원인 박성중 의원은 "윤영찬 의원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청와대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주무른 솜씨가 나타난다. 여권의 포털 장악 통로이자 고리가 윤 의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위가 '바다 속에 잠긴 빙산 전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민의힘 역량만으로는 변죽만 울리다가 두 손을 들 가능성이 있다. 당초 계획대로 권력실세의 포털장악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의 긴밀한 공조가 꼭 필요하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언론사 간의 경쟁의식은 첨예하다. 독점적인 뉴스보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유력신문과 포털사이트 사이는 더 좋지 않다. 무임승차로 최대 뉴스 영향력을 누리는 포털사이트를 언론사들이 곱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포털외압 사건이 거의 속보 없이 지나간 것도 아마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 탓으로 생각된다. 2018년 8월15일(현지시각), 미국 전역에 있는 300개 넘는 신문사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한 적이 있다. 신문사들이 연대해서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비판사설을 쓴 것은 언론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당시 '사설 연대'를 주도한 보스턴글로브가 홈페이지 헤드라인으로 올렸던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Journalists are not the enemy)'라는 제목의 사설은 국내에서도 크게 보도됐다.미국 상원은 사설이 나간 지 하루 뒤인 16일 언론 자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자유로운 언론은 유권자에게 정보를 주고, 진실을 파헤치고, 정부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하고, 국가적 담론과 토론을 심화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민주적 규범과 미국의 자유를 발전시킴으로써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는 내용이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현직 고위층들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범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권실세들이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손아귀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언론사나 기자들은 이를 남의 일로 생각하고 침묵을 지켜선 곤란하다. 미국 언론사들이 '사설연대'로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대응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은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가 사수해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심충택 객원논설위원심충택 객원논설위원
[송국건 정치칼럼] 진영 안의 '공정'
'공정(公正)'.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역대 정권은 모두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대통령 일가부터 불공정하게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많았다. 권력 주변에 기생했던 사람들도 앞다퉈 특권을 누렸다.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기폭제도 최순실을 비롯한 특권세력이 누린 불공정이었다. 말 타는 딸이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기까지 서민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불의가 국민을 분노시켰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를 딛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한다. 제1회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37회나 입에 올렸다. 취임사에선 '과정의 공정'을 강조했는데 이번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약간의 차이다.문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비판이 쏟아진다. 조국씨 자녀들의 특혜 입시 혐의, 인천국제공항 사태, 최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으로 문재인정권의 불공정 논란이 한창인데 마음이 상한 청년들 앞에서 뜬금없는 소리를 한 듯 들리는 까닭이다. 야당 역할을 혼자 하다시피 비평을 쏟아내는 미학자 진중권도 그냥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이런 거다.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 "어이가 없다. 조국, 추미애 사태 이후 '공정'을 말하다니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듯.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거다."진중권의 말 가운데 귀에 확 들어오는 건 '공정의 정의가 바뀌었다'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와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 중에서 '올바름'은 버리고, '공평'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왜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느냐, 왜 민주화 시대를 이끈 세력은 불공평한 기회나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서로 공평하게 하자. 과거에 보수가 혜택을 보는 특권의 차별이 있었으니, 지금 진보가 누리면 공평해지는 거다."억지 논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도 인국공 사태를 거론하며 한 말이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근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인 진보 진영의 지인에게 '왜 조국을 감싸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도 그랬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차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서로 공평해야지."청년의 날 기념식엔 방탄소년단도 참석해 청년을 대표해 연설했다. 그 행사 기획을 맡은 탁현민은 "2020년 나는 어떤 공정으로 인해 어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탁현민의 지인들이 만든 업체가 정부 홍보대행을 도맡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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