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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유성] 딴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는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른다. 그러나 사실 당나라 군은 천하무적의 강한 군대였다. 다만 고구려에 대해서만 맥을 못 췄다. 고구려한테는 애를 먹었지만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짧은 기간에 중국을 통일하고 인근 국가들을 정복해 발 아래에 뒀다. 그런데도 당나라 군대가 오합지졸을 의미하는 것은 무슨 연고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번번이 참패한 데서 유래했다거나, 병사들이 군기가 빠져 닭처럼 꾸벅꾸벅 조는 군대, 중국 국민당의 군대 등 당(唐)나라와는 무관한 설도 있다.경북상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13명은 지난달 29일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다음날 있을 의장 선거 후보자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A의원은 7표, B의원은 6표를 받았다. A의원이 통합당 단일 후보가 됐다. 시의회 의원 17명 중 13명이 통합당이므로 A의원의 의장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나 30일 선거 결과는 정재현 의원 11표, A의원 6표. 당내 경선 결과는 무시되고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이 재선됐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 의원은 당초 의장 출마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지방의회에서 통합당의 이런 분열 현상은 상주뿐만 아니다. 안동시의회는 막장 중 막장이다. 18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통합당이지만 당내 파벌 싸움 끝에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무소속에 내줬다.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대표 후보나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후안무치하게도 다수당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일화를 꾀했으나 그 결과마저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어졌다. 명분도, 신의도, 실익도 잃고 망신만 당한 격이다.당나라 군대가 전쟁에서 공격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패배만 하는 군대를 의미한다면, 통합당은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분열돼 현장까지 대오도 유지하지 못하는 꼴이다.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서 보여준 통합당의 행태는 당나라 군대만도 못한 딴나라 군대의 행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이재윤 칼럼] 언론, 검찰, 종교
언론과 검찰, 종교. 따져보니 공통점이 적잖다. 첫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정의의 심판자, 진리의 수호자, 사회의 목탁으로서 공동체를 감시하며 의(義)와 불의(不義)를 판별한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선한 집행자. 엄중한 책무다. 인간의 한계와 진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들에게 그런 '절대반지'를 줬다. 둘째, 독립성과 자유가 유난히 강조되는 영역이다. 공적 의무와 역할의 숭고함 때문이리라. 우리는 다양한 형식의 훈육을 통해 이들을 향한 존중과 순복(馴服)을 체화해 왔다.셋째, 심판자 최고의 덕목은 공의(公義)다. 공평과 정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도 안 된다.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이다. 이 덕목을 지킬 때만 진정 언론이고, 검찰이고, 종교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고 '삯꾼'이다. 굶주린 하이에나로도 둔갑한다. 넷째, 그 예리한 칼을 잘못 쓰면 사람과 공동체를 궤멸시킨다. 익숙함에 순치돼 날 선 칼 마구 휘둘러선 안 된다. '보편적 가치'를 떠나 '내 편이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 정의의 칼은 흉기로 변한다. 사회가 '심판자'의 권위를 준 것은 그가 공의롭다는 전제에서다. 공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 지킬 가치 없는 자유는 보호할 가치 없다.다섯째, 이들의 독립성과 자유에 심각한 회의(懷疑)가 시작됐다. 이들이 누려온 무오류(無誤謬)의 높은 성곽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는 신뢰의 상실. 존경심도 사라졌다. 언젠가부터 지탄받는 사회집단의 첫손가락에 꼽힌다. 깨어있는 이성(理性)이 거대한 우상(偶像)을 깨기 시작했다. 시대 흐름이다. 이 흐름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스스로 어두워진 탓이다. '심판자'에 대한 불신은 그 어떤 불만 이상의 불만을 낳는다.일차적 책임은 정치에 있다. 정치가 오염시켰다. 오염된 언론, 검찰, 종교계에는 정체를 숨긴 진짜 프로들이 득실댄다. 이들이 자신의 프레임으로 사이비 진실을 만들고 있다. 만들어진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종교계부터 보자. 교회·성당·절에 유력 정치인의 자칭 '구루(guru)'가 수두룩하다. 정치에 오염된 종교집단은 안팎으로 싸운다. 돈과 자리, 권력을 향한 탐욕의 썩은 내가 진동한다. 성직자들이 앞장선다. 자신 탓인 줄 모르고 신자와 국민을 꾸짖는다. 나무라고 가르치려는 게 몸에 밴 이들이다. 신앙이 이념과 결합하면 참으로 위험하다. 심각한 '그루밍(Grooming) 폭력'을 낳는다. 강단(講壇)에서 매일 일어나는 폭력이다.검찰총수가 특정진영의 대선후보 선호도 1위가 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자의든 타의든 정상적이지 않다. '오염된 검찰'을 이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게 어딨나. 모든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선 검찰,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언론의 푯대는 정론직필. 작금 직필(直筆)은 정론(正論)의 도구가 아니다. 흉기다. '밤의 대통령'은 온전히 건재하다. 이를 흉내 내는 이·삼류 사이비는 길에 차일 정도다. '기레기'라 불린 지 오래지만, 자정(自淨)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감시하는 자가 감시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서글프다. 어찌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려는가.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 다른 한 손에 칼을 쥐었다. 그리고 두 눈은 가렸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 우리 시대 언론과 검찰, 종교의 사표(師表)다. 대체 디케의 저울과 칼은 어디다 내버렸나. 부릅뜬 두 눈으로는 무엇을 그리 탐닉하고 있나.논설실장논설실장
[박규완 칼럼] 강남 불패·불로소득이란 적폐
고전경제학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의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오래 기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화두였다. 하지만 불로소득이 보편화·고착화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할까. 굳이 고기를 팔고 빵을 굽는 노역을 할 이유가 있을까. 누구든 불로소득이란 화수분을 움켜쥐면 계속 노동에 천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불로소득의 폐해가 어디 근로의욕 상실뿐이랴. 자산 불균형의 골을 더 깊게 패고 자금 흐름을 왜곡하며 교육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다.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불로소득의 숙주(宿主)는 부동산이다.서울의 종합소득 상위 10%는 하위 10% 소득의 194배다. 종합소득 중엔 당연히 부동산 매매차익, 임대소득이 포함돼 있을 터다. 또 지난 30년간 임금이 5배 오를 때 서울 강남 부동산은 20배 상승했다. 임금소득 증가와 부동산 상승 간의 갭을 불로소득으로 유추한다면 그 규모를 어림잡을 수는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그레셤의 법칙'처럼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비아냥댈 만하다.문 정부는 3년간 만단(萬端)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변죽만 울렸다. 워낙 자주 손을 대 양도세는 난수표처럼 어렵고 너덜너덜해졌다. 한데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집값 상승 수혜자인 집권세력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정책 헛발질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는 4년간 23억원 올랐다. 비바, '강남 캐슬'.우리나라 부동산 상위 1%의 1인당 보유주택은 2008년 2.8채에서 2019년 9채로 늘었다. 집값 앙등의 원흉이다. 불로소득을 몰아내려면 '다주택=화수분'이란 공식을 깨야 한다. 보유세에 답이 있는 듯하다. 다주택자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도 당연히 축소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게 보유세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7%로 OECD 국가 평균 0.396%보다 훨씬 낮다. 미국은 보유세가 주마다 다르다. 가장 높은 뉴저지주는 2.38%다. 뉴저지에 비하면 우린 소꿉장난 수준이다.투기꾼들이 잔머리 굴리고 주산 알 튕기는 덴 귀신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 급증? 남는 장사니까 몰리는 거다. 부동산을 보유해도 건질 게 없고 세금 압박만 가중된다면 수요가 넘쳐날 까닭이 없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5일 "남조선에선 초고가 주택을 여러 채씩 사들이는 재산 불구기(불리기) 놀음이 성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어쩌다 우리 부동산 정책이 북한의 조롱거리가 됐나 싶다.더는 헛다리를 짚어선 곤란하다. 불로소득 고착화로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건 사회 공동체가 위험해졌다는 신호다. 무주택자들이 불가촉천민이라고 자조(自嘲)한다니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아파트를 투자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묵묵히 생업에 종사해온 양민들이 불가촉천민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논설위원논설위원
[취재수첩] 아파트 발코니와 배꼽
요즘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 속담은 부수적인 것이 본질보다 더 크게 부각됐을 때 쓰는 것인데, 최근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서 이 속담을 되뇌곤 한다. 대구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는 2천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기자는 불과 1년여 전까지도 발코니 확장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놀라운 점은 이달 중 대구에서 분양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74㎡(27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4천만원을 기록한 것이다. 20여 년 전 기자의 부모님이 구입한 아파트 분양가가 5천만원 남짓이었기에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구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3천만원을 넘는 것은 많이 봐왔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4천만원을 기록한 것은 처음 목격했기 때문이다.발코니 확장 과정을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의문스럽다. 발코니 확장은 기존 골조 위에 난방설비와 단열재 등 마감재를 공사하는 것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모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타입별로 공사비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기자가 따로 취재한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전용 84㎥(33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고객이 원하면 1천만원 미만으로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래저래 시끄럽다. 부동산 매매가 급등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큰 기대를 거는 이들은 없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기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기자 주변에는 더 많다.기자는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대구경북에서 살아왔다. 오늘 따라 대학생 시절 선배가 생각난다. 기자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이란 선배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선배는 "대구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서 주거비용 부담이 적다. 평범한 벌이의 직장인이라면 대구시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배가 원망스럽다.임훈기자〈경제부〉임훈기자〈경제부〉
[자유성] 꼴찌 출산율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수록된 세계 198개 국가의 총인구는 77억9천500만명으로 2019년보다 8천만명 증가했다. 국가별 인구는 중국이 14억3천93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13억8천만명), 미국(3억3천100만명)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30만명으로 전년도와 같은 세계 28위였다. 2015∼2020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성장률 1.1%보다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198위)였다. 세계 평균은 2.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아동 비율은 세계 평균(25.4%)의 절반인 12.5%로 196위다. 우리나라 밑으로는 일본(12.4%), 싱가포르(12.3%) 2개 국가뿐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노령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9.3%)보다 월등히 높다. 세계 44위 수준이다. 노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28.4%),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순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인구 감소 현상으로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섬뜩해진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고 외치던 1970~80년대 출산 제한 유행어가 생각난다. 정부는 국민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닦달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환경 만들기가 우선이다.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양육 조건 갖추기가 먼저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타워] 내 새끼 잘못부터 나무라자
우리는 조금이라도 튀는 아이들에게 "저 집은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켰길래 저렇지"라며 못마땅해한다. 한발 더 나아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별 고민도 없이 '낙제점' 아이로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아이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아이는 단지 공부를 조금 못할 뿐 됨됨이가 좋은 데 반해 자기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다른 아이를 왕따시키고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클럽을 드나드는 '똑똑하고 영리하지만 인성이 나쁜 아이'일 수 있는데 말이다.이처럼 내 새끼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의 새끼 잘못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최근 정치판에서 자주 보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다. 그런데 정작 내 새끼인 청와대 참모나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말발이 서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은 여러 명이고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도 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높지만, 이들은 남의 새끼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6개월 동안 집을 판 사람보다 여전히 다주택자인 사람이 더 많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팔지 않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팔았으니 할 말이 없다. 그것도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은 남겨두고 청주의 아파트를 팔았으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이후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서울 아파트도 팔기로 했지만, 주군의 얼굴에 생채기만 낸 꼴이다.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월급쟁이에게 뚝 떨어지는 일이 생겨날까? 월급쟁이가 오롯이 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의문스럽다.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고 월급도 많은 데다, 부동산 정보나 흐름에도 빠른 사람들이기에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든다."저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현금으로 바로바로 원하는 아파트를 한 채도 아니고 두세 채를 살 수 있겠구나. 대출은커녕 전세 끼고 집 산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겠구나. 십수 년 돈 모으고 전세 끼고 집 하나 장만하려는 우리랑은 근본부터 다르구나." 이게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이다. 아파트 한 채는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고, 나머지 두세 채는 재테크 수단이니 포기할 수 없을 게다. 모시는 주군은 한 시절이지만 재산은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으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나름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성난 민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또 한 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는데 진짜로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부동산 대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발언도 문제다. 죄 없는 국민들만 투기꾼처럼 몰아붙이지 말고 정부 정책에 커다란 잘못이 없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다. 청와대 참모들도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남의 새끼(국민)가 튀는 행동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새끼(청와대 참모나 여당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길 바란다.전 영 경북부장전 영 경북부장
[자유성] 홍의락 부시장
재선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것은 파격이다. 여야 연합정부를 연상시키는 대구형 협치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기억을 더듬어 20여 년 전 정치부 기자 시절이 떠오른다. 당시 대구경북의 야당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다. 영남권 야당이 매우 척박하던 시절, 그는 오랫동안 대구시당에서 맏형 역할을 했다. 어떤 자리를 바라지도 않고 어려운 지역 정치인들을 보살피면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와 친분은 없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랍다는 기억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다.그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한다. 그는 이제 놀라운 변신으로 사회통념상 더 낮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뒷말이 무성하다. "현 시장의 대선 출마를 돕기 위해 등장했다. 차기 대구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대학 선후배 사이의 연줄인사의 연장선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련하게 밀어주겠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의 선택이 당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대구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달래고, 대구시정을 그럭저럭 마무리하는 역할뿐이다." 그는 이런 평가절하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이런 뒷담화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으면 한다. 설사 들러리나 희생양이라는 비난을 듣고 이용당하더라도 대구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진심이 묻어난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여당과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내외적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정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과거의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선인들이 말했듯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같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무소뿔처럼 용맹스럽게 나가길 바란다. 여당도 그의 진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김신곤 논설위원
[동대구로에서] 통합신공항 합의, '군위 저항'부터 이해해야
2016년 그해 여름은 대구경북에 잔혹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열렸던 6월25일. 대구시민은 중구 동성로에서 경북도민과 함께 울분을 토했다. 나흘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결과 발표 때 누가 봐도 명약관화(明若觀火)했던 경남 밀양이 탈락하고, 뜬금없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나서다. 7월11일쯤 울먹이던 지역에 정부는 군공항(K2)·대구공항 통합 이전카드를 던졌다. '번듯한 공항'을 지어 대구경북 하늘길을 활짝 열겠다는 염원은 그렇게 힘겹게 이어갔다. 4년의 시간이 흐른 2020년 7월.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은 또다시 중대 갈림길에 섰다. 경쟁 후보지가 밀양과 가덕도에서 지역 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라는 점만 바뀌었다. 지역 내 문제라서 해결이 가능할 줄 알았다. 결과는 딴판이었다. 더 어려웠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후 군위와 의성은 3년5개월간 서로 으르렁댔다. 기대했던 지역 지자체장 간 갈등관리 리더십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에 대한 합의를 해오라며 한 달여간 시간을 줬다. 이른바 '단두대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답답한 것은 합의시한은 정해졌는데 정작 설득을 하려는 자의 태도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득에 임하는 기본자세부터 구비되지 않았다.대세(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며 집단 손가락질을 당한 군위 민심을 보듬고 달래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불도저식 강공모드가 최선인 양 인식되고 있다. "선정위의 뜻대로 공동후보지에 유치신청해라" "유치신청을 안하면 지역사회의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압박기류만 흐른다. 설득하려는 이들이 군위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방부는 이전지 선정 룰(선정기준 및 절차)을 정할 때 선명성을 담보하지 못해 군위·의성군민들이 각자 해석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판관 포청천' 역할을 기대했던 경북도는 조급한 마음에 대놓고 공동후보지를 밀었다. 신공항 이전을 기획한 대구시는 지나치게 중립모드를 취하다 갈등발생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기존 설득방식은 더 어설펐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는 각종 시설건립 등 장밋빛 인센티브로 군위의 마음을 돌려세우려 했다. 군위군민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행정통합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시골 민심을 너무 몰랐고 쉽게 봤다. 중재자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 못참는 모양'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당근책을 제시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 심대한 오판이었다. 응어리진 군위의 마음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군위가 이 사태 해결의 핵심 키를 여전히 쥐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수원처럼 군공항을 받겠다는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 그나마 군위가 유치 의지를 꺾지 않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이전의 꿈은 지금껏 유지될 수 있었다. 한국형 설득전략의 권위자인 이현우 한양대 교수는 "설득을 잘하는 법 대신 거절하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설득 대상인 군위가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등한시하면 사업 추진의 절박함과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최수경 사회부 차장최수경 사회부 차장
[자유성] 포항 재도약의 기회
오랜만에 포항에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철강예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다음날 포스코케미칼이 포항에서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철강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락으로 빠져들던 포항경제계에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철강예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여러 단계 심사를 거쳐 3전4기만에 최종 통과되는 결실을 거뒀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이 각종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면서 'TK패싱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포항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대표적인 철강도시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국내외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중소 철강사는 기술역량 부족으로 일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천354억원이 투입돼 철강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포스코그룹의 음극재공장 착공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포항경제계는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면서 포항철강산단이 조성된 것처럼 음극재 공장 착공은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 기업들을 포항으로 집적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철강산업 일변도인 포항의 산업 생태계가 미래산업으로 다변화되고 제조업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다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만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 사업 역시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근 적극 나서고 있어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화요진단] 사립대학총장 선출 직선제냐 간선제냐
총장 직선제가 옳으냐, 간선제가 바람직하냐는 것은 해묵은 논쟁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학교가 처한 현실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답없는 논쟁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통상 직선제를 하는 대학은 역동성이 강하고 간선제는 안정성이 장점이다.대학에서 총장선출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학내 역학관계 변화나 법인과 학교 간 관계설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현재 직선제를 하든 간선제를 하든 뭔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총장선출제도의 룰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영남대와 대구대 두 사립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좀 더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영남대와 대구대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두 대학 모두 학내분규로 인해 오랜 임시이사체제를 겪었다. 법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본부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 극복과 학교 발전을 견인한 공통된 역사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학내 민주주의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해 어지간한 외풍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학을 구축한 것이 장점이다. 때문에 두 대학 교수들과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장선출제도로 직선제에 대한 믿음과 향수가 강하다.영남대는 재단 정상화 이후 간선제로 전환했다. 간선제로의 전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임시이사체제 때 대학(총장)이 현실적으로 가져갔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권을 법인이 다시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총장 선출제도를 바꾼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보면 대구대도 법인 정상화 이후 법인에서 총장 간선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해 법인이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만큼 이제는 다른 대부분의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간선제를 통해 법인과 학교 간의 호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대구대 구성원의 처지에서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간선제 전환 주장에는 직선제 폐해도 빠지지 않는다. 교수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분열되고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점, 교수중심의 대학 운영, 대학 구조개혁의 한계, 법인과 대학총장 간 갈등 증폭 등 이런저런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 간선제라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만 바라보는 대학총장, 의사결정구조의 불투명성과 느린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비현실성 등이 자주 언급된다. 총장 선출제도를 둘러싼 좀 더 근본적인 배경에는 일천한 우리나라 사학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학교법인의 역할과 대학 역할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약하다. 대학자율성과 학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법인과 대학이 생각하는 결이 다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법인이사회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는 서구의 대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혁신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극복방안에도 법인과 대학 간에는 바라보는 지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총장선출제도 개선 논의 자체는 변화욕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첫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과 대학, 그리고 구성원 간에 안정적인 논의의 틀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을 증가시켜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많다. 신중하면서도 각 대학이 처한 현실여건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이 논의가 잘 풀리면 대학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박종문 편집부국장 겸 교육팀장박종문 편집부국장 겸 교육팀장
[월요칼럼] '수도권 권력남용'은 반드시 危機 부른다
권력과 재화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온갖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연히 약자 입장에 설 줄 알았던 진보정권에서도 수도권 집중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막강하고 조직적인 파워는 이제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된 듯하다. 그들의 의사결정은 블랙홀처럼 모든 자원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권역 간 인구 순이동 통계를 보면 충청권(1만2천919명), 대구경북권(1만3천608명), 부산·울산·경남권(1만4천191명), 호남권(1만2천116명), 강원·제주권(2천814명)에서 빠진 인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비수도권 대도시 인구도 대거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서울 강남에서 평당 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이다. 1억3천만원짜리 원룸 전세가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반지하방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민들과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나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는 노무현정부 때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설치됐다. 장관급인 이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라인은 대통령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관리하는 게 이 기구다. 정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고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 위원회에서 지역뉴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수도권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회복탄력성이 수도권에 비해 저하됐다. 비수도권 지원을 위해 지역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구경북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경제정책을 연계해서 확장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현실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보고서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겐 실낱 같은 희망이나마 갖게 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맡고 있다. 대구경북으로선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서울 주요대학 지방이전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서울대 지방이전 구상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역풍을 감당 못해 계획을 접었겠지만 당시 이 얘기를 듣고 놀랄 만한 대통령의 발상에 가슴이 뛰었던 생각이 난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취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는 한 수도권 권력남용으로 인한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자원의 분배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혁명이 발생한다'고 했다.심충택 객원논설위원심충택 객원논설위원
[자유성] 출산율 세계 꼴찌
초등학교 동창회와 고향 밴드에 단골로 올라오는 1960~70년대 사진을 보면 대부분 산과 들, 시냇가,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이다. 벼 익는 봇도랑에서 주전자 들고 미꾸라지 잡는 개구쟁이들, 눈 쌓인 초가 마당에서 눈사람 만드는 아이들, 연 날리며 썰매 타는 겨울 논…. '제 먹을 것은 제가 타고 난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부모들은 그때 육아 걱정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은 서로서로 돌봐주며 저절로 컸다. 정부에서는 식량난 때문에 산아제한 포스터를 동네 골목골목에 붙여 놓았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나 딴판으로 바뀌었다. 어릴 때 300여 명이 모여 살던 내 고향 산골은 이제 사람 사는 집을 찾기 힘들다. 대낮에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다. 도시처럼 붐볐던 면소재지 장터도 텅 비었다. 입학할 아이가 없어 초등학교도 폐교됐다. 국토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면 단위에서는 곧 아이를 볼 수 없게 됐다.얼마 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 수를 뜻한다. '202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 코로나19까지 겹쳐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처럼 저출산이 계속되면 '2024년 지방 대형마트 철수 도미노, 2027년 지방 백화점 중심의 상권 몰락, 2035년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할머니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수도권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공동화 현상이어서 관심이 간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육아 부담과 현실적인 비용 때문에 결혼마저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만, 현 상태에선 이를 기대하기도 힘들어 국가 앞날이 걱정이다. 심충택 객원논설위원
[송국건 정치칼럼] '야당의 시간' 시작됐다
야당의 장외(원외)투쟁은 고전적이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의사 표출 수단이었다. 장내(원내)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이나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당장 야당 편을 들어 투쟁에 동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밖에 있다는 자체로 집권세력은 부담을 가졌다. 여당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니어서 뭔가 어색하고, 야당의 적당한 견제도 필요했다. 장외에서 고생하는 동료 의원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겉으론 날을 세우면서도 막후에선 야당에 장내복귀의 명분을 주기 위해 절충을 했다. 뭔가를 양보받은 야당은 그걸 장외투쟁의 전리품 삼아 국회에 복귀했다. 이런 일은 75년 헌정사에서 반복돼왔고 정당정치의 기본이 되다시피했다.지금은 달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고 단독국회를 열어도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장외로 뛰쳐나가지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야당의 대여투쟁 방식도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이를 어길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이 정권에선 장외투쟁이 강력하고 유효한 의사표출이 될 수 없음을 경험에서 알았기 때문이다. 총선 전 황교안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사태 같은 여당의 독선독주가 있을 때마다 장외집회, 단식, 삭발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을 장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제1야당이 없으니 잘 됐다는 듯 안건들을 밀어붙였다.야당은 제풀에 지쳐 빈손으로 복귀해야 했다. 4·15 총선에서 야당은 그런 여당의 행태를 여론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들도 자충수가 많았던 데다 코로나 복지에 묻히면서 외면당했다. 그런 학습효과로 이번에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의장단 구성→상임위원장 독식→독단적 상임위 운영이 이어질 동안 장외로 나가지도,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회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그사이 민주당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원대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하는 등 철저히 '여당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상황은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야당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건은 조성됐다. 통합당이 오늘(6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해 원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원내투쟁을 통해 윤미향 비리 의혹, 대북외교 실패, 한명숙 재수사 논란,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시도, 공수처 설치 등을 따지고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해 원내에서 가용한 수단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추진 등 다양하다. 물론 국정뿐 아니라 국회운영도 마이웨이 식인 여당이 순순히 들어줄 리 만무하다. 그래도 여론을 믿고 밀어붙여야 한다. 공수처는 위헌청구 심판이 진행 중이다. 통합당의 원내투쟁 선언에 때맞춰 여권이 판을 마련해 준 것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두 대북 라인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존립기반이었던 대북유화정책의 허상을 밝힐 수도 있다. 야당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해야 기울어진 정국운동장이 조금이나마 펴진다. 헛되이 사용하면 다시는 야당의 시간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서울본부장서울본부장
[하프타임] 스타벅스 마케팅
한달간 휴직을 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직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 게 배경이다. 외벌이 살림에 휴직이 망설여졌지만, 회사의 어려운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 급여는 평소보다 줄었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직장인으로서 적지 않은 휴가를 얻은 셈이다. 한달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우연찮게 아이들과 함께 찾은 집 근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벤트를 보게 됐다. 17잔의 음료를 구매한 고객에게 한정판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딸아이는 한정판 중 '핑크색 서머 레디 백'을 원했다. 인터넷을 통해 그 가방을 받고자 이미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다. 딸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일주일 정도 걸려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쟁취'했다. 문제는 수령이었다. 해당 가방을 받으려면 보통 매장 문을 열기 3시간 전에 줄을 서야 한다고 알려졌다. 망설여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며칠 뒤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달성군의 한 매장을 찾았다. 오전 5시쯤 도착하니 이미 서너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나자 10여 명이 뒤로 줄을 섰다. 의자도 없이 어두컴컴한 새벽에 가방 하나 받겠다고 기다리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대기자들은 지루함을 달래고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매장 문 여는 시간이 돼 가방을 받았다. 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기뻐하는 딸아이의 얼굴과 함께 한숨이 나왔다. "이게 뭐라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득템'에 성공한 이들은 굿즈(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에 더욱 열광하고, 더 비싼 값에 파는 행동을 통해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당 이벤트는 요즘 기업들이 바라는 브랜드 옹호자(Brand Advocates)를 만드는 마케팅 방향성에 부합한다. 한정판 굿즈 대란의 배경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굿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장욕과 과시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소비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의 경우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한정판 제품을 SNS에 과시하고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대구의 기업도 스타벅스처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강승규 사회부 기자강승규 사회부 기자
[자유성] 아! 스웨덴
스웨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 길쭉한 모양으로 자리한 나라이다. 그 스웨덴은 내 중·고교 시절 선망의 대상국이었다. 4인조 혼성그룹 아바(ABBA)·볼보 자동차·호수를 3대 자랑거리로 내세운 선진국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는 얼마나 잘돼 있다고 했던가. SOS 등 고교생 때 아바의 노래를 처음 접하면서 굉장한 문화충격에 빠진 게 엊그제 같다. 그룹 아바는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받아 부각됐다. SOS, 치키티타, 김미김미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했다. 그 낭랑하던 목소리의 메인 싱어 '아그네사 팰트스코그'도 70세가 됐고 머리가 허옇게 세 버렸다. 아바 멤버들도 늙었지만 아바의 예술성 높은 노래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볼보 자동차는 또 어땠는가. 선진국의 상징처럼 튼튼하면서도 정교한 차량의 대명사였다. 인류가 달나라에 갔다가 오는 이 첨단 과학의 시대, 괴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고통 속에 혼란스럽다. 그런데 독특한 스웨덴의 대응방식이 논란을 일으켰다. 스웨덴은 인구의 60~70%가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자연 치유되는 방식을 선택해 초기에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았다. 'K 방역'으로 타국의 부러움을 산 한국처럼 철두철미한 방역을 펴지 않았고, 뉴질랜드처럼 국경봉쇄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보건당국 책임자가 "너무 많은 희생자를 자초했다"며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을 정도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6월25일 기준 스웨덴 감염자는 6만2천324명, 사망자는 5천209명이다. 한국이 감염 1만2천850명에 사망 282명인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이다. 집단면역 실험은 실패한 것이다. 스웨덴의 선택은 이론상 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치사율을 감안하지 않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처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스웨덴은 보여줬다. 우리가 한때 선망했던 나라 스웨덴이…. 원도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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