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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규완 칼럼] 대선 점령한 레닌식 정치문법
블라디미르 레닌을 수식하는 관형어는 많다. 마르크스주의 실천가, 러시아 공산당 창설자, 소비에트연방 창립자, 국제노동운동 지도자, 사회주의 실패의 원흉….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 후의 권력다툼에서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를 누르고 임시정부를 전복시킨 볼셰비키의 두령(頭領)이기도 하다. 계급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역 레닌이 교조처럼 섬긴 경구가 있다. "적에 이로운 건 내게 해롭고 적에 해로운 건 내게 이롭다." 정적을 가차 없이 제거한 레닌 율법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 우리 대선 주자들도 레닌의 정치문법을 터득한 양 사뭇 적대적이다. 대통령이 되면 상대를 감옥 보내겠단다.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를 마다않는다. 거기다 안하무인에 오불관언까지. #후흑의 정치학후흑(厚黑)은 두꺼운 얼굴 면후(面厚)와 시커먼 속마음을 뜻하는 심흑(心黑)의 합성어다. 1912년 이종오가 쓴 '후흑학'이 중국에서 출간되자 온 대륙이 들끓었다. 후흑학 열풍은 중국인의 국민성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래 제왕학에 기초한 '중국 통치학'이란 평가가 있지만, 기실 후흑학은 '뻔뻔함과 음흉함의 미학'이다. 일부 대선 후보의 궤변과 거짓, 무뢰(無賴)와 기이한 행태는 영락없는 후흑이다. 어쩌다 항문침 논쟁까지 벌어지나. TV토론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언행도 다반사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짓말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말이다. 범죄 연루 의혹을 받는 후보의 높은 지지율도 불가사의다. #정치 부족주의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저서 '정치적 부족주의'에서 "인종이 미국의 빈민을 갈랐고 계급이 미국의 백인을 갈랐다"고 진단했다. 탈레반 세력인 파슈툰족을 비롯해 14개 부족으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분열과 비극의 단초는 정치 부족주의였다. 우리 정치판도 부족주의 성향이 강고하다. 정당 색깔과 계파가 피아(彼我)를 구분 짓는 잣대다. "홍 선배님, 우린 깐부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의 이 말, 부족주의에서 발로되지 않았을까. 민주당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 소동도 정치 부족주의가 빚은 촌극이다.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진영논리 역시 레닌식 정치문법과 부족주의의 산물이다. 유권자 파벌주의도 심각하다. '대깨문' 외에 이제 '대깨명' '대깨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동질주의와 집단본능에 천착하는 부족주의는 정치 진화의 저해 요인일 뿐이다. 우두머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들쥐 레밍 무리의 말로를 보라. #역대급 비호감 대선내년 3·9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호감도가 더 높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윤석열·이재명 두 유력 후보의 비호감도가 특히 높다. 아예 유권자들이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구도다. 어쩌면 비호감도는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일지 모른다. 지난해 4·15 총선서 참패한 미래통합당도 선거 막판에 비호감도가 치솟았다. 마키아벨리는 "저열한 군중은 저열한 정치에 끌린다"고 말했다. 의역하면 면후심흑 정치인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거짓부렁 후보·뻔뻔한 후보를 솎아내라는 메시지다. 다행히 우린 사변적(思辨的)이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깨시민'이 절대 다수다. 종국엔 국민 집단지성이 작동하리라 믿는 이유다.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짐승과 인간
1630년 조선 인조 시대에 경북 선산군 해평면 산양리(현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우리(郵吏·집배원)로 일하던 노성원이라는 사람은 황구를 길렀다. 하루는 노씨가 이웃 마을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귀가하다 해평면 일선리 월파정 북쪽 길가에서 잠이 들었다. 때마침 들불이 나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황구는 300m가량 떨어진 낙동강으로 달려가 몸에 물을 묻힌 뒤 주인의 주위에서 뒹굴기를 반복하다 탈진해 죽었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은 자신을 구하고 죽은 황구에 감동했고 관에 넣어 무덤을 만들었다. 선산 의열도(義烈圖) 의구전(義拘傳)이 전하는 의구총(義拘塚) 이야기다. 의구총은 경북도 민속자료 제105호다. 1962년 무덤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자 마을 뒷산에 옮겨져 있던 것을 1994년 낙산리 철장 마을에 새로 단장했다. 비슷한 시대에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에 살던 농부 김기년이 암소로 밭을 갈던 중 호랑이가 덤벼들었다. 주인을 대신해 호랑이와 맞서 싸우던 암소 덕분에 주인은 목숨을 구했으나 상처가 덧나 며칠 만에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절대로 소를 팔지 말고 수명이 다해 죽으면 내 무덤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주인이 죽자 암소는 먹이를 먹지 않고 사흘 만에 따라 죽었다. 1685년 선산 부사는 화공에게 의우도(義牛圖)를 그리게 하고 소의 무덤을 만들어 줬다. 무덤 뒤편에는 화강암에 그린 의우도와 비석이 있다. 이것이 산동면 인덕리의 의우총(義牛塚)이다. 칠곡군 석적면에는 비슷한 내용의 의견총(義犬塚), 구미시 선주원남동에는 주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상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 죽었다는 의우총이 있다. 주인을 향한 헌신과 의리를 보인 동물은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고, 후세에게 배움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웬만한 의인(義人) 대접을 받는다.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경멸할 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한다. 동물 중에서 개의 새끼에 비유하는 욕보다 강도 높은 욕설이면서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치욕이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의구총과 의우총 이야기를 곱씹어봐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타워] 국힘 경선의 마지막 합종연횡은?
정치권만큼 합종연횡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없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일 때 합종연횡의 유혹은 크다. 합종연횡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뭉치고 흩어지는 것이어서, 상대의 정치 성향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실제 대통령 선거 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승리한 것을 적지 않게 봐왔다.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된 1997년 대선. 진보 진영의 김대중 후보는 보수 인사인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연대해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대중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반대편에 있는 김종필과 손잡아 첫 진보 대통령이 됐다.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년 전의 합종연횡인 '3당 합당'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90년 1월,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 및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합당을 했다. 군부 종식을 외쳤던 김영삼은 문민 통치 시대를 열기 위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노태우·김종필과 연대한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단일화 합의는 대선 승리 앞에서 정치 성향은 큰 의미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다.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온 진보 진영의 노무현이 재벌로 주류의 삶을 살아온 보수 인사 정몽준과 단일화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합종연횡도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보여줬다. 투표일 전날 밤 정몽준이 단일화 무효를 선언했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됐다.시선을 국민의힘 경선으로 돌려보자. 11월5일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결정된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로 볼 때 윤석열·홍준표 중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전두환 옹호 발언'과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논란거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을 둘러싼 논란이 막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준표는 지난 17일 이후 20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2개의 전국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의 가상 양자 대결뿐 아니라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모두 선두를 차지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가파른 상승세를 타다가 잠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지지율이 막판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홍준표·윤석열 중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경선 후보 간의 합종연횡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합종연횡은 강자에게는 승리를, 약자에게는 기회를 준다. 원희룡과 유승민이 과연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까? 원희룡과 유승민은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나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더라도 경선을 완주하는 게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중도 포기하고 강자와 손잡아 미래의 기회를 보장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경선 후보들의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승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판단의 시간이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 번 대선사에 남을 합종연횡이 이뤄질지 궁금하다.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김진욱 교육인재개발원장 겸 CEO 아카데미 부원장
[동대구로에서] 배려없는 미래차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일선 부처에선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불과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겠다며 '넷제로(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환경부의 행보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히는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최근 노후 전기차 충전기 208개 중 128개를 교체키로 하면서 상당수 충전기 사용을 중단시켰다.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충전기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충전기 교체에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심 내 충전기 교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인근 다른 충전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개밖에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씩 운영 중지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대구∼부산 고속도로 양방향에 하나씩밖에 없는 청도휴게소 두 곳의 전기차 충전기가 노후 교체 작업을 이유로 이달부터 올스톱됐다. 환경부의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배려 없는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간 인접(거리) 여부 등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이용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신설 휴게소와 기존 휴게소에 추가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를 특정 타입 한 가지만 고수해 다른 충전 방식 전기차 운전자들은 아예 충전을 할 수 없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완속충전기는 동일하지만 급속충전기의 경우 DC콤보, DC차데모(이하 차데모), AC3상으로 나눠진다. 환경부는 2017년 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차 급속 충전 방식을 DC콤보로 결정해 이 방식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전에 출고된 전기차인 레이, 쏘울, 아이오닉뿐 아니라 이후 생산된 닛산 리프 등은 차데모 방식이어서 충전이 아예 불가능하다. AC3상 방식의 SM3도 DC콤보로는 충전을 할 수 없다. 자체 별도 충전방식을 택하고 있는 테슬라도 이달부터 DC콤보 어댑터가 출시되긴 했지만 그동안 차데모 방식 어뎁터밖에 없어 당분간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100만원 내외의 어댑터를 구매할 수 있는 테슬라 운전자는 그나마 다행이다. 나머지 차데모와 AC3상 방식의 충전 전기차는 이마저도 없어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매 보조에만 초점을 맞춘 전기차 지원 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만 집중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충전 인프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3조1천244억원이나 되지만, 충전기 설치 예산은 5분의 1 수준인 6천689억원에 그쳤다. 임성수 경제부장 임성수 경제부장
[자유성] 한글 묘비문
안동 지례예술촌의 촌장이며 시인인 김원길(79)씨가 한글로 된 묘비 제막식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조선 숙종 때 대사성을 지낸 의성김씨 지촌 김방걸의 13세손이다. 그가 유림의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경북 안동에서 자신의 부모님 비석의 비문을 한글로 새긴 것은 매우 신선하게 와 닿는다. 한글 비문에 더하여 양성 평등 시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친과 모친의 비문을 하나의 검은 돌 양면에 함께 새겼다. 비문은 청소년 자녀 등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한글 가로쓰기를 했다. 비문의 전체 구도를 살리기 위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이색적이다.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한글만이 가진 우수성이다. 최근 영남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그는 백년 후면 지금 사용하는 한글도 후손들이 읽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은 사실 한자로 새겨진 비석의 문장을 해석하지 못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은 그 변화가 매우 빠르다. 긴 말을 축약해서 사용하고 컴퓨터 언어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현대인에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과 내방가사 등은 고문(古文)으로 인식된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읽기가 어렵다. 현대 한글도 세월이 가면 옛글이 되고 후대들이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례예술촌장의 창의적인 발상과 용기 있는 한글 비문 제막식에 박수를 보낸다. 문중의 어르신들도 비문 제막식에 기꺼이 참석해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성인도 시속(時俗)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유림의 전통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순 없다. 복잡한 제례가 간소화되듯이 비문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항렬(行列)을 따르는 이름이나 문중의 연원과 계보를 언급할 때는 한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으면 된다. 지례예술촌장이 불을 붙인 한글 묘비문의 형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면 한다. 김신곤 논설위원
[자유성] 독도의 날
문화의 달인 10월에는 한글날 등 국경일을 비롯, 정부 각 부처에서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 무려 14개가 있다. 이 가운데 아직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기억할 날이 있다. 바로 '독도의 날'이다. 이날은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한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지정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지역구에 독도가 위치해 있는 김병욱(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각종 의식과 행사를 국내외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현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를 내세우며 사실상 효과도 없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을 뿐 아니라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심의해 통과시켰다. 여기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잇따라 선을 넘고 있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하루빨리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송국건정치칼럼] 김만배 입에 달린 대권 풍향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민-관 결탁이 출발점이다. '관(官)' 쪽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民)' 쪽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각각 1차 꼭짓점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두 꼭짓점보다 위에 있는 상위 꼭짓점, 즉 '몸통'인지가 핵심이다. 검찰이 파헤칠 의혹은 세 갈래다. 첫째,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배당금을 몰아주는데 실무적 설계를 한 유동규의 상위 꼭짓점이 이재명이면 특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된다. 이재명은 이미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 유동규는 실무자였다"라고 한 바 있다. 나중엔 큰 틀의 설계만 자신이 했다는 취지로 말을 돌리긴 했다. 둘째, 대박 배당금을 받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녹취록이 사실이고, 만에 하나 '그분'이 이재명인 걸로 드러나면 역대급 뇌물사건이 된다. 셋째, 이재명이 큰 틀의 대장동 설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배당구조도 결재했음은 물론이고, '그분'으로 확인까지 되면 배임과 뇌물이 다 걸린다. 물론 세 가지 경우 모두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은 검찰이 우선 가려야 한다.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묵살할 수 없는 진술이나 정황증거가 나오면 여론의 눈총 때문에 비켜 가기 어렵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를 읽고 따르려다간 다음 정권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돈'이 엮인 실마리가 포착되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을 겨냥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진다. 얽히고설킨 관련인 중에서도 천문학적 액수의 대장동 돈을 주무른 김만배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재명이 '그분'은 아닐 걸로 밝혀지더라도 화천대유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결될지도 모를 '재판 사주' 의혹도 불거져 있다. '사후 뇌물' 논란이다. 만일 김만배가 입을 열어 이재명이 기소되면 여권 안에서 '후보교체론'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 친문과 이낙연 세력을 중심으로 '후보교체론'이 제기되기 딱 맞춤이다. 그런데 김만배의 입이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흔들 소지도 있다. 윤석열 부친의 집을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매입했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쪽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와 안면은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여권 주변에선 윤석열과 김만배 사이의 연결고리로 박영수 전 특검을 거명하고 있다. 김만배가 박영수를 지극정성으로 챙긴 정황은 속속 드러났다. 윤석열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 물론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김만배가 입에 올릴 약점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검찰과 언론은 김만배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건 기자생활을 오래 한 김만배의 '언론 플레이'다. 궁지 탈출용으로 거짓의 입을 여는 경우다. 아울러 대선 막바지에 확인되지 않은 '워딩'이 김만배의 입에서 나온 거라며 마구잡이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선은 난장판 된다. 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하프타임]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NFT'
올 초 미국 뉴욕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한 디지털 예술가의 작품이 6천9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780억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이 작가의 이름은 '비플'. 39세의 무명 디지털 예술가인 비플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콜라주 작품인 '매일: 첫 5000일'의 판매를 통해 미국 조각가 제프 쿤스, 영국 출신 현대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생존작가 셋째로 비싼 경매 기록을 갖게 됐다. 또 BBC뉴스에 따르면 카드빚에 시달리던 캐나다 작가 앨러나 에징턴과 사실상 파산 상태였던 독일 3D 예술가 다리우스 푸이아는 NFT 작품으로 수억 원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세 아이 엄마 에징턴은 자폐증 아들 치료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외 큰 집으로 이사했다. NFT가 이끄는 가상세계의 진화가 눈부시다. NFT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인증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오고 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기자라고 NFT 유행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내용의 자기 칼럼을 NFT 파일로 만들어 경매에 부쳤다. 하지만 NFT 시장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미술계다. MZ세대가 갖고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부조리나 차별로 인식되는 다양한 걸림돌을 NFT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지금까지 미술계는 유명한 사람이나 그들의 작품만이 주목을 받았지만 NFT는 무명작가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투기심리나 허상을 좇을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없지 않다. 디지털 공간이다 보니 완성도보다는 지명도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 영남일보가 론칭한 NFT 플랫폼 '캔버스'의 출발도 NFT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신진·무명작가들에게 작품을 손쉽게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청년 미술 작가들을 발굴해 지역 청년작가들이 예술가로서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한다. 광복과 동시에 창간해 6·25전쟁 신문 발행, 군부시절 폐간과 민주화 이후 복간 등 역사적 굴곡을 같이한 영남일보가 NFT라는 새로운 혁신을 발판으로 한발 앞서가는 신문으로 도약하게 됐다. 홍석천 경제부기자 홍석천 경제부기자
[자유성] 협쟁 시대
이 세상 생명체들은 경쟁 속에서 생존한다. 심지어 식물들도 경쟁하면서 자란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게 돼 있다. 복잡다단한 인간 세상의 구조는 더욱 그렇다. 패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세상의 가동 법칙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행복은 일에서 탈출할 때가 아니라 경쟁하는 데서 생긴다"고 설파했다. 극심한 경쟁에서 이겼을 때의 성취감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쟁만이 능사인가? 협력도 있지 않은가. 현대를 흔히 '협쟁(co-opetition) 시대'라고 한다. 협쟁은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다.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라지는 제로섬(zero-sum)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들과 때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대식 경영전략으로 '적과의 동침'인 셈이다. 이 협쟁이라는 용어는 1944년 미국 수학자 존 폰 노이만과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겐슈테른이 공동으로 저술한 '게임이론과 경제행동'에 처음 선보였다.협쟁은 금융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은행·카드사 등의 전통 금융사와 신흥 경쟁자인 빅테크·핀테크 등의 금융 기술기업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드사들은 각 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사 카드도 등록해 결제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선보인 '페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은행과 증권사가 네이버와 손잡고 대출상품과 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선보이는 것도 협쟁의 사례다. 치열한 경쟁만 있는 사회는 너무 긴장되고 각박할 것이다. 그렇다고 경쟁 없이 협력만 있어도 그 사회는 뭔가 나태해질 것이다. 적당한 경쟁이 있고, 또 적절한 협업이 있어야 그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협쟁, 조직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원도혁 논설위원
[월요칼럼] 미술시장 진짜 활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술시장은 활황이라고 한다. 원래 먹고 살기 힘든 게 예술가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더 고달파졌다는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한데 미술시장이 호황이라는 소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하지만 미술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활황의 신호가 맞다.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트페어 '아트부산'이 역대 최대 관람객은 물론 최대 판매액 기록을 세웠다. 올해 8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작품 판매 총액이 350억원에 달해 국내 아트페어 사상 최대 판매액을 달성했다. 작품 판매액이 10억원을 넘어선 화랑도 1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부산에 참가한 대구지역 화랑들도 "작품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 2006~2007년의 활황기가 떠올랐다"고 전했다.미술 경매사 낙찰률도 급등했다. 국내 주요 경매사의 낙찰률이 90%가 넘고 최고가 기록 경신이 이어진다는 보도다. 오죽하면 '오늘이 가장 가격이 싼 날'이라는 푸념까지 나올까. 젊은 컬렉터의 진입은 향후 미술시장 전망도 밝게 한다. 컬렉터 층이 젊어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사 UBS의 보고서 '미술시장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활발하게 컬렉션을 한 고액자산가는 밀레니얼(23~38세)세대와 X세대(39~54세)다. 경매 프리뷰 전시장을 찾는 고객층을 보면 이전보다 확실히 젊어졌다는 국내 미술품 경매사의 후일담이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젊은 고객의 유입은 미술계로서는 반길 소식이다. 그만큼 한국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도 내년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화랑협회가 매년 여는 키아프 아트서울을 영국 프리즈와 공동 개최키로 한 것이다. 두 행사가 함께 열리면 말로만 듣던 가고시안 등 세계 최고 화랑들이 서울에서 미술품을 선보이게 된다. 세계적인 화랑들까지 눈독을 들일 정도로 한국 미술시장이 불 장(Bull Market)이다. 유동자금은 넘치고 투자처는 찾기 힘든 상황에서 재산세, 양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미술품만 한 투자대상도 흔치 않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이런 소식을 들으며 지역미술가의 얼굴을 살펴봤다. 미술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분명히 밝아야 할 그들의 얼굴에서 어둠은 걷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지갑을 닫고 사라진 컬렉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왜일까. 부동산, 주식 거래 등으로 생겨난 막대한 유동자금이 미술시장에 몰리면서 몇몇 유명작가의 고가 작품은 판매가 되지만 나머지 작가의 작품은 아직도 동면상태다.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김창열 등 유명작가들이 주도하는 미술시장의 어두운 이면이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화랑의 전시 감소가 여전하고 화랑을 찾는 관람객의 발길도 뜸하다. 그나마 오는 11월 개최되는 대구아트페어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 또한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컬렉터의 발길이 여전히 유명작가에게 쏠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생전에 한 작품만 팔린 고흐, 평생을 아마추어 작가라며 냉대받은 앙리 루소 등의 삶을 보며 위로 삼는다"는 한 작가의 말은 듣는 이를 숙연하게 한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그림은 살아남아 언젠가는 조명을 받으리라는 소망이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다. 새털같이 많은 날의 고통은 늘 당하는데도 언제나 처음처럼 아프다. 미술시장 활황 소식이 지역작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이유다.김수영 논설위원김수영 논설위원
[이재윤 칼럼] 봄은 슈뢰딩거의 고양이로소이다
검찰 힘 빼야 한다고 그렇게들 법석 떨지 않았나. 그러던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를 검찰 손에 봉헌한 뒤 목을 빼 자신의 명줄을 맡겼다. 이런 못난이가 없다. '검찰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어들어 가니 비극적 자발연소(自發燃燒)다. 여야 1위 후보가 법의 심판을 받을 확률이 50%쯤 된다는 소문은 또 뭔가. 가짜뉴스, 공작이라 악다구니 쓰지만,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황은 차고 넘친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다. 증거는 언제쯤 나올까. 증거의 존재 및 부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이 의혹은 비로소 실체로 정립된다. 확률이 50%니 검찰이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진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반생반사(半生半死)의 실험용 고양이. 목하 여야 1위 후보의 처지다. 다음 대통령은 검찰이 점지하는 이상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 서류만 수사기관에 수십 건 쌓여있다. 매일같이 고소·고발장이 추가되고 의혹도 하나씩 보태진다. 일부 수사는 꽤 진척됐다. '소환 임박' '수사 불가피'를 예단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구속된 유동규가 배임이라면 윗선 수사는 불 보듯 뻔하다"(설훈 의원)는 주장은 일리 있다. 휴대폰 포렌식 이후 통화내용을 확인한 내부고발자 조성은이 "다 공개하면 의문의 여지 없다. 녹취록에 윤(尹) 있다. 한 번뿐일까"라는 어제 발언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해명하다가 선거 끝날 판이다. "대선 후보가 선거 전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올 것"(유승민 후보)이란 예측은 단순한 엄포일까. "온갖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에 휩싸인 후보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홍준표 후보)는 걱정은 여야 모두에게 해당한다.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흠결이 너무 많다.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하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그래서 최선도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하라고? 그게 국민에게 할 소린가. "도대체 누가 감옥 가는 거냐, 대선이 끝나면 이 불안이 해소되는 거냐"(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는 우려가 시중에 넘친다.검찰이 선택할 경우의 수는 △선거전 기소 △불기소 △선거 후 수사 등 세 가지. 기왕 이렇게 된 거 검찰이 각오하고 이 불안한 안개를 걷어라.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부조리와 음모, 특권의 짙은 암흑을 걷어내야 미래가 밝아진다. 반쯤 열린 판도라 상자를 다시 닫을 요량이라면 아서라. 자신을 향하는 자신의 칼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충격과 혼란을 감내하고 검찰은 검을 뽑아라. 공평과 정의의 검으로 이 아수라계를 평정하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죄 있는 자 싹 잡아들여라. 칼집을 빠져나온 칼은 신속 정확히 목표를 향해야 한다. 시간 끌면 모두에게 상처고 국가의 불행이 된다.정치 문제를 정치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보따리 싸 들고 검찰로 쪼르르 달려가는 행위는 비열하다. 일단 망신 주고 상대 발을 묶으려는 의도다. 고발장 한 장이면 대통령도 대선주자도 '피의자'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상습화된 이단(異端)정치다. 정치의 검찰 외주화는 치욕이고 공멸의 길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3권분립의 파자(跛者·한 쪽으로 기울어짐)다.대구 출신 천재 시인 이장희의 유작 '봄은 고양이로다'의 그 봄. 대선 끝난 내년 봄은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인의 시선이 멈춘 고양이의 포근한 졸음이 선사하는 봄의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 아니면 '슈뢰딩거 고양이'의 신세계가 펼쳐질까.논설실장논설실장
[박규완 칼럼] '이재용 역할론' 세 개의 미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은 우호적이었다. '70% 찬성'이란 여론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파격'과는 거리가 먼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가석방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가석방마저 강력히 반대했다. 그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게 반도체와 백신이다. 은근히 '이재용 역할론'을 압박했던 셈이다. 필자도 '이재용 사면의 효용성'(영남일보 4월29일자)이란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을 구치소에 계속 유폐하기엔 한국경제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슬슬 기지개를 켜는 걸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김부겸 총리를 만나 삼성소프트웨어아카데미의 디지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3년간 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삼성그룹의 직접 고용 4만개를 포함해 모두 7만개의 일자리를 책임진다는 의미다. 대미 투자도 탄력이 붙었다.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 건립지가 조만간 확정된다. 텍사스주 오스틴 또는 테일러가 유력하다. 글로벌 맹주 TSMC의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 메모리 분야에선 초격차를 더 벌린다는 복안이다. 확정된 투자액만 240조원. 웅비하는 삼성의 야심이 야무지다.가석방에 덧대 이재용에게 주어진 미션이 '반도체 초격차'와 '백신 백기사' 역할이다. 정부의 암묵적 요구였다. '보릿고개'를 넘겼지만 백신 수급 상황은 아직 빠듯하다. 이재용인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으랴. 하지만 길이 없진 않다. 마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에 돌입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니 우리나라에 우선 배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모더나 동의 없이 빼돌리면 그게 탈취고 착복이고 횡령이다.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질 때 다급해진 인도가 그 짓을 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면 대응방식이 달라야 한다.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 경제 세상에서 불변의 원칙이 시장 논리다. 삼성이 생산 효율을 확 높이면 모더나와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증산분의 우선 공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반도체·가전 제조로 연마하고 숙지한 삼성의 생산공정 노하우는 세계 최고봉이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 삼성 생산관리팀이 마스크 공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경험도 있다. 반도체와 백신 말고도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묵직한 과제가 하나 더 있다. 이건희미술관 건이다. 대구로선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이건희미술관 건립 부지를 서울 송현동 또는 용산으로 결정했다. 공모 방식이 아니었다. 전국 40여개 지자체의 여망을 뭉갠 문체부의 일방적 폭거였다.황희 문체부 장관은 "삼성가의 의중을 반영했다"며 슬쩍 책임을 떠넘겼다. 이건희 유족이 이건희미술관 부지를 서울로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미술관 건립 장소를 특정했다면 '이건희 컬렉션'의 국가 기증이란 취지는 흐려진다. 유족 의사와 관계없이 삼성가 핑계를 댔다면 황희 장관의 망발이자 횡포다. 이대로라면 이건희미술관 부지는 올 12월쯤 서울로 최종 확정된다. 여기에 제동을 걸 인물은 이재용뿐이다. "삼성가는 이건희미술관 건립 장소에 개의치 않는다. 공모 방식이면 더 좋겠다." 이 말이면 족하다.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개고기 식용
50대 공무원의 일화다. 간부여서 피치 못할 술자리가 잦다. 아내는 늘 늦다고 도끼눈이다. 하루는 새벽에 까치발로 걸어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니 세 식구 모두 꿀잠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숑 프리제가 반겨주더란다. 너무 이쁜 나머지 지갑에서 5만원짜리 지폐를 꺼내 과자값으로 건넸다. 그런데 지폐를 물고는 냉큼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내 머리맡에 두고 오더란다. 헛헛한 에피소드다.중년 부부의 소원한 관계를 풀어주는 재롱둥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재임 시절 여비서와 염문설로 영부인에게 구박을 당할 즈음 외동딸이 대학에 진학했다. 딸 바보였던 그는 그때부터 반려견을 키우며 허전한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필자도 아주 어릴 적 저먼 세퍼드와 지냈다. 그래서인지 개나 고양이를 보면 늘 손을 내민다. 아내는 질색이다. 원래 동물을 싫어하는 데다 식구 가운데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으니.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고기 식용 금지 발언으로 이와 관련해 찬반논쟁이 촉발됐다. 외신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마치 개고기 식용이 일상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 일색이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떠도는 거짓에 가까운 내용을 확인 없이 베껴 쓰고 있다. 한해에 개고기 식용 국가 1위인 중국은 1천만 마리, 2위 베트남은 500만 마리를 도살한다. 이런데도 유독 우리만 거명하며 못살게 군다.각국엔 엽기적인 식문화가 많다. 서양의 푸아그라 요리와 원숭이 식용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에선 100년 전까지 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데도 남의 나라 식문화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다니. 우리는 애완견 1천만 마리 시대에 산다. 보신탕 애호가가 크게 줄었다. 개고기 식용은 한식의 세계화에 걸림돌이다. 하지만 외국의 등쌀에 못 이겨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선 안 된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맨유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가 최근 응원가 '개고기 송'을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법 제정에 앞서 SNS나 웹사이트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개고기 식용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장용택 논설위원
[영남타워]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여론은 내년 3·9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40.5%·경향신문 케이스탯리서치, 3~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보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51.0%·경향신문 케이스탯리서치, 3~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더 원한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유례없이 높다는데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40.7%·한길리서치 쿠키뉴스, 9~1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30.5%·머니투데이 한국갤럽, 11~1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내림세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려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36.7%·머니투데이 한국갤럽, 11~12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시원찮다. 한국 정치의 미스터리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다. 사업을 맡았던 산하 기간의 핵심 간부는 구속까지 됐는데, 이 도지사는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말로만 뭉개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대검 핵심부서에서 여당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게이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망에 올랐다. 총장의 심복이라 할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접 연관된 물증이 나왔는데도 '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쇠다. '형수 욕설'과 '부인의 주가 조작'도 중대 리스크다. 이 충격의 파급력이 워낙 강해서일까.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이나 (짬뽕이든 표절이든)'주택'과 '청년' 공약은 검증할 여력이 없다. 한국 정치의 코미디다.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고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지시했다'는 대중의 의심에도 가상 양자 대결 지지도에서 이 도지사(35.8%·TBS 한국사회여론조사, 8~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와 윤 전 총장(33.2%·TBS 한국사회여론조사, 8~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오차범위 내 1,2위를 다투고 있다. 위기를 느낀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역설적이게도 대선 주자로서의 비호감도 역시 윤 전 총장(58.1%·MBC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9월25~2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과 이 도지사(50.6%)가 나란히 1,2위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속'과 '주술 공방'까지 지켜봐야 하니, 이쯤 되면 안철수 대표의 표현대로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이 분명하다. 어찌 됐든 현재 이들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누가 되더라도 모두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직접 만나본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유승민, 원희룡 등 대통령 후보들은 비범하고 비전이 확실했으며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충분한 리더십과 각자의 개성, 장점도 가졌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공간 즉, 정치의 영역은 왜 이처럼 비호감과 멸시의 장으로 자리 잡았을까. 주기적으로 보도되는 특혜와 반칙, 부패의 뉴스들이 정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 근원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 양극화,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의 정치에 원인이 있다. 보수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치고, 진보는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은 그 프레임에 갇혀 진영에 대한 증오를 증폭한다. 그렇게 정치는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되었다. 그러나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정치는 건전한 정쟁을 통해 공동체의 미래를 수렴한다. 무엇보다 정치는 일상을 지배한다. 부동산, 경제, 외교, 팬데믹 등은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되었고, 이를 통제하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향후 5년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 정치의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이은경 정치부장이은경 정치부장
[동대구로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전기료 인상 등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에너지자원 빈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탈원전은 하나의 정책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 사안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이란 강박증에서 벗어나길 당부하고 싶다. 그렇다고 탈원전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처럼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 상용화된다면 지금의 원자력 발전은 점진적으로 없어져야 마땅하다. 물론 이런 무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일상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비판받는 것은 명확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2017년 탈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기만 좋을 뿐 현실적이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기후 변동성이 크고, 국산화율도 떨어져 가성비가 나쁘다.풍력발전에 의존하던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최근 기후변화로 바람이 불지 않자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발전에 더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이르는 스웨덴은 석유 발전을 재개했고, 2024년 10월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영국도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했다.중국과 인도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제조공장이 멈추고 국민의 일상생활이 큰 불편을 겪는 등 국가적 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력·천연가스 등 전통적 발전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핵심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신재생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 일본도 최근에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과 가동률이 집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 원자력발전, 즉 '소형모듈원자로(SMR)'없이는 불가능하다. SMR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모듈로 입체화한 것이다. 발전 용량 300㎿ 이하의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사고 발생률도 기존 원전의 1천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차세대 원전이다. 노후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전기는 필요할 때 못 쓰면 국가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은 기본 중 기본이다. 더 이상 탈원전이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여야 한다.임 호 서울 정치부장임 호 서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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