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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그리고 선거 전략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계 위에 세워져 있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다루며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와 연결되는 관문이고 시장과 군수는 주민 생활의 최전선에 서 있다. 권한과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잦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협력적 파트너십'이다. 긴장 속 견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민 중심 협력으로 귀결될 때 비로소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권력의 사유화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개인 치적으로 포장하고 시장·군수는 행정을 사유화하며 '내 시정·내 군정'을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예산은 세금이고, 권한은 주민이 위임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특정인에게 과시하기보다 지역 전체를 위한 분배에 나서야 한다. 시장·군수 역시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주민과 국회의원이 함께 공유하는 정책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의 공유가 곧 협력의 전제조건이다. 국회의원은 중앙의 정책과 자원을 지역으로 연결하는 다리이고 동시에 지방의 목소리를 국가 의제로 올리는 상향식 정치의 통로다. 시장·군수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의 요구를 구체화해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농촌의 인구 감소, 지방산업 쇠퇴 같은 문제는 단체장이 현실을 생생히 설명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자로 서야 한다. 총선은 정당 의석을 늘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시장·군수와 어떤 협력을 보여줄 것인가'이다. 후보자는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국비 확보 실적을 강조하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지역 전략사업과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이나 '문화·관광 자원의 국가 프로젝트 연계'와 같은 구체적 약속은 주민을 설득한다. 총선 전략의 본질은 정당 충성이 아니라 지역 공동 비전이다. 지방선거는 생활 문제 해결이 본질이다. 그러나 주민은 단순한 행정 능력만 평가하지 않는다. 중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본다. 따라서 시장·군수 후보는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 정당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보다 주민을 대변해 중앙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신뢰가 중요하다.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은 유권자가 후보를 '협력 가능한 인물'로 보는가에 달려 있다. 양쪽 모두 빠지기 쉬운 유혹은 권력 확대다. 의원은 중앙의 영향력을, 단체장은 지역 기반을 무기로 서로를 견제한다. 그러나 이 권력 다툼 속에서 주민의 삶은 뒤로 밀린다. 주민 중심의 정치는 '내 권력을 키우겠다'가 아니라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정치의 주인이라는 점을 정치인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의 관계는 결국 선거에서 결정된다. 유권자가 충돌을 용인하지 않고, 협력 가능한 인물을 선택할 때 정치 구조는 바뀐다. 총선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을, 지방선거에서는 유연성과 독립성, 그리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탁월한 영업력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총선과 지방선거 모두에서 유권자가 '협력 가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경북본사 피재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지방의 미래를 연 ‘달성어린이숲도서관’
개관 두 달 만에 14만명이 다녀간 도서관이 있다. 임시 개관 기간까지 합치면 16만명. 숫자만 보면 서울 대형 전시관이나 관광 명소에 견줄 만하다. 대구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얘기다. 최근 담양군·성주군의회, 한국교육개발원은 물론 일본 대학 관계자까지 '벤치마킹'을 위해 줄줄이 찾아왔다. 지역 현장에서 출발한 도서관이 전국적·국제적 관심을 받는 장면은 흔치 않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하다. 겉보기엔 그냥 도서관 한 채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별점이 차고 넘친다. 영유아 발달 단계별 맞춤형 열람 공간, ICT 기반 학습 지원, 가족 단위 문화 프로그램까지. 책 창고가 평범한 수준이 아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쌓는 이른바 '문화 플랫폼'이다. 달성군이 내건 슬로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가 헛구호가 아님을 입증하는 장치다. 달성 사례가 각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이란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점이다. 솔직히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을 운영하는 철학과 프로그램의 결은 다르다. 달성은 과감히 기존 틀을 깼고, 그 판단은 주효했다. 아이와 가족을 최우선에 둔 발상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라는 군정 철학을 실질적 성과로 바꿔냈다. 말과 슬로건을 통한 외침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증명한 케이스다. 지방이 중앙을 향해 손 벌리는 대신,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전국적 시선이 모아지고, 해외 대학까지 찾아오는 건 어쩌면 놀랄 일도 아니다. 세계 각국은 '도서관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공공도서관은 오히려 더 알찬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의 '오디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배우는 생활 광장이 됐다.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도 지역 재생의 상징이자, 관광명소가 됐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의 존재도 이런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단순 모방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달성이 국제적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지방 현실에 맞게 실현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숙제도 있다. 2만8천권 대출 실적이 말해주듯, 수요는 폭발적이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도서관은 인력 운용과 재정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짝 인기몰이를 한 후 사라지기 십상이다. 특히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속 독서문화'로 안착하려면 꾸준한 투자와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제시한 모델이 전국적 대안으로 자리잡으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는 키워드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도 고민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 공동체와 생활문화 활동을 연계해야만 도서관은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된다.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구조가 자리잡을 때, 도서관은 관주도의 행정 사업에서 벗어나 비로서 주민 자치의 확실한 실험장이 된다. 달성군이 잘한 것은 바로 이 지점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와 아이들의 미래를 담는 '살아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랍다. 다른 지자체가 꼭 본받기를 바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자유성] 아이들의 자유
2022년에 출간한 '김형석의 인생문답(100명의 질문에 100년의 지혜로 답하다)'의 책장을 넘기면서 올바른 자녀 교육법이 궁금해졌다. '당신의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사랑합니까? 아이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재능입니까? 아이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올해 106세 철학자 어르신 교수의 인생문답 31개 물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자녀 교육이었다. 여섯 자녀를 번듯하게 키운 어르신 교수는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주입보다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정의했다. 어르신 교수의 자녀교육법은 독특하면서도 평범하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 저걸 해!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는데 너는 어떤 걸 할래?"라는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선택할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자녀교육의 핵심이다"라는 정의로 아이의 자율·독립성을 특히 강조했다. 어르신 교수는 "아이를 앞세우고 부모는 뒤에 간다. 선택은 네가 해라. 자유는 선택의 기회를 갖는 거니까.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말이다. 나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의 자녀교육을 되돌아보게 한 '100년의 거울'의 책을 덮은 뒤에도 "부모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사랑하라"는 어르신의 글귀가 가슴 한쪽에 깊은 감명으로 남았다. 백종현 기자·중부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억류된 추억, 미국의 두 얼굴
미국 비자로 '억류된' 경험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오래전 미국 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연수할 때다. 국경 넘어 캐나다로 주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원래 J-1 비자로 들어왔는제 오늘은 관련 서류가 없다". 아차 싶었다. 난 관광비자와 국무성 초청 J-1 비자를 모두 갖고 있어 상관없을 줄 알고 서류를 두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이민국 관리는 지금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면 수일 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국무성에 다시 서류를 보내 J-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뒤 풀어줬다. 미국이 느닺없이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직 일자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무려 1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나.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의도의 트럼프 정책이다. H-1B 비자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착 과정에서 활용한 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 영주권을 5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무척 사나워졌다. 한국은 몸소 체험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된 것은 국가적 수치였다.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백에 백이면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이들인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던 미국에서 수모를 당했다. 부대찌개는 원래 경기도 미군부대 주변 식당이 원조다. 미군이 먹다 만 햄 통조림을 빼돌려 찌개를 만들었다. 소득 수백 달러 시절의 추억 아닌 추억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 메뉴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을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 긴가민가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고". 국뽕식 애국심, 갑작스런 민족적 행복감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물론 무리수로 판명나긴 했다. 3천500억달러를 진짜 투자한다면 그건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대(對)국민 왜곡 보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인, 특히 백인은 친절하다. 내가 판단한 그 배경은 자신감 때문이다. 강하니까 친절하다. 미국은 지금 그런 친절을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아니다. 일본, 유럽보다 관세를 더 물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급기야 3천500억 달러가 선불이라 한다. 4만명의 미군이 희생한 6.25전쟁 이후 한국 부흥을 목표로 한 UN 원조에는 미국의 도움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우린 미국이란 브랜드의 덕을 본다. 오징어게임과 케데헌, K-드라마가 장악한 넷플릭스는 미국회사이고, K-POP, K-Movie를 공인한 게 빌보드와 아카데미상, 토니상이다. 미국의 두 얼굴이 겹치고 있다. 트럼프가 퇴장하면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사실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미국 가본 사람과 아닌 이들 점차 사나워진 전통의 혈맹 3천500억 선불내라는 트럼프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케데헌과 예술의 시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공공조형물이 있다. 지난 2015년 세종시 정부제2청사 앞에 설치됐던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이다. 이 작품은 갓을 쓴 남성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춤추는 장면을 형상화했다. 전통춤 '한량무'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운명은 기구했다. 남성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다' '섬뜩하다' 등의 민원이 접수돼 몇달 후 인근 소방청 청사로 옮겨졌다. 조형물이 이전한 곳에서도 '저승사자 같은데 재난 대응 건물 옆에 두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형물 제작비가 약 1억5천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었다. 결국, 지난 2019년 철거돼 2청사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관돼 있다. 케데헌 열풍으로 일각에서 이 작품을 재설치하자는 요구가 일고 있다. 케데헌 속 캐릭터인 '사자보이즈'와 조형물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국민신문고에는 재설치 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은 재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철거된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누적 시청 수 2억6천600만회를 기록하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1위에 올라선 케데헌의 위력이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 놀랍다. 천덕꾸러기였던 조형물이 한순간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예술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형물에 대한 시선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사례는 많다.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대표적이다. 1889년 건축가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이 만든 이 철탑은 한때 파리의 애물단지였다. 거대한 건물이 잘 없던 그 시절, 높이 300m의 에펠탑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켰다. "예술 도시 파리의 미관을 망치는 흉물" 이란 비판은 물론 "탑이 무너지면 사람 다 죽는다"는 공포까지 더해져 철거하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를 여행하는 이들 대부분이 찾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대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달서구의 거대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二萬翁)'이다. 세계적인 광고제작자 이제석씨가 2018년 선사시대 유물이 많은 달서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지만, 초기에는 이색적인 디자인과 큰 규모 때문에 주변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흉물로 여겼다. 달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다. 코로나 사태 때는 마스크 착용 독려를 위해 조형물에 거대한 마스크를 씌우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모자를 씌우는 등 조형물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같은 조형물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수용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에도 많은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도시 이미지를 살리는 공공조형물은 꼭 필요하다. 잘 만든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며,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귀한 자산이다. 하지만 혈세를 투입해 만든 조형물이 오히려 도시 이미지에 먹칠하며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장소성, 예술성, 공공의 가치, 품격 등을 배제한 채 무분별하게 건립했기 때문이다. '흥겨운 우리가락' 재설치 요구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조형물들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게 됐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김수영 논설위원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산소카페 청송, 위기 뒤에 더 단단해지다”
도시에서 취재를 하다 청송에 들어서면, 공기부터 다르다. 시간은 잠시 멈추고, 주민 표정은 여유롭다. 그러나 지난 봄, 이 고요한 땅에 대형 산불이 덮쳤다. 수만 ㏊의 숲이 사라지고, 수백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서 만난 윤경희 군수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송다운 청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길이 잡히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현장을 뛰어다녔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힘을 보탰다. 행정의 수장이 현장을 지킨다는 메시지는 군민들에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됐다. 산불 이후 가장 눈에 띈 건 '함께'였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다. 공직자들도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함께 일어서는 청송'이란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구는 행정의 변화를 끌어냈다. 스마트농업으로 변신 중인 청송사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청송사랑화폐, 무료버스와 8282민원처리 서비스 같은 생활 밀착형 행정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과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가오는 청송사과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다. 산불의 아픔을 넘어 군민들이 다시 모이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다. 전국에서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청송이 살아 있다'는 선언의 무대가 될 것이다. 청송군은 미래를 향한 구상도 내놓았다. 기후 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즐기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산불 피해지를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 복원 모델을 도입해 '청송형 녹색회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군민이 함께 배우고 준비하는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에는 생태 복원 모델을 적용해 '청송형 녹색회복'을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청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윤 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속 가능한 청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기자가 다시 찾은 청송은 서서히 본래의 숨결을 되찾고 있다. 검게 그을린 숲은 연초록 새순을 틔우고, 군민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산불이란 시련은 청송을 더욱 단단해졌다. 2025년 가을, 청송은 다시 숨 쉬는 '산소카페'로 돌아가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자유성]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염원하며 저술한 국가 개혁서다. 1808년(순조 8년) 시작해 1817년(순조 17년)까지 집필했다. 완결작이 아니다. 처음엔 48권이었으나 필사 과정에서 44권 15책으로 편집됐다. 서경(書經)과 주례(周禮)를 이념의 근간으로 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색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더불어 다산의 대표 저서로 꼽힌다. 원래 제목은 방례초본.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참고가 될 제도적 모범을 죽어서라도 임금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혁의 대강과 원리를 제시한 뒤 기존 제도의 모순, 실제 사례, 개혁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정리했다. 토지제도를 비롯해 국방·제례·과거·교육·조세 등 국가 행정 및 제도의 총체적 개혁안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당시에 이미 지방과 중앙권력의 균형을 얘기했고, 관료임기제와 문서행정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경세유표는 정책 제안서를 뛰어넘어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려 했던 다산의 개혁철학과 사유(思惟)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정권이 바뀌면 통과의례처럼 개혁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도 어김이 없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하지만 졸속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우려스럽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대법관 증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다. '답정너' 공청회로 때워선 안 된다. 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인·관료들에게 경세유표 일독을 권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확산하는 ‘K’의 힘
최근 유럽 출장길에 마스크팩 세트를 10개 남짓 챙겨갔다. 현지 취재에서 만날 이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 필요해서였다. 한정된 예산과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부피를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더 보태서 고급 찻잔 세트라도 준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웬걸. 이들은 마스크팩을 받고선 "K-뷰티!"라고 먼저 반응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팩. 예전 같았으면 'K'를 특별히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K'는 한국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현지 취재 도중 약간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자, 누군가는 "마치 K-드라마 같다"며 호응했다. 작은 순간조차 'K'라는 언어로 번역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K-팝과 K-컬쳐에 푹 빠져있다는 부연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자 흥미를 보인 이들도 있었다. 두 차례나 "한국어는 공격적인 북한말과 확실히 다르게 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제는 한국어 억양의 차이까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끌 정도로 'K'가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생각했다.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K'라는 수식어가 지겹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라며 "우리의 조상이 싸워서 쟁취한 품질보증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짧지만 강한 이 표현은 오늘날 K-브랜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없어서 못 먹는 K-푸드", "한 번 빠지면 끝없는 K-콘텐츠" 등 반응이 쏟아진다. 최근엔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 사이에서 '서울병(病)'에 걸렸다는 유행어도 생겼다. 서울에 다녀온 뒤 다시 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뜻인데, 일종의 '밈'처럼 쓰이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반응이 이제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K-브랜드의 힘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북 경주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든 지 오래다. 불국사와 석굴암, 황리단길, 대릉원, 동궁과 월지, 경주박물관을 찾은 이들은 "역사 도시가 이렇게 힙할 줄 몰랐다"는 후기를 남기고, 그 경험은 다시 SNS를 타고 전 세계로 번져 나간다. 그리고 다음 달, 경주에선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천년고도에 모인 세계의 시선 앞에서 한국은 또 어떤 'K'를 새롭게 써 내려갈까.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사법부, 독립보다 중립
삼권분립 하면 몽테스키외이고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저술한 역작이다.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분립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대적 배경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근대국가 탄생을 추동했으며, 공화정과 민주주의 창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권력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야비하고 포만(暴慢)하다. 그러므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재로 표변한 흑역사는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경험칙이다.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은 권력 통제의 민주적 방식이다. 그 명징한 예시가 삼권분립이다.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봤다. 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독이며, 삼권분립의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언급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보다 중립'이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이다. 독립이 반드시 중립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론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의 대법원답지 않은 전광석화 속도전을 펼쳤다. 그 짧은 시간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다 읽었을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바늘구멍 확률의 신공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개입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이러고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언대로 이례적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부 불신의 한가운데 있는 장본인이다. 요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늑장 재판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주당 공판 횟수와 비교하면 지귀연 재판부의 속도가 더딘 게 확연하다. '침대축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는 만큼 보통항고를 해 상고심에서 시정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모르쇠'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니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사법부 중립은 필요하다. 사실상 '삼권 합일' 체제였던 유신시대의 2차 인혁당 사건 판결은 사법부 잔혹사로 남았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은 함수관계이지만 하릴없이 정권에 중립을 헌납한 과거를 법원과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한다. 중립을 견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법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권력의 속성 야비하고 暴慢 국가권력 균형 민주적 통제 사법부 불신 자초 반추해야 상호 견제의 삼권분립 위해 중립 지킬 제도적 장치 필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 편익은 충분한지, 사회적 필요성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고 국비 부담이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의 주관 하에 조사를 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방사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는 예타 면제를 결정하겠다는 달빛철도 구축사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구축에 4조5천억원이나 투입돼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이다. 핵심 AI(인공지능) 개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때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 방지와 AI시대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소멸과 AI 기술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의 본질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영남시론] 청년들은 ‘쉼’ 당했다
인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26세 청년 정상빈 씨. 정 씨는 6년 동안 택배로 3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 매일 30㎞를 걷고 하루 600~700개, 한 달 1만7천건을 배송한 결과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TV 방송에서는 놀랍도록 빠른 배송 능력과 한 달 1천만 원을 웃도는 수입을 자랑했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토할 정도로 뛰고 두세 달 만에 신발이 닳아나가는 청년의 삶은 안쓰러웠다. 그의 '갓생'을 통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뛰면 6년 만에 3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정 씨와는 달리, 일을 하지 않고 구직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그냥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최근 3년간 46.1%에 머물러 OECD 평균(55.1%)을 크게 밑돈다. 청년 실업은 쉽게 '나 때는'론자 또는 비판론자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람, 요즘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람들에겐 '나 때는'의 열정과 노력이면 해결하지 못 할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개인에게 귀착시키면 구조를 보지 못한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까지 나와도 월급 200만 원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연간 소득은 2천625만 원에 불과하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월급은 통장을 스치는 수준이다. 거기다 고용은 불안하고 최소한의 작업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조직문화는 전근대적이기 일쑤다. 그 속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꿈꿀 수나 있을까. 능력은 없는데 청년들의 눈높이만 높다고?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조건은 월 급여 235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 '깨끗한 화장실'과 '휴게공간'이었다.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청년에게조차 맞추지 못하는 기업의 눈높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돌려본들 현실은 사회 구조와 정책의 과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함부로 청년 문제를 청년들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꼰대'를 넘어 '무개념의 매국노'가 된다. 지금까지의 청년 대책은 기업에 청년 채용을 요청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약속하는, 본질적 처방보다 '청년 달래기 쇼'에 가까웠다. 일시적 고용 확대는 경기 변동에 휘둘릴 뿐,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 고용의 구조적 한계와 불안정한 노동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 기반의 혁신 산업과 정주 환경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를 줄이는 직업 교육과 재훈련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쉬었음' 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는 지표다. 청년의 '갓생'은 칭찬받을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노동과 희생의 다른 이름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취재수첩] 대통령의 발언에 흔들리는 영덕군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그의 발언은 청정에너지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경제로 내세운 AI와 반도체 산업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 수급 안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없었다. 관심은 '신규 원전'이었다. 이미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고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동안 원전에 대한 찬반 의견의 주민들 뿐만아니라 영덕군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영덕군은 지난 2012년 천지원전 유치를 통해 정부의 건설 예정지 고시를 수용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해당 부지와 지역 주민들은 갈등과 소외 속에 긴 세월을 견뎌왔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계획에 신규 원전이 다시 포함되자 영덕군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모든 게 어려워진 지역 현실에서 원전 유치는 가장 매력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은 이런 기대를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상황을 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는 결국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커질 뿐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한마디에 탈원전을 경험했던 지역민의 정부 불신감은 아직도 상당하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비용에 수백억 원의 군비(지방비)가 필요한 영덕군으로선 원전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역 생존 전략의 핵심이란 점에서 이번 발언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블루로드 중심의 해양관광, 웰니스 산업,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등 지역 활성화 전략 모두가 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전 유치를 통해 발전기금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 산업을 유치하려는 시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산업부 장관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갈래의 주장에 영덕군의 방향성은 흔들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대통령의 메시지다. 어느 길이든 확실히 정해져야 움직일 수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U-18 야구월드컵 후기
경산 진량의 우사서 훈련해 국대 에이스된 '초등오타니' U-18 야구월드컵 판정보며 한국의 '야구 외교' 아쉬워 유망주의 땀 희생돼선 안돼 인터뷰를 할 때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할 것.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인터뷰할 사람의 공간에서 하려 한다. 대구시체육회 한 회의실에서 한국수영 '단거리 간판' 지유찬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사무공간의 제약때문이었을까. 형식적인 질문과 겉도는 답변에 그쳤다. 아쉬움이 컸다. 지난 8월말, 경산 진량의 한 공동 우사에서 '초등 오타니' 권윤서 투수를 만났다. 그는 U-12 세계유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 동메달결정전에서 완봉승을 앞세워 대만을 제압했다. 단연, 대표팀의 에이스였다. 6이닝 75구를 던져 5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무4사구.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백종길 대구연식야구연맹 전무이사는 "부상만 안 당하면 세계 무대까지 갈 것"이라고 평했다. 12살의 권윤서는 푹푹 찌는 우사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송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루 4~5시간, 학원도, 게임도 모른채 야구공, 배트와 씨름한다고. AI심판이 투수의 공을 판정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사에서 홀로 야구를 연습해 국대까지 간 초등생을 만나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윤서가 아까웠고 또 안타까웠다. 윤서의 아버지는 "잘 먹여야 하는데"하며 말을 잇다 눈시울을 붉혔다. 자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해 대견하지만, 그보다 미안함이 더 커보였다. 윤서의 손바닥 곳곳에 박인 누런 굳은살을 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길 진심 바랐다. 2주쯤 지났을까. U-18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만과의 동메달결정전을 보며 윤서가 떠올랐다. 이 대회에 고교야구의 최정예 선수들이 출전해 전세계 18세 야구 유망주들과 기량을 겨룬다. 2-2로 맞서던 7회초, 한국이 결승점을 내줬다. 2사2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한국 투수가 안타를 맞았고, 중견수가 홈으로 송구한 공을 포수가 잡아 대기했다. 한국의 우승을 예감한 찰나, 포수가 홈으로 뛰어들던 대만 주자를 태그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는 아웃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주심이 판정을 미뤘다. 이후 대만 벤치가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결과는 대만의 득점. 이건 아닌데 싶었다. 한국 포수가 주자의 진로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석수철 한국 대표팀 감독이 항의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은 마지막 7회말 공격에서 삼자범퇴로 끝났다. 승부의 결정적 상황이었던 7회초는 주최측의 SNS 계정에 업로드되지 않았다.꿈을 쫓아 세계 무대까지 진출한 야구 청춘들에게 이 경기는 과연 공정한 경기로 기억될까. 납득할 수 없는 경기를 지켜보며 한국은 야구 외교, 영향력에서 패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야구장 안에서만 사는 국내 야구인들이 잘못된 행정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이 개최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한국 야구의 현주소인 것 같아 서글펐다. 졸지에 역전패를 당한 한국 청소년팀은 경기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중계화면에 잡혔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잘못이 없다. 한국야구가 세계 랭킹 4위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나왔다. 프로야구가 있는 나라들 중 최하위란 얘기다. 1위 일본, 2위 대만과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진정 한국야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권윤서처럼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야구 꿈나무들이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야구의 실패가 한국 야구선수의 실패로 이어질까 두렵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자유성] 푸드플레이션의 습격
요즘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으며,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빵값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6개월째 6%대 상승률을 기록,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웃돈다. 국내 빵값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훨씬 비싼 편이다. 이제 '푸드플레이션(Food+Inflation)'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먹을거리 물가 상승 폭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푸드플레이션 탓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높다.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식료품 가격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뿐이다. 먹을거리 물가가 높은 이유로는 낮은 식량자급률과 복잡한 유통 구조를 꼽을 수 있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49.3%, 곡물자급률은 19.5%에 머물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식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 변동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통비용도 만만치 않다.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푸드플레이션의 습격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등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식료품 물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50% 높다. 장바구니 물가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당정은 부랴부랴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물가는 한 번 올라가면 되돌리기 힘들다. 정부의 임시방편 조치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밥상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일벌백계
전국시대 오나라 왕 합려는 병법가 손자에게 궁녀 180명을 내주며 군사훈련을 시켜달라고 했다. 손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은 당치도 않았으며 그녀들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 손자는 합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훈련 명령을 내렸다. 궁녀 부대는 손자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깔깔거리며 장난만 쳤다. 손자는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의 잘못"이라며 대장 궁녀 2명의 참수를 명했다. 합려가 만류했지만 손자는 처형을 강행했다. 두 여장수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본 궁녀들은 칼과 창을 들고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사다. 휴대전화 하나로 계좌이체와 금융결제·예약·대중교통이용·전자서명까지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신분증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SKT 유심 해킹 사태 직후 편리하게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고 관련 기능을 모두 없앴다. 자칫하다가는 통장까지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전화 받기가 두렵고 지인으로부터 오는 전자청첩이나 부고를 맘 놓고 열어볼 수 없는 시대다. 롯데카드·KT해킹 등으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다. 자판과 마우스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일이 빈발하고 전국이 현금낚시터가 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자는 사기죄·범죄단체조직죄·특경법 위반죄 등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를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들에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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