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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오만과 횡포, 그리고 무능
주류정당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정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처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이 있는 법안들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이재명 정부들어 더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그나마 '거부권'이라도 있었다. 위헌성이 다분한 공소취소 특검법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은 특검 수사를 빌미로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대한 공소를 강제로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명백한 '셀프 사면'이자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민주당의 '정무적 횡포'는 법안 처리에 머물지 않는다. 호남 반도체 300조 투자 구상이 이재명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골적인 '호남 밀어주기'다. 기업의 미래 사활이 걸린 투자 결정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선언하는 것은 '정치 지령'이나 다름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관치 행정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철저하게 정치적 손익계산서에 따라 특정 지역에만 초대형 국책 사업을 몰아주는 주류정당의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말을 맞췄을 것이다. 물밑 압박에 성공한 호남 정치권은 '반도체 투자 대박'의 전리품을 챙기며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대구경북 경제는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되는 게 없다. 반도체 투자는 사실상 물건너 갔고,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AI 데이터센터도 SK그룹의 불참으로 불투명해졌다. 대구가 표방하는 'AI 로봇 수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 정부의 'TK 패싱'이 로봇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로봇산업을 대구에 몰아줄 수 있다고 막연히 희망회로를 돌릴 일이 아니다. 철저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민주당 정부에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지역 첨단 산업 전체가 고사할 판국이니 시도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노의 화살은 정부와 여당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TK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TK 정치권은 반도체 호남행이 구체화될 때까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다. 뒤늦게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전부다. 대구경북의 비극이다. 전략적 혜안도, 추진력도 없는 무능한 고인물이 TK 정치권의 현주소다. 대구경북의 공간적 변화를 대기업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는 정무적 집요함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직 '국민의힘 공천장'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다. '한번 더 배지다는 일'에만 매몰되다보니 중앙무대에서 권력의 눈치만 보고 지역에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놓친 수준이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TK 정치권은 더 이상 대구경북의 위기를 넋놓고 바라봐선 안된다. 공동 성명서 한 장 낭독한 것으로 면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된다. 국회에서 호남 편중 투자 구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TK 차별을 규탄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실질적인 '원팀 투쟁'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민의 퇴출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자유성] 생계형 영세 창업
구미상공회의소의 '2025년 구미지역 신설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174개사 중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영세창업이 72.4%를 차지했다. 2015년만 해도 영세창업 비중은 57%였으나 10년 만에 크게 늘었다. 영세 창업은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기·전자와 기계·금속 분야에 쏠리고 있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데다 대기업 하청 구조에 의존해 저부가가치 단순 임가공에 머무를 위험이 매우 높다. 당연히 기업생존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데스밸리(Death Valley)' 를 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치란 혁신 목표에도 아쉬움이 크다. 구미산단 신설법인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 사다리의 부재는 더욱 뼈아프다. 구미시의 1천9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서다. 자금 융자 한도 산정에 '최근 매출액'과 '구미시 근로자 주소 비율 80% 이상' 등 까다로운 요구조건은 초기 법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반면 경기도는 '창업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업력 7년 이내 기업에게는 매출 실적과 무관하게 기술력과 사업계획만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매출액 조건 없이 기술평가로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스스로 뛸 수 있는 '생존 체력'을 키우도록 대기업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상생 플랫폼', 지자체와 정부의 '핀셋 지원' 조례 제정, 펀드 조성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세 법인이 독립 인프라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자금 수혈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70개국 중 국가경쟁력 21위, 대학경쟁력은 51위?
지난 칼럼(6월 15일자 22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얻어낸 성과로, 대학경쟁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쟁력 평가'(World Competitiveness Ranking·WCY)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은 70개국 중 21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를 지칭하는 소위 '30~50클럽'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10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탈리아(45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학 교육(고등교육)은 이와 대조적이다. 기업 현장의 경영자들이 평가한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즉 고등교육 경쟁력은 올해 51위로 하위권이다. 국가경쟁력과 30계단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2015년 37위에서 2018년 47위, 2021년 55위, 2023년 58위 로 국가 경쟁력과 큰 괴리를 보이며 구조적인 정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가 국제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하는 대학순위와는 기준이 다르다.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의 3대 핵심 기준은 기업인들의 설문과 더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정도(기업 요구와 졸업생 간 역량의 간극), 커리큘럼의 민첩성(학과 개편과 커리큘럼 개편 신속성), 지식의 생산성과 효용성(대학 연구의 실용성) 등이다. 한마디로 대학이 산업현장에 쓸모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자 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공급은 51위라는 성적표가 말해주듯 여전히 시장의 요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부실한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양적 규모를 유지하려는 전략은 대학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경직된 학과 장벽과 규제, 산업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체계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50위권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술 우위가 미래에도 지속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뛰어난 AI와 첨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담아낼 '인재'라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은 달라진다. 지식의 전수와 보존 역할이 중심이었던 중세 대학, 아카데미즘이 활발했던 19세기 대학, 산학협력과 산업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20세기 후반 대학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현재는 국가혁신 플랫폼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학의 운명을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스타벅스 정치학
'커피 한 잔의 자유' 문제를 뭘 그리 무겁게 생각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스타벅스 논란'은 기업 마케팅을 둘러싼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다. '스타벅스'가 정치적·이념적 상징으로 작동해 보수 잠재의식 속엔 집단 정체성,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담론의 지배권을 둘러싼 투쟁,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일종의 문화전쟁이다. 이 헤게모니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짧지 않은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읽은 진보의 시각은 순진하다. 하필 스타벅스가 왜 이념 전쟁의 '트리거(trigger·격발 장치)'가 됐을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스타벅스의 이미지는 3시간의 감수성 교육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신뢰를 회복할 당사자는 바로 정 회장 자신이다. 예서 끝이 아니다. '정용진'의 존재는 스타벅스 논란의 발원 그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이게 더 논쟁적 의제다. 그는 강한 보수적 발언을 반복했다. '멸공' 발언이 대표적이다. 오너의 정치적 발언이 민감 이슈와 결합할 경우 기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곪아터진 게 '탱크데이'다. 그는 왜 멈추지 않았던 걸까. 주변을 보면 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하다. K변호사, Y작가, P목사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극우성향 인사나 유튜버들이 숱하다. 이들 '우파 네트워크'를 굳이 감추려하지 않는다. 주목할 게 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다. 록브리지는 MAGA와 연결된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이다. 미국의 밴스 부통령과 보수논객 크리스 버스커크가 설립했다. 버스커크는 MAGA의 미래를 쓰는 자다. '트럼프 제국의 설계자'라 불리는 이들은 전통적 보수층보다 더 공격적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전통적 자유주의 가치보다 종교적 가치나 국가적 정체성을 우선시한다. '모든 길은 록브리지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 세계 곳곳의 다음 권력을 설계하는 그림자 정부 노릇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 회장은 이 조직의 아시아 총괄 회장이다. 지인들에겐 빨간 'MEGA(Make E-mart Great Again) 모자'를 만들어 씌어준다. 록브릿지와 록브릿지코리아 구성원 사이엔 독특한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크리스찬이다. 근본주의 내지 극우 개신교 신자다. 정용진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유명 교회 집사다. 결혼식 주례도 이 교회 설립자였던 H목사가 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당수 인사가 크리스찬이다. 신앙적 열심일까, 이념적 열정일까. 논란이 된 정 회장의 발언들이 신앙의 문제인지 이념의 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둘이 뒤엉킨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위험한 게 이념의 신앙화이고 신앙의 이념화이다. 전자는 공산주의고, 후자는 극우 시오니즘 같은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극우 시오니즘적 경향은 '민족·종교적 배타성' '음모론' '권위주의'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이게 대한민국에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두 나라 극우 세력은 서로를 모델로 삼으며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한편에 정용진의 존재가 있다. 정 회장이 주도한 스타벅스 감수성 교육에 의구심을 갖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뢰의 첫 걸음은 정 회장이 록브릿지라는 이념적 전신갑주(全身甲胄)부터 벗어던지는 것이다. 지금은 열심을 멈추고, 내 열심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는지 반문해 보는 건 어떨까.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토이스토리5를 보고
지난 주말, 아이와 함께 영화관에 다녀왔다. 집에서 <토이스토리4>를 다시 보며 5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터였다. 4편까지는 모두 집에서만 봤기에, 영화관에서 장난감들의 세계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욱 생생하고 실감 나게 보여주고 싶어 4DX 상영관을 택했다. <토이스토리5>는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장난감들이 미디어 기기에 밀려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장난감들의 시각에서 유쾌하게 풀어냈다. 이미 예고편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했기에, 우리 부부는 내심 영화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아이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찾지 않기를, 또 들여다보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줄여나가기를, 무엇보다 미디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나마 가져주기를 바랐다. 어느 집이든 아이의 미디어 노출 과정을 되짚어 보면, 그 시작점에는 부모가 있을 것이다. 아예 영상을 쥐여줬거나 혹은 부모가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않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것도 영향을 줬으니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처음 영상을 쥐여준 것도 나였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좋지 않다고 해 최대한 늦춘다고 늦췄던 터였다. 식당에서 장난치고 싶어하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휴대폰으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틀어줬다. 당시 아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이내 장난감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때만 해도 몰랐다. 미디어 기기가 갖은 위력을. 처음에는 미디어 기기에 별 관심 없던 아이도 부모의 편의를 위해 화면이 켜지는 횟수가 늘어나자 점차 영상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활자나 정적인 장난감과는 견줄 수 없는 시청각적 자극은 아이의 뇌에서 도파민을 뿜어내게 만들었고, 아이는 점점 더 크고 강한 자극을 찾았다. 미디어 노출은 어느새 아이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다. 집에도 영화 속 '릴리패드'같은 태블릿PC가 있다. 오락적 요소에 너무 빠질까 싶어 시청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은 막아뒀지만, 미디어는 이미 아이의 삶 일부가 돼가고 있었다. 미디어 기기 사용은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참석했던 어린이집 참여 수업에서 적잖게 놀랐다. 학교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해 수업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각자 패드를 앞에 두고 수업을 듣고 있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퀴즈를 풀고 바둑을 뒀다. 미디어 기기가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일상이다. 기기 사용을 아예 못 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억지로 장난감만 다시 쥐여준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미디어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곁에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들의 진짜 몫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자유성] 해피 드럭
해피 드럭(happy drug)은 삶의 질을 높여 '더 행복한 인생'을 돕는 약을 의미한다. 질병을 치유하는 약의 개념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를테면 비만, 탈모, 성 기능을 개선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약을 통칭한다. 발기부전약 비아그라, 비만 치료제 위고비,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이 대표적이다. 보톡스, 필러 시술 같은 미용성형이나 기능성 화장품도 해피 드럭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 약품과는 달리 고가인 데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한데 이런 종류의 삶의 질도 저소득층이 훨씬 낮다. 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상 건보 가입자 비만율'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천 옹진군의 비만율이 11.21%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4.47%)가 가장 낮았다. 서울 강남 3구도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피 드럭의 '범용화'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두고도 찬반 논쟁이 거세다.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기도 하다. 해피 드럭의 시장 규모도 관심거리다. 모건스탠리는 2023년 24억 달러였던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54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피 드럭은 일반 의약품보다 마진이 높고 게다가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위고비를 발매한 노보 노디스크, 역시 비만 치료제 기대감을 키운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기복이 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해피 드럭의 체감 효과 또한 천차만별 아닐까.
[박규완 칼럼] ‘카지노 자본주의’의 함정
# 워런 버핏의 경고=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시장은 카지노"라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이자 경종이다. 그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카지노 딸린 교회'에 비유하며 '가치 투자'와 단기 투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의 오랜 투자 노하우로, 내재가치가 견실한 종목을 선택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철학을 말한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영국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1986년 출간한 책 '카지노 자본주의'에 처음 등장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거대한 도박장처럼 투기화하는 현상을 빗대면서 쓴 용어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다. 작금 우리 앞에 '카지노 자본주의'가 어른거린다. # 시총 1년 만에 3배=이재명 정부 출범 때 2,698포인트였던 코스피는 미답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10,000포인트를 감히 넘본다. 같은 기간 상승률 세계 1위다. 주식시장 상장 종목 시가총액도 1년여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시총 순위는 세계 11위에서 5위로 성큼 올라섰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한 '불장' 효과다. "폭발적 메모리 수요가 100년 만의 홍수 같다"는 팀 쿡 애플 CEO의 묘사가 사뭇 직설적이다. 직장인 대화의 메인 테마도 주식이다.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무용담이 난무한다.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제조업체 삼성전기는 올들어서만 10배 올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는 투자자의 '단타' 성향을 더 부추겼다. 23일의 10% 폭락은 변동성 커진 '카지노' 장세를 투영한다. 대형주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코스피가 상승 신기록을 써나간 지난 1년간 내린 종목이 80%다. 자산 상위 20%가 전체 주식의 73%를 보유하는 현실 역시 마뜩잖은 서사다. 노동 가치까지 왜곡한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국민 88%가 "주가 급등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응답했다. # '로또 성과급'=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2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제지형도 변했다. 이제 증시도 수출도 성장도 '삼전닉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529억원. 이렇다 보니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6.5배밖에 되지 않는다. 마이크론의 선행 PER은 10배 안팎이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즉 '뜻밖의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6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는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노 갈등, 상대적 박탈감, 소득 양극화, 부동산시장 자금 유입은 '로또 성과급'의 그늘이다. '삼전닉스'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인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57%. 전국 1위다. # 반도체발(發) 활황 순기능 살려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도 '카지노 자본주의' 함정에 빠지면 역대급 메모리 호황이 자산 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다. 반도체발(發) 증시 활황의 순기능을 잘 살려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한참 늦춰지면 온 국민이 세렌디피티를 체감하지 않겠나
[자유성] 인구 유입의 함정
지난 11일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일주일 만에 318명이 전입했다. 인구 감소가 일상이 된 군(郡) 단위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이 유입된 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작년 10월 2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 인구 1만5천선 붕괴가 우려되던 영양군은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1만6천5명을 기록하며 1만6천명 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양군 인구는 4월 1만5천991명, 5월 1만5천96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효과는 확인됐지만 인구 유입의 한계 또한 드러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송군의 인구 유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청송과 영양의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도시에서 왔다면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옮겨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소멸위험 지역인 청송·영양의 인구 증가가 또 다른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를 유발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해법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정주 인구의 확대에 있다. 사람을 오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게 하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진정한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 청송과 영양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넘어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취재수첩] 영덕 원전 유치, 결과보다 빛난 과정을 기억해야
경북 영덕군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영덕을 선정하면서 20년의 오랜 숙원이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005년 방폐장과 2017년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아쉬움과 상실감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대형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한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더해 지난해 초대형 산불의 막대한 피해까지 입은 영덕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값지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86.1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온 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았음을 보여준다. 과거 천지원전 백지화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선택한 군민들의 결단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영덕군의회의 만장일치 유치 동의안 의결은 지역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진정한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원전은 수십 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영덕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천지원전 백지화로 지역이 감내했던 고통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덕군 역시 주민 소통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민과 영덕군, 한수원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과 한수원이 상생과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갈 때 이번 신규 원전의 유치는 영덕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영남타워] 대구회생을 위한 ‘전략적 피벗’
이재명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SK는 돌연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호남에 깔기로 방향을 틀었다. 호남은 2차 공공기관도 쓸어담을 기세다. 6·3 지방선거 후폭풍이라면 충청지역도 위협적일 수 있다. 향후 호남·충청 등 서해안벨트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항마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추경호 대구 시장체제는 부담이 커졌다. 당장 '대구는 뭘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엄혹한 상황이지만 대구가 갈 길은 명확하다. 일단 대구회생(回生)을 위한 튼실한 토대를 놔야 한다. 돈과 청년, 투자유치 3박자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 시장은 나름 경제적 통찰력은 있다. 대구가 군침 흘리는 AI로봇, 미래차,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해 경제파이를 넓혀가야 한다. 그 산업 현장에는 베테랑급 경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행여 후보 캠프 운영 때 도와준 이들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데 힘을 빼선 안 된다. 대구회생계획 타임라인만 지체될 뿐이다.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적 자각이 요구된다. 추 시장 선거공약에 기대했던 신박한 콘텐츠는 없었다. 경제부양을 위한 강력한 공약 실행의지를 표출하는 건 자유지만 여건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치·지방권력 지형도상 대구 자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풍토는 절대 아니다. 정책·재정적 지원을 요구해도 현 정부가 시그널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배알이 뒤틀리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젠 우회로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둘러봐야 한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 연이 닿는 인맥을 찾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제부시장 자리에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을 앉히는 파격적 선택을 했다. 실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국비확보전에서 도움을 받았다. 2009년부터 달빛동맹으로 우애를 다져온 대구-광주 연대는 더 끈적해져야 한다.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타면제는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 선제적으로 뭉쳐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제협력은 실속형으로 접근해보자. 영원한 혈맹 '경북'과의 통합은 경제쪽에 더 포커싱을 둬야 한다. 포괄적 통합으론 승산이 없다. 2006년 출범했지만 실패한 대구경북 경제통합추진의 면면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번 민선 9기에선 유사기능을 가진 경제기관들은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업무 및 인력 교류를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한다. 일종의 통합 예행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강적 측면에서 곱씹어봐야 할 사안들이다. 사족을 붙이면, 현재 찜찜하게 걸쳐 있는 사법 리스크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갈 길 바쁜 대구시장이 서울에 있는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모양새는 시민들에게 불안감만 준다. 기세가 많이 위축되고, 비빌 언덕도 마땅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가치 창출 의지까지 꺾일 순 없다. 추 시장에겐 앞으로 이른바 '전략적 피벗(Pivot·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현실적 상황을 보고, 힘든 건 과감히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곳에서 버티기·떼쓰기는 상책이 아니다. 현실적 제약이 많은 곳에선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성과를 내기 어렵다. 아예 대구가 잘하는 쪽으로 무대를 조금씩 옮겨놓고 대구회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하프타임]최강 삼성 ‘달빛 소나타’
지난 2월 체육팀 발령을 받아 프로야구 담당으로 근무 중이다. 삼성 라이온즈(이하 삼성)가 이른바 '왕조 시절'을 구가하던 2012년 한 해 동안 프로야구를 취재한 후 무려 14년 만에 다시 야구판에 돌아왔다. 2000년대 초반 극히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프로야구는 늘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관중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 과거 '신기원'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프로야구가 사상 첫 700만 관중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썼지만, 지난해 프로야구 전반기 관중만 700만 명을 넘어섰다. 야구장 규모도 차이가 있다. 예전 대구시민야구장 관람석이 1만2천석에 불과했다면, 지금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는 2만4천석으로 예전의 두 배 규모다. 프로야구의 엄청난 인기를 반영하듯 삼성의 홈관중 수도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삼성은 지난 14일 SSG전까지 홈경기 20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기록했다. 해당 경기까지 삼성이 치른 총 33번의 홈경기 중 단 6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진된 것. 기자가 6월 중순까지의 라팍 관중 집계를 바탕으로 올해 라팍의 예상 관중 수를 단순 계산해 봤다. 지난해 164만여 명보다 4만7천여 명 늘어난 168만 7천여 명이 라팍을 찾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삼성의 올해 홈경기가 지난해 71경기보다 2경기 늘어난 73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다. 만약 홈경기 매진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라팍의 총 관중 수는 17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 삼성을 비롯한 여러 구단의 흥행에는 원정 관람도 마다하지 않는 팬들의 열정이 있다. 지난 6~7일 삼성의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이하 챔필) 원정 경기, 이른바 '달빛 시리즈' 취재를 갔을 때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6일 오후 광주로 가기 위해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접어들었는데, '최강 삼성'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래핑된 현대 소나타 승용차 한 대가 광주 방향으로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팬심'이라지만 개인 차량에 저런 래핑을"이라며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휴식을 위해 진입한 호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는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은 남녀노소 팬들로 문전성시였다. 6일 오후 챔필은 원정 응원석도 모자라 중앙 좌석 상당 부분까지 삼성 팬들로 가득 차 마치 삼성 홈경기를 방불케 하는 응원전이 펼쳐졌다. 박진만 삼성 감독 역시 이날 경기 직후 "멀리 광주까지 찾아와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감사를 표할 정도로 팬들의 응원은 대단했다. 삼성 투수 양창섭이 완봉승을 거뒀던 지난달 24일 부산 사직야구장의 풍경도 비슷했다.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롯데 팬들보다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원정 응원석 영역을 넘어선 일반 관람석에도 다수의 삼성 팬이 자리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팬들의 열정적 응원은 KBO 리그 10개 팀 모두 마찬가지다. 연고지 인구와 팀 역사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는 팬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10개 구단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KBO는 지난 17일 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중을 달성했다. 올해 각 팀의 흥행이 한국 야구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지 궁금해지는 날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자유성] ‘중꺾마’의 기적
새삼 '카타르의 기적'이 떠오른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비기고 가나에 패한 한국은 마지막 3차전에서 포르투갈과 만났다. 당시 슈퍼컴퓨터가 예상한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겨우 11% 안팎이었다. 후반 추가시간까지 1-1로 접전을 벌이던 한국은 손흥민의 70m 단독 질주와 황희찬의 논스톱 슈팅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한국 선수들은 이기고도 긴장했다. 경기장 한가운데 둥글게 모여 스마트폰으로 우루과이와 가나전의 중계를 봤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2-0으로 이겼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한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선수들이 관중석의 팬에게 태극기를 건네받았는데, 그 태극기에 적혀있던 문구가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4년이 흐른 6월 현재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1패를 기록중인 한국은 25일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한다. 글로벌 축구 통계매체 옵타(Opta)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91.22%로 계산했다. 남아공에 지면 '경우의 수 방정식'이 또 등장한다. 체코와 멕시코의 승부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8.78%의 파멸적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 셈이다. 경우의 수 잔혹사를 끊으려면 '중꺾마'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이 정해준 91.22%의 승률은 이변이 난무하는 스포츠 세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이 무미건조한 승률 너머 '기적의 서사'를 북중미 월드컵에서 써내려 가기를 바란다. 남아공과의 승부가 출발점이다. 대구 시민들도 '중꺾마'의 각오로 외치고 있다. '단디해라, 홍명보호(號)'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취재수첩]선거의 시간은 끝났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성주 정치사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 성주군민 4만여 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단 46표로 갈린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경쟁도 있었고, 때로는 과열 양상도 있었다. 후보마다 성주의 미래를 이야기했고,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거리와 마을 곳곳을 누볐다. 선거 막판에는 각종 논란과 네거티브 공방까지 이어지며 지역사회가 둘로 나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성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전화식 당선자는 최근 군청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군정 현안을 살피고 있다. 오랜 공직 경험과 성주군 부군수 경력은 분명 강점이다.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을 잘 안다는 것과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성주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 역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은 단순히 특정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로 보여줬다. 무소속 후보의 군수 당선과 민주당 소속 이강태 군의원의 당선은 성주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군민들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과 의회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당선자에게는 통합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46표 차이의 승리는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다. 동시에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수많은 군민들의 목소리 역시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거는 경쟁이지만 군정은 통합이다. 당선자는 모든 군민의 군수가 되어야 하고, 의회 역시 정당과 진영을 넘어 군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끝난 만큼 줄 세우기나 눈치 보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군수 한 사람의 힘만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선거 기간 동안 성주는 뜨거웠다. 이제는 차분하게 결과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 선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성과와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주가 1만 시대, 누구 덕인가
요즘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운이 좋다'는 촌평이다. 이 대통령을 추종하는 이들은 '국운 상승' 같은 극찬의 말도 쏟아낸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근거가 있다. 주식시장이 일단 그렇다. 지난해 봄인가, 주식시장은 2천대 언저리였다.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부에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난 이렇게 말했다. "연금 소진, 소득대체율 이런 고민도 한국주식이 1만 포인트만 돌파하면 모조리 해결될텐데". 다들 피식 웃었다. 1만? 그게 가능하냐는 표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고는 '국민연금 소진시기가 수십년 연장됐지 않나요' 하고 반문했다. 복지부 차관의 답변은 2071년이었으나, 주식시장이 폭등하면서 2100년으로 늦춰졌다는 추계가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한국주식만 들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주식, 유럽부동산, 채권 등등 다양하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근년들어 주식으로 기록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 지난해 261조원, 올들어 3월말까지 68조원을 불려 총 1천526조원을 적립중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6월 현재 1천800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대 미문의 영역을 달리고 있다. 1만 포인트가 목전이다. 물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세계적 반도체 2톱, '삼전닉스(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인 탓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삼전닉스'를 보유한 국민과 보유 못한 국민 두 부류로 나뉜다. 주식시장을 꿰뚫는 상장기업 임원을 지낸 친구에게 물었다. 이번 대세 상승은 언제 끝이 날까. 그의 대답은 "당분간 오르겠지. 대신 엄청난 휴유증이 기다릴 것이다." 삼전닉스의 질주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고, 이는 이재명 정권의 부담이자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될 것이란 주석도 붙였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으니 틀린 진단도 아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5천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집권한지 1년도 안돼 달성해 버렸다. 이 대통령의 수훈이 있다. 그 유명한 '송아지론'을 비롯해 상법개정, 주주 권리와 배당확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황에 재미를 붙여 코스닥 3천포인트 달성 위원회도 설치했다. 사실 삼전닉스는 그냥 오르는게 아니다. 실적은 세계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만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30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앞으로 일본의 100대 기업 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에 못미친다는 추정(골드만삭스)도 있다. 2028년 삼전닉스 두 회사 이익이 무려 1천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 해 실질적 집행가능 예산은 400조원이다. 우파 인사들은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안했으면 정말 좋은 시절 보내고 있을 것이란 한탄이다. 그 회한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 "오늘의 삼전닉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류가 만들었는가". 반도체 뿐만 아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자동차 등 세계적 제조업 강국 한국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란 근본 질문이다. 사실 정치는 경제 즉, 주식시장 부동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정권의 역사적 평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에 누가 기여했느냐란 미래 질문에 그 승패가 갈린다. '내신 종합평가'다. 정권은 유한하고, 민주공화정의 그것은 빈번히 교체된다. 누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마음의 각도도 90도로
다시 '섬김의 자세'를 생각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7일, 한 천주교 사제가 들려준 말씀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돈다. 천주교 안동교구 김종섭 갈리스토 신부님은 그날 저녁 예천 갈전마티아성당에서 있은 미사 강론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90도 인사를 했는데, 당선 이후엔 마음의 각도도 90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뼈있는 일침이다.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한다. 유권자 앞에서 큰 절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선만 되면 돌변하는 이가 적지 않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허리가 꼿꼿해진다. 더러는 마음까지도 뻣뻣해진다. 민원인을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 비판의 목소리를 고깝게 여긴다. 모두(冒頭)의 김 신부님 말씀은 초심을 잃기 쉬운 대한민국 지방 권력자의 언행을 향한 경계다. 옛 문헌도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세종 임금은 임지로 떠나는 지방관에게 입버릇처럼 이런 당부를 했다. "지방관의 최고 덕목은 권위와 실적이 아니다. 굶주림을 막는 일, 억울한 벌을 삼가는 일,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했다.(세종실록 61권·재위 15년) 노파심(老婆心)에 "왕의 지극한 마음(愛民)을 '몸으로 받들어'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아냈다. 정조 임금의 시책문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다. '백성을 대하길 상한 자 다루듯 하여…'라는 구절이다. 다친 사람을 대하듯 측은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백성을 살폈다는 뜻이다. 이들 두 임금에게 지방관리는 그저 왕명만을 전달하는 이가 아니었다.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덜어줘야할 이였다. 온 진심을 다해 백성을 섬겨야 하는, 말 그대로 공복(公僕)이었다.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예가 있다. 지난 청도군 지방선거다. 주민에 대한 폭언·욕설과 매관매직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현직 군수가 결국 고배를 마셨다. '떼논 당상'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도 말이다. 관련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법 절차의 몫이다. 당사자의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은 표심에 의해 이미 종언(終焉)을 고했다.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단체장이 주민 위에 군림한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돌아선다. 공직자의 언행은 곧 '행정의 얼굴'이다. 지자체장이 무례하고 염치를 잃으면 그 조직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해 주고도 욕먹을 일을 왜 해"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눈치만을 보게된다. 무사안일이 공직사회에 번질 수밖에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 칙궁(飭躬)편에서 "고위 공직자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사납게 성내지 말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경북지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 이날 각 지자체장이 내놓을 취임사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취임사는 거창하고 화려하다고 신뢰를 주진 않는다. 취임식은 공약 리스트를 다시 낭독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민들은 이미 귀에 못이 박일만큼 수많은 공약을 들었다. 책임지지 못할 장밋빛 약속은 더더욱 안된다. 주민들이 진정 듣고 싶은 취임사는 무엇일까. 다른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4년간 진심을 다해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다만, 그 말이 허언(虛言)이 돼서는 안된다. 권한을 어떻게 낮은 자세로 쓸 것인지, 주민의 걱정을 어떻게 자기 일처럼 듣고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다짐을 나타내야 한다. 취임식은 '섬김의 서약식'이어야 한다. 향후 4년은 그 약속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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