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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혹세무민의 변주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뜻이다. 명나라 환관 유약우가 '작중지'에서 "불교가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므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說)이 있지만 정설은 아니다. 주원장이 명나라 건국 후 명교와 백련교를 "혹세무민하는 사교(邪敎)"로 규정한 게 시발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명교와 백련교의 지원을 받았던 주원장이 통치권 강화를 위해 종교 세력을 토사구팽한 서사와 얽힌다. 명나라 국호가 명교에 근거했다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악담은 혹세무민의 변주다. 작위적 분석과 논거 없는 억측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진영을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서사는 전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내고, 유승민 전 의원을 배척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저지했다. 대선 때의 선거연합을 와해시켰으니 진영 해체가 맞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에 천착하지 않고, '구조적 다수론'을 내세우며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행보를 보였다. 중도 외연 확장이 진보 진영 해체? 사실 왜곡이다. 유 작가는 박근혜‧윤석열을 예시하며 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가정(假定) 역시 비평의 범주를 벗어난다. "막가자는 것"(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란 공박이 나올 만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농지조사에 깔린 수상한 이념
여름쯤부터 지인들을 만나면 들리는 하소연이 있었다. 농사일과 농지에 관한 것이다. 대기업에 다녔던 한 친구는 "오래전 노후 대비용으로 샀는데 어떻게 되나. 불안해 죽겠다"고 했다. 중도 퇴직후 상속받은 밭에서 복숭아 자두 농사에 진심이던 한 선배는 완전 성토성 발언을 쏟아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온통 조사하고 다닌다. 이행강제금까지 있다. 안 하면 매년 25%를 뺏어간다"고 했다. '설마' 하니 "기자가 그것도 모르나"며 취재를 다그친다. 실제 그런 규정(농지법 63조)이 있어 놀랐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꺼냈다.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1천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전국 농지의 전수조사에 이어 심층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농촌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최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조사를 지시한 것이고,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건의였다"고 슬쩍 물러섰다. 조선시대 모든 땅은 근본 임금의 것이다. 소작(小作)이 대세였다. 봉건체제로 해방직후까지 이어졌다.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극의 인물이지만, 그가 주도한 남한의 농지개혁은 빛나는 업적이다. 경자유전을 목표로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이었다.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길로 들어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자유전은 현 헌법에도 살아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역대 농지는 사실 많이 올랐다. 한때 대도시 택지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먹잇감이었다. LH 직원들이 쪼개기로 농지를 샀다 들통난 사례를 상기해 보라. 근년 들어 상황은 역전됐다. 농촌에는 지금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득실득실하다. 농지를 매수할 이들도 줄었다. 자연스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다. 서울 강남의 땅이나 아파트는 규제해도 세금만 내면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는 그렇지 못하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 즉 수요 공급 측면에서 불리한 구도다. 대한민국의 농지(전·답)는 1만8천㎢로 전 국토의 18%인 반면 대지는 3.4% 3천457㎢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 땅 1평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권의 농지 강제매각 으름장은 기시감이 있다.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에서도 엿보인다. 투기지역 아파트 구입시 2년 실거주 규정이다. 경작하지 않을 토지처럼 당장 살지 않을 집은 소유하지 말라는 경고다. 임대나 월세를 소작과 같은 연장선에서 본다. 칼 막스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란 저서에서 '소유는 도둑질이다'라고 썼다. 사유재산 부정이다. 역사적 실험에서 실패했다. 죽은 이념이다. 소유는 인간 본성에 가깝다. 이재명 정권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벗어난 투기와 국민적 부동산 몰입을 엄단하겠다는 건 틀린 게 아니나, 이게 소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출발한다면 다른 문제다. 위험하다. 난 개인적으로 4만달러 소득의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2채나 농지소유가 죄(罪)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의아한 대목은 소유를 죄악시하며 평등을 외치는 정치세력에서 내보낸 공직자나 장관들이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까보면 다수의 아파트와 상가에, 농지까지 보유한 이상한 이율배반이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관광객 모시기 경쟁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들이려는 경북 지자체들의 손님 모시기가 각양각색이다. 여행비를 절반 돌려주고, 택시비를 깎아주고, 뱃삯까지 보태준다. 관광객에게 돈을 쓰게 하려고 지자체가 먼저 돈을 쓰는 셈이다. 영천시는 이달 말까지 '반값여행'을 시행한다. 외지 관광객이 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여행을 마친 뒤 돌려주는 돈이어서 영천을 다시 찾거나 지역 온라인 장터에서 쓸 수 있다. 손님을 불러들이고 다음 소비까지 기대하는 계산법이다. 지난 9~10월 영천 관광객은 30만명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새 관광시설과 축제의 영향도 있어 반값여행만의 성과로 볼 수는 없다. 그래도 반값이라는 말이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였을 법하다. 영주와 청도는 관광택시 요금의 절반을, 영덕과 울진은 60%를 지원한다. 영덕은 예약 방식에 따라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울릉군도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여객선 운임 할인에 나선다. 안동의 올가을 반값여행은 2차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관심을 끌었다. 지원 방식도 할인 폭도 기간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관광객 모시기에 공을 들이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인구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는 지방에서 외지인이 먹는 한 끼, 묵는 하룻밤은 반가운 매출이다. 관광객 유치는 비수기를 넘기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기도 하다. 찾아오는 손님을 맞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비용을 보태가며 손님을 불러들인다. 관광객에게도 반가운 혜택이다. 그만큼 지방에선 손님 한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취재수첩] 영덕 원전지원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지 4개월이 넘었다.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 여론조사에서 86% 찬성으로 나타난 영덕군민들에게 신규 원전 유치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 절박함의 표시다. 그러나 예정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는 군민들의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말 신규 원전 건설과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 2~3월쯤 예상됐던 신규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제 일정에 맞게 발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최근 호남권 반도체단지 추진 등 정부의 다른 국책사업 일정과 맞물려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정 변경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경험했던 영덕군민들에게는 우려스러운 점이다.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영덕군이 애타게 기다리는 신규 원전 지원금 576억원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은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산적해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전 지원금은 지역을 위해 절실한 재원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신규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에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시가 늦어지면 그만큼 재정 확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영덕군민들은 이미 천지원전 백지화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변화가 지역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경험했다. 이번에도 예정지 선정에 안주한 채 후속 절차가 지연된다면 지역사회의 불안과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규 원전 유치로 시작된 상생협약 역시 선언적인 약속보다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이제 한수원과 영덕군은 내년 초로 기대했던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 일정에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관계부처에 영덕의 절박한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576억원의 원전 지원금을 기다리는 영덕군 입장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질수록 재정 확보와 후속 사업 추진도 그만큼 늦어지고 또 멀어질 것이다. 영덕군민들에게 더 이상 기다림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한수원과 영덕군이 신속한 행정과 구체적인 성과로 답할 차례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헤어짐은 늘 낯설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발매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투어스(TWS)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후렴구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겐 첫 만남보다 헤어짐이 더 어렵고, 그 무게도 훨씬 무겁게 와 닿는 것 같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노사연의 '만남'부터,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라며 아쉬움을 달래던 015B의 '이젠 안녕'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한 곡은 수없이 많다. 이토록 만남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많은 까닭은, 늘 아쉬운 헤어짐이 진한 여운과 함께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아끼던 후배가 퇴사했다. 열두 살이나 어렸고 사회초년생이었지만,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였다. 일도 똑 부러지게 잘했고 밝은 성격에 매사 배려심이 깊었다. 궂은일에도 늘 솔선수범이었다. 깍듯하기까지 해 만나는 이들마다 웃음 짓게 할 만큼 싹싹함이 남달랐다. 함께한 시간은 1년 남짓이지만 2주간 출장에 동행하며 더욱 진가를 알았고 정이 흠뻑 들어버렸다. 후배는 자주 놀러 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채 씩씩하게 떠났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보니 한동안 내 옆구리는 꽤나 허전할 것 같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세상의 섭리를 알 만한 나이도 됐건만, 이별은 늘 낯설고 먹먹하기까지 하다. 학창시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뿔뿔이 흩어진 반 친구들은 물론 시간표까지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너무나 쉽게 소비하고 맺고 끊는 경향이 짙어진 것 같다. 어차피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며 지레 선을 긋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 것을 현대인의 영리한 생존술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후배가 가르쳐 준 따뜻함은,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마음을 내어주는 다정함'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최근 많은 이들에게 애틋한 이별의 감정을 안겨줬던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를 봐도 그렇다. 온·오프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쉬워했던 이유는, 부캉이가 머무는 동안 나눴던 교감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알기 때문일 것이다. 만남의 끝은 이별이라는 사실이 관계의 가치를 퇴색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제든 헤어질 수 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순간에 더욱 진심을 다하게끔 한다. 누군가에게 쏟았던 애정과 배려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헤어짐은 인연의 끝이 아니다. 서로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성숙해가는 시간이다. 후배의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옆구리의 시린 허전함은 그만큼 우리의 만남이 따뜻하고 눈부셨다는 방증이기에 기꺼이 감내해 보려 한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자유성] 미국 비자 ‘거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인태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군사정권 시절 진 위원장의 '미군 철수 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다시 문제 삼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진 위원장은 동일한 전력으로 2014년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12년 전 열렸던 문이 2026년에 닫힌 이유는 한 인물의 위험성이 커져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권의 대미(對美) 노선에 대한 워싱턴 안보 라인의 경계심과 불신이 투영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타국의 고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비자 발급은 이민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온도계'로 작동해 왔다. 인도의 최고 권력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2005년 구자라트 주(州)총리 시절 9년 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미국은 종교 소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국을 막았다가, 총리 취임 후에야 빗장을 풀었다. 유럽의회 의원이었던 프랑스의 호세 보베는 방미 과정에서 번번이 비자 거부나 공항 억류를 겪었고, 영국의 제레미 코빈 노동당 전 대표도 비자 지연 조치를 당했다. 미국의 시스템적 경직성과 원칙주의는 여의도 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B1/B2) 거절률은 2024년 14.97%에서 2025년 24.73%로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동맹의 수사(修辭) 뒤편에서 정치인의 공무 방문부터 일반 국민의 일상적 교류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촘촘해지고 있는 셈이다. 바야흐로 한국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독립’ 수호 사법부, ‘중립’ 의지는 없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다. 헌법 101조(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6조(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108조(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도 법원 독립을 규정한 조항이긴 하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의 핵심 조항은 단연 헌법 103조다. 판결의 독립이 사법부 독립의 진수(眞髓)여서다. 실제로도 법관의 판결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립된 판결이 곧 무결(無缺)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판결만 봐도 그렇다. 재판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과 명태균은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캠프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공유됐으며, 김한정이 수차례 돈을 지급한 게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조형우 부장판사) 판결문처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리한 판세의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 인식 아닐까.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명태균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고,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이 알아서 여론조사비로 단정할 수 없는 돈을 명태균에게 줬다는 플롯이 만들어진다. 2심 재판부는 "김한정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대납 요청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세훈 캠프 팀장이 "우리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는 녹취록은 눙치고, 명태균의 "오세훈이는 모르고"란 대목은 인용한 재판부 저의가 의뭉스럽다. 전체 맥락을 도외시한 채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쓰는 편향 언론의 기법을 빼닮았다. 유‧무죄를 가름할 증거의 가치나 의미를 헤아리는 논리와 경험칙 즉 '채증법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법치를 형해화한 판결이 이뿐일까.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박순찬 대표에게 2심 재판부는 고작 징역 4년(1심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3명 사망에 징역 4년? 이게 상식에 부합하나. 2024년까지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지난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 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미션 임파서블'의 신공(神功)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사법부는 독립 수호에 진심이다. 재판부의 중립성 훼손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기계적‧도식적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 법원이 추구해야 할 중립은 공자의 중용(中庸)이다. 중용은 정의, 상식, 약자 배려, 공정, 이념적 균형 등의 함의를 내재한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兩價的)이다. 때론 외려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중립적 판결이 순리와 정의에 더 정합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취재수첩] 흥행한 음식축제, 지역에 남길 것은
떡볶이와 김밥, 라면에 이젠 막창까지. 지역축제의 식탁이 풍성해지고 있다. 학교 앞에서 사 먹던 간식과 소풍 도시락, 퇴근길 술안주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주인공이 됐다. 익숙한 음식에도 먼 길을 찾아갈 만큼 매력이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은 올해 대형 연예인을 앞세운 집객 대신 음식과 참여 프로그램에 무게를 뒀다. 김천 김밥축제도 김밥에 체험과 놀이를 더해 축제 소재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거창한 명분이 없어도 맛난 것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축제에 갈 이유는 충분하다. 다만 흥행을 해석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떡볶이와 김밥이 됐으니 다른 음식도 축제라는 이름만 붙이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곤란하다. 인기 메뉴를 고르는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엇을 맛보고 어떻게 즐기게 할지, 몰려든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지까지 준비해야 축제의 구색이 제대로 갖춰진다. 음식 유래를 억지로 지역에 끼워 맞출 필요도 없다. 전국의 개성 있는 음식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먹는 경험도 매력적이다. 중요한 건 해마다 축제를 치르며 지역에 무엇을 쌓아가느냐다. 지역 상인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을 맞으며, 행사 후에도 잠재적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면 2~3일 열린 짧은 축제가 일상의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외부 전문가와 유명 사업자의 도움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역 상생을 내걸고 특정 사업자의 이름과 제품만 알리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지역 상인들이 해마다 주어진 역할만 수행해서는 곤란하다. 공공예산을 들인 협업의 성과엔 지역이 활용할 메뉴와 판로, 운영 경험도 포함돼야 한다. 방문객에게 돌아갈 몫도 있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응대, 불필요한 기다림을 줄여야 얻어진다. 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준이다. 유명 업체를 불러오는 것으로 주최 측의 역할이 끝나지는 않는다. 참가업체의 서비스 기준을 세우고 현장의 불만을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한다. 북구청은 올해 떡볶이 축제 방문객 집계 비용까지 아껴 편의와 현장 운영에 쓰겠다고 했다. 그 방향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축제 후에는 주문과 대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어떤 불편을 해결했는지도 알려야 한다. 방문객 수와 소비액 옆에 그런 설명이 붙어야 축제 운영방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체감할 수 있다. 음식축제의 대형화 흐름을 성급히 판단하고 싶진 않다.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소중한 성과다. 축제장을 다녀간 사람에겐 다시 오고 싶은 기억을, 지역 상인에겐 매출 신장으로 계속 이어질 기회가 제공됐으면 한다. 축제의 인기가 곧 지역의 힘으로 남았으면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영남시론] 대구의 사라진 30년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젊은 여행자 마르코 폴로는 황혼의 황제 쿠빌라이 칸에게 자신이 거쳐 온 신비로운 도시들을 이야기한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세대는 바뀔 것이며, 화려했던 옛 흔적도 결국은 먼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도시가 야만의 시간으로 회귀하지 않고 고유한 숨결을 지키며 살아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는 그 답을 '기억의 전수'에서 찾는다. 과거의 삶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인간의 능력이 곧 도시라는 문명을 지속시키는 불씨라는 뜻이다. 대구시가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사(市史) 편찬에 나섰다. 1995년 여섯 권의 시사를 펴낸 후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 끝에 찾아온 반가운 소식이다. 1973년과 1995년 두 차례 시사를 발간한 뒤 대구는 오랫동안 시사 편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기록이 멈추어 있던 그 30년 동안, 대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민선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겼고, 2003년에는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고통을 겪어냈다. 도시의 경계도 달라졌다. 달성군에 이어 군위군까지 품으며 도시는 거대한 스펙트럼으로 확장됐다. 다른 도시들의 행보를 보면 아쉬움은 더욱 크다. 서울은 '서울역사편찬원'이라는 견고한 독립 기관을 세워 '서울 2천년사'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대별로 묶어냈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구술자료집을 엮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인천은 해마다 주제별 시사를 내는 연차 사업을 이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30년'을 발간했다. 부산 또한 30년 전 시사를 22권의 세련된 주제사로 탈바꿈시키는 중이다. 이들 도시는 쉼 없는 기록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시작된 대구시의 시사 편찬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올해 편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역사 총서 발간과 학술회의 등 의미 있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시작을 얼마나 빠르게 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어가느냐다. 시사 편찬은 단발성 이벤트나 일회성 기념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시가 숨 쉬는 한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시사편찬위원회는 책을 펴내는 해에만 반짝 존재했다 사라지는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도시의 기억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 끊이지 않고 쌓이는 구조를 세우는 일이다.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 해체하는 바람에 편찬 활동이 끊겨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울산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멈춰 섰던 시사 편찬이 다시 시작된 데는 민선 9기 추경호 시장의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는 이 귀한 물꼬가 헛되지 않도록 조직과 전담 인력, 예산이라는 튼튼한 버팀목을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그 기록의 문턱은 낮고 다정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구술을 담아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로 열어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사는 도시의 찬란한 영광뿐만 아니라, 부끄럽고 아픈 상처까지도 정직하게 품어 안는 거울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술의 독립성과 엄정한 균형도 지켜져야 한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비로소 시작된 이 기록의 첫걸음이 대구의 진짜 얼굴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영남시론]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
화가 친구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 친구가 올해 초부터 몇 달간 연락이 뚝 끊겼다가 최근 다시 나타났다. 그전에도 간혹 그랬던 적이 있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얼마 전 한 갤러리 대표로부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다. 작품 만들 재료비와 작업실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간 식당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전업작가인 친구가 예술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은 알았지만, 식당일을 했다는 건 처음 들었다. 10여 년간 유학까지 한 친구가 작업을 위해 식당일 한다는 것에 적잖게 놀랐다. 가족을 부양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대리운전, 식당일 등의 '투잡, 스리잡'을 하는 예술가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내 친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체감은 전혀 달랐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2025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 활동 소득은 겨우 1천55만 원,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8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예술인 10명 중 7명이 넘는 이들이 연 소득 1천200만 원 미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꾸려간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술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작업실에서 붓 하나로 연명하는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오가며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미술시장도 경기 침체 여파를 비켜 가진 못했다.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벽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던 국내외 미술시장은 현재 침체에 빠졌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래 규모는 곤두박질쳤고, 국내 갤러리의 절반 가까이가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한다. 그나마 움직이는 곳은 자본력을 갖춘 대형 경매사와 메가 컬렉터 중심의 하이엔드 시장뿐이다. 화랑 등 중소형 유통채널과 대다수 작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 지독한 생계의 고통은 예술가들의 숙명일까. 예술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유산을 남긴 거장들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독한 궁핍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 '음악의 신동'이라 불린 모차르트는 빚더미 속에서 35세의 나이로 요절해 빈민들의 집단 매장지에 표식도 없이 묻혔다. 현대 추리·공포 소설의 시조인 에드거 앨런 포는 불후의 명시 '까마귀'를 쓰고도 고작 9달러를 손에 쥐었으며, 아내는 난방비가 없어 침대에 고양이를 올려 체온을 유지해야 했다. 문득 이런 고통 속에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의 저서 '영혼의 미술관'이 그 물음에 답을 준다. 예술은 실로 우리 삶에 놀라운 심리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가혹하고 우울한 현실 속에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시각을 통해 개인의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한다. 나아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 생활고 속에서도 예술가들이 묵묵히 캔버스를 채우고 악기를 켜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남긴 숭고한 흔적들이 방황하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감상자는 물론, 그것을 창작하는 예술가 스스로의 영혼을 보듬는 가장 강력한 위안이자 희망이다. 그렇기에, 오늘도 홀로 묵묵히 작업실을 지키고 있을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 "예술가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가을야구가 보여준 대구 경제의 해법
지난 주말부터 대구 도심이 붉게 물들었다.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 몰려온 KIA 타이거즈 원정 팬들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도심 곳곳을 누비면서다. 식당과 카페, 쇼핑시설까지 응원의 열기가 번졌다. 일부는 대구에 여장을 풀고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25일 비로 경기가 순연됐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다. 26일 KIA가 삼성을 5대 1로 꺾자 곳곳에서 축배가 올랐다. 27일 저녁까지 이어진 플레이오프는 대구의 밤을 한층 뜨겁게 달궜다. 승패보다 눈길을 붙든 건 경기장 밖의 활기였다. 가을야구가 외지인을 불러들이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중이 지출하는 돈은 입장권 값에 그치지 않는다. 외식과 숙박, 유통업계로 구매력이 확산된다. 도시 전체가 야구 특수를 누리는 셈이다. 경기장의 함성이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스포츠가 도시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임을 새삼 확인했다. 대구는 오랫동안 제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을 걱정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쏟았다. 산업의 근간을 복원하는 일은 절박하다. 그러나 경제의 활로를 공장에서만 찾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문화와 스포츠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관객의 이동은 소비 이동이고, 소비는 도시의 부를 재편한다. 도시 경쟁력은 생산시설의 집적뿐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에서도 나온다. 정작 대구의 문화 인프라는 빈약하다. 대구체육관은 준공된 지 반세기를 넘겼고 수용 인원도 3천800명에 불과하다. 대형 콘서트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는 역부족이다. 공연을 보러 다른 도시로 떠나는 시민은 있어도 전국의 관객을 불러들일 무대는 마땅치 않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탄식하면서 외부 소비를 유인할 기반에는 소홀했다. 언제까지 이 모순을 방치할 셈인가. 올 상반기 공연 티켓 판매액은 뼈아프다. 부산은 전년보다 147.9%, 대전 70.2%, 광주 52.4% 증가했다. 대구는 도리어 4.2% 감소했다. 시설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화 인프라의 열세를 방치한 채 활력을 기대하는 건 공허한 낙관이다. 그래서 두류공원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에 주목한다. 5천억원을 투입해 최대 2만8천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콘서트와 프로농구, 국제대회가 연중 열린다면 어떨까. 전국에서 관객이 몰려들고, 식당과 숙박업소에는 돈이 돈다. 이처럼 돔구장은 외부 구매력을 끌어들이는 집객 거점이자 경제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결국 승부는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머물게 하느냐에 달렸다. 물론 5천억원의 사업비를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수요 예측과 수익성, 운영비 부담을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공연 유치에 실패한 시설은 경제의 촉매제가 아니라 재정 족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위험을 내세워 도전을 포기할 순 없다. 필요한 건 치밀한 설계와 실행력이다. 대구시는 정부 공모에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투자 수익구조, 콘텐츠 유치, 상권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행정의 관성도 깨야 한다. 사명감만 강요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 성과급과 승진, 핵심 보직 발탁 등 제도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말자. 대구 경제에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돔구장은 일반적인 체육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자산이다. 구호가 아닌 성과로 대구의 반전을 이끌 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자유성] 단풍이 왜 이래?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산림청이 공개한 '2026 단풍지도'에 따르면 대구수목원의 단풍은 은행나무가 11월 4일, 단풍나무류는 6일에 절정을 이루고 참나무류는 14일쯤 물들 것으로 보인다.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시 청하면)의 단풍은 오는 30일 절정을 이룰 것이라 한다. 그런데 길가의 가로수나 멀리 보이는 숲을 보면 '울긋불긋 고운 단풍을 볼 수 있을까?' 의심이 인다. 벚나무는 단풍이 들었던가 싶은데 대부분의 잎이 떨어진 상태고 이팝나무잎은 녹색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바람에 나뒹군다. 등나무·칡 등 도로 옆 절개지 덩굴식물의 잎은 바싹 말라 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나무는 잎에 있는 유용한 물질을 거둬들이고 이층(離層)을 만들어 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음에 따라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그동안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빨간색·노란색 등 원색의 색소들이 드러난다. 낮의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을날씨는 이런 과정을 거쳐 단풍이 곱게 물들기 좋은 조건이다. 몇 년 전부터는 여름 넘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을이 짧아지고 단풍이 단풍답지 않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폭염에 심한 가뭄까지 겹친 이번 가을은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떨어지는 조기낙엽이 흔해졌다. 잎이 지나치게 일찍 떨어지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잎이 일찍 떨어진 가지에 새잎이 돋는 현상마저 보인다. 이 새잎은 가뜩이나 부족한 에너지를 소비해 나무를 더 힘들게 한다. 조기낙엽, 단풍문제만이 아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자유성] 외국인 주민 품는 정주 정책
낙동강체육공원에 울려 퍼진 16개국의 선율과 2천200여명의 환호는 화려했다. 지난 18일 열린 '외국인주민 문화축제'는 낯선 타국 땅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안겨줬다. 저출생과 청년 유출로 제조업의 실핏줄이 말라가는 구미국가산단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산의 주역이 된 지 오래지만, 그들 외국인 주민이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일상은 여전히 가혹하다. 아플 때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행정 서식 한 줄을 이해하지 못해 폐쇄적인 공간 틈새로 내몰리는 것은 산업 역군이라 부르면서도 이웃으로 품는 제도가 미약한 탓이다. 구미시 인구의 2%(9천100명)를 훌쩍 넘어선 외국인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구미시의 '문화·생활 이음투어'와 다국어 생활 가이드북 구상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채용 박람회를 뛰어넘는 직무 체험, 관공서와 의료기관 동선 안내는 초기 정착의 애로를 줄이는 유효한 비책이 될 수 있어서다.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지역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모국어로 위급 상황을 상담할 상시 의료 통역망, 불합리한 노동 현장을 구제할 옴부즈만, 이주 노동자가 지역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버넌스 결합이 필요한 이유다. 번 돈을 고국으로 부치기 급급한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산업 역군'으로 가족을 꾸리고 정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구미시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출퇴근에서부터 병원 로비, 주민센터 창구에서 그들이 느끼는 소외의 깊이를 낮추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독일은 어떻게 30년짜리 대학정책을 설계했나
독일판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인 대학 엑설런스 정책은 2005년 연방정부와 16개 주(州)정부의 합의에서 시작됐다. 이듬해 첫 지원이 시작됐고 현재 확정된 지원은 2033년까지 이어진다. 30년 가까이 같은 정책의 큰 틀을 이어가는 셈이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거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유지됐다. 출발부터 연방과 주정부가 목표와 재정부담을 함께 정한 것이 장기정책의 토대였다. 첫 엑설런스 이니셔티브에는 19억유로(2006년 평균환율 기준 약 2조3천억원)가 투입됐다. 2012년 시작된 두 번째 단계에는 27억유로(2012년 평균환율 기준 약 3조9천억원)로 늘었다. 재정은 연방정부가 75%, 해당 대학이 있는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중앙정부가 만들고 지방정부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정책으로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독일은 엑설런스 정책으로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한 것이 아니다. 같은 2005년 '연구·혁신협약'을 체결해 독일연구재단(DFG)과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등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비도 안정적으로 늘렸다.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집단은 경쟁을 통해 집중 지원하면서, 국가 전체의 연구기반도 함께 강화한 것이다. 초기 엑설런스 이니셔티브는 세 축이었다. 우수한 박사인력을 키우는 '대학원학교', 특정 분야의 세계 수준 연구집단을 만드는 '엑설런스 클러스터', 대학 전체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미래전략(대학)'이다. 미래전략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하나의 클러스터와 하나의 대학원학교를 먼저 확보해야 했다. 대학 전체를 지원하기 전에 실제 연구역량부터 검증한 셈이다. 첫 단계에서는 모두 85개 사업이 지원됐고, 2012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학원학교 45개, 클러스터 43개, 미래전략(대학) 11개가 선정됐다. 특징은 먼저 대학을 정해놓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학들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계획을 내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의 질과 독창성, 연구진 역량, 연구환경과 협력체계를 평가했다. 대학과 대학, 대학과 막스플랑크 등 연구기관, 서로 다른 학문분야가 함께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도 있었다. 기존 대학서열보다 연구계획과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을 찾은 것이다. 심사에도 국제성을 강하게 적용했다. 대학원학교와 클러스터는 독일연구재단이, 미래전략(대학)은 독일과학위원회가 중심이 돼 평가했다. 2012년 평가에는 45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87%가 독일 밖의 연구자였다. 한번 선정됐다고 지위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2006~2007년 미래전략 지원대학은 아헨공대, 베를린자유대, 프라이부르크대, 괴팅겐대, 하이델베르크대, 카를스루에공대, 콘스탄츠대, 뮌헨대, 뮌헨공대 9곳이었다. 2012년 재경쟁에서는 프라이부르크대와 괴팅겐대, 카를스루에공대가 탈락하고 베를린훔볼트대, 브레멘대, 드레스덴공대, 쾰른대, 튀빙겐대가 새로 들어와 11곳이 됐다. 기존 대학도 신규 대학과 다시 경쟁했다. 주목할 것은 독일은 장기지원과 경쟁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과 연구거점을 만든다는 국가 목표와 지원체계는 장기간 유지하되, 어느 대학과 연구집단이 지원받을지는 계속 경쟁하도록 했다. 정책은 오래가지만 수혜 대학은 고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독일은 2016년 정책 자체에 대한 국제평가를 실시하고 제도를 다시 손질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꿨는지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본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AI 디바이드
봉건시대엔 출신(出身)이 곧 사회적 계급이었지만, 현대사회는 계급을 가름하는 요인이 다양해졌다. 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도 그중 하나다. 실제 소득·학력과 영어 구사 능력은 정비례한다. 영어 문맹자는 대체로 저소득층이거나 저학력층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영어 사교육비만 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 심화반에서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토론하는 광경은 잉글리시 디바이드의 명징한 단면이다. 이제 AI 디바이드가 추가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액 성과급도 AI 사회의 진풍경이다. AI 대중화로 돈을 버는 기업과 AX(AI 전환)로 생산성이 높아진 기업이 '양(陽)의 복리(複利)'를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의 비교열위는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AI는 실물경제를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를 증대한다"면서도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AI 디바이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경쟁력 역시 AI 활용과 체화(體化) 능력에 따라 편차가 더 커질 게 뻔하다. 나라도 다르지 않다. AI 수혜 빅3 국가는 한국‧미국‧중국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0년 만에 2년 연속(올해‧내년) 상승이 점쳐진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 즉 AI 덕분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이제 AI가 더해진 4요소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무한대 AI 시대를 산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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