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박규완 칼럼] ‘친윤’의 늪
정당지지율 21%. 국민의힘에 날아든 참담한 성적표다. 민주당(46%)과의 격차는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한국갤럽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 말대로 "민심의 마지막 경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막후엔 쇄신 의지가 비치지 않았다. 일그러진 초상 국민의힘의 불편한 진실을 진단한다. #1 친윤농단=국민의힘을 망친 주체는 누굴까. '친윤'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듯하다. 당내 최대 계파여서가 아니다. '여의도 정치문법'에 능한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주저하는 구태의연한 집단이어서다. '용산'에 굴종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역학을 수직적 관계로 낙후한 주역들이어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보수의 정체(正體) '법치'를 유린한 세력도 친윤이다. 어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프로파간다에 동조해 괴벨스 역할을 자임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짜 내란"(나경원 의원). 또 친윤은 대선 후보 교체를 노린 '역모의 밤'을 획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김용태 혁신안'에 딴죽 거는 행태도 염치없다. #2 극우본색=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잃었다. 중도층 유권자 5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28%만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당의 극우화의 후과다. 김 후보부터 극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비통해하며 울먹인 장면,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낸 이력에서 극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성 친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이라며 추어올렸다. "계엄은 계몽령" 궤변을 전파한 전한길 전 강사와 친윤 의원들의 끈끈했던 유대도 국민의힘 극우화의 서사다. #3 영남당='영남 자민련'은 국민의힘을 지역당으로 폄하하는 냉소의 언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 의석 107석 중 65석이 영남지역이다. 충성도는 높지만 확장성이 낮다. 하지만 선거 승패는 충성도 보단 확장성이 가름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확장성, 이념 확장성에 취약하다. #4 용병정치=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한계도 관성처럼 굳어졌다. '용병 윤석열'의 실패를 처절하게 겪고도 다시 용병에 천착한다. 애초 친윤이 낙점한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가 다 용병 아닌가. 유승민 고립시키고 이준석 쫓아낸 결과가 고작 용병 대선 후보라니. 오직 충성의 잣대로만 인물을 재단한 '용산'과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5 쇄신=다들 보수 복원의 전제로 "국민의힘의 환골탈퇴"를 외친다. 하지만 쇄신엔 반드시 필요조건이 따른다. 첫째는 친윤 청산이다. 스스로 "폐족"을 선언한 친노는 부활했다. 친윤은 그럴 용기가 있나. 둘째는 윤석열 부부와 완벽한 절연이다. 셋째는 전광훈 목사, 극단 유튜버 등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다. 보수 궤멸의 시작점과 종착지에 윤 부부와 그들이 있다. 넷째, 당헌당규를 개정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 100% 상향식 공천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당 대표 선출이 요지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곳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보수의 특장(特長)을 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질 못했다. 이를테면 산업화 신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DNA'는 보수정당만의 강점이다. 왜 '민부론(民富論)' 같은 그럴싸한 어휘로 성장 담론을 제안하지 못하나. 단절과 혁신을 강도 높게 실천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지 모른다. 논설위원 국민의힘 망치고 혁신 딴죽 탄핵 반대로 보수 正體 유린 尹 부부·극우 세력과 단절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필요 중도층 향한 소구력 높여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워커홀릭
워커홀릭(workaholic)의 사전적 의미는 일 중독자다. 1980년대 초반 미국 경제학자 오츠가 저서 '워커홀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학술적으론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한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베르거는 일 중독증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휴일과 밤에도 일하는 사람을 중증 일 중독자로 규정했다. 일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는 경지면 워커홀릭이라 할 만하다. 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이다. 역사 속에도 워커홀릭이 꽤 많이 등장한다. 조선의 세종대왕과 정조, 청나라의 강희제와 옹정제, 촉한의 제갈량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종은 호학(好學)의 군주였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댔다. 유학 경전은 물론 역사·법학·천문·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했다. 세종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는 부왕 태종의 넋두리에서 드러난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도 밤새 책을 읽어, 나는 그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태종실록).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이라는 칼럼이 더러 눈에 띈다. 이 대통령과 오래 교유해온 지인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 "일에 몰두하는 걸 행복해하고 성과를 내면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워커홀릭답게 그는 "나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커홀릭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기대치는 높이고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대통령의 용인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는 지용임신(知用任信)이다. 관자에 나오는 말로 '아는 사람을 쓰고,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박 정부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봐도 그렇다. 핵심 측근을 전진 배치하고, 한 번 써 본 사람을 중용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성별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박근혜 인사 코드의 진짜 맹점은 'Mr. 쓴소리' 배제였다. 당태종 때 위징처럼 직언할 인물을 곁에 두지 않았다. 최순실 같은 비선 발호의 여지가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고위직 인사는 '고소영' '강부자'로 희화화됐다. 고려대 학맥, 소망교회 인연, 영남지역 출신이 득세했고, 강남 거주, 부동산 부자들이 유독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용인술은 '캠코더'로 웅변된다. 캠프 출신, 같은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특히 코드에 집착했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이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졌다. 미국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we)'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비판과 토론 기능이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 코드 인사의 폐해일 수 있겠다 싶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오남'으로 대변됐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다. '아가패' 인사란 말도 관가를 배회했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란 뜻이다. 탕평은 없었다. '검사 윤석열'과 연(緣)이 닿은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는 '성골 검사'란 조어가 나돌았다. 같은 수사팀이나 같은 검찰청 근무 인연, 카풀 멤버, '밥 총무', '술 동지',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까지 그들의 사적 연결고리는 끈끈했다. 우리 대통령들뿐이랴. 내 편만 챙기는 인사는 예외 없이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망할 무렵, 스튜어트 주중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의 한 대목. "장제스는 용인(用人)에 문제가 많다. 임인유친(任人唯親·친한 사람만 요직에 기용함)이 지나치다. 무능한 지휘관이 대세를 망치는 일이 빈번하다".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용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장 중심, 전문성 중시, 실용주의가 눈에 띈다. 여당은 '탕외이' 인사라고 자찬했다. 탕평, 외부인사, IT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여러 함의를 내재한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와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엔 '실사구시' 복선이 깔려있다. 1호 과제는 '소버린 AI'다. '군주의 조건'은 조선왕조실록 및 사료·고증을 바탕으로 왕들이 펼친 리더십을 수신(修身), 의리(義理), 용현(用賢·어질고 총명한 사람을 등용함), 공효(功效), 건저(建儲·왕세자를 정하는 일) 등 다섯 분야 33가지 덕목으로 정리한 책이다. '부득탐승'이 위기십결(圍棋十訣)의 으뜸이듯 군주의 첫째 덕목은 단연 용현이다. 용현의 필수조건이 지감(知鑑)이다. 지감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한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용현과 지감은 평균점을 넘는 듯하다. 모름지기 임인유친을 지양하고 유재시거(唯才是擧)를 실천해야 한다. 유재시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오직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흑묘백묘' 용인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대로 "인사가 만사(萬事)" 아닌가. 논설위원 박근혜 써 본 사람 또 중용 문재인 '캠코더' 인사로 난맥 尹은 '성골 검사' 시대 열어 李, 현장 중심·전문성 방점 '흑묘백묘' 용인술 바람직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한계소비성향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맥주를 마실 때 첫 잔의 만족감이 가장 높고 둘째, 셋째 잔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현상은 누구나 체감했을 것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발견하여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신봉한다면 뷔페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의 '한계' 용어엔 추가, 증가분이란 의미가 내재돼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50만원을 소비에 썼다면 한계소비성향은 0.5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커진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보편 지원과 맞춤형 선별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민생회복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승수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일 테다. 한편으론 세금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을 홀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언론은 전체 세금의 70%를 내는 소득 상위 10%의 불만을 조명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출생 시민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진 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형법에선 속지주의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다.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한다.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은 속지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원정출산의 성지가 된 것도 속지주의 때문이다.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주(州)를 잘 선택해야 한다.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현지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국적을 얻지 못한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가 무력화된 까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매사추세스 등 22개주와 워싱턴DC에선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효하다.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하급심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수용하자 트럼프는 SNS에서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색했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법률적 변수는 여전하지만, 원정출산이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동명이인
동명이인은 많지만 부자 간 같은 이름은 흔치 않은 사례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트라우스 부자는 왈츠뿐 아니라 동명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풀네임이 똑같이 요한 밥디스트 슈트라우스다. 아버지는 '왈츠의 아버지'로, 아들은 '왈츠의 제왕'으로 불린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풀네임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후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 또는 요한 슈트라우스 시니어와 주니어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한다. 영화음악 감독 존 윌리엄스와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는 뮤지션 동명이인이다. '조스' '스타워즈' '쉰들러 리스트'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의 존 윌리엄스는 1984년 LA올림픽 팡파르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공식 주제음악 작곡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존 윌리엄스는 영화 '디어 헌터'의 메인테마 '카바티나'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충무공 이순신도 동명의 이인이 있다. 무의공 이순신이다. 같은 시기 상관과 부하였고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 경력의 안상수는 둘 다 1946년생인 데다 정당까지 같아 헷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15대 국회에서 1년 동안 의원 임기가 겹치기도 했다. 한쪽은 창원시장을 지냈고 또 다른 안상수는 인천시장에 재임했다. 똑같이 산업은행장을 역임한 두 이동걸도 동명이인으로 유명하다. 요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동명이인은 이진숙이다. 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다른 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처신이 범상치 않은 공통점이 있다. 두 이진숙의 행로가 궁금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시간주권
Time is money. 이토록 명징한 경구가 또 있을까. 물론 시간이 귀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시간은 돈이다. 금리가 이를 방증한다. 금리는 재화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결합한 산물이다. 시간은 제한적이다. 누구도 무한의 시간을 누릴 수 없다. 로마제국 16대 황제이며 '명상록'의 저자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공평하다. 슈퍼리치도 시간을 살 순 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절이 돌아오고 새해가 다시 시작돼도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갈 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연유이리라. 폴란드 시인 쉼보르스카 역시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는 시를 남겼다. 라틴어로 전해져오는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같은 아포리즘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통찰이 아닌가 싶다. 시간을 더 길게 더 풍요롭게 누리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른바 슬기로운 시테크다. 시간 단위당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책략이다. 그러자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일해 '시성비'를 높여야 한다. 집중력, 속독력, 열정을 갖춘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지금은 원자시계가 제공하는 정확하고도 절대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고대의 시간은 다소 느슨하고 상대적 개념이었다. 그나마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해시계를 발명한 후엔 시간 측정이 보다 체계화됐다. 그래 봐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기준이 됐으니 시간은 계절 따라 오차가 컸다.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문학작품엔 "너의 그림자가 열 발이 되면 저녁식사를 하라"는 대목이 나온다. 잡다하기까지 한 이 장광설은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얘기하기 위한 서설이다. 생산직과 달리 연구개발직이나 작가처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군은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52시간 근무로 옭아매는 것은 인간의 창발성을 퇴화시키는 경직된 근로제도다. 개인의 '시간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 쉬는 자유를 주자. AI 시대에 근무시간 통제는 왠지 고루하다. 미국의 수출규제와 핍박을 극복하고 보란 듯 기술 영토를 넓혀가는 화웨이의 연구원들은 '9·9·6'이 기본이다. 출근 오전 9시, 퇴근 밤 9시, 주 6일 근무를 말한다. 파운드리 거인 TSMC는 24시간 연구개발팀을 가동한다. 메모리마저 중국에 위협받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처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연구직의 52시간 일률 적용은 물색없는 무리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기술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에서 기업 연구소 76%가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개발 성과가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절은 시대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 심지어 콘텐츠 소비도 요즘은 한꺼번에 몰아보는 '폭식'이 대세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 확산이 몰아보기(binge-watching) 신드롬을 일으켰다. 52시간 근무제를 결사옹위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본방 사수'만 고집하는 꼰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구개발직의 시간 통제를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발하자 그 후 침잠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의 'R&D 분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업계의 숙원이다. 연구개발직만이라도 시간주권을 돌려주자. 창의성과 능률은 자유분방한 근로환경에서 고양되는 법이다. 논설위원 시간 단위당 사용량 극대화 시성비 높이는 책략 시테크 AI 시대 근무 통제는 고루 콘텐츠 소비 몰아보기 대세 연구개발직에 시간 자유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정책도 개혁도 ‘실용’에 방점 찍어라
실학자 정약용을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민본과 실용이다. 다산의 실용주의를 떠받치는 언어가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이다. 다산은 성리학의 관념적·형이상학적 논점에는 비판적이었으며, 백성의 삶과 나라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학을 체계화했다. 일찍이 과학기술에 눈 뜬 '조선의 엔지니어 지식인'이었다. 그의 명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의 저류에도 실학사상이 도도히 흐른다. 행정·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비효율과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했다. '군기론'에선 칼·활이 아닌 총포 위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종록의 장편소설 '대통령 정약용'처럼 타임슬립으로 정약용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소설 줄거리대로 정치·경제·교육·농업·기술·국방이 전면 리셋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이미 '먹사니즘' 화두를 던지며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실용주의의 첫째 덕목이 효율이다. 경제효율을 제고하려면 성장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과 활력을 고양해야 한다. 추상적 '먹사니즘'은 정책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 한데 외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진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노동권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에는 유효하겠으나 기업엔 멍에다. 굳이 시행하겠다면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완 입법이 따라야 한다. 모호한 대목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쟁송(爭訟)이 일상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테면 '사업 경영상 결정' 및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형평에 맞다. 그나마 AI 대전환 및 R&D 예산을 대폭 늘린 건 평가할 만하다. 정책뿐 아니다. 외교도 인사도 실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같은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미국통 강경화를 주미대사에 기용하고 일본통 외교관 이혁을 주일대사로 발탁했다. 실용주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대장동 변호인 등 측근 변호사들을 중용했다. 명백한 내 편 챙기기다. 개혁 또한 실용주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정기국회 기간 내 완료"는 사뭇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개악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친명 의원은 "정 대표의 강성 행보로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실용'에 힘을 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혁안의 쟁점을 국민 앞에서 토론해야" 마땅하다. 실용적 개혁은 이념에 따른 속전속결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한 효율 찾기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용적 정책은 성공으로 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체결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이 그랬다. 한미FTA는 대미 흑자를 가속화 했고, 문화 개방은 우리 문화 신장의 촉매가 됐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적 접목을 시도했다. 브란트의 아포리즘이 "생각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이상적으로"이다. 실용주의의 반어법 표현이다. 중국 춘추시대 첫 패자 제나라의 재상 관중은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곧 실용이다. 이재명표(標) 실용주의, 더는 빛이 바래지 않길 바란다. 논설위원 다산 실학사상 백성 삶 향해 실용주의 첫째 덕목이 효율 李정부 기업 옥죄는 법안들 쟁송 일상화 소지 차단해야 3대 개혁 속도보다 공론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현상을 말한다. 통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추이는 반비례한다. 주식과 금값이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은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견인차는 금이다.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처음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 랠리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값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져 연초 대비 70% 가량 올랐다. 코스피의 기세도 만만찮다. 3천700선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4천 고지를 넘본다. 올해만 50% 넘게 상승했다. 오픈 AI와 대규모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몫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다. 미국·일본·유럽 증시도 강세다. S&P500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물결을 탄 빅테크 기업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진정한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원유와 달러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한국 국채 가격은 약세다. 5년 전 랠리 땐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적 에브리싱 랠리'다. 금이 랠리의 주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랠리의 끝이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이재윤 칼럼] 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하프타임]도민체전을 행정의 장식품으로 만들 셈인가
-개회식 도청 강행 명분 부재 -도청 독식 체전은 본질 파괴 -개최지 패싱 행정 논리 어디 -도민 무시한 체전 행정 오만 -도청 체전에 도민은 구경꾼 2026년 경북도민체전 개회식 장소가 안동도, 예천도 아닌 경북도청 신도시 광장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황당함 그 자체다. 도민체전이 언제부터 '도청 중심 행사'가 됐는가. 행정이 손쉽고 편한 장소를 택하려다 도민이 주인인 행사의 본질을 통째로 밀어낸 결정이다. 도민체전 개·폐회식은 개최 도시의 주경기장에서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다. 선수단, 시민, 응원단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만들어온 장면은 경북이란 공동체를 상징하는 의례이자 축제였다. 그런데 이번엔 이 상징을 행정청 건물 앞마당으로 내던졌다. '도청이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행정 논리는 도민체전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실무 관계자는 "6천~8천명 수용, 필요하면 분산 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산 배치는 개회식이 아니다. 축제의 응집력을 스스로 해체하는 구조다. 거대한 주경기장에서 만들어지던 입장식의 웅장함, 도민들이 한곳에 모여 만드는 파도 같은 함성은 도청 앞마당의 '조각난 객석'에서 결코 재현될 수 없다. 도민 체전의 상징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결정 과정은 더욱 황당하다.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식의 설명은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도민 의견은 어디서 듣고, 체육계 목소리는 언제 반영했으며, 개최 도시의 의견은 어느 단계에서 수렴했는가. 행정은 '회의를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결정됐으니 따라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개최 도시의 존재감이 통째로 지워졌다는 점이다. 안동과 예천은 경기 운영, 선수 지원, 숙박, 교통 등 도민체전의 실제 무게를 짊어지는 도시다. 그런데 개회식만 도청이 가져가는 구조는 '균등 개최'가 아니라 '상징만 도청이 독식하는 비틀린 공동 개최'에 불과하다. 행정의 그림자 속에서 지역의 명예와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자연스레 축소된다. 도민체전을 도청에서 열겠다는 것은 안전도, 축제성도, 동선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도청이 있으니 그냥 한다'는 안일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도청이라는 상징을 이용해 체전을 '행정 홍보용 이벤트'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이 앞세워지고, 도민은 뒤로 밀린 구조다. 만약 정말 도청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면 전야제가 최적이다. 개회식은 개최지 주경기장에서, 폐회식은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동·예천·도청 모두가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대안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그 어떤 대안 논의도 없었다면 그건 무능이거나, 혹은 의도적 배제다. 도민체전은 결코 행정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사가 아니다. 도민이 모여 도민의 이름으로 치르는 경북 최대의 축제다. 개회식 무대를 어디에 두느냐는 행정의 체면이 아니라 도민의 자존과 참여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은 대회 준비의 시급성을 핑계로 비판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설득, 행정 통보보다 도민 공론화 과정이다. 도민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체전은 성공할 수 없고, 기억될 수도 없다. 행정 중심의 자의적 결정으로 체전의 상징과 전통을 훼손했다면 그 책임 또한 행정이 져야 한다. 도민체전의 주인은 도청이 아니다. 도민이다. 도민이 서야 할 자리를 행정이 가로채는 순간, 그 체전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김부장을 보고, 웃지 못했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보다가 마음이 묵직해졌다. 사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종종 사무실을 내려와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집는다. 그리곤 밖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먹는다. 하나는 금세 끝나 아쉬워 언제나 1+1을 산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만큼은 기자도, 팀장도 아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다시 올라가는 순간, 온전한 '이팀장'이 되어야 한다. 김부장은 초반부터 낯설지 않았다. 부하 직원에게 능청스럽게 굴며 괜찮은 상사처럼 보이려 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불안 때문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 어쩐지 나와 닮아 채널을 돌려도, 결국 다시 김부장이다. 나는 정통 '영남일보맨'은 아니다. 육아로 잠시 언론사에서 멀어졌던 시간은 자연스럽게 나를 '경단녀'로 만들었고, 다시 돌아온 뒤엔 더 많이, 더 빠르게 증명해야 했다. '감을 잃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보여주는 모든것들이 완벽해야 했다. 일을 잘하는 기자는 물론이고 여유로운 기자처럼도 보여야 했다. 어쩌면 괜찮은 팀장인 척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불안이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김부장을 보며 불편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건 단순한 공감 때문이 아니다. 20·30대는 상사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40·50대는 '저게 내 미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조직은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하고, 슬림해지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건 결국 명함 한 장에 적힌 몇 줄뿐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허구라기보다 현실의 예고편처럼 보인다. 가끔 생각한다. '저렇게까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느새 나 역시 작은 불안 때문에 속물이 되어 간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붙잡았던 방패들이 어느 순간 더 큰 압박으로 혹은 독이되어 돌아온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부정하기도 힘들다. 팔을 걷고 그의 편을 들어보면, 김부장은 시대가 만든 피해자에 가깝다. 직장 중심의 생애, 준비되지 않은 은퇴 구조, 명함이 곧 정체성이 되는 현실 속에서 그는 그렇게 빚어졌다. 결국 김부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낸 너무도 보편적인 얼굴이다. 드라마에서 김부장은 25년 다닌 회사를 정리한 뒤 현실과 마주한다. 분양사기를 당하고, 집을 정리하고, 대리운전을 하며 버틴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갑작스러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더 씁쓸할 것 같다. 대기업에 복귀하거나 서울 집을 되찾는 결말이 아니라, 조금 덜 아등바등하고, 후배들 앞에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면 좋겠다. 중년의 불안이 그렇게 가볍게 봉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영남타워] 이판사판(理判事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판사판, 야단법석, 찰나, 현관' 등의 단어가 가지는 공동점은 모두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다.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석가모니가 야외에 마련한 법단에 올라 펼치는 법문을 경청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도가 운집한 모습을 의미한다. '찰나(刹那)'는 극히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수만 가지의 변화와 기회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현관(玄關)'은 깊고 오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익히고 배우려는 첫 번째 관문의 시작을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쓰임새는 불가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 야단법석은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상황을, 찰나는 (물리적으로)극히 짧은 시간을, 현관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의 입구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판사판(理判事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득도를 위해 선방에서 수행에 정진하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이판승과 사찰 유지와 신도 관리 등 사무를 전담하는 사판승 간에 벌어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서 유래한다. 일각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기도 한다. 성리학을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건국 초부터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펼침에 따라 승려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다. 대표적으로 태조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한 후 도첩을 발행해 출가를 공인해 주는 도첩제(度牒制)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잇따랐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이판이든 사판이든 가릴 것이 없이 모두가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다시 말해 어디에 소속되든 승려 신분이라면 그 처우가 '모두 다를 것 없다'는 의미에서 이판사판이 유래했다는 설이다. 각설하고 앞서 언급한 이판과 사판승 간 벌어진 갈등설로 되돌아가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핵심은 '불교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쪽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당시 이판승은 자신들이 참선과 수행에 정진하는 등 승려의 본분에 충실했기에 불심으로 가득한 신도들이 사찰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판승은 이판이 잡념을 털어버리고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식사 등의 허드렛일에서부터 부처님을 찾는 불자와 사찰 관리 등을 전담했기에 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연히 논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갈등은 극단을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판과 사판은 (일상에서 통용되는)말 그대로 '이판사판'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따른 공멸의 길을 거부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한 듯하다. 아직도 사월 초파일이면 가까운 사찰을 찾는 불자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교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가 완벽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은 서툴거나 부족하더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이 어우러져 상대의 모자람을 채워 주며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다만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의 차가운 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충실한 그들. 이도 부족한지 국회에서 퇴로를 차단한 체 돌격 앞으로만 외치며 사사건건 상대방과 드잡이질에만 몰두하는 그들. 그렇게 자신의 품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들만 빼고 말이다. 마창훈 / 경북본사 부장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취재수첩] 내년 봉화, ‘변화의 속도’가 성과를 결정한다
박현국 봉화군수가 지난 19일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양수발전소 예타 선정, K-베트남 밸리 기반 구축 등 성과를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내년 봉화군정의 성패는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박 군수가 제시한 6대 군정 방향은 모두 장기 과제다. 글로벌 문화교류,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도시 도약, 포용복지, 산림·치유 융합도시, 지역균형발전 등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속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군민 체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K-베트남 밸리' 국가사업화 추진이다. 봉화의 문화적 자산을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지역의 정체성을 국제 교류로 승화시키려는 야심 찬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베트남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 농업정책 역시 변곡점에 있다. 스마트팜과 아열대 작물 개발, 청년농 육성은 미래지향적이지만,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농업용수 인프라 확충 등은 '현장 체감형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관광도시로의 도약 또한 기대와 과제가 공존한다. 은어·송이 축제의 개편,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펫빌리지와 산타마을 숙박시설 완공은 봉화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핵심은 인프라보다 콘텐츠의 지속성이다. 계절과 연령, 취향을 아우르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치유 산업은 봉화의 미래 산업이자 지역 브랜드다. 국립산림안전원 유치, 내륙형 치유특구 지정 등은 봉화가 '자연 속의 회복 도시'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다만, 전국 지자체가 유사한 치유산업에 뛰어드는 만큼, 봉화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은 5천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원 늘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재난방지, 지역개발에 균형 있게 배분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효율적 집행과 결과의 가시화다. 박 군수가 강조한 '선심성 예산 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군정 신뢰의 기준이 될 것이다. 봉화는 지금 '계획의 봉화'에서 '실행의 봉화'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다. 수년간 쌓아온 정책의 토대가 내년에 실제로 군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봉화의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변화의 방향은 이미 설정됐다. 이제는 그 변화를 얼마나 속도감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봉화의 진짜 시험대는 행정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일 것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박규완 칼럼] ‘힘’보다 ‘품’
"산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내 안에도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으니. 아, 나는 무엇을 품어주는 생인가"(박노해 '산빛의 품' 중에서). "위대함은 품"이란 시인의 인식에 공감한다. "산에는 한 그루 나무만 나지 않고, 들에는 한 송이 꽃만 피지 않는다"(백범 김구). 다양성과 포용력을 고무하는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두 글의 서사(敍事)는 사뭇 다르지만 '품'이란 맥락을 관통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품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트럼프를 보라. 경제·군사 세계 1강의 힘을 바탕으로 각국에 일방적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 '돈 안 되는' 경찰국가 역할은 팽개쳤다. 미덥던 미국의 방패가 사라졌다. 동맹국은 국방력 강화로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방위산업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잇속만 밝힌 미국은 끈끈했던 동맹 결속력을 잃었다. '품'을 저버린 대가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는 정작 미국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트럼프뿐이랴. 12·3 비상계엄은 힘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이 정곡을 찔렀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했다". 국가의 힘을 함부로 썼다는 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졸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품지 못한 후과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개전의 정'이 없다. 대척점에 섰던 자들을 여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지 궁금하다. 법정에선 예사롭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전직 대통령의 그 비겁함이 뜨악하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 역시 엉뚱한 데 힘을 소모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려 49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단다. '헌법존중'이란 윤색의 언어부터 거슬린다. 이미 핵심 가담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는 특검이 진행 중이다. 행정부 TF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하는 건 과잉이다. '내란 행위 제보 센터'에 벌써 투서가 난무한다니 공직사회의 고질적 음해와 애먼 갈등을 추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상급자 지시만 따른 공직자는 품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힘을 허비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이를테면 일관된 '닥공'(닥치고 공격) 모드다. 한데 그 공격이 허접해 대부분 골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추석 전후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론은 '냉부해' 출연을 고깝게만 보지 않았다. 긍정 48%, 부정 35%였다.(NBS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국힘이 헛발질한 것이다. "투쟁"을 외쳐대는 장외집회는 효능감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대미 관세협상엔 인색했다. 외신들까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로 비하했다. "미국의 초안은 을사늑약 수준"(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가 받은 팩트시트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품어라" 했대서 마구 품으란 뜻은 아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장동혁 대표의 패착의 언어다. 아무리 외연 확장이 급해도 부정선거론자, 계엄 옹호자는 걸러내야 한다. 권력은 자제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힘은 절제할수록 품이 넓어진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힘보다 품"이라 했나 보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6개 금관을 만나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6개 금관을 만나다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 음 10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