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K-2) 소음 피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 동·북구 주민에게 총 5천281억원, 2022년부터는 해마다 260억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매년 엄청난 액수의 소음 피해 배상금이 국비로 지급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겪는 환경권·건강권 침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임시방편식 배상금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배상 문제를 끝내려면 대구 민·군 통합공항 건설·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현재 TK공항 건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기존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신공항을 지어 기부하는 구조다. 그러나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자재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사업시행자 확보는 물론 자금 조달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대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 배상금으로 소요되는 국비 낭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된다.
정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이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 및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국가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초과 사업비 발생 시 국비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소음 피해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신공항이 빨리 개항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향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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