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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타워] 뜬금포 계엄 여진 속에 피어날 ‘목련’
1년 전 선포된 '뜬금포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50분만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그 여진은 가히메머드급이다. 누군가 "자칫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할뻔 했는데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냐"라고 물으면 선뜻 답하긴 힘들 정도다. 조기대선 후 표면적으론 안전모드지만 내막을 보면 지뢰밭 천지다. 미디어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른 채 대놓고 편파보도를 한다. 자기 판단이 맞다며 이른바 '솔루션 저널리즘'의 숭배자처럼 행세한다. 세대간 이념 갈라치기는 고착화된지 오래다. 전임 대통령 계엄 헛발질에 큰힘 안들이고 정권을 꿰찬 더불어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같다. 밀어붙이기만 한다. 도통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무언가에 항상 쫓기는 듯한 정치를 한다. '포스트 계엄'후 대한민국은 수사·심판 정국에 갇혔다. 사실상 한쪽은 정치보복을, 또 다른 쪽은 버티기 모드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검찰'이란 용어 자체에 치를 떨어온 여당측은 검찰청을 폐지키로 했다.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분리하면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했다. 계엄선포를 '내란 프레임'으로 가둬, 특검까지 출범시켰다. 답(무조건 기소)를 정해놓고 시작한 탓에 특검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치국가의 최종 보루인 '판사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사법부 개혁이란 미명하에 말이다. 나라가 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현 대법원장 체제를 못 믿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까지 꺼냈다. 공직사회엔 내란 공범을 색출한다며 '헌법존중TF'를 가동했다. 엄포용인지, 실천용인지 알 순 없다. 기세가 꺽이긴 해도 의원수 107명인 거대 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청구시도도 아직 유효하다. 시민들은 곡소리가 난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는 더 심화되고 있다. 소비여력은 떨어지고, 자영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연다. 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과 내란척결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고 했다. 이미 무게중심이 내란척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데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 어수선한 정국은 그때까지 이어질 태세다. 무엇보다 대구시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면 과제가 만만치 않다. 내년 공자기금(융자) 확보 실패로 추진동력을 잃은 TK공항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새 리더십은 옛 방안도 검토할 정도로 배포가 커야 한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TK공항 사업 관철이 곧 지역에서 복지이자 일자리 확보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국힘 소속 후보자의 경우 행여 국회에선 쪽수에 밀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텃밭에서 조용하게 대장 노릇이나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결연한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 계엄과 관련해선 사족을 달지말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 된다. 대의를 위해서다. 여당 후보는 코드가 맞는 현 정부와 실시간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거물급이 와야한다. 이왕이면 새 시장은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출신이 안성맞춤이다. 창조적 사고와 강단, 소통력을 겸비해야 해서다. 대구의 시화(市花)는 봄철에 한파를 뚫고 피어나는 '목련'이다. 꽃말은 고귀함과 우아함, 사랑의 기쁨이다. 대구시민이 이 엄혹한 시기를 극복한 후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취재수첩] 영덕의 길이 달라졌다
오랜세월 영덕으로 향하는 길은 늘 길고도 위험했다. 영덕을 지나는 7번국도는 동해안을 따라 만든 유일한 도로로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도로이자 생업의 길이었다. 1979년 왕복 2차로로 개통후 2005년 4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영덕~포항간 도로는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했고 성수기마다 병목 현상이 일상처럼 반복됐다. 이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는 마을 앞을 지나거나 시내를 관통하기에 신호등만 30여 곳에 설치될 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로 유명했다. 주민들은 병원 진료나 긴급 상황 시 포항·대구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고 잦은 지·정체와 안전 문제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안겨 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개통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다. 영덕의 생활과 산업, 안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다. 고속도로는 지역을 잇는 대동맥이자 물류와 산업을 움직이는 기초 인프라다. 대형 차량과 승용 차량이 뒤섞였던 기존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속도와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춘다. 지금까지 영덕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껴온 불편은 '시간의 제약'이었다. 보통 50분이 걸렸던 포항까지의 시간은 단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의 기회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영덕은 너무 멀고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늘 발목을 잡아 왔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까지 20~30분대 접근이 가능해졌고, 경북 동해안 광역권으로의 이동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주변 대도시와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관광객과 외지인의 재방문률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안전의 문제다. 그동안 7번국도 이 구간은 위험 도로로 지적될 만큼 악명이 높았다. 곡선의 불량 구간과 난폭한 대형차량 등으로 주민들은 "국도만 타면 늘 긴장된다"라고 말했다. 물론 고속도로 개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상권의 변화, 관광객 이동패턴의 변화 등 새롭게 대응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덕은 이제 전국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는 속도와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과 관광, 정주 여건의 경쟁력을 키우는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한다. 이제 영덕은 새 길이 열리면서 더 이상 멀고 불편한 곳이 아니다. 길이 바뀌면 지역의 미래도 바뀔수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민심 위에 당심 있나
# 과분한 국고 지원=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다채롭고 푸짐하다. 평상시에 정당 활동 보조금, 선거 땐 특별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 교섭단체 지원이 추가된다. 이중삼중 지원되다 보니 선거철엔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민주당 177억원, 국민의힘은 23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쏠쏠한 재테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지급한 선거보조금(민주 265억원, 국힘 242억원)과 사후 지원한 선거보전비용(민주 448억원, 국힘 440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수치다. 선거가 있는 해엔 거대양당에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 지원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과분한 국고 지원은 국민정당·공당(公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국힘 양당은 목하 엇길로 빠지는 중이다. 국민의 시선은 애써 외면한다. 강성 당원에만 구애를 펼친다. # 민주당의 1인1표제=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2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고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36만5천892명인데 비해 영남은 9만642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개딸' 등 극성 당원 입김에 당이 휘둘릴 소지가 크다. '전국 정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당원 의견 조사에서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고는 하나 투표율이 1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 독단으로 괜한 풍파를 일으킬 계제가 아니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는 발언에서 드러났듯 정 대표는 팬덤 편향적이다. 곧잘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힘의 당심 비율 상향=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개정한다.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춘다. 강성 지지층에 더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윤석열 아바타'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게 국힘 폭망의 시작점이다. 당내 반발도 분출한다. "민심 외면한 자충수"(조은희 의원). "당심 70%는 축소 지향의 길"(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은 아예 "여론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출범한 TK정치혁신연대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했지만,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 포획'이다. 중도 소구력을 높이는 덴 국민여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심이 민심보다 위상이 높을 순 없다. 민주당과 국힘의 포석대로 당심을 민심 위에 올려놓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의 정합성(整合性)이 흔들린다. '당원정당'은 협착의 언어다. '국민정당'이 정답이다. 하물며 국민주권 시대 아닌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나무의 겨울나기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녹색이 다 가시지 않은 마당의 잔디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다. 지난해 심어놓은 어린 목서는 녹화마대를 망토처럼 어깨까지 두르고 있으나 매우 추운 느낌이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육(生育) 최저온도는 수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온대 지역의 식물은 일반적으로 0~5℃에서 생장이 둔화되고 기온이 더 떨어지면 냉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한대 지역이나 고산지대의 식물은 이보다 더 낮은 기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지의류는 -10℃에서도 광합성을 하며 알프스 고산지역에서 자생하는 진달래는 -8℃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生存) 최저온도는 식물이 자연적으로 저온에 서서히 순화하면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믿어진다. 식물이 낮아지는 기온에 적응하면서 생존력을 높이는 것을 저온순화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서양측백나무는 -85℃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순화된 식물이 -196℃에서 생존하는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온대 지역의 식물은 가을철 기온이 낮아지면서 저온순화가 진행되며 세포막 구조의 변화·단백질 합성·삼투물질 조절 등이 일어난다. 세포막에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높여 유동성을 유지하며, 저온순화 단백질을 합성하여 엽록체가 동해를 입는 것을 억제한다. 또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면서 세포액은 농축돼 빙점이 더 내려가게 된다. 남부수종인 목서가 지난해 겨울을 견딘 것이 저온에 적응을 잘해서인지 지구온난화 덕인지 모르지만 올 겨울도 무탈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이하수 기자·나무의사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하프타임] 청도가 시끄러운 이유…‘특혜의혹들’
경북 청도는 인심이 좋고, 물이 맑고, 산이 아름다워 '삼청(三淸)의 고장'으로 불린다. 여느 시골 마을처럼 한적하고 평온하던 이 지역이 최근 들어 시끄럽다. 경남 창녕과 맞닿은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마을이 그렇다. 사연은 이렇다. 수년 전 이 마을에 갑작스럽게 들어선 건설폐기물 공장에서 비롯된 주민 갈등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특혜 의혹 때문이다.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 두 차례 군의원을 지낸 인물이 "농산물 퇴비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면서다. 주민들은 크게 당혹감을 느끼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공장 설립 허가는 강행됐다. 그러나 농산물 퇴비공장 수준에 머물렀다면 갈등도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몇 년 뒤 이 시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업종과 용도가 변경됐고, 이후 해당 공장은 '대국환경'에 매각됐다. 이 업체는 인수 첫해 매출 1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3년 사이 30~40억원대로 급성장한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환경 오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는 이러한 주민 피해 호소와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부지에 오염된 폐기물을 성토해 주변 농경지가 훼손됐다"는 제보가 기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순환골재 일부를 반출했다가 타지역 불법 폐기물까지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어 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중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부를 만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은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허가권을 가진 청도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에 필수적인 국토관리청의 국도 점용 허가 서류 확인 없이 승인을 내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할 국토관리청이 뒤늦게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사후 양성화 절차에 착수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 최대 허용 보관량이 1만97t으로 허가된 시설이 인수 후 인접 농지 7천451㎡에 신고 없이 수만t 규모의 순환골재를 장기간 적치하며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다. 청도군은 1~2년이 지난 뒤 고발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 의문점이 드러났다. 판례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수년간 농지에 적치한 순환골재는 법리상 '재활용품'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분류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적용해야 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폐촉법 위반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만 한정해 고발했고, 결과적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청도군의회 이승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촉법 위반 등으로 11건의 행정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청도군은 해당 업체와 87건, 총 29억4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은 지방계약법상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다"란 유권해석까지 내놓으면서 청도군이 입찰 제한과 행정 처분 요건을 우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관련 취재 중 또다른 상당히 의심할 만한 의혹이 발견됐다. 청도군이 해당지역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변경해 특정인의 부지와 건축물을 별도의 예산을 추가편성해 십수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시세차익이 무려 약 십억원에 달한다. 실체규명을 위해 취재가 진행 중이다. 청도가 시끄러운 이유는 평온해 보이는 시골마을 뒷켠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이들 '특혜의혹들' 때문이다. 동부지역본부 박성우 차장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자유성] 구미시의 두 번째 기적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조성한 구미공단은 구미시 최초의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TK공항 고속도로 건설이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구미~군위간 TK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29년 착공 예정인 TK공항 고속도로는 국비 1조 5627억원으로 경부고속도로 구미 JCT~중앙고속도로 군위 JCT(21.1km)를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 연결 국책사업이다. 지역경제계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55년 만에 구미시 동서를 아우러는 TK공항 고속도로는 새 기적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국방.IT·전자·광학 중심으로 항공물류 수출 비중이 큰 구미산단 수출기업이 TK공항 고속도로 신설 IC(2곳)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로 TK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물류비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외 기업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된다. TK공항 고속도로 유치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는 누가 뭐래도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발품을 팔아 방산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특유의 '탱크 저력과 뚝심이 만든 결과물'로 평가를 받는다. 이제 경북 미래 100년을 좌우할 마지막 퍼즐은 '김천~구미~동구미~TK공항 철도 신설'이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TK공항 철도가 포함돼야 할 이유는 곳곳에서 차고 넘친다. 문제는 시간이다. TK공항 개항에 맞춰 제3의 기적이 될 TK공항 철도를 제때 운행하지 못할 경우 향후 100년을 먹여 살릴 TK공항 경제권은 출발선에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너’ 한마디와 일당백의 자리
'너'라는 한 글자는 짧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번에 가르는 힘을 갖고 있다. 친한 사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권위가 작동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쉽게 쓸 수 없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돼 있다. 세조 4년, 경회루에서 열린 잔치에서 집현전 학자 정인지는 술기운에 왕을 향해 "너(汝)"라고 했다. 그 시대의 군신 관계를 떠올리면 중대한 실수였다. 정인지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직접 지은 학자였다. 조선 초기 지성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왕에게 '너'라고 말한 것이다. 학식과 품위를 갖춘 인물의 입에서 나온 실수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신하들은 중죄라며 잔뜩 긴장했지만, 세조는 뜻밖에도 웃어 넘겼다. 엄격한 서열보다 사람을 먼저 본 것이다. 문제는 말 자체였던가,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던가. 이 오래된 일화는 지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말의 잘못보다 태도의 무게가 관계의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 질문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몇몇 장면들과도 겹쳐 보인다. 지난 19일 영천시 한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의원은 행사 진행을 맡은 공무원에게 축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주민을 위한 행사였지만, 말의 온도는 단숨에 서열의 언어로 변했다. 지난 5월에는 구미시의회 한 의원이 행사 축사 순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까지 때린 사건도 있었다. 말의 태도가 권력의 태도로 번질 때 어떤 폭력이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요즘 지방의회를 보면 회의장에서의 말투 하나, 질의하는 자세 하나가 존중이 되기도 하고 갑질이 되기도 한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 소속인가" 같은 문장은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열을 요구하는 언어다. 갑질은 큰소리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표정, 침묵, 무심한 손짓 같은 미세한 행동 속에서도 조용히 스며든다. 그 반대편에서는 을질이 자란다. 말하기를 주저하고, 눈치를 보고, 정당한 요구도 스스로 줄이는 태도다. 둘은 서로를 키우며 공동체의 품격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우리 속담 '일당백(一當百)'은 혼자서 백 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의회처럼 주민의 삶을 대신 말하고 대신 결정하는 위치라면 더욱 그렇다. 적어도 일당백의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 정인지는 실수를 했지만, 세조는 벽을 세우지 않았다. 그 장면이 관용의 일화로 남은 이유는 권력이 언어를 폭압이 아닌 품격으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갑질로 만들고 을질을 강요하는 태도다. 직위가 높을수록 말의 높낮이를 낮추고, 책임이 클수록 언어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먼저 그 변화를 보여줄 때, 공동체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말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태도의 높이는 공동체의 수준을 드러낸다. 일당백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먼저 이 말을 기억해 준다면 어떨까. 경북본사 부장 장석원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자유성] 뉴 노멀
뉴 노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한다. IT 거품이 꺼졌던 2003년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으나 이젠 사회·정치·문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통용된다. 이를테면 1인 가구 확산과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혼밥'이나 '혼술', 기후 변화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뉴 노멀에 속한다. 남성 44%가 여름에 양산을 이용하는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새로운 기준이다. 명절 차례 생략,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AI 범용화도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이 등장하면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로 쇠퇴한다. 예컨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이 전방위로 확산하면 다자무역체제의 자유무역은 올드 노멀이 된다. 정치적 뉴 노멀이라면 유튜브 세력의 급부상과 강성 지지층에 집착하는 팬덤 정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으론 저성장이 뉴 노멀로 꼽힌다. 이제 1%대 성장률은 전혀 생경하지 않다. 외려 자연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발로다. 원·달러 환율 1천400원대도 뉴 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달러 패권 지속,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 '서학 개미' 급증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2년 전의 1천200원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할 적기"라고 부추긴다. 추세적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방증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민족 변호사 이인(李仁)을 떠올리는 이유
진보성향 신문 칼럼을 읽다 섬찟 놀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발동, 법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놓고 칼럼니스트가 밝힌 소회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계된 재판의 영상 한 토막만 봐도 구토가 날 지경이다"고 썼다. 재판이 만담극처럼 진행된다고 비꼬았다. 지인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지 부장판사의 방식이 이례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단다. 재판도 이제 피고인, 나아가 국민 설득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대라, 하나하나 물어보고 어쩌면 '친절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12.3 계엄은 재판 폭증을 낳았다. 덩달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통째로 시련이다. 법대를 향한 시선도 뒤틀려 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판사를 조롱하고 유투버에 등장해 공격한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압박한다. 이 시점에 내가 한 변호사를 떠올리는 이유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애산(愛山) 이인 인권상'을 수여한다. 필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인(李仁. 1896~1979), 그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북실업보습학교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해방될 때까지 오직 독립운동가 변론에만 매진했다. 첫 변론이 그 유명한 의열단(義烈團) 사건이다. 광주학생운동·6.10만세· 대구조선은행 폭파 시도 사건 등 독립운동을 관통한 사건 변론에 일생을 바쳤다. 조선어학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고문을 당하고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김병로, 허헌(월북)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민족 인권변호사로 손꼽힌다. 지금의 고등법원인 복심법원은 당시 서울 평양 대구에만 있었다. 독립운동가 재판은 서울에서 하면 너무 눈에 띄고, 평양은 도망가기 쉽고 이런 저런 연유로 대구에서 많이 열렸다. 이인 변호사도 그 바람에 대구에서 활동을 많이 한 모양이다. 일제 강점기란 특수한 상황 속에 변호사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인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그렇지 않단다. 법은 평가의 시스템이라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무엇보다 이인은 해방후 대한민국 법치의 토대를 세우는데 헌신했다. 미군정의 수석대법관 및 검찰총장을 맡아 건국의 기초가 될 헌법과 정부조직법안을 초안했다. 법률가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 정부수립후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이인은 법무부장관이 됐다.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은 무엇일까? 플라톤의 철인정치, 공자의 군자정치도 무시할 수 없지만, 누가 뭐래도 삼권분립 체계일 것이다. 3권은 입법 행정 사법이다. 각각 계획·실행·평가를 담당한다. 권력은 정삼각형처럼 정립해 작동한다. 상호 견제의 의무도 있다. 민주주의는 그래야 돌아간다는 통찰이다. 삼권은 각 꼭지점에서 상대를 인정하는 절제를 전제한다. 내가 원하는 판사, 내가 바라는 재판, 내가 재단한 양형을 강요한다면 곤란하다. 법치의 흔들림은 사법 내부 요인도 있다. 전관예우, 로펌의 안락한 자리와 금전적 보상, 권력 눈치가 스쳐간 듯한 판결이 그런 것이다. 이인 변호사는 돈을 포기했다. 변호사가 넘치는 시대, 모두가 이인의 길을 걷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먼저 간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오늘은 없다. 이인의 길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민주의 완성을 기다린다. 지난 이맘때 계엄탓일까. 12월이 왠지 법과 정의, 삼권을 떠올리는 계절이 된 느낌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경북을 살릴 “레디, 액션”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금당실(金塘室)'이라는 마을이 있다. 조선시대부터 자리해 온 명문가 고택과 서원, 재실이 아직도 잘 보존돼 있다. 무엇보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 ㎞에 이르는, 미로와도 같은 돌담길은 눈호강을 제대로 시켜준다. 요즘 이 마을이 조용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내년 넷플릭스 공개 예정인 '이런 엿같은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이 곳에서 한창 촬영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초, 이 마을에서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후배가 알려줘서 퇴근 뒤 촬영장을 찾았다. 도착하니 이미 배우·스태프 등 예순 여 명이 '촬영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구경객까지 합해 한 여든 명 쯤이 돌담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저녁답에 경북도청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적이 놀랐다. 비좁은 매장 안에서 마흔 명도 넘는 젊은 남녀가 물건을 고르고 있어서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TV 예능 프로그램(이달 방송 예정 jtbc '당일배송 우리집') 촬영차 도청 신도시에 들른 방송국 스태프들이라고 했다. 몇마디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경북도청 일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처음 알았다"며 "단연코 촬영의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다. 경북 곳곳에서 '레디, 액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가히 '촬영 천국 경북'이라 할 만하다. 올봄에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촬영은 경북도청 신도시(안동 풍천면 유휴부지)에서 이뤄졌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선 여전히 사극과 대형 콘텐츠 제작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도 이 곳에서 촬영되고 있다. 드라마·영화 촬영은 '반짝성 이벤트'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지역에 남기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무엇보다 촬영팀(배우·스태프)이 장기간 머무르며 소비하는 일이다. 통상, 한 작품이 지역에서 촬영되는 경우 제작비의 약 10%가 소비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만하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뉴질랜드 퀸스타운과 마타마타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 이후 영화 속 공간이 세계적 관광지가 됐다. 그저 '풍경이 끝내주는 곳'을 넘어 '반드시 들러야 할' 관광객 버킷리스트에 올랐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도 '왕좌의 게임' 촬영 이후 평범한 항구도시에서 세계적 영상 촬영 도시로 업그레이드됐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종영 이후 세트장은 철거됐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 '충성 팬덤'은 여전히 이 곳을 찾고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 식당 주인은 "'여기가 촬영지였던 동네'라는 이유만으로도 방문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곱씹어 볼 대목이다. 사람들은 단순한 관광지보다 '스토리가 입혀져 있는 장소'에 더 끌린다는 사실 말이다. 한국영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 해 경북지역 촬영 건수는 수도권 다음으로 많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 '미래 먹거리'로 고민이 이만저만하지 않은 이 때, 드라마·영화 촬영은 분명 경북에 알토란같은 기회다. '촬영 천국'이라는 별호(別號)는 기본이다. 경북의 산업·관광 구조를 재편하는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때맞춰 경북도가 문경·상주·안동을 잇는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촬영도 많이 유치해야 하지만, 촬영 이후 '지속적인 기회'를 만드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촬영 천국 경북' 그 입소문이 세계로도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국내를 넘어 할리우드 스타도 경북을 찾아 촬영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이재윤 칼럼]우리 시대의 역설
닷새 후면 12·3 계엄이 일어난 지 꼭 1년. 계엄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여파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2·3 계엄은 일종의 친위 쿠데타였다. 이미 권력을 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정변이다. 친위 쿠데타는 언더독 쿠데타나 역성혁명에 비해 성공 확률이 높다. 초반에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국가 핵심 무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그런 높은 확률의 행운조차 비켜갔다. '더 큰 권력'은커녕 있던 권력마저 다 뺏겼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을 구한 열의 아홉은 윤석열의 공이다. 인생에서, 역사에서,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되돌아보면 늘 신비롭다. 그 '신비'를 인간계에선 '역설'이라 부른다. 12·3 계엄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다. 1999년 4월 미국의 한 고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학생·교사 14명을 살해했다. 제프 딕슨이란 사람이 이 끔찍한 사태를 접한 후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시를 인터넷에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 시에 한 줄씩 '역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6년을 이어온 집단지성의 산물인 셈이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생략)' 지금 우리에게도 역설이 허다하다. 수다를 이어보자.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왜 원화만 곤두박질일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되레 오랜 숙원 핵잠수함 건조와 전작권 환수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실리 외교이지만 자칫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미래다. 교회 신자 수는 급감하는데 천주교 신자 수는 늘고 있다. 의사·판검사가 된 문·이과 1등생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다. 지식의 많고 적음은 지혜나 올바름과 비례하지 않는다. 당심을 강조할수록 민심과 점점 멀어진다. 검찰의 반발이 거셀수록 검찰 개혁의 시곗바늘은 더 빨리 움직인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 없는 척 한다.(괴테)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탈무드) 윤석열은 술시만 되면 그 술을 즐겼다.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였어도 그는 점점 더 외로웠던 걸까. 가장 늦게까지 많이 일하고도(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가장 가난한 한국의 노인들(빈곤율 OECD 1위). '에너지 고속도'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IT 및 RE100 기업의 비수도권 진출을 막는다. 친서민 진보정부 때마다 집값은 천장부지로 오르고, 종북·친중주의자라 비난받는 진보정권이 고비마다 자주국방의 매듭을 풀었다. 유튜브의 거짓정보 범람으로 사실무근의 주장이 또 다른 주장의 근거가 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순 없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란 쉽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류시화·오래된 미래)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자유성]K-푸드와 치맥축제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열린 경주 APEC의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행사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반도체와 AI,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세 거물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치맥으로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맥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치맥은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외국인들의 치킨 사랑은 각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2개국 주요 도시의 소비자 1만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들이 최근 1년간 가장 자주 먹었고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는 '한국식 치킨'으로 나타났다. 한국식 치킨은 '가장 선호하는 한식' 1위(14%)를 차지하며 김치(9.5%), 비빔밥(8.2%)을 큰 차이로 제쳤다. '자주 먹은 한식'에서도 28.3%로 최고 순위였다. 치맥을 소재로 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매년 열고 있는 대구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치킨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치맥페스티벌은 세계인이 함께 모여 치맥으로 '대프리카'의 여름을 즐기자는 취지로 만든 축제다. 최대 10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른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때가 됐다. 축제를 얼마나 내실 있고, 참신하게 꾸려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잘만 준비한다면 매년 600만명 이상이 찾는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처럼 세계적인 맥주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자유성]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 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 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이재명 정부, 권력을 절제하라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일까. 직립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시발(始發)일 게다. 침팬지·고릴라가 흉내를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직립 생명체다. 두뇌의 탁월한 성능과 크기는 인간의 수월성(秀越性)을 웅변한다. 인간의 강한 절제력 또한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의 절제력이 유독 권력 앞에선 쉽게 허물어진다. 권력의 화신 측천무후는 자식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고, 수양제는 태자였던 친형을 음해하고 부친 수문제를 시해했다. 인조는 자신의 폐위를 우려해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남용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數)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논설위원 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선거테크’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한데 앵글을 '선거테크'로 좁혀보면 선거는 거대 양당의 축제다. 선거를 치를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돈이 쌓이는 구조여서다. 선거보조금에 더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 까닭이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2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439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챙겼다. 선거에 쓴 468억원을 제하고도 191억원을 남겼으니 쏠쏠한 재테크다. 191억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국민의힘도 179억원의 '선거 순이익'을 올렸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대양당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450억원의 선거보조금과 1천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이 거대양당에 지원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200여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고를 통한 정당 지원은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야당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89년부턴 계상단가를 책정했고 물가에 연동해 정해진다. 올해 대선에 적용되는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천183원이다. 이제 거대양당은 가난하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매년 걷히는 당비만 2백억~3백억원에 이른다. 선거비용 이중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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