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박재일 칼럼] 한동훈의 극한 언어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한 북한 거액 송금은 방북 대가'라고 한 의원이 발설한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경찰은 1년을 끌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하면서 발단됐다. 이제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를 누가 운운해도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긁어 부스럼을 하나 더 키운 듯하다. 지난 몇 주 동안 한동훈은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자회견에다 SNS 말폭탄을 수시로 투하했다. 표적은 대통령의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이다. 한동훈은 일당백 칭호를 얻었다. 국민의힘 100명 의원보다 낫다는 은유다. 한동훈은 묘한 작명(作名) 프레임을 만들었다. '오빠 독약 로비'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여성 브로커를 통해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 브로커는 김승원 의원을 오빠라고 줄기차게 불렀다. 오빠 독약 로비는 거의 대명사가 됐다. 국무총리실 과장(부이사관)이란 자가 한동훈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던진 기괴한 장면도 이즈음 탄생했다. 물론 집권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대장 격인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동훈 아웃'이라고 흘렸다. 한동훈 위에 이진숙 의원 이름을 올렸다. 이진숙 아래로 본다는 야유가 담겼을 법하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 윤석열과 배다른 형제'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자 한동훈이 '김민석 당신'이라고 응수했다. 확전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5·18 전야제에 룸살롱에서 술 먹고...9억 받아먹고. 스폰서 매관매직하고. 이건 사실이니까 명예훼손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동훈을 정치검찰, 조선제일관종(關種)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동훈 특유의 작명이 또 사출됐다. '민주당 오빠들'이다. 기시감이 있다.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다. 민주당은 '오빠 문화'가 있을 법하다는 은근한 상상력을 국민에게 불어넣는다. 전후 사정을 알려면 시간이 들더라도 풀영상을 봐야 한다. 밤늦게 유튜브로 한동훈 기자회견을 돌려보다 살짝 놀랐다.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쥐가 죽은 독약을 먹은 국민...주가조작 피해 입은 국민...차라리 나를 물어뜯어라. 그러면 그 이빨 내가 다 뽑아주겠다"는 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이다. "물지도 못하면서 짖지나 말라"는 말도 나왔다. 기자가 '한동훈 화법'이 거칠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문했다. 그가 반문했다. "상대에 따라 다른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은 국민 대신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구를 용의가 있다고.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전선을 넓히는 전략을 도모한 듯하다. 이슈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짜깁기 전모를 밝히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퍼부었다. 한동훈의 극한 언어 구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치는 종종 치열한 단어와 문장이 교환될 때 진실이 발견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민주당 오빠 프레임, 아무래도 오래갈 듯하다. 매설 기뢰처럼. 행여 한쪽이 긁어 부스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취재수첩] 대현동 이슬람사원,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여섯 해째다. 2020년 건축 허가를 받은 사원은 아직 골격만 남아 있다. 주민은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무슬림은 기도할 공간을 기다린다. 해마다 달력은 바뀌는데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갈등이 복잡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끌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북구청은 건축을 허가해놓고 2021년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고, 202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이후 불거진 시공 문제와 소송은 별도로 풀 사안이 됐다. 이런 과정이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중재를 선뜻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사태를 주민과 무슬림의 대립으로만 설명하면 그 책임은 흐려진다. 서로 양보하라는 말만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활 불편은 줄이되 종교를 향한 배척에는 선을 긋고, 적법한 권리는 지킬 기준이 필요했다. 그 어려운 일을 맡으라고 북구청이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명은 갈등 첫해에도 할 수 있었다. 최근 나온 옛 대현파출소 이전안에서도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이전 의사를 먼저 밝히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지만, 정작 공사비 지원은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에 3억5천만원을 썼고 기부금도 소진됐다고 한다. 새 건물을 고칠 비용을 마련할 길이 불투명한데 선뜻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건축주가 제시한 사업비 보전에 대해 북구청이 '사유재산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래서 가능한 지원의 범위부터 함께 따져야 했다. 비용 부담은 이전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다. 이를 동의 이후로 미루는 접근은 일을 추진하는 북구청의 편의에 가깝다. 수년간 협의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에게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판단의 기준은 그 사이 무엇이 나아졌느냐다. 사원은 여전히 미완이고, 이웃 간 불신도 풀리지 않았다. 중재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당사자들에게 쌓인다. 자체 역량으로 버겁다면 대구시와 관계 기관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까지가 책임이다.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역할이 끝날 수는 없다. 제시된 전망만 따져도 합의 이후 실제 이전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올해도 끝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언제 무엇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한다. 주민과 무슬림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또 한 해를 넘기면서 내놓을 답도 '입장 차'라면, 이제는 갈등의 복잡함보다 이를 풀지 못한 무능을 먼저 물어야 한다. 기다림을 요구하는 쪽도 기한을 걸 때가 됐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김부겸·유승민·유시민·이준석
#TK 4인방=오해 없기를 바란다. 김부겸, 유승민, 유시민, 이준석은 가나다순이다. 나이순이기도 하다. 가나다순이면서 나이순인 건 우연의 일치다. 갑자기 왜 이들 이름을 들먹인 걸까. 이들조차 '4인방'이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이는 걸 좋아하지 않을 터이다. 두 가지 공통점에 주목한다. 조금 이른 예단이긴 하나, 혼돈의 한국 정치에 이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등장하는 시기가 차츰 무르익는 듯해서다. 기존 질서를 흔드는 균열의 싹, 새 구조의 움(芽)이 엿보인다. 물길을 트는 작은 돌멩이가 될 수도, 권력의 기울기를 바꾸는 바람일 수도 있다. 최고 권력을 겨누는 칼끝이 될 수도, 어쩌면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TK 출신이거나 연고자다. 김부겸(상주) 유승민(영주) 유시민(경주)의 청소년기는 데칼코마니 같다. 모두 경북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나란히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준석의 경우 조부(칠곡), 부친(대구), 외가(달성) 모두 TK가 본거지다. 4인방의 TK 연고성을 주절주절 읊는 건 성원을 담아 이들이 바로 '고향 사람'임을 환기하고 싶어서다. 실은 두 번째 공통점에 방점이 있다. 대중성(大衆性)이다. TK 출신 정치인은 무수히 많지만,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춘 인물은 흔치 않다. #대중성=대중성은 정치인에게 강력한 무기이자 자산이다.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기반이다. 소속 진영이 어려울 때마다 김부겸, 유승민이 비대위원장이나 대권 후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힘의 원천은 대중성이다. 유시민이 대통령에 어깃장 놓는 것이나, 이준석이 당대표를 사퇴한 것에는 "그래, 내 없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란 오기가 비친다. 오기의 발동조차 대중의 지지란 방호벽이 있기에 가능하다. 뛰어난 토론 및 담론 생산 능력, 방송·집필·강연을 통한 높은 인지도, 논리 정연한 말솜씨와 풍부한 경륜, 충성도 높은 팬덤을 지닌 정치인은 희소하다. 김부겸, 유승민, 유시민, 이준석에게 그런 희소가치가 있다. TK 보유 자산이다. #마지막 활시위=40대 초반 이준석 외 모두 60대 후반 한두 살 터울이다. 정치적으로 농익은 시기이자, 삶을 불태울 만한 한 번의 기회가 남은 나이다. '단 한 번의 화살, 마지막 활시위'는 결기와 비장함을 요구한다. 4인이 진짜 '방(幇)'이라도 만드는 건 어떤가. 위기의 대구경북을 위해 힘 모을 일이 많다. 'TK 패싱'도 각개전투론 못 막는다. 이념과 행보, 세대 배경은 다르지만 TK 연고와 지역주의 타파, 주류 비판, 진영 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개혁 열정을 지녔다는 점도 같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각자의 용처(用處)와 용법(用法)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의 핸디캡도 있다. 대중성은 있되 대중조직은 없다. 그 탓에 늘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조직 없는 대중성에는 위험이 도사린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나 관종(關種)의 유혹이 그것이다. 일종의 호현병(好顯病) 증세다. 일부 그런 징후가 없지 않다. 4인은 어설픈 야심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혹 대망을 꿈꾼다면 '정치적 포지션'부터 바꿔야 한다. 김부겸과 유승민은 진영 내 비주류·비토 정서를 극복하는 것, 유시민은 장외의 애한(哀恨)과 날 선 이미지를 넘어서는 것, 이준석은 소수정당과 특정 세대 중심의 한계를 깨고 전국구 지도자로 발돋움하는 것이 각자의 핵심 과제다. 난장판인 한국 정치를 향해 '마지막 활시위'를 당기는 건 어떤가. 내일을 향해 쏴라.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자유성] 소인배-대인배(?)
가끔씩 정치권이나 SNS에서 '소인배'니 '대인배'니 하며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본다. 말의 생김새를 보면 '소인배(小人輩)'의 반대말을 묻는다면 '대인배(大人輩)'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小)가 있으니 반대는 대(大)이고, '소인배'가 있으면 '대인배'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유교 고전에서 소인의 반대편에 놓인 말은 대인배가 아니라 군자(君子)다. 소인배는 '소인'에 무리나 부류를 뜻하는 '배(輩)'가 붙은 말이다. 한자만 놓고 보면 '대인(大人)'은 이상할 게 없다. 큰 인물이나 덕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래전부터 쓰였다. 문제는 '배(輩)'다. 소인배·불량배·폭력배처럼 대체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묶어 부를 때 많이 쓰였다. 그래서 '대인배'는 전통적인 한자어 감각으로는 조금 어색하다. 한자를 거의 쓰지 않게 되면서 한자어가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고 본래 무슨 뜻인지도 알기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소인배'의 '소'를 '대'로 바꾼 '대인배'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법하다. 재미있는 것은 '대인배'의 현재 위치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지만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샘'에는 올라 있다. 우리말샘은 새말·방언·전문용어 등 실제 쓰이는 말을 폭넓게 담는 개방형 사전이다. 대인배는 여기서 '마음 씀씀이가 넓고 관대한 사람 또는 그런 무리'로 풀이된다. 표준어로 공인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소인배의 반대의미로 제법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이제는 '대인배'를 잘못된 말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말은 어원을 벗어나서도 사람들이 쓰면서 새 뜻과 생명을 얻는다. '대인배'가 꼭 그렇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취재수첩] 군수가 없는 7개월, 고령군정이 증명해야 할 것
고령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권한대행의 시간'을 맞았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고령군정은 정광호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군수의 부재가 곧 행정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7개월은 단체장 한 사람의 리더십을 넘어 고령군 행정조직의 역량과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됐다. 정 권한대행도 첫 메시지로 '안정'을 내세웠다. 군수가 없다고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았다가 "권한대행 체제라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 사업을 무조건 이어가는 것만이 안정은 아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예산이나 사업성, 시급성을 다시 따져야 할 사안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권한대행은 자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아니라 군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새로운 군수가 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사회의 관심은 차기 군수 후보들에게 쏠릴 것이다.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지역 정치권도 선거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직사회까지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누가 차기 군수가 될지를 바라보며 줄을 서거나 눈치를 보는 순간 행정의 중심에서 군민은 밀려난다. 특정 후보와의 인연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조차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 권한대행이 강조한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남철 군수의 마지막 길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영결식 날 군청 앞에 도열한 공직자들과 군민들의 표정에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함께 갑작스러운 군정 공백에 대한 걱정도 묻어 있었다. 이제 그 걱정에 답해야 할 사람들은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다. 권한대행 체제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새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민원이 평소처럼 처리되고, 약속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며, 필요한 결정이 제때 이뤄지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확인될 것이다. 내년 새 군수가 취임했을 때 "군수가 없는 동안에도 고령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권한대행 체제일 것이다. 앞으로 7개월 고령군정이 증명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군수는 부재할 수 있어도 행정은 부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쭉 실용정부로 가라
23전 23승.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다. 세계 해전사에도 유례없는 무패 신화다. 학익진 같은 독창적 전술, 지형과 조류를 이용하는 압도적 전략이 전부는 아니다. 전승의 이면엔 아주 간단한 비책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순신은 승부에 '실용'을 접목했다. 거기에 '부득탐승'의 내공을 얹었다. 부득탐승(不得貪勝)은 당나라 바둑 고수 왕적신의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바둑 요결로, '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2기 인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먼저 시비를 건 꼴이다. 실용주의 후퇴로 읽힐 수 있다. "오직 능력만 보고 발탁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도 무색해졌다. 용혜인 카드 실패는 섣부른 범여권 결속 시도의 허망한 귀결이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성·이력에서 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보다 더 나은 대체재가 아니다. 그런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김승원 청문회는 눈물의 신파극으로 끝났다. 지지율 회복과 진영 결집에 집착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득탐승의 훈계를 거스른 후과다. 잠시 소동을 빚었지만 '이재명 실용주의'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소수의 책망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다수의 권익과 민생을 중시해야 실용이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징벌적 과세" 따위의 과장된 언어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조차 공산주의로 치부하는 저들의 이간질은 아예 무시하는 게 낫다. 왜 친여 성향의 부동산 스피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까지 정부에 등을 돌렸을까. 집값 상승→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패턴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와 흡사하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은 X에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는 글을 올렸다. 이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개혁'을 재확인한 건 시의적절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여권 및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강경론에 대해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개혁은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비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추 도지사는 송영길 의원의 지적대로 "경기 도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민생·안전 예산 삭감으로 도지사 사퇴 청원이 3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국정 참견은 물색없는 오지랖으로 비친다. 개혁한다고 검사의 수사 노하우까지 파묻어야 하나. 여권 강경파들은 검찰개혁 후퇴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호도하는데, 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지율을 까먹었다. 과격한 개혁과 핏빛 단죄에 따른 반동과 혼란의 프랑스 혁명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소 취소도 유연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아니면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실용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 결국 선거는 중도 및 스윙 보터 포획에 승패가 갈리며, 경제·효율 같은 실용의 지향점이 중도층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옳은 방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민생·실용·확장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하겠다"며 궁합을 맞췄다. 극좌를 버리더라도 중도로 외연을 뻗어 나가길 주문한다.
[영남타워]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돼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마주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소개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재산과 납세, 가족관계, 과거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둘 불거진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각종 검증 논란이 이어졌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 끝에 지난 13일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이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갖는 의문은 분명하다. 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내역,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행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후보자 지명 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선이 발표된 후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찾아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인사검증의 방식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판단의 문제다.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장관이라는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면서 국회의원직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공직윤리에 부합하는지까지 살폈어야 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결국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그 판단은 인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했다. 더구나 이런 인사 논란이 이번 한 번의 일도 아니다. 앞선 장관 후보자들도 도덕성과 자질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정권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된다면 개별 후보자의 문제를 넘어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흠결 하나 없는 성인군자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의혹이 사실인 것도 아니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맡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삶과 공직 수행 능력을 충분히 살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 공직에 임하는 자세도 함께 검증돼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인사의 기준은 '누구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돼야 한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은 성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는 국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후보자를 지명한 뒤 문제가 불거지고 해명과 논란이 반복되는 인사에서 벗어나려면 사전 검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가 된 뒤에야 흠결을 찾아내는 인사가 아니라 후보자가 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인사', '선거의 공로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우는 인사', '정치적 인연보다 나라를 위한 사람을 선택하는 인사'.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자유성] 대구 건축 투어
대구 서구청이 오스트리아 빈 건축전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은 '내당성당'을 중심으로 종교·역사 순례길 조성을 구상 중이다. 건립 60주년을 맞은 내당성당은 오스트리아 건축가 오토카 울(1931~2011)이 설계한 근현대 건축의 명작으로, 최근 원형 복원과 해외 전시를 계기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구청은 내당성당을 지역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해 신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외지인까지 끌어모으는 관광 콘텐츠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건축적 자산은 비단 내당성당에 그치지 않는다. 동서양 양식의 융합부터 세계적 거장들의 실험적 현대 디자인까지 도시 전역에 명물 건축 유산이 즐비하다. 프랑스인 프와넬 신부가 설계한 계산성당은 영남 최초의 고딕 성당이다. 조선식산은행 건물이었던 대구근대역사관과 옛 제일모직 터의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근대 산업유산 재생의 모범을 보여준다. 세계적 건축가 하니 라시드가 물수제비와 도자기 곡선을 형상화한 강정고령보 '디아크(The ARC)', 자연과의 경계를 허문 '유리 파사드'의 대구미술관은 대구가 가진 현대적 조형미의 정수를 드러낸다. 대구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도시 테마 관광으로 엮어내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이미 서울(건축문화 투어), 제주(거장 건축 투어), 전주(한옥·근현대 기행), 군산(시간여행 마을) 등 여러 지자체가 건축과 스토리텔링을 융합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해 독자적인 관광코스를 운영 중이다. 대구의 건축물을 둘러보는 여정은 단순한 멋진 건물 관람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가 관통해온 근현대 역사적 맥락과 21세기 공간 창의성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파동을 체감하는 일이다. 대구의 건축 자산이 관광 브랜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하프타임]포스코 파업, 연봉 2억이 던지는 질문
철강 도시 포항의 심장, 포스코가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다. 지난 9일 오전 7시, 포항·광양 제철소 일부 라인이 정지됐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2.0% 인상안을 내놨다. 격려금도 노조는 600%를, 사측은 350만 원을 제시했다. 우리사주 50주 지급까지 더하면, 노조 요구안은 1인당 약 5천300만 원에 이른다. 사측 제시안은 약 533만 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열 배 가까운 차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다. 2025년 기준 포스코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이미 1억2천만 원 안팎이다.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평균연봉은 1억7천만 원을 훌쩍 넘어, 사실상 2억 원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 평균연봉은 5천61만 원, 중위연봉은 3천417만 원에 그친다. 이 격차를 알게 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 직장인은 "우리는 1~2% 인상도 감지덕지인데, 평균 1억 넘는 대기업이 2억을 달라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노조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역 평균과 견줘보면 온도 차가 크다는 뜻이다. 노조위원장은 파업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는 말도 반복했다. 그러나 발언을 곱씹어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그는 이번 48시간 파업에 이어, 16일부터 120시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무려 2.5배 규모다. 회사의 새 제시안을 충분히 기다리기도 전에 확대부터 공언한 셈이다. 요구 항목도 임금 테두리를 훌쩍 넘어선다. 지주회사 물적분할 이후의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료 문제, 안전투자 참여권,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 소통 방식까지 두루 거론했다. 92.2%라는 이례적인 파업 찬반 투표율도 내내 힘주어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다음 달에는 노조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위원장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이끄는 모양새는 여러모로 공교롭다. 교섭 자체보다 조직의 결속과 존재감 과시가 앞선 건 아닌지, 합리적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노조가 이를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라지만, 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사이 포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상공회의소의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64에 그쳤다. 전 분기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수출액도 올해 1~9월 누적 12.8% 감소했다.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41.86%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 잔액은 4조6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억대 연봉자들의 추가 파업 예고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운다. 죽도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제철소가 흔들리면 동네 장사도 같이 흔들린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저쪽은 억대 연봉 놓고 더 달라 싸운다"고 씁쓸해했다. 지역 근로자의 가족들조차 "월급보다 공장이 멈추는 게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다. 노사 모두 입으로는 포스코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명분이 아니라 숫자와 공감이다. 노조는 요구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좁히고, 현실성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 상처는 노사가 아니라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때다. 파업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노사 모두 숫자 뒤에 서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야 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대구의 힘, 결집에서 나온다
1907년 대구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 일본에 진 국채 1천300만원(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 규모)을 국민 손으로 갚아보자는 국채보상운동 때문이다. 부자는 돈을 내고, 서민은 생활비를 아꼈다. 부녀자들은 패물을 내놓았다. 대구에서 피어난 결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번졌다. 113년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다. 병상은 고갈됐고 의료진은 탈진 직전까지 내몰렸다. 시의사회가 도움을 청하자 전국 의료진이 달려왔다. 상인은 도시락을 만들고 숙박업주는 객실을 내줬다. 두 사건을 관통하는 힘은 명료하다. 누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절박했기에 움직였고, 결집했기에 돌파했다. 지금 대구에 다시 필요한 것도 그 힘이다. 이번 위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청년은 빠져나가고 산업 판도는 급변한다. 국가 투자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사이 대구가 변방으로 밀릴 위험도 커졌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첨단산업 재편, 지역 대학 육성은 향후 수십 년 대구의 명운을 가를 승부처다. 그런데 유독 '안 된다'는 말이 흔하다. 공항은 돈 때문에 어렵고, 통합은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첨단산업은 다른 지역이 앞섰다고 한다. 정말 불가능한가. 대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이다. 법을 고치고 재원을 배분하며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TK공항이 단적인 사례다. 국가 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에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는 구조부터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특별법을 손질하고 국가 책임을 확대할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질문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성사시키려 하는가'다. 정부에도 물어야 한다. 호남에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시화됐고 전남·광주 통합에는 대규모 지원이 뒤따랐다. 호남의 성장을 시비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의 성장 엔진은 뭘까. 구미의 반도체·전자, 대구의 AI·로봇·미래모빌리티, 포항의 이차전지·첨단소재, 경북대와 DGIST의 연구 역량에 TK공항까지 잇는다면 국가적 산업축으로 비약할 토대는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이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낼 기획력과 추동력이다. 미래대응기금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이 재량껏 쓸 자주재원을 중앙이 흡수해 다시 배분한다면 총액만 따질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의 요체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누가 용처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만 성토해서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 책임도 무겁다. 대구에는 중앙 정치에서 중량감을 가진 인사가 적지 않다. 그런데 지역 숙원이 해마다 제자리라면 정치력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정치는 논평이 아니라 관철이다.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안을 바꾸며 예산 숫자를 움직여야 정치력이라 부를 수 있다. 야당이면 더 치열하게 설득하고 협상해야 한다. 대구시도 읍소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항 따로, 통합 따로, 산업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대구·구미·포항의 산업과 지역 대학, TK공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대구·경북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과 시민사회가 제 이해만 좇으면 힘은 흩어진다. 반대로 요구가 하나로 수렴되면 중앙정부도 외면하기 어렵다. 대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앙의 외면이 아니다. '안 된다'는 말에 길들여지는 체념이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끝내 안 됐다면,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자유성] 농촌사회 해체의 서곡인가?
'18년간 아니 30년의 친환경 농업 종지부와 함께 두레법인 건물을 매각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처음에는 임원들의 추렴으로 축제를 열었고 그 다음부터는 면민과 시민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후에는 도·시비가 붙어 백화산문화제가 17회에 이르렀다. 올해는 예산지원이 끊겨 축제도 막을 내려야 한다.' 지난주 SNS에 게시된 내용이다. 경북 상주시 모동면 농민 두 명이 올린 것이다. 전자는 농업공동체의 해체를, 후자는 농촌문화제의 끝을 아쉬워하고 있다. 두레법인은 모동면의 자랑인 고랭지 포도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자는 취지로 18년 전에 결성됐다. 젊은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친환경 포도를 생산했으며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그러나 한때 수익성이 높았던 샤인머스켓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흉작과 가격 하락, 그리고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법인유지가 어려워졌다. 백화산문화제는 모동면의 주산인 '백화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호응을 얻으면서 제법 큰 행사로 발전했다. 한때 예산 지원으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됐으나, 금액이 소액인 데다 그나마 축소되다 끊겨 주민들의 축제열기만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 이처럼 농촌의 경제법인과 지역문화제의 종언은 농촌사회 해체와 소멸의 서곡인 양 전국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글을 올린 이들은 한편으로는 시원하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일에서 손을 떼게 되니 홀가분한 기분도 든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멸위기에 맞선 농민들의 힘든 싸움을 외면하는 지자체에 대한 원망도 표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취재수첩] 영덕의 꿈
영덕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7월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민선 9기가 닻을 올렸지만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북 초대형 산불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빠듯한 재정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도 되살려야 한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영덕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 당장은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주택에서 일상을 다시 세우고 있고 검게 타버린 산과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다. 복구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정만으로 주택과 산림, 생활기반시설을 제대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와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원전 유치는 영덕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졌다. 지난 6월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을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면서 과거 천지원전 백지화 이후 멈춰 있던 지역의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영덕의 미래가 저절로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간의 일시적인 경기 활성화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유치, 인구 증가, 지방세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원전과 연관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영덕군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덕은 과거 원전 지정과 백지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렀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을 마련하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새 군정에는 결국 두 가지 큰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무너진 주민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원전을 발판으로 앞으로 수십 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해묵은 숙제까지 이 과정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 결국 '영덕의 꿈'은 원전 하나를 짓는 것도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재난을 딛고 일어선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청년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조주홍 영덕군수가 취임사에서 그린 영덕의 미래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산불 복구와 신규원전을 두 갈림길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 전략으로 엮어낼 때 영덕이 꿈꾸는 미래도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월요칼럼]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타인의 실수와 고통을 자극적인 상품으로 소비하며 연명하는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회'로 전락했다. 자신의 작은 이득에 집착하고 상대적 손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트린다. 성취가 불확실해지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타인의 불행으로 위안받으려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컴퓨터 화면을 열면 안타까운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들을 덧씌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악플세례가 수도 없이 쏟아진다. 연예인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서 실수하거나 비판받을 만한 언행을 했을 때, SNS 계정에 찾아가 수만 개의 악플로 도배한다.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다. 젠더·세대 간 갈등도 공감이나 대책을 찾기보다는 일단 '갈라치기'로 벽을 친다. 무차별적 비난에는 나는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는 착각과 집단 뒤에 숨은 익명성이 결합해 있다. 병든 사회의 정점은 정치다. 한국 정치는 상대 정당의 과오나 실수를 먹고 사는 '정치 업자'에 불과하다. 발언의 앞뒤 맥락과 취지를 완전히 소거한 뒤, 특정 단어만을 잘라내어 '사이코패스적 발언'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법적·개인적 비극도 정치도구일 뿐이다. 팬덤 정치를 동원한 대규모 '좌표 찍기'와 악플 폭탄은 정당이나 정파의 방조 아래 오히려 부추겨진다. 국가적 참사마저도 상대의 도덕적 결함으로 몰아가며 '악마화'에 악용된다. 비전과 성과를 내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불행을 자산으로 삼고, 혐오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현상은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혁,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그늘에는 저급한 문화들이 자리하게 됐다. 사회 리더들이 꼼수와 편법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당한 수단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 구성원들은 공정한 게임을 믿지 않게 됐다. '눈앞의 만만한 타인(실수한 개인)'을 향해 악다구니를 쏟아내는 '방향성을 상실한 분노'가 일상화됐다.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가 거대한 악을 만든다고 경고했으나, 오늘날의 무사유는 개인의 개별적 성찰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에게 "손가락을 멈추고 3초만 생각하자"는 윤리적 자성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혐오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직접 겨누는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타인의 불행을 재화로 바꾸는 구조를 법 제도로 차단해야 한다.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불법적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여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혐오 표현과 인격 모독성 콘텐츠에 대해 수익 창출을 금지하고 계정을 즉각 정지시키는 자율규제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말뿐인 윤리 강령을 넘어, 팬덤을 동원한 좌표 찍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당원에 대해 당권 정지 등 강력한 중징계를 부과하는 내부 규율을 법제화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다음 선거 출마 금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무너진 시스템 속에 방치된 분노의 무한궤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타인의 불행 위에서 얻는 찰나의 환각으로 인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는 도덕적 파산이라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 기존 사업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9개 거점국립대가 신청서를 내고 경쟁한 결과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이미 추진해 온 여러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기존 국립대학 지원사업의 재판(再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거점국립대의 소수 특정학과 지원만으로 대학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기 어렵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을 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존 사업들과 맞물리는 지점은 적지 않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혁신계획을 낸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산대는 2023년, 전남대와 충남대는 2025년 이미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경북대도 2024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미 대규모 혁신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이 다시 경쟁한 셈이다. 앵커(옛 RISE·라이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방안에 직접 연계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방안에서 앵커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을 지원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대학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별도로 국립대학육성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수혜 대학이 중첩되고 정책목적이 유사하며 추진과제가 맞물리는 가운데 공모·평가·성과관리는 사업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사업마다 계획서를 만들고 조직을 꾸리고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목표와 사업내용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실제 집행과 관리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부 사업에 대응하느라 대학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정책수단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이미 지역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들 사업의 기능을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기존 사업에서도 활용해온 지원방식을 묶고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의 새로운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모사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점국립대를 둘러싼 재정지원체계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일부 대학을 매번 경쟁으로 가려내기보다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장기 육성 대상으로 두고, 교육부의 지원계획과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글로컬대학과 앵커,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합치자는 뜻은 아니다. 서로 겹치는 기능과 지원항목, 평가체계는 통합하고 각 사업이 맡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학이 여러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계획서를 반복해서 만드는 구조에서 벗어나 10년 뒤 대학의 모습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장기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공모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9개 거점국립대의 장기 발전계획이어야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하프타임] 다시 5년을 기다릴 텐가, 직(職)을 걸 각오가 필요하다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를 경산에서 청도까지 연장하는 사업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다. 십수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한다면 다시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대경선 청도 연장은 현재 경산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를 기존 경부선 철로를 활용해 청도까지 24㎞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청도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기자의 기억으로도 17년을 훌쩍 넘는다. 경산·청도가 지역구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 때부터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쳤지만 번번이 국가계획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도 총선 때마다 청도의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군수 선거에서도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청도군이 이 사업을 얼마나 절박하게 추진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집에는 등장했지만 군민적 공론화나 범지역 차원의 유치운동으로 이어진 적은 사실상 없었다. 행정은 서랍 속 서류만 만지작거렸고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공약을 되풀이했다. 십수년째 군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된 셈이다. 청도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성과 대경선이 운행되는 대구·경북 경부선 축에서 경산~청도가 사실상 남아 있는 연결구간이란 논리를 편다. 또 대구·경산과 청도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묶이고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십수년째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도에도 광역철도가 필요하다'는 지역적 요구를 넘어서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청도에서 경남 밀양까지 연결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초광역 철도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철도망 차원에서 경산~청도 구간을 왜 연결해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된 것도 호재다. 청도군 자체 용역에서 사업비가 48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 소속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과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 사업 필요성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석·김종명 군의원도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도 연장을 요청했다. 이제 박권현 청도군수가 전면에 나설 차례다. 대경선 청도 연장은 민선 9기 박 군수에게 사실상 첫 번째 정치·행정적 시험대다.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란 점은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물론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가능한 모든 통로를 찾아 직접 뛰며 설득해야 한다. 또 군의회와 국회의원, 도의원,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추진기구를 만들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의지도 하나로 모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십수 년 동안 선거철마다 되풀이해 온 공약을 또다시 다음 국가계획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마저 놓친다면 다시 5년이다. 그때 가서 누구를 탓해도 늦다. 직(職)을 걸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시간은 많지 않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11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PAC 2026 시상식…HD현대로보틱스 과제 푼 ‘Yard-X’ 대상

PAC 2026 시상식…HD현대로보틱스 과제 푼 ‘Yard-X’ 대상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