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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일벌백계
전국시대 오나라 왕 합려는 병법가 손자에게 궁녀 180명을 내주며 군사훈련을 시켜달라고 했다. 손자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궁녀들에게 군사훈련은 당치도 않았으며 그녀들은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 손자는 합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훈련 명령을 내렸다. 궁녀 부대는 손자의 명령을 농담으로 여기고 깔깔거리며 장난만 쳤다. 손자는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의 잘못"이라며 대장 궁녀 2명의 참수를 명했다. 합려가 만류했지만 손자는 처형을 강행했다. 두 여장수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본 궁녀들은 칼과 창을 들고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고사다. 휴대전화 하나로 계좌이체와 금융결제·예약·대중교통이용·전자서명까지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다. 신분증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는 SKT 유심 해킹 사태 직후 편리하게 사용하던 앱을 삭제하고 관련 기능을 모두 없앴다. 자칫하다가는 통장까지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전화 받기가 두렵고 지인으로부터 오는 전자청첩이나 부고를 맘 놓고 열어볼 수 없는 시대다. 롯데카드·KT해킹 등으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다. 자판과 마우스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일이 빈발하고 전국이 현금낚시터가 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자는 사기죄·범죄단체조직죄·특경법 위반죄 등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를 특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자들에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월요칼럼] 의성의 존재감 알린 뮤지컬 ‘장한상’
국가의 존재감을 생각한다. 평가의 잣대는 무수하다. 축구로 치면 영국과 브라질의 존재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토 넓이로 치면 러시아·캐나다·미국 등이다. 부력(富力)과 군사력은 물론 노벨상 수상 횟수를 갖고도 존재감의 차(差)가 난다. 동서고금 불변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다름 아닌 '국가적 영웅'의 역사다. 작금 나라마다 영화·연극·뮤지컬 등을 통해 영웅을 기리는 작업이 활발한 것도 그 이유다. 단순한 '옛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길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운데 '해밀턴(Hamilton)'이라는 게 있다. 미국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현 미국 10달러 지폐 모델)의 삶을 그렸다. 힙합과 재즈, R&B를 결합한 브로드웨이 대표 작품이다. 2015년 초연되자마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해밀턴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구상한 인물이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조지 워싱턴(미국 초대 대통령)'급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뮤지컬은 이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조명해 미국인들로 하여금 '건국의 정신을' 곱씹게 만들었다. 특히 유색 인종 배우를 주·조연으로 캐스팅해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옛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초대 황후를 지낸 엘리자베트의 삶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베트(Elisabeth·1992년 오스트리아 빈 초연)'과 아르헨티나의 전설적 레이디 퍼스트인 에바 페론의 생애를 담은 뮤지컬 '에비타(Evita·1978년 영국 런던 초연)'도 세계적 흥행을 이끌며 '국가 브랜드'를 제고했다. 영조실록(영조 11년 1월 13일)에 이런 글이 있다. '강원도 감사 조최수가 아뢰기를, 울릉도 수색 토벌을 금년에 해야 하지만 흉년에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취로 등이 말하기를, 지난 정축년(숙종 23년)에 왜인들이 이 섬을 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 배척하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그 섬의 모양을 그려서 왔으며, 3년에 한 번씩 가 보기로 정하였으니, 이를 정지할 수가 없다고 하자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장한상, 경북 의성 출신의 무신이다. 그는 숙종 때 울릉도 수토사(搜討使)로 임명돼 여섯 척의 배와 15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동해 바다로 나섰다. 그의 임무는 울릉도와 주변 해역을 조사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그 때 장한상은 울릉도 동쪽 먼바다에 솟아 있는 작은 섬을 확인,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약 300리 거리'라고 썼다. 오늘날 우리가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다. 최근 경북 의성의 야외무대에서 장한상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장한상'이 펼쳐졌다. 뮤지컬은 "독도는 분명한 우리 땅이며, 이를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의성 사람 장한상"이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뮤지컬 '장한상'이 의성 무대에 올려진 데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노력이 컸다. 김 군수는 그동안 의성 출신의 역사적 인물을 현양(顯揚)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2년 전에도 조선시대 실학운동의 선구자인 의성 출신 박서생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박서생'을 무대에 올린 바 있다. 뮤지컬 '장한상'과 '박서생'을 한 번 이라도 본 외지인들은 한결같이 "의성이라는 고장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한다. 김 군수는 "예술과 기록, 주민의 자부심이 함께 할 때 의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도 그 존재감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귀담아 들을 말이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이재윤칼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양도논법(兩刀論法) '만일 네가 땅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신이 노여워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든가 또는 올라간다. 그러므로 너는 사람들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논리학에서 유명한 '양도논법'의 예시다. 양쪽에 칼이 있으니 어느 쪽을 택하든 칼날에 베인다. '트롤리(trolley·전차) 딜레마'도 비슷하다.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바꾸면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지만 바뀐 궤도에는 또 다른 1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 궤도가 바뀌도록 레버를 당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진퇴양난의 올무다. 그런데 죽기로 하고 달려들면 선택에 망설임 없다. 육참골단의 결기 앞엔 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진보의 결연함이 그러하다. 이 싸움이 시작될 때 실은 성패의 반은 나 있었다. 진보는 죽기로 작정하고 덤빈 싸움이다. 보신(保身)이 몸에 밴 검찰과는 시작부터 달랐다. 그걸 검찰이 진즉에 알았어야 했다. 다 맞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세간의 비판은 대체로 맞다.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른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사건 처리는 어려워진다.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고 변호사 비용은 급증할 거란 주진우(국민의힘 의원)의 트집에 대꾸가 쉽지 않다.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문무일·전 검찰총장)도 맞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한을 경찰로 확대하다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찰 비대화와 '암장'(사건 묻어버리기)은 우려로만 그칠까. "위헌판결이 나면 그땐 어떡할 건가"라는 김종인(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물음은 곧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대)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라고 숟가락 얹은 것만 봐도 검찰의 다음 수순을 알만하다.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을 희망했는데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로스쿨생들. "이 정도면 취업 사기 아닌가요?"라는 이들의 항변엔 유구무언이다. 이 모든 지적이 대개 맞다. 다 맞지만 "NO" 세간의 비판은 다 맞지만,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거나 검찰의 요구대로 개혁안을 수정하자는 덴 단연코 'NO'다. 이유는 딱 하나, 검찰을 못 믿겠다. 간장막야(干將莫耶)의 교훈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명검이라도 쓰는 사람의 성품과 재능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진다. 절세의 칼잡이라 할지라도 천둥벌거숭이에게 어찌 칼을 쥐여주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버린 검찰.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물론 어느 쪽을 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도논법의 딜레마다.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하는 게 맞다. 78년 만의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26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21년, 노무현 서거 16년 만의 힘겨운 결실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자행된 수사·기소권 남용, 무소불위 검권(檢權)의 결정판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때 국민이 최종적으로 돌아섰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유독 '독립성'을 외친다. 유감이다. '독립성'이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 훼손된 공정성엔 일언반구 없이 독립만 외치는 건 본말전도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자유성] 공교육의 위기
고등학교 자퇴생이 늘어나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자퇴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모순된 점이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난 고교생은 2만6천753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1%에 이른다. 고교생 학업 중단율은 2020년 1.1%,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로 4년 연속 상승세다. 덩달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경북지역 고교생은 1천271명으로 재학생의 2%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17명, 특성화고 490명, 자율고 109명, 외고·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가 55명이다. 자퇴, 무단결석, 강제 퇴학을 포함한 학업 중단 경북 고교생은 2020년 768명, 2021년 1천73명, 2022년 1천226명, 2023년 1천241명이다. 교육계에서는 자퇴생 비율이 2%를 넘어서는 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 부적응, 건강, 부모의 해외 출국과 같은 기존의 퇴학 사유가 아니라 내신성적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어려워 정시 전략으로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나 해외 유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자퇴율의 꾸준한 상승은 대학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교육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대치동이 다시 펼친 신문
'신문 좀 읽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말고, 종이 신문 좀 읽으세요'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바쁜 아침이겠지만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신문을 읽어보자. 특히 학생이라면 더더욱.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 상위권 학생들 상당수가 여전히 종이신문을 본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 한때 유행했던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신문을 활용해 시사·과학·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사고력과 통합적 시각을 기르고,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 학원은 '신문으로 생각을 키우고 세상을 배운다'는 문구를 내걸고, 인성·사회·경제·과학·문화·언어·건강·스포츠·환경까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10개 영역을 수업에 녹였다. 결국 핵심은 '문해력'이다. 요즘 어딜 가도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다. 스마트폰과 ChatGPT 같은 생성형 AI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책 한 권은커녕 긴 영상 하나도 끝까지 보기 힘들어한다. 이해하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힘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다. '문해력은 집을 팔아도 못 산다'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현실에 가깝다. 사실 기자도 그렇다. 어느 순간부터 긴 글을 읽는 일이 버거워졌다. 요약해달라며 ChatGPT에게 넘기고, 분석해달라며 결과만 받아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신기해서, 그다음엔 귀찮아서, 이제는 당연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핵심을 짚어내고 맥락을 꿰뚫는 힘이 퇴화할까 봐 겁이 난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신문을 정독하려고 한다.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고, 문장을 곱씹는 그 시간이 지금은 나를 지켜주는 일 같아서다. 기자의 지인 한 명은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한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기사를 가위로 오려 등교길에 쥐여준다. 어떤 날은 1면 톱기사, 어떤 날은 경제면, 또 어떤 날은 칼럼이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그 기사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처음엔 대충 넘기던 아이도 어느 날 문득 제목을 읽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침마다 스스로 신문을 펼친다고 한다. 책과 달리 신문은 시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압축해 담아내기 때문이다.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지금 세상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에, 우리는 글을 '읽는 힘'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문을 읽는다는 건 AI에 내 생각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무도한 자, 착각하는 자, 폭주하는 자
# 무도=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동맹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함을 노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근로자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한다? 야만적 폭거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죄수복을 입혀 감금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놓곤 비자 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친 미국의 이중성과 모순 때문 아닌가.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B-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 전용 비자(E-4)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한국의 오랜 요구를 미국은 외면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말라? 시설 건설이나 공장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있기는 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라고 직설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전적으로 현대차 책임이다. 관광 비자로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왔다"(러트닉 미 상무장관). 관세 협상도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현금 투자, 편파적 수익 배분을 고집한다. # 착각=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의 발단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종교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닐진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교 탄압? 오히려 정치영역에 침탈해 물을 흐리고 종교의 본령을 훼손한 종교 집단의 자성을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비호 의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망상인지 미몽인지 판독 불가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따왔다. 2015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히며 인용 빈도가 높아진 어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묘사했다. 과연 공명(共鳴)이 있을까. 부연 설명 없이 '혼용무도'란 말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누굴 연상할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 비판이라기보단 차라리 윤 정권 3년의 무도함과 혼돈에 대한 고해성사 같다. # 폭주=여야의 특검법 합의는 불과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반발한 결과다. 민주당의 '폭주 본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하룻밤 사이 뒤집어 버린다. 결국은 민주당이 설계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1심 재판 중계도 의무화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을 쉼 없이 몰아붙이고도 민주당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위헌 시비가 확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공 모드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기껏 장외투쟁인데 효능감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을 업지 못하면 의원들 몸만 고달파진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 젤렌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처지가 그렇다. 쓸 카드가 없다.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감한 서사다. 논설위원 미국, 대규모 투자 요청하곤 근로자 쇠사슬··· 야만적 폭거 국힘 "종교탄압이 발단" 억측 특검법 합의 뒤집은 민주당 여의도 정치는 힘의 논리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영남타워] 갈팡질팡 취수원사업…차라리 새로 짓자
강물은 기본적으로 오염원 관리가 어렵다. 우기 때가 되면 강 주변에 있는 온갖 부유물이 다 떠내려 간다. 농약도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는 댐 저수지를 핵심 취수원으로 사용한다. 강에서 직접 취수하는 도시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댐을 통한 저수지 취수'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이다. 템스강 수계에 인공 저수지(댐 형태의 리저버)인 '킹조지 저수지(King George Reservoir)'를 만들고 여기서 취수와 정수 과정을 거쳐 전역에 공급하는 영국 런던시가 대표적이다. 외부로부터 수질을 보호할 수 있고, 고도 정수처리를 병행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다. 대구시민들은 유독 수돗물에 민감하다. 수돗물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경끼를 한다. 1991년 3월 14일 발생한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오죽하면 생수를 돈주고 사먹는 계기가 됐을까. 지금은 매우 흔하고 지극히 당연하지만, 페놀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물을 돈내고 사먹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에도 1.4-다이옥신(2002년), 퍼클로레이트(2006년) 등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수돗물 포비아'를 일으켰다. 이게 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안동댐의 물을 끌어다 수돗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문제였다. 안동댐 직 하류에서 낙동강 매곡·문산정수장까지 110㎞에 달하는 도수관로를 깔아야 하는데 자그만치 1조5천억원이 필요해서다. 이렇게 해도 하루에 46만t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현재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가 매곡(70만t)·문산(20만t)정수장에서 퍼올리는 수량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44만t은 어디서 구하나. 대구시민들은 하루에 134만t의 수돗물이 필요하다. 시상수도본부는 매곡·문산(90만t)을 포함해 고산(35만t)·가창(5만t)·공산(4만t)정수장에서 44만t을 공급해 이를 맞춘다. 매곡과 문산을 제외한 고산·가창·공산정수장은 댐에서 원수를 취수한다. 고산은 청도 운문댐, 가창은 달성 가창댐, 공산은 팔공산에 있는 공산댐에서다. 이들 3개 정수장 물이 매곡·문산보다 좋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고산정수장에서 수성구에도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성구에 살면 물도 혜택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만큼 대구사람들에게 물은 민감하다. 낙동강물은 불안하기 짝이없고, 댐물이 좋은데 안동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면 매곡·문산정수장 인근에 런던처럼 댐 형태의 '식수 전용 인공 저수지'를 만들면 어떨까. 마침 경북 봉화댐이 건설 중인데, 310만t의 저수용량을 갖춘 규모로 총사업비는 500억원가량이라고 한다. 해묵은 일이지만 낙동강 매곡·문산정수장 상류인 구미 해평으로 취수원을 옮기는데도 족히 1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미공단 위쪽 낙동강물을 원수로 취수하는 방안으로, 공단 폐수의 오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강물의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지치고 또 지쳤다. 도대체 언제까지 '취수원 다변화'니 '맑은물 하이웨이'니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을 지켜만 봐야 하나. 이젠 대구시가 결정해야 한다. 정부도 '먼 산 불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 나서 달라.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자유성] AI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가성비가 관용어로 굳어진 지 어언 10년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6' 영향이 컸다. "올해는 브랜드보다 가성비가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다. 김 교수의 예측대로 2016년부터 가성비는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어떤 상품을 사든 가성비부터 따지고 맛집 소개 글에도 가성비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생산 및 유통 구조에도 가성비 혁신 바람이 불었다. 기실 가성비 전략은 중국의 신공이다. 경쟁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가성비와 속도로 시장을 장악한 후 성능마저 끌어올리는 방식이 저들의 장기다. 글로벌 전기차 1위로 등극한 BYD, 로봇청소기로 한국 안방을 점령한 로보락이 그랬다. 'AI 신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딥시크의 추동력도 가성비였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의 가격은 한때 7천만원을 웃돌았다. 대형언어모델(LLM)을 완성하려면 1만6천개의 GPU를 써야 하는데 딥시크는 저가형 GPU H800을 2048개만 사용해 챗GPT 수준의 AI 모델을 내놨다.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R1에 딥시크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가성비"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딥시크의 AI 개발비는 오픈AI의 18분의 1에 불과하다.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중국 AI의 오픈소스 방식을 거론하며 "차세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오픈소스 방식이 AI 가성비를 높이고, 가성비 제고는 AI 범용화 시대를 열 것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영남시론] 영일만대교, 반드시 해상 노선으로
포항과 영덕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구간이 이르면 다음달 개통된다. 착공 9년 만이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40~5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관광객 증가도 기대된다. 무척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완벽한 축포를 쏘아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부산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의 핵심 연결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일만대교건설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모자라, 당초 계획된 해상 횡단 노선을 대신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황스럽기도, 황당하기도 하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다. 남쪽의 부산~울산~포항 고속도로와 북쪽의 포항~영덕고속도로를 직결하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마지막 고리이자,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환동해권 경제축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일만을 직접 횡단하는 당초 노선 대신 형산강 둑을 따라 건설하는 대안 노선(칠성천~형산강~여남)을 검토 중이다. 대안 노선이 상대적으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국가 균형발전이나 동해안 관광 활성화 등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 선택이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해상 노선이야말로 지역과 국가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길이다. 우선, 해상 노선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그동안 동해안은 서해안·수도권에 비해 교통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했기에 발전이 더뎠다. 해상으로 건설돼야만 동해안 남북축이 온전히 이어지고, 해오름동맹(포항·경주·울산)을 비롯한 환동해 경제권의 성장기반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해상 노선 건설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영일만은 드넓은 동해바다와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그 자체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다. 부산의 광안대교나 인천대교처럼 거대 교량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관광객 유입의 동력이 된다. 하지만 대안 노선의 경우 그냥 단순한 도로에 불과한 만큼, 이러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항이 관광과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상 노선 건설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국가 안보는 물론, 물류 측면에서도 해상 노선의 가치가 크다. 동해안은 북방 교역의 거점이자 에너지·자원 물류의 중요 통로다. 영일만항은 이미 환동해권 국제항으로 성장 중이며, 교량이 연결되면 항만·철도·도로가 결합되는 완성형 종합 물류 체계를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SOC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 자산이다. 해상 노선은 대안 노선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SOC 투자는 비용 외에 장기적 안목과 비전이 요구된다. 영일만대교는 2008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을 정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다. 예산 삭감과 건설방식 논란 속에 사업을 표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손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영일만 해상 노선을 주장해왔다. 국토교통부가 눈앞의 비용 절감에 매달려 내륙 노선을 선택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자, 홀대로 기록될 것이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는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동해고속도로의 완성은 단순한 길 잇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환동해 경제권의 성장, 그리고 지역민의 오랜 염원을 풀어줄 모범답안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케데헌 열풍과 엔젤게임즈의 퇴장
얼마전 엑스코에서 열렸던 '2025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서 호주에서 온 바이어 한명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푸드박람회를 찾았다고 밝힌 그는 현지에서 K푸드 열기를 '한방삼계탕' 인기로 표현했다. 한 그릇 3만원이 넘는 한방삼계탕 식당이 시드니에 오픈했는데, K콘텐츠 인기 덕분인지 웰빙음식·건강식으로 자리 잡으며 현지인들로 북적인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김이 현지에서는 가방 속에 넣어다니는 '핫한 스낵'으로 소비되고, 김밥과 떡볶이는 김치처럼 설명이 필요없는 글로벌 한식이 됐다는 부연도 했다. 바이어는 대구식품박람회에서 호주로 수입해 갈 울진·영덕 대게 식품업체를 발굴했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풍미가 남다른 동해바다에 수확한 대게가 현지인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비쳤다. 그러면서 몇해 전 우연한 기회에 맛봤던 흑마늘 가공식품을 찾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며 박람회 부스를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K푸드를 포함해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 순간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인기가 그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하니, 그동안 관심 없었던 '케데헌'을 일부러 찾아봤다. 우리 문화가 어떻게 녹아나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됐는지, 배경이 되는 한국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 힘이 궁금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봐왔다. 특히 콘텐츠 소비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굿즈 구매와 배경 무대 방문으로 확장되며 관광산업에까지 파급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도 주목할 변화다. 식품업체들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K-팝,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의 효과로, 강력한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이다. 케데헌 열풍 속 문득 엔젤게임즈 폐업 소식이 오버랩돼 씁쓸함을 남겼다. 엔젤게임즈가 어떤 기업인가. 게임산업 불모지 대구에서 창업해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게임개발사로 성장하며 대구의 스타기업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중 한 곳이었다.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됐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온라인 게임 1위를 기록할 만큼 글로벌 팬층도 확보했다.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만 들린다. 대구산(産) 문화콘텐츠 기업의 퇴장은 케데헌 열풍 속에서 지방 콘텐츠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엔젤게임즈의 폐업을 보면서, 지금같은 케데헌 인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케데헌은 소니픽처스가 기획·제작을 맡아 산업적 관점에서 순수한 'K콘텐츠'라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고유 문화의 성장과 산업 간 연계, 선순환 구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케데헌, 대구의 케데헌을 위해서는 엔젤게임즈와 같은 중견·중소 개발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구조적인 제도 지원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다수의 중소 제작사는 여전히 생존을 고민할 만큼 지방의 산업 여건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엔젤게임즈의 퇴장이 던지는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창작자들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산업의 뿌리를 다져야 할 때다. 엔젤게임즈 폐업이 교훈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자유성] 전직 대통령 묘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신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영구 안치하는 방안을 전씨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씨 유해는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로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전씨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파주의 한 부지를 가계약했으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지금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해, 결국 연희동 자택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전씨와 함께 12·12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지구에 있는 공원묘지인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돼 있다. 노씨 역시 전씨와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곳은 고인이 영면하길 원했던 곳이다. 동화경모공원은 실향민과 파주시민만 묻힐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됐고 고인이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파주시와 묘지 이사진이 동의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노 전 대통령처럼 군대를 동원해 집권했던 것은 같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돼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과(過)도 있지만 산업화의 공(功)이 커,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없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박재일 칼럼] ‘특검’인가 ‘턱검’인가
방송 뉴스를 보다가 한참 웃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빌미였다. 여당의원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지만, 김천 출신인 그의 발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검사 '특검'을 '턱검'으로 발음했다나. 앵커가 직접 차이를 시현했다.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서울 친구들은 나만 보면 '음악'이나 '쌀'을 발음해보라고 시켰다. 그들 귀에는 '엄악' '살'로 들린 모양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놀린건지 여전히 분간이 안 간다. 정치에서 언변(言辯)은 절대적이다. 어쩌면 정치인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현대 대중정치시대는 특히 그렇다. 일찍이 존 F 케네디가 그랬고, 근년 들어 오바마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사투리, 특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정치에서 장애가 될까? 최근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경상도 말잔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대구 출신이지만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세련됐다 할까. 반면 그를 추궁한 경상도 출신 야당 여성 의원들은 솔직히 좀 투박했다. 덩달아 추궁하는 논리도 빈약하게 들렸다. 마치 '음악'을 '엄악'이라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연 '말솜씨'가 있어 보인다. 상대를 놀리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일가견이 있다.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그의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좌우파의 언어패턴은 좀 구분된다. 진보좌파는 현란하다. 보수우파는 상대적으로 우직하다. 좌파의 단어는 아름다고 한편 교묘하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의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추석 귀향길에 선물로 들려주겠다"는 식의 은유적이면서도 공격적 논법은 우파에서 찾기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다". 주어가 정부가 아닌 전세기다. 현란한 드리블에 가까운 언어구사력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진중함과 권위를 필요로 할 때는 효과적이다는 느낌도 있다. '보통사람'을 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독특한 경상도 언어는 매력적인 구석이 있었다. 사투리 발성 교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메시지의 결기가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친구와 대화하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주제가 됐다. 사화는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외웠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순이다. 사화가 한 번 날 때마다 상대파(派)는 거의 수백 명씩 죽었다. 사약은 기본이고, 찟어 죽이고 참수하기도 했다. 가장 심한 벌이 삶아 죽인 걸 가정한 뒤 죄인과 말을 못하게 하는 팽형(烹刑)이라고 친구는 거들었다. 말을 건넨 이도 죽는 벌이다. 우린 독설이라도 말로 전쟁하는 작금의 정치가 그래도 낫다고 의견일치를 봤다. 말은 중요하다. 말에 담긴 진정성과 그에 부합하는 실천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다. 거룩한 단어의 나열이나 후일 이에 부합한 국가정책이 실현됐느냐고 하면 의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어려운 사자성어을 동원했다. 목청이 높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속이 다 시원했다. 송언석이 잘 하던데...". 정치는 결국 호불호, 니편이냐 아니냐의 영역이기도 하다. '특검-턱검'이냐는 중요치 않다. 사투리를 쓰지 않던 대구출신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다. 이래저래 정치는 복잡하다. 아무튼 '턱검' 화이팅이다. '특검과 턱검' 발성하는 앵커 경상도 사투리 보수의 투박함 좌파의 아름다운 단어의 나열 말로 하는 전쟁, 차라리 다행 결국은 진정성과 실천이 결정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DJ가 대통령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자유성] 7세 고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이 극단적인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간 학원이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불러올 파장이 중대한 만큼,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 7세 고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한다. 흔히 극단적인 사교육 행태를 꼬집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인 '4세 고시'도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3~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렙(preparation)반'에 보내 4세 고시를 준비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원이 운영하는 '초등 의대반'도 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을 조기교육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교육 대열에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 수가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매년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다.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낸 천사"라고 했다. 희망의 상징인 천사마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취재수첩] 공천제도의 사슬, 이젠 끊어야
'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봉화)이 구속 심사대에 섰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다. 아직 협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정당 공천제도의 고질적 병폐를 또 다시 보여준다. '공천은 민주주의의 첫 관문'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천권은 정당 지도부와 권력 핵심에 집중돼 왔다. 공천을 따내기 위해 특정 세력에 줄을 서거나 자금을 동원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인물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차단됐다. 그 결과 주민의 선택권은 축소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폐쇄적 구조가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이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사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새누리당 시절의 '진박 감별' 논란이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정당 공천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의혹은 종교, 정치, 브로커가 얽힌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공천 과정이 '돈과 인맥의 경합장'으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이 사슬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 먼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경선 룰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불법 자금 거래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 지도부에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를 참여시켜 시민사회의 감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논의는 공천제도의 폐지 가능성이다. 정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권력 집중과 금권 정치의 유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천제도를 폐지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고,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득권 장벽을 허물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후보 난립과 정당 기능 약화 같은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천이 금전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에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정치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이번 특검 수사가 단죄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천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 논의에 나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첫 관문은 제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정치의 신뢰는 제도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공천제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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