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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론]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박진관 중부지역본부장“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2022년 3월10일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 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 이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가 윤석열처럼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통령이 재직 중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고달파진다는 경험을 우리는 2천년대 들어 두 번씩이나 체득했다. 추운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눈을 맞으며 밤을 새워야 했고, 마음을 졸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했다. 공포와 분노, 우울과 좌절, 무력감과 불면을 겪으며 장장 6개월을 버텼다.윤 정권이 붕괴된 직접적 이유는 불법적 12·3 친위쿠데타였지만, 임기 내내 보여준 오만과 불통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것을 야당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정치력 부재'만 증명했을 뿐이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한 조국의 말이 비수가 돼버렸을까.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자유를 강조하며 '마초다움'을 뽐냈지만, 그의 어퍼컷은 결국 자신의 턱을 향하고야 말았다. 그 결과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났고, 안보는 풍전등화가 됐다.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권위주의가 다시 등장했으며, 국격은 한없이 추락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주문한다. 먼저 소통과 경청, 통합과 협치의 대통령이 돼 달라. 민주공화국의 주체인 국민과 늘 소통하고, 언론의 질책도 달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를 꺼리지 말라. '대화가 곧 사랑'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막히면 설득하고, 또 설득하되 안 되면 타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라. 다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옳고 바른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라.둘째,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공의로운 대통령이 돼 달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늘 되새겨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힌 시민의 대표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겁박한 세력에겐 징벌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헌법 정신과 그 질서를 파괴한 자들과 비호 세력을 엄중히 사법적으로 응징하되 보복은 하지 말라.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라.셋째,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통령이 돼 달라. 스스로도 이념에 앞서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DJ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와 민생을 회생시켜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달라.넷째, 옛것을 바탕으로 새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대통령이 돼 달라. 남북 간 화평일통은커녕 그의 말대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된 나라가 돼 버렸다. 이는 편중외교 탓이다. 북·미 간 중재역할을 재개하고 '평화가 경제'라는 공약을 실천하길 바란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전쟁에도 승리하길 기대한다.다섯째, '혁명정신을 가진 변방의 아웃사이더' 출신으로서 지방 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하고 분권과 자치 실현에 매진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를 혁파할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 문화강국,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박진관 중부지역본부장
[자유성] 정치보복
오늘이 지나면 우리나라 제21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야 할 분야는 경제다. 자영업자 몰락으로 대변되는 서민경제의 하향 그래프가 지하실 바닥까지 뚫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전쟁에 따른 경제위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주저 앉혔다. 그런데 경제보다 정치 보복이 우선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들이 많다.보복(報復)은 남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한다. 복수(復讐)도 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를 돌려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복수는 긍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와신상담(臥薪嘗膽)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잔(臥薪) 오나라 부차와 부차에게 복수하기 위해 쓸개즙을 핥은(嘗膽) 월나라 구천의 복수를 오히려 높이 평가하는 사자성어다. 반면 보복은 대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복수 범죄'라고 하지 않고 '보복 범죄'라고 하는 이유다.전직 대통령과 고위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반복되어 왔다. 누군가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평생을 살아온 무대에서 떠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는 것도 정당과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과 함께 펼쳐보기 보다는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 당할 '정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수십년 동안 반복된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은 서로 반대편에 서서 이유도 모른 채 상대방을 욕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욕심에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범죄자까지 포용할 수 없겠지만, 단지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영 논설위원
[자유성]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월요칼럼] 에너지전환시대…경북의 도전
김진욱 논설위원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얼룩졌다. 우리나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놓고 토론하길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그나마 정책대결이 있었던 분야가 에너지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시대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 유력 후보들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언급하면서,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전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과거의 이 후보와는 다른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30%대인 원전 비중을 60%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는 진보진영, 원전은 보수진영의 정책이라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새삼 보여줬다.경북은 보수정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원전 중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우호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거부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윤석열 정부때의 태양광사업 비리수사 때문에 경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재생사업자들은 경북에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인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한다. “호남에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을 하는데, 경북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부터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제법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경북도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단초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영덕·청송·영양을 초토화시킨 역대급 산불이 제공했다. 산불피해지역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소 집적단지로 재탄생시키는 '신재생 e 숲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다. 풍력·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다.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다. 신안군은 풍력발전소의 이익도 '바람연금'이란 이름으로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됐다.필자는 경북의 산불피해지역 다섯 곳도 신안군처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든 표현인 '전화위복(戰火爲福)', 산불을 이겨 복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햇빛·바람연금은 태양광·풍력발전소의 사업구도 때문에 통상 20년을 지급기간으로 하니,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지급시기다. 산불피해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시기를 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경북도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대선 이후 하루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김진욱 논설위원
[전영의 세상만사]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논설위원 내일(3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끝나면 늦어도 모레(4일) 새벽쯤 제21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중국 춘추시대를 주름잡았던 5명의 패자(覇者) 가운데 최초의 패자이고 가장 으뜸으로 손꼽혔던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어느날 재상인 관중(管仲)에게 '군주의 자질'에 대해 물었다. 관중은 '일곱가지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첫번째, 매사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가?(則) 두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는가?(象) 세번째, 법대로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가?(法) 네번째, 백성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化) 다섯번째, 중요 사안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가?(決塞) 여섯번째, 타인의 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心術) 일곱번째, 미래를 보는 예지능력이 있는가?(計數)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 정치는 원리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내로남불의 시대다. 같은 사안을 두고 내가 하거나 우리 당이 했을 때는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당이 했을 때는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내세우지만 허황된 말만 늘어놓는다. 장바구니 물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민경제를 맡기겠는가? 대법원이나 헌번재판소의 재판결과가 공명정대하기도 탄핵감이 되기도 한다. 정치인들이 불복하는 재판을 국민들은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권놀음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흔들면서 입으로만 소통과 화합을 내뱉는다. 어떻게 국민을 동반자로 이끌고 갈 것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약(公約)을 임기 내에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다. 공약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빈깡통이었기 때문이다.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황폐화된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관세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게 제멋대로다. 관세부과율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오락가락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한다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원칙도 불분명하다.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라고 하고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도 사용하겠단다. 국제질서는 안중에도 없다. 상대를 지지하는 연예인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다. 정부 공무원 수십만명을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하고, 대통령으로서 미국 헌법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법대로 통치할 능력도 없고 앞에서 국민을 이끌 도덕성도 리더십도 없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일궈놓은 팬심에 의존하는 행태다.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결정, 거칠고 감정적인 말투,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는 그가 추구하는 강한 리더일지 몰라도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고 겸손하며 원칙을 지키는 리더는 아니다. 트럼프가 대선기간 동안 사용했던 슬로건이자 목표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공염불이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분열의 절정에 치닫고 있으며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도덕적 잣대나 경제적 식견·서민적 행보 등 자신만의 기준으로 찬찬히 후보들을 살펴보자. 옛날에는 황제를 선택할 수 없었으니 성군(聖君)을 만나는 것도 폭군(暴君)을 만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의 권리는 직접 투표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의무는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미디어 핫 토픽] 가정의 달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이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인연을 맺고 함께 살아가며 때로는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공간이다.결혼은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상대가 누구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결합,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개하는 이 계절처럼, 가정이라는 공간도 사랑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하지만 현실의 가정은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삶을 함께하다 보면 숨결조차 버거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모든 관계는 그렇게 갈등과 충돌을 겪는다. 문제는 이 갈등이 미디어에 비치는 방식이다.최근 방송은 이혼 위기, 육아 피로, 고부 갈등 등 가정의 균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소비한다. 자극은 시청률을 부르고, 반복 노출은 가정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결혼이란, 가정이란,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쯤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회피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칠 전, 우연히 본 짧은 영상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배우 정은표 가족의 일상이었다. 그저 아들은 평범하게 벨을 누르고 집에 들왔을 뿐인데 엄마, 아빠, 여동생 등 온 가족이 현관으로 달려와 그를 반겼다. “오늘도 고생했어”라며 안아주는 부모, 질투하듯 끼어드는 여동생. 영상은 부엌으로 이어졌다. 요리 중인 아내에게 정은표는 “당신은 참 매력적인 여자야”라고 하자, 아이들이 “그럼! 우리 엄만 매력덩어리지”라며 장단을 맞췄다. 대단한 이벤트도, 감동을 의도한 장면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칭찬하고 환대하며 따뜻하게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가족을 보고 싶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결국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서로 상처 주며 이혼을 말하는 부부의 갈등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웃으며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는 가정의 풍경이 아닐까. 따뜻한 눈빛, 존중을 담은 말 한마디,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정의 달에 기대하는 모습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청률·조회수 경쟁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다. 막장 대신 따뜻함을 보여줄 책임은, 그 시대를 기록하는 미디어에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대선 쟁점 是是非非 (3·끝)
논설위원대선 D-4 시점 관심사는 두 가지다. 누가 이길 것인가? 국민의힘 당권은 누가 쥘 것인가?여론조사 공표금지(28일) 직전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는 두 방향을 다 가리킨다. 다자대결에서 한국갤럽의 이재명-김문수 간 지지율 격차는 14%p였다(27일 발표). 소문과 달리 1, 2위 간 격차가 크게 줄지 않았다. 리서치앤리서치(27일) 조사도 비슷하다. 이재명이 11.5%p 앞섰다. 닷새 전 조사(11.2%p) 때보다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리얼미터(12.4%p·28일)도 지난주(9%p)보다 3.4%p 더 벌어졌다. '이재명 하락세가 멈추고 과반에 근접하며 격차를 다시 두 자릿수로 벌렸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리서치(27일)와 넥스트리서치(26일) 조사는 다소 다른 결이다. 한 자릿수( 9%p)로 좁혀졌다. 한두 주 전(15~20%p)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건가? 10%p 안팎 격차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에 방점이 찍힌다. 역대 대선에선 공표금지 직전 여론조사 1위가 늘 승자였다. 김문수의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였던가.당권의 향방은 한동훈, 이준석, 친윤 중 하나다. “차기 당권은 홍준표가 먹는다”는 박지원의 주장은 그의 바람일 뿐이다. 한동훈이나 이준석 모두 당권을 제안받았다지만 담보 없는 거래다. 가능성을 따진다면 친윤>한동훈>이준석 순이다. 대선의 모든 과정이 친윤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1순위다. 60~70명의 PK·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친윤을 미는 한 변화는 난망이다. 친윤 원내대표가 친윤 비대위원장을 모셔와 '친윤 시즌2'를 알릴 것이다.대선 쟁점 是是非非(1)①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이전 ②개헌, 대선 쟁점 是是非非(2)③핵무장 ④검찰과 공수처의 운명에 이어 ⑤모병제 ⑥주4일제를 살펴보자.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다.⑤모병제= 김문수의 병력 감소 대응책은 '여성 모병제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 부여'다. 이재명은 '선택적 모병제'를 내놨다.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모병 중에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를 제시했다. 누가 되든 모병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로 '50만 군대'가 깨진 지 오래다. 징병제 보완이 불가피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자. “남북 대치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긴다.” 모병제는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매우 큰 주제다. 단기간에 시작하긴 쉽지 않다.⑥주 4일제=이재명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김문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비판한다. 대안으로 '유연근로형 4.5일제'를 내놨다. 임금 차이는 없되 주당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자율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두 후보의 4.5일제 공약엔 모두 '어떻게'가 빠졌다. 이준석은 주장한다. “주 4일제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의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다.이재윤 논설위원
[자유성] 하방(下放)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각 시·도 선대위에 보낸 '168시간 집중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다. 지난 26일 배포된 지침은 본 투표일까지 남은 7일(168시간) 동안의 유세 원칙을 담은 것이다. 지침 내용 중 하나는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다. 과도한 율동 자제, 민주당 승리처럼 보이는 행동 절대 금지 등이 '절제되고 겸손한 자세유지'의 예다.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정 의원 등이 췄던 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이미 승리했다고 좋아서 추는 춤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현역의원 전원이 여의도를 비우고 지역으로 하방해 골목 선거운동 실시'라는 지침에 등장하는 '하방'이란 단어다. '내려가'로 쓰면 쉽게 이해되는데 하방으로 적었다. 하방(下放)은 1950년대말 중국 공산당이 간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 그들을 농촌이나 공장에 보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운동이다. 지방에서 민생현장을 체험해 부패한 관료가 되지 말라는 취지다.하방이란 단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된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2년 3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때였다. 당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때의 하방은 단순히 지방으로 간다는 의미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하방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른다. 최소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는 알고 썼을 것이다. 하방해 선거운동한 민주당이 지방현실을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논설위원
[취재수첩]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박준상기자〈사회3팀〉프랑스의 사회학자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로 이 타운홀미팅을 꼽았다. 참여가 민주주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이다.그 타운홀미팅을 청도군도 개최했다. 청도군은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전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 -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지난해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정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고회 대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의 타운홀미팅은 그렇게 2월6일 운문면을 시작으로 3월7일 각남면까지 9개 읍·면에서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군수와 부군수 이하 각 실·소·과장이 참석했다. 민원청취 현장이 아니라, 청도의 장기적 이득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답변은 군수가 직접했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농협 등 단체 및 기관의 지사장이나 조합장 등 외부전문가가 직접 설명해 답변의 수준을 높였다. 또 주민의 추가의견이 오가며 제안은 완성도를 더했다.청도군에 따르면, 73건의 제안이 있었고 9건은 전면 수용, 56건은 일부 수용, 8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제한이 있거나 투입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은 제안은 제외된 것이다.타운홀미팅을 열기 전에 주민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 탓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제안을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발언이 이어진다면 타운홀미팅은 산으로 가게 된다는 우려 탓에 미리 주제를 선별했다. 실제로 몇몇 주민이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해 사회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자는 “실무자에게 안내를 받고 의견을 달라”고 설명하며 주민의 아쉬움을 달랬다.9번의 타운홀미팅에서 2천명이 모였다. 적은 인원이 아니지만, 2천명은 청도군 전체 인구의 5%가량이다. 5%가 낸 73건의 의견 중 65건인 89%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제됐다고 비칠 여지가 있다. 또 평일 오후에 열린 탓에 청년의 참석률은 저조했다. 더 많은 참석과 더 많은 제안 접수가 숙제로 남았다. 그래서 군은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받아 더 많은 생각을 듣기로 했다.제도나 정책이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청도군의 타운홀미팅도 마찬가지다. 군은 이번 타운홀미팅 덕에 '의식의 선진화'를 엿봤다. 군민의 참여의식이 발전되면 또 주제를 선정하지 않아도 양질의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는 군민 정책간담회이자 군민의 축제로 재탄생할 것이다.참정권의 행사에는 투표뿐 아니라 여러 방법이 있다. 타운홀미팅을 통해 참여하는 집단지성이 미래를 여는, 청도를 청도답게 만드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박준상기자〈사회3팀〉
[자유성] 크보빵 불매운동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은 먹지 않겠다.”한국프로야구(KBO)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3월 출시 이후 1천만 개 이상 팔렸던 SPC삼립의 '크보(KBO)빵'이 야구팬들의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SPC삼립 경기 시흥시 시화 공장에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켓몬 빵' 등으로 양산빵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SPC 계열사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불과 4년 사이에 이 그룹의 근로자 3명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이유로 생명을 잃었다.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노동자 사망 사고 때 대(對)국민 사과를 통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 수립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까지 1천억 원투자도 약속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크보빵은 '프로야구 1천만 관객 시대'를 맞아 KBO와 SPC삼립이 협업해 출시한 제품이다. 9개 구단별 특성을 살린 제품으로 빵과 함께 선수 얼굴이 담긴 띠부실(탈부착 스티커)도 넣어 야구팬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였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의 피 묻은 빵에 선수들의 얼굴을 끼워 팔지 말라”며 크보빵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들의 공분을 안다면 SPC그룹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 더는 '죽음의 빵공장'이 돼선 안 된다. 김수영 논설위원
[취재수첩] 군위지역 교육 갈등, 탕평책은
대구 군위군이 거점학교와 IB(국제바칼로레아) 도입으로 교육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은 작은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폐교 걱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작은학교의 분교 개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결국 자녀의 졸업 전에 강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상 이뤄지는 절차를 작년 말부터 학부모들에게 알려왔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황을 고려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최근 군위지역 작은학교에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학교의 분교 전환 문제로 말들이 많다.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이 조급하게 통폐합 행정을 강행한다고 여긴다. 시교육청은 6월 1일부터 거점학교인 군위초와 미래학교인 부계초 외에 나머지 4개교를 분교로 전환키로 했다. 효령초·고매초·의흥초는 부계초 분교장으로, 송원초는 군위초 분교장으로 각각 전환한다. 중학교도 군위중·부계중 외에 하나 남은 효령중은 부계중 분교장이 된다. 군위의 한 학부모는 "연초부터 분교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미 6월 분교는 확정이고, 이 과정은 단 6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졸속행정다. 학교 거치 문제가 흔들리니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학교는 그에 맞는 역할이 있고, 작은학교는 기존 운영 방침대로 학생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됐으면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연말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폐교와 관련해서도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재학 중이라면 휴교 및 폐교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분교 개편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순차적계획을 알렸고, 올해 1월엔 관계기관과 공조해 학부모·교직원·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분교장 개편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를 했다. 시교육청은 "초등생 40%와 중학생 60%가 거점학교로 옮겼다. 현재 남은 학교의 학생 수는 크게 줄어, 학교당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분교 수준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군위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했고,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폐교 계획은 없다"고 했다. 거점학교 중심 교육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존 작은학교는 사실상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작은학교만의 장점을 말한다. 단지 자녀가 폐교없이 무사히 졸업만 하길 바란다. 하지만 한 학년에 전교생 1~2명인 학교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은 원만한 소통과 협력만이 '탕평책'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김종윤 기자 bell08@yeongnam.com
[자유성] 채권 자경단
최근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5%를 웃돌자,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 국채를 매도해 수익률(금리)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투자자 집단을 일컫는다. 1980~90년대 미국 재정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개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감시하고, 제동하는 모습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미국채 금리 급등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다. 자신의 공약인 감세 법안의 하원 통과에 국채 금리가 발작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는 최대 5조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정부 적자 확대 우려는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자극한다. 여기다 관세 정책도 한몫한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연방준비은행(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채권 시장에선 트럼프의 정책이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결과 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시장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국채 매도세를 촉발한다. 채권 자경단이 '이대로 진행하면 돈 빌리는 대가가 더 비싸진다'는 신호를 정부에 보내는 셈이다. 지난 4월 금리 발작 때도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하며 채권 자경단에 굴복한 바 있다. 일본도 최근 국채금리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감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교훈이 이번에도 통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영남시론] 대구공항 이전은 어떻게…
임성수 경제에디터"대구공항을 옮기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8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서실(書室)에서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시 이슈였던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가장 먼저 던진 말이다.김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세 번, 경기도지사 선거 두 번 등 다섯 번의 선거에 모두 당선됐지만, 정작 고향 TK(대구경북)에서는 낙선했다. 2016년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패했다. 하지만 다음해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낙선 후 9개월여 만인 2017년 1월 영남일보와 가진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5개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결정된 대구공항·K2공군기지 통합이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도심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에 있는 공항을 도시와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대구공항이 겨우 흑자로 돌아서 '글로벌 대구'로 이륙하려는 시점에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대구가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런 위치가 있는가 의문"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대선후보로 낸 국민의힘은 대구발전을 위한 7대 공약 중 첫째로 '대구경북신공항 국비건설'을 제시했다. 나머지 6개 공약 대부분도 '대구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 및 후적지 개발'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과 궤를 같이한다. 대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김 후보의 생각과 국민의힘 공약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 발전 공약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의 대구에 대한 관심은 더 심각하다.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대구를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대구 30년 먹거리 이재명이 해결'이라는 타이틀의 대구 발전 7대 공약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여 만에 7대 공약 중 2개 공약이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당초 7대 공약에 포함됐던 '고품격 세계적 미술관(구겐하임 미술관급) 유치'와 '직·주·문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대신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의 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변경됐다.바뀌지 않은 나머지 민주당의 대구 공약도 '대한민국 AI 로봇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 혁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등 두루뭉술하다.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대구경북을 찾아서는 TK가 고향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위한 두 후보의 공약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새누리당 탈당 모임인 비상시국회 멤버로 활동하면서도 개혁보수신당에는 합류하지 않았던 김 후보는 "1994년 3월 새누리당에 입당한 뒤 단 한 번도 탈당하지 않았다"며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지조, 절개,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동권에 있을 때도 잡혀가서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고향 영천에 생가가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를 생각하며 죽을 각오로 신의를 지켰다"고 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중 누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신의와 약속을 지켰다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임성수 경제에디터
[자유성] 송충이의 습격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가는…/아으 잣가지 노파 서리 모르시올 화반이여." 충담사가 지은 신라 향가 찬기파랑가에서 잣나무는 화랑의 기상을 상징한다. 높이 뻗은 잣나무 가지는 서리를 맞아도 시들지 않는다. 시련을 꿋꿋이 견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목은 소나무지만 잣나무도 그에 못지않다. 신라 향가에 등장한 것만 봐도 그렇지만 학명(Pinus koraiensis)도 영문(korean pine)도 '한국 소나무'다.잣나무는 한대성 수종이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해발 1천ｍ 이상의 땅에서 자란다. 이 때문에 조경용 잣나무는 북미 원산의 스트로브잣나무를 많이 쓴다. 열매는 보잘 것 없으나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고 줄기가 통직하며 잎과 수형이 보기 좋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조경용으로 식재한 스트로브잣나무가 솔나방의 공격을 받아 수난을 겪는 사례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 상주시 화서면 영덕-당진 간 고속도로 화서휴게소가 대표적이다. 휴게소 도로 쪽 화단에 스트로브잣나무 300여 그루가 식재돼 있는데 그중 200여 그루가 고사할 위험에 처해 있다. 솔나방의 애벌레 송충이가 잎을 모두 갉아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대구를 지나는 고속도로 가로수에서도 송충이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듯하던 송충이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은 기후 변화에 의해 잣나무의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한다.화서휴게소는 2년 전 잣나무 8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화서면 상현리 인근이며 국토의 중심부다. 재선충과 송충이의 협공으로부터 잣나무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나무의사
[박재일 칼럼] 세종시가 수도? 대구에는 절대 불리하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는 기괴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한 뒤 끌려 내려와 치러지는 사실상 보궐선거다. 선거 과정도 기괴하다. 당 후보를 뽑아놓고도 새벽 3시에 새 후보를 모집한다는 희대의 공고문을 국민은 계엄 포고령처럼 목도했다. 선거 이슈를 놓고 반대 쪽에서는 '내란 잔당 소탕'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꺼낸다.기괴한 선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언뜻언뜻 보인다. 예전에는 1천 달러 국민소득(박정희), 외환위기 극복(김대중), 국토균형발전(노무현), 녹색경제와 777성장(이명박), 경제민주화(박근혜)라도 있었지만, 그런 담론은 실종됐다. 있기는 한데 모두가 무덤덤해졌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 수도이전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히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언했다. 충청 표심을 겨냥한 '세종시대' 공약이다. 헌법 개정이 수반될, 국운(國運)를 좌우할 사안인데도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초과밀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명분을 갖고 있다. 수도 이전은 그래서 등장했다. 박정희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서울 이전을 밝힌 바 있고, 노무현은 선거에서 재미봤다고 스스로 자평한 '신(新) 행정수도론'을 주창했다. 결국 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됐다. 도시계획으로 성공했느냐는 논쟁에 휘말렸던 세종시는 이제 더 이상 허허벌판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서울과 직통의 고속도로와 KTX가 깔렸다.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강남 다음 가는 핫한 지역이 됐다. 충청권의 정치적 모호성은 선거 때마다 공약에 공약을 증폭시켜 세종시와 충청 주변 일대에 새로운 스카이 라인과 도시공간을 구축했다.대구란 도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시 수도론은 불리하다. 대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평양 다음의 한반도 3대 도시였으나, 6·25전쟁을 거친 뒤 부산에 이은 남한의 3대 도시가 됐다. 언제부터인지 인천에 경제규모와 인구마저 추월당해 4위다. 이제 세종-대전이 연대한 광역 메트로폴리탄이 구축된다면 다시 뒤로 밀려날 것이다.세종시 수도론은 그래서 불편하다. 솔직히 말해 수십년 외쳐온 국토균형발전론이 충청권 발전론으로 귀결되는 이상한 상황전개가 마뜩지 않다. 정부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으니 도로·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긴다면 새로운 수도의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멍청한 지점은 대선이 거듭될수록 이를 당연시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수수방관적 태도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대구 부산에 뭘 주겠다는 현실적 공약이 있기는 한가.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2서울 세종시는 형평에 맞는가의 질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다. 도시, 특히 지방도시는 쇠락한다. 도시는 나름의 유지(維持)·보수(補修) 능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와 고유 역사를 갖춘 전통의 도시들이 성장할, 질 높은 계획을 말한다. 대구 부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서울 초집중에 질식해 왔다. 서울 하나도 버거운데 제2서울까지 나서 전통의 지방도시들을 옥죈다면 곤란하다. 세종 수도론은 그래서 탐탁지 않다. 냉정한 평가속에 국토 설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는 절제된 행정타운으로 그쳐야 한다. 나랏돈을 그만 퍼부었으면 한다. 그게 균형발전이다.박재일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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