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취재수첩] 오래된 미래, 도시숲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며 성장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1960~1970년대 섬유산업을 앞세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대구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공장은 늘었고 도로는 넓어졌다. 논밭과 숲은 산업시설과 주거지로 바뀌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구는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빽빽한 건물은 바람길을 막는다. 단시간 특정 지역에만 내린 폭우는 흙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도로와 하천으로 몰린다. 공장과 차량에서 나온 먼지와 소음도 생활권 깊숙이 파고든다. 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도시 성장 방식도 전환점에 섰다.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성과 효율을 좇느라 '자연의 가치'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자연 기반 도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도시숲'이 있다. 귀한 존재가 됐다. 효과도 이미 확인됐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는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168㎏을 흡수한다. 국제사회도 도시숲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주거도시 보고서'에서 도시숲과 공원이 열섬과 침수 위험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한다고 분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도 이미 2016년 도시숲을 시민 건강과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제시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산업화시대 때 그 평범한 가치를 잠시 잊었을 뿐이다. 기후위기가 엄습한 현재는 가장 오래된 자연의 기능이 현실적인 미래의 해법으로 돌아왔다. 대구에도 변화는 시작됐다. 서구그린웨이가 대표적이다. 서대구산단과 주거지 사이에 남아 있던 완충녹지는 이현공원 등 여러 공간을 잇는 왕복 7㎞의 숲길로 변모했다. 한때 공장의 먼지와 소음을 막는 경계였던 녹지가 이제는 주민들이 걷고 쉬는 생활권 도시숲으로 탈바꿈했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의 '숲길'도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즐비하다.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이 도시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 및 산업 만능주의에 빠져 시민이 살아갈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후재난과 오염을 피해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도시는 아무리 앞선 기술을 갖춰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도시숲을 단순한 조경사업으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할 핵심 기반은 숲이다. 도심 속 녹지가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영남시론] 동해안 참다랑어 쿼터 족쇄 풀어야
흔히,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는 특유의 부드럽고 진한 감칠맛 때문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횟감으로 분류된다. 많은 수산자원 중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바다의 로또'라고도 한다. 세계 각국이 참다랑어 어획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경쟁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동해안에서 이 귀한 참다랑어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수년 사이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부쩍 많이 발견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현장 어민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칠흑처럼 어둡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잡혀도 팔기는커녕 버려야 하는 '풍요 속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참다랑어는 공해와 영해를 오가는 '고도 회유성 어종'이어서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더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국가별 쿼터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무더기 폐기 사건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치망 그물에 수천마리가 걸려들었지만, 배정 쿼터가 순식간에 소진되는 바람에 어민들은 잡은 고기를 전량 폐기해야 했다. 할당량을 넘기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수억원어치를 눈앞에 두고도 파기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원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변하는 생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비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올해 경북도에 배정된 쿼터량은 520t까지 늘었지만, 조업 시작 단 하루 만에 연간 쿼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233t(울진 190t)이 동해에서 잡혔다. 이는 일시적 풍어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그럼에도 규제는 과거의 낡고 불합리한 기준에 머물러 있어,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도 유통하지 못하는 고통에 빠져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쿼터는 연간 1천219t 수준이다. 재작년보다 63%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연간 1만2천t 이상)의 10분의 1 수준이다.이 같은 기형적인 격차의 원인은 최초 쿼터 배정 기준이 참다랑어가 국내에서 거의 잡히지 않던 2002~2004년의 어획실적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WCPFC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준년도보다 많이 잡지 말라'는 자발적 감축 권고단계를 거쳐, 2014년 12월 제11차 연례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를 공식 채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에 '강제 쿼터제'가 최초로 적용됐고, 우리나라는 당시 소형어 중심의 718t이라는 최초 한도에 묶였다. 20여 년 전의 낡은 데이터와 2014년에 고착된 법적 규제가 급변한 오늘날 동해의 현실을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낡은 권리를 새로 찾아와야 한다. 다행히 기회는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WCPFC 산하 북부위원회(NC) 회의와 연말 총회까지 국제 협상의 무대가 펼쳐진다. 정부는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 급증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30㎏ 이상 대형어의 국제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 참다랑어가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산외교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자유성] AI 챗봇, ‘반도체 팹은 구미’
"AI도 반도체 최적지는 구미라 카더라." 지난 1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민선 9기 취임식장에서 우스갯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AI 챗 GPT와 제미나이에게 "향후 50년간 대한민국 반도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수도권 제외 초대형 팹(Fab)의 최적지?"라는 질문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AI 모두 '경북 구미시'를 선택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조건인 '중단 없는 전력수급(자립률 228%)', 낙동강이 보장하는 '풍부한 산업용수(1일 취수량 109만 t)', 전자산업의 심장부 구미시가 축적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생태계'라는 인프라 데이터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AI는 선거 표심이나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잡음(Noise)' 대신 오롯이 국가경쟁력과 생존확률이라는 드라이한 변수로 답을 내린다. 물론 알고리즘의 답변을 국가정책의 절대적 이정표로 삼을 수는 없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은 가열하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팹을 애리조나와 텍사스로 끌어들인다. TSMC가 자국 수도인 대만을 떠나 지방으로 간 결정적 이유는 전력과 산업용수 부족이었다. 일본이 소부장 생태계가 밀집한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것은 검증된 제조 거점 중심의 '메가 클러스터' 전략이다. 구미시는 탄탄한 R&D 인프라, 통합 신공항 교통망, 전문인력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력은 충분하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심장부로서 검증된 제조 기반과 협력 네트워크도 차고 넘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때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반도체 호남투자설은 그렇게 수면 위로 올랐다. 처음엔 하나의 '안' 정도로 여겨졌다. 하나둘씩 등장하던 관련 뉴스들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정치권 핵심 인물과 같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투자 규모도 300조원이던 것이 400조, 500조로 눈덩이마냥 불어났다. 급기야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함께 예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호남 투자가 예고됐다. 그렇게 800조원에 이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은 오피셜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단일 투자로 최대 규모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가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느냐는 것이다. 전력·용수·인재·관련 산업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 측면에서, 호남이 비수도권에서 과연 합당한 입지적 경쟁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전한 자유 의지와 기업적 판단으로 호남행을 택했냐는 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드러난 또 다른 지역 차별이자 지역 간 양극화를 만들 '대구 패싱'에는 침묵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시선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비단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만의 생각일까. 공교롭게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의 심장부인 호남을 향한 지도부의 구애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호남을 품어야 당권을 쥔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입지 선정이 전당대회 일정이나 지지율 등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도 이쯤에 있다. 외신에서도 뼈 있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3일자에 "SK하이닉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리고 더 많은 황금알을 낳아야만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한국 진보 정부가 기업을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뼈대다. 이재명 정부가 '돈나무'를 흔들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반도체 투자 입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은 것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기도 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기업은 절대로 정치와 엮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은 전력·용수·인력 등의 인프라는 물론, 소재·부품·장비의 집적도와 반도체 밸류체인 등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가 팹(Fab) 입지의 결정적 요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잘못된 입지 선정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반도체투자'가 대통령을 통해 공식 발표되던 날, 우려했던 '대구 패싱'이 현실로 다가오자 지역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다. 대구의 한 경제인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과연 대구에 미래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함이 앞선다"고 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 논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악순환은 멈춰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통해 정치가 어떻게 경제의 거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뼈아픈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자유성] 노알코올 한국
이제 '주당의 나라'는 옛말이 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가구당 실질 주류 소비지출이 월평균 1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주류 출고량도 하락세가 확연하다. 2014년 380만8천킬로리터에서 2024년 315만1천킬로리터로 10년새 17.3% 급감했다. 음주 및 회식 문화 변화, 무알코올 주류 선호, 건강 중시 경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음주를 지양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문화는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다. 한국뿐 아니다. 노알코올 추세는 세계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미국 18~34세 성인의 응답 비율이 62%로, 20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의 전통주 바이주 생산량은 2016년 1천358만4천킬로리터에서 지난해 354만9천킬로리터로 74%나 줄었다. 마오타이 제조업체의 주가 급락도 술 소비 감소의 후과다. 노알코올 트렌드에 따라 무알코올 주류는 상승세에 올라탔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맥주는 물론 위스키, 진, 데킬라, 와인까지 무알코올 주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월드컵 축구 한국팀 경기 땐 무알코올 맥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술이 술이 아닌' 시대가 오는 건가. 오래전 '주당의 나라'란 칼럼에서 한 여성단체가 금요일을 금주일(禁酒日)로 정해 절주운동을 벌이고, 스카치 위스키 주산지 스코틀랜드에서 양주 수입대국 한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대대적으로 편다는 글을 쓴 기억이 새롭다. 격세지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월요칼럼] 월드컵 참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배울 점
6·3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민선 9기 새로운 수장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일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호(號)에서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지도부와 국가 대표팀 감독의 무능력과 무원칙이 얽히고설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을,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사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의 무능이다. 한 사람은 축구협회를 자신의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으로 쥐락펴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조직과 세상을 망치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기사 댓글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모두 선후배 카르텔 집단'이라고 축구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참사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민선 9기로 돌아와 보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는 잡음이 무능한 측근들의 무분별한 기용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방향성을 잃은 정책과 원칙 없는 지시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인연이나 정치적 논공행상에 따라 무능한 인물을 발탁한 준비되지 않은 리더와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관가에 입성한 어공(선거 캠프나 외부 전문가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미래를 망쳤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살림살이를 그려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는 초보 운전자다. 사람을 쓰는 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없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선발이기에 누구를 앉혀도 평균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중앙 정부보다 적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에서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까지 할 일이 산더미이기에 추 시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재라면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졌더라도 삼고초려해서 데려와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시를 살릴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외부 전문가 발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선거 뒤풀이를 위한 논공행상이나 자리 나눠 먹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길 바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시장이 '능력 있는 전문가만을 찾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으면 한다. '혹시라도 어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일찌감치 꿈을 접도록. 추 시장 본인은 준비된 시장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대구시정이 목표를 잃고 비틀거릴 게 뻔하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12년처럼 대구시민들은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거창한 구호성 안건들을 새로운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대구시민들을 눈속임하며 보낸 누군가의 무능력과 무원칙, 자신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대구는 지금 경제적·사회적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추 시장과 대구시민에게는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전영 HRD교육원 부원장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 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하프타임] 관행이라는 이름의 위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한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견제하며 행정의 일탈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감시자가 신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원 논란은 바로 그 지점을 묻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지원이었다고 설명했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법률의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법률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기준은 합법성을 넘어 신뢰에 있다. 논란은 바로 그 간극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의원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형식은 교섭단체 회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지원한 대상은 의정활동이었을까, 정치활동이었을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지원 제도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회의까지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행정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최대한의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설명이다. 공직사회에서 '관행'만큼 위험한 단어도 드물다. 잘못된 관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처럼 굳어지고, 결국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없애온 접대문화와 권위주의적 의전, 줄세우기 인사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선관위도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다. 지원 범위와 조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으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다. 공직자는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이다.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행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의원총회와 후보 선출 회의, 행사 준비까지 지원 대상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도, 의회도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 손상되는 것은 도민의 신뢰다. 집행부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의회의 권위도 오래갈 수 없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섭단체 지원의 범위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결국 도민이 묻는 것은 하나다. "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정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 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이재윤 칼럼] 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영화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끝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건 아니다. 두 관람태도 모두 각기 다른 흥미와 재미를 준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안다면 팽팽한 긴장감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점프 스케어(Jump Scare·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놀라게 하는 기법) 순간이나 극적 반전의 장면에도 팝콘을 즐기며 느긋하게 화면을 응시한다. '운명을 아는 시선(視線)'이 주는 내면의 평안 때문이다. 반대로 결말을 모른 채 영화를 보면 매 순간을 전율 속에 맞이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정치 또한 그렇다. 정치 현상을 관찰하는 데도 두 시선이 존재한다. 끝을 알거나 모르거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8·17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두 갈래다. 하나는 확실하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하다. 정청래가 당대표를 이어갈지, 김민석이 뺏을지, 송영길이 어부지리를 얻을지는 불확실하다. 가능성으로만 점칠 뿐 끝을 모르는 일이다. 대체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순이라고 한다. 결과가 꼭 그리 되리라는 건 물론 아니다. 끝이 분명한 시나리오도 있다. 정청래는 극구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가 당 대표 되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진다. 국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남은 4년 국정은 요동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이 정부를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우외환의 심각한 도전 앞에 나라 전체가 수습 불가능한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걱정해서다. 단순한 명청(明淸)대전이 아니다. "이건 난(亂)에 가깝다"라고들 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년 전 풍경에 결말이 있다. 윤석열-한동훈 간 헤게모니 투쟁을 생생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결과는 양패구상(兩敗俱傷),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한 사람은 출당, 또 한 사람은 탄핵, 진영은 폐족이 되다시피 했다. 명청대전이 정청래 승리로 귀결하면 그 끝도 보나마나다.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도 보장 못한다. 거대 여당의 존재는 사라지고, 민주당은 다수당조차 장담할 수 없다. 진보 20년 집권론은 이미 쑥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곤혹스러운 처지도 눈에 선하다. 두 사람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듯하다. 좌표 찍고 문자 폭탄 난타전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인 적통 논란, ABC론·코어론·재건축론 같은 해괴한 사변적(思辨的) 논쟁들은 듣기조차 민망하다. 이게 국민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만과 독선, 분열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분열 10년 주기설'이 시중에 괜히 회자하겠는가. '시학'(Poetics·아리스토텔레스 저)의 고전적 구조론에 빗대면 지금 여당은 클라이맥스 직전의 크라이시스(Crisis·위기) 단계를 지나는 셈이다. 절정 전 혼돈(Pre-Climax Chaos)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8·17 전당대회는 그 정점을 향하는 분기점이다. 다행히 민주주의는 단일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한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시즌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라는 끝없는 시리즈에 위안이 있다. 끝을 알고 사는 삶, 끝을 모르고 사는 삶. 영화는 두 삶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 싸움의 끝을 알기는 한 건가. 지금의 사생결단을 멈추지 않으면 비 온 뒤 땅이 굳고 새살이 돋기까지 오랜 시간 혹독한 시련을 또 견디며 기다려야 할 터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취재수첩] 내연기관 넘어 미래차로, 영천 산업의 새 길…
영천 자동차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지역에는 200여 개의 자동차부품 기업이 모여 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영천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쌓아온 정밀 제조 역량은 살리되, 이를 미래차 전동화 핵심 밸류체인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엔진, 변속기, 배기계 중심의 부품 구조를 배터리 관리 시스템,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부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단순 가공과 위탁생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 변화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기업이 각자 버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시제품 제작에서 성능 평가, 안전성 인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연구 인프라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술 전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 미래차 산업은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디지털 설계, 품질예측 시스템 같은 새로운 제조 환경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기전자,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더해져야 공정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를 연계해 맞춤형 기술 인재를 키우고, 외부 고급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여건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단가가 낮아지는 내연기관 부품 시장을 넘어, 진입장벽이 높은 미래차 부품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시장을 잡는다면 기업 경쟁력은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청년 유출도 줄일 수 있다. 제조업이 고도화되면 사람과 자본이 모이고 소비와 서비스도 살아난다. 결국 영천의 미래는 자동차부품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산업 구조 전체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강점을 미래차로 옮겨 심고, 기업과 기관, 인재가 함께 움직이는 전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영천이 그 길을 과감히 선택할 때, 지역 산업의 미래도 비로소 열릴 것이다. 남정해기자 njh@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적’이었다
#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기업 TKMS가 선정됐다. 하지만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는 "독일은 생산능력이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라며 "한국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 상호운용성'의 벽에 막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TKMS 결정 이유가 '전략적 안보'였음을 시인했다. "건조 능력과 성능에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했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고배를 마셨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결론적으로 '정치적 포석'에서 한국이 밀린 것이다. #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공학적 셈법'이 작동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거푸 백지화된 것도 표심의 유불리만 따진 나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치환하는 꼼수도 부렸다. 문재인 정부는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용해 온 포항을 배척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도 두 군데로 쪼개졌다. 첨복단지가 양분되지 않았다면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구로 왔을 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밀집해있는 경북에 건립하는 게 당연한데도 부산 기장군 고리로 갔다. 한국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1호기 후보지도 기장으로 낙점됐다. # 대일청구권자금을 종잣돈 삼아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이룬 포항제철소 건설과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 구미산단 조성도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편중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기업 판단"이라면서도 "그간 차별과 설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팹의 광주 건립 배경이 '정치적'이었음을 은근슬쩍 인정한 셈이다. # 대구경북의 진짜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찬밥·왕따 신세라는 것이다. 기업 팔을 비틀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롱 섞인 반박이 하릴없이 염장을 지른다. "기업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 한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보수 정권에 일편단심 몰표를 주고도 실리를 챙긴 게 없다. 신공항 국비 지원? 대구경북통합?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모두 공수표다.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 결정타는 광주 반도체 팹이다. 군 공항 부지 250만평에 팹 4기가 들어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팹의 '남방한계선'이 허물어진다는 의미가 크다. 대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묻지마 투표'로 일관한 유권자?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 국가 프로젝트의 대구경북 손실분을 과실(果實)로 챙긴 쪽은 주로 충청권이다. 팔색조 같은 변검술에 표심의 황금분할. 그건 충청인만의 책략이었나. 어차피 국가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면 정치공학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실력 아닌가.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경산 AGAIN 대학가요제] 열정으로 빚은 음악, 청춘을 ‘다시’ 뜨겁게

[경산 AGAIN 대학가요제] 열정으로 빚은 음악, 청춘을 ‘다시’ 뜨겁게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