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의 함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거나 경험한 국가에서 연속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발생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일종의 학습효과다. 미국에선 전례 없는 쿠데타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례로 1958년엔 수단,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에서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에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터키, 라오스, 엘살바도르에 군사 정부가 들어섰다. 미얀마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다. 미얀마군 총사령관으로 군사 정권을 이끌어 오다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수양대군의 거사가 조카의 황위를 찬탈한 명나라 영락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說)도 쿠데타 함정의 범주에 속한다. 수양과 영락제는 똑같이 정변을 정난(靖難)으로 미화했다. 정난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역시 5·16 쿠데타와 12·12 군사 반란의 성공에 고무됐을 법하다. 12·3 계엄 실패는 쿠데타의 함정 논리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교육 국가가 분리형 국가보다 쿠데타 발생 비율이 높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쿠데타의 함정 요인을 제거하는 게 더 유효한 방책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30년 현장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설과 칼럼을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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