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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확장 재정의 역설
내년엔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풀릴 전망이다. 새해 정부안 기준 예산안은 728조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올해 0% 대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정 씨앗론'이 반영된 셈이다. "가을에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그의 지론이다. 슈퍼 예산과 반도체 경기 활황 덕분에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높인 바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최근 국고채 금리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데는 내년도 슈퍼 예산 탓도 적지 않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확장 예산 기조를 주창하고 있어, 임기 내내 많은 채권 발행 부담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이 동반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큰 적으로 꼽힌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투자부터 줄인다. 결국, 시장 금리를 자극하는 과도한 확장 재정 정책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과다한 빚으로 재정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서민을 위해 돈을 푼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는 형용모순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서민은 이래도, 저래도 고달픈 삶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목화 이야기
목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살이풀이지만 원산지인 열대지방에서는 작은 키 나무다. 목화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려 한 문익점의 애민정신이 생각나지만 미국을 말하자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노예제도가 떠오른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고 그의 장인 정천익이 목화 재배에 성공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겨울옷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부유층은 실로 사용 못하는 누에고치 부스러기를 넣어 누빈 옷이나 동물의 가죽·털로 만든 옷을 입었으나, 서민들은 닥종이를 속에 넣어 누비거나 아예 종이를 여러 겹 겹쳐 옷을 만들었다. 그도 여의치 않은 하층민들은 억새나 갈대·부들의 솜털을 이용했다. 1793년 엘리 휘트니가 목화 씨와 솜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면기(繰綿機)를 발명한 이후 미국 남부지방의 면화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계화로 면화 가공 속도가 빨라지자 이에 맞춰 목화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1790년대에는 한 해 8만7천여 명의 흑인 노예가 목화 재배지에 공급됐으며, 1800년에서 1860년 사이에 노예 수는 다섯 배나 늘었다. 길이 1cm가 채 되지 않는 목화씨의 표면에는 1만5천~2만 개의 솜털이 나 있다. 솜털의 길이는 2.5~6.5㎝이며 바람을 타고 부상하여 무게 0.1g 정도의 씨를 넓은 지역으로 싣고 가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한복진흥원(경북 상주시)이 며칠 전 목화를 수확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으나 농약 한 번 안치고 재배하였으며 어린이들의 교육과 체험 등에 활용할 것이란다. 목화솜이 문익점의 애민정신을 새싹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주길 기대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영남시론] 을사년의 두 판사
지난 11월 17일은 120년 전 을사늑약 체결일이다. 올해가 을사년이니, 2갑자 전 1905년이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니 거꾸로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했다가 김영삼 정부 때 국가기념일이 됐다. 지금으로부터 1갑자 전 1965년 6월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으니, 이래저래 한국과 일본은 을사년과 인연이 깊다. 120년 전 을사년 이달,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대신(지금의 장관)으로 오르기 전까지 모두 판사를 겸하거나 거쳤다. 학부대신 이완용은 판사 겸임 전북관찰사,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4명 모두 평리원 재판장 또는 재판장 서리 노릇을 했다. 평리원은 고종이 1895년에 설립한 근대사법기관이다. 지금의 대법원 격이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인 셈이다. 이 중 권중현은 을사늑약에 서명했다. 이어 법부대신으로, 1907년 군부대신으로 의병을 진압하는 등 승승장구해 일본 정부의 욱일대수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평리원 재판장 서리 출신이라도 5적과 달리 정반대의 길을 간 애국지사도 있다. 바로 구미 출신 구한말 독립운동의 큰별 왕산 허위 선생이다. 왕산은 매국노 권중현과 동갑내기(1854년생)다. 1904년 그해 둘 다 평리원 재판장을 잠시 역임했다. 이듬해 비서원승(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맡았으나 을사년에 사직했다. 1907년 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왕산은 전국의병 13도창의 총대장으로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다 일제에 체포됐다. 1908년 권중현이 의병을 평정한 공로로 일본 왕실의 최고 훈장을 받던 해, 왕산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20년이 지난 을사년 초, 문형배 판사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소속 두 판사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3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한 지귀연 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은 이진관 판사다. 한 살 터울인 둘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법관이 됐다. 지난 20여년 동안 판사 생활과 판결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내란 혐의 재판장으로서의 품격과 처신, 역할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판사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장삼이사와 같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검사와 변호사 등 이미 법조계 인물 전반에 대한 기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희대의 판결을 내린 법기술을 시전한 바 있다. 룸살롱 접대 의혹에다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와 같은 가벼운 스타일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과 법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에 비해 이진관 판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CCTV 공개 후 특검에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자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그의 엄숙하고 진중한 태도는 법정에서 확인된다. 이하상·권우현 같은 몰지각한 법꾸라지 변호사에 감치명령을 내려 법의 단호함과 준엄함을 보여줬다. 12·3 계엄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눈을 부릅뜨고 법정에서의 생중계를 주시하고 있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신탁자이기에, 행정부나 입법부와 같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에 무엇보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두 판사가 왕산의 길을 갈지, 권중현의 길을 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박진관 중부지역본부장
[동대구로에서] 지역의사제, 또 다른 위기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사를 별도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의대와 공공의대 정원을 떼어 지역 의사로 충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지만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려는 제도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료 위기는 지역 간 격차보다 전공 간 붕괴가 먼저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이미 적색경보가 켜져 있고, 내과·외과도 위험수위를 넘었다. 지역 의료가 흔들리는 것도 특정 전공이 사라져서다. 지역의사제는 이 핵심을 비켜간다. 전공 배분은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일반의'를 대량 양산하는 구조다. 실제 현장은 심각하다. 산부인과 개원 1천곳 이상이 분만을 하지 않는다. 폐업률은 104%에 달한다. 분만기관은 줄고, 전문의는 본인 전공 대신 일반 진료로 이동한다. 이 현실이 의대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전공의 지원은 더 줄어든다. 전문의 배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지역 의료 공동화는 더 뿌리 가 깊다.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간다'는 설명은 반만 맞다. 정확히 말하면, 환자가 서울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역 병원이 사라지는 것.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 중 지역 환자가 72%, 아산병원은 68.3%, 성모·서울대·세브란스도 절반이 넘는다.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빅5' 이용은 최근 2년간 11.8%나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를 고용할 병원도 없다. 지역 병원의 어려움은 의사 숫자가 아니라 환자 부족에서 비롯된다. 환자가 없으니 병원은 문을 닫고, 병원이 없으니 젊은 의사가 일할 곳도 없다. 결국 지역 의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업뿐이다. 개업한다고 환자가 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자들이 병원 입구에서 출신를 따지는 나라에서 '지역 의사제 출신'이라는 간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공공의대·공공의료원 확충도 능사는 아니다. 성남의료원은 매해 400억~500억원 적자를 낸다. 성남시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조차 버거운 규모다. 남양주 등이 300병상급 공공병원을 앞다퉈 추진하지만, 환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적자만 계속 누적될 뿐이다. 해결책은 있다. 지역에서 일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의료사고 형사 면책, 민사 책임의 보험 처리 특례 등이 그것이다. 환자가 줄어든 지역에서 전문의가 버틸 수 있도록 튼실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국내에서 주치의 제도나 게이트키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은 선택이 제한받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 자체를 전제로 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전제를 무시한 채 병상과 건물을 늘리며 예산 쓰기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무너뜨린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산과 제도를 던져 넣는 방식은 시스템 붕괴를 촉진할 뿐이다. 지역의사제가 그 상징적 사례다. 문제의 본질은 전공 붕괴와 환자 쏠림이다. 해법은 '지역 의사 양산'과 '공공병원 신축'이라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도 결과는 똑같다. 지금 필요한 건 '옳아 보이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정책이다. 지역 의료 붕괴 해소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적 명분에 갇힌 접근방식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강승규 사회2팀장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자유성]소울푸드(Soul Food) 김치
정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2020년 식품분야 최초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김치 재료 하나하나를 모아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의미'로 11월 22일로 정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김장김치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김치 전통문화를 높게 평가받아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7천100t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수출액은 5.2% 늘어 1억6천360만달러(2천400억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해외 교민시장이나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김치가 기업의 판로 개척과 정부 지원으로 수출 국가는 90개국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일본이다. 2위와 3위는 미국과 네덜란드다. 지구 반대쪽의 미국과 네덜란드의 김치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5.2%와 28.9%가 늘었다. 4위 수입국은 캐나다, 5위는 호주였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 덕분이다.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Soul Food) 김치가 중국산 김치 때문에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소리도 들린다. 중국산 김치가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은 2020년 28만1천186t에서 지난해 31만1천570t으로 늘었다. 이는 김치 수출량의 무려 7~8배에 이른다. 외식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기 때문이란다. 대한민국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김치가 낮은 가격에 이끌려 수입산에 의존한다면 더 이상 우리 김치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자유성]GDI(국내총지능)
GDP(국내총생산)는 특정 기간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말한다.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개념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국제 통용 지표로 자리잡았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GDP는 실질 GDP로 물가상승을 반영한 값이다. GDP는 환경 문제, 소득 불평등, 지하경제, 행복지수 등을 녹여낼 수 없어 경제성장의 질을 평가하기엔 무리란 지적도 있다. GDP의 구조적 한계다. 그럼에도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동의어가 될 만큼 GDP는 오랜 기간 국가 경제력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GDP는 경제지표 패권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 반도체산업 전략 전문가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AI 시대에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GDP가 아니라 GDI(국내총지능)"라며 "앞으로 국력은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 두 가지 축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향후 5~10년 내 중국의 GDI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제 누구나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쓰고, AI 기능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진화하는 단계다. 그래서인지 'GDI 국력론'은 생경하지 않다. GDI 지표가 공식화하면 계량화가 필수일텐데 GDI를 산출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아마도 메모리와 AI 칩 생산 역량,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AI 보급률, 발전설비·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잠재력을 종합해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AI 생태계는 나쁘지 않다. GDI 세계 3강은 가능할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종문의 청류탁류(淸流濁流)]중소기업 M&A 정책 지원 절실
대구경북지역 경제기반은 중소기업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체 수 기준으로는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창업주나 창업 2세들이고, 그중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다. 창업주들은 수많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창업과 수성에 성공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일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이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강한 경제 환경 탓에 3~5년을 주기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경제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외화, 유가, 원자재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 변동성이 강해 기업 자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주들은 온갖 위기를 헤치고 30~50년 기업을 일구어 왔다는 것은 남다른 열정과 혜안이 아니면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주가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산업화를 일찍 시작해 다른 지역보다 창업주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창업주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의 현실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창업주가 가진 탁월한 경영능력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은퇴가 몰리지 않도록 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 되가고 있다. 문제는 예전처럼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전문직이나 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가 승계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거부 등으로 준비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도 아직 제도적 지원은 더디게 진행돼 창업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능력있는 직원에게 기업을 물려주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것, 폐업하고 부동산으로 처분하는 것 정도다. 지역경제 입장에서 보면 직원 승계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고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폐업은 지역에 기업이 하나 없어지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창업주의 기업이 자녀승계가 되지 않더라도 폐업만은 막아야 한다. 고령화된 창업주들이 은퇴하면서 폐업이 급속히 늘어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기업매각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매각을 활성화하고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M&A를 제도화하고 금융지원, 세제지원, 컨설팅 등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창업주들도 은퇴 시기를 고려해 최소한 은퇴 3~4년 전부터 지역 M&A지원기관과 상담을 시작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승계에 문제가 생기면 창업주 처지에서는 은퇴 시기도 고민이고 애지중지 키워온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복잡해진다. 그렇다고 속시원히 상의할 만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섣불리 주변에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울 M&A 중개기관을 찾아봐도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뜯기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기업M&A지원센터장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주민수용성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말하는 이격거리란 주거지역과 도로 등으로부터 발전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최소 거리 규제를 뜻한다.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사실상 막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68m나 돼, 정부가 권장하는 거리 100m보다 훨씬 멀다. 아예 1천m로 규제한 지자체도 있다. 정부와 다수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동시에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주민수용성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어촌 지역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발전(發電) 수익공유제 등의 방식으로 현지 주민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행복을 잃어버린 한국인
최근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 "한국인은 왜 불행할까?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인데 말이야"라고 물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물음을 던져봤을 법하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그는 "내 거울을 봐야 하는데 자꾸 남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객관적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은 분명 많은 것을 이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다. 살기 편한 나라라는 데도 이견이 거의 없다. 대중교통, 치안, 의료 접근성, 인터넷 속도, 심지어는 배달 인프라까지 일상생활의 편의성만 놓고 보면 이만한 나라도 없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성취 속에서도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단순한 모순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편리함이 행복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인과관계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편리함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진 나머지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평균 소득·교육·주거 수준이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균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닿지 못하거나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뒤처졌다'는 감정을 경험한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의 행복'이 정의된다. 여기에 미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SNS 안에선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반복 재생된다. 이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서 타인의 여행 사진과 소비 기록을 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인터넷상엔 "30대면 최소 월급 얼마는 돼야 한다", "자산이 얼마는 넘어야 정상이다" 등 '근거 없는 평균치'가 나돌아다닌다. 알고리즘이 끌어올린 비현실적 성취와 소비, 외모, 라이프스타일은 어느새 보편적 현실인 것처럼 제시되고, 그 앞에서 평범함은 결핍처럼 느껴진다. 언젠가부터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역설적으로 작은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경주 APEC 기간,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치맥 회동을 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살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별 거 아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재용이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라며 웃어 넘기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행복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말일지도 모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자유성]암표와의 전쟁
인기 가수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의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졌다. 온라인에서 티켓 예매가 시작되면 몇 분, 몇 초 만에 끝나는 공연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웃돈을 주고라도 티켓을 구매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프로야구의 온라인 암표 거래까지 빈번하다. 공연, 스포츠 암표가 기본 2배에서 수십 배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과징금을 높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 암표 판매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 방법에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처벌하고, 부정 취득한 이득 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암표상들의 농간에 정작 실수요자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암표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암표 근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길 바란다. 소비자들 또한 암표를 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영남타워] 정치의 외면 속에 침몰하는 지역 민생
정치가 국민을 향하지 않는 시대, 불안한 현실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정치는 끝없는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서민으로 전가된다. 지역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치권은 서로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야말로 동주공제의 지혜가 절실한 순간이다. 같은 배에 타고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결국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현실을 보자.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산업 구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구미 제조업의 활력 저하는 생활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고, 주력산업의 쇠퇴로 칠곡·성주 등 도내 중소도시의 자영업자들은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인구는 줄고, 기업은 떠난다. 이쯤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지방 소멸'의 소용돌이다. 하지만 정치의 관심은 지역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 국회의 한복판에서는 민생법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표류한다. 상생은 실종되고, 상대 정치세력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다. 국민을 볼 여유도, 지역경제를 살피는 시선도 없다. 누가 어떤 말을 더 자극적으로 쏟아냈는지, 그저 정치 뉴스만 기사화될 뿐이다. 이념과 당리당략에 묶여 서로를 적처럼 대하는 정치권에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은 사치처럼 들릴지 모른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 민주주의의 기능을 멈추게 할 뿐. 최소한의 공통된 목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방의 위기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경북의 청년 유출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농촌의 인력난은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다. 지역 균형 발전은 거대담론으로만 소비돼 왔다. 겉으로는 지역을 외치지만, 실제 예산과 정책 결정은 철저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서민들이다. 지역 언론의 지면마다 "경제가 어렵다", "사람이 떠난다"는 기사들이 반복되지만, 정치권은 귀를 닫는다. 마치 지역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 정치는 국민을 향한 봉사이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발 싸움을 멈추고 일하라는 요청이다. 그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배는 결국 좌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국민을 돌아보고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겸허함이 절실하다. 동주공제는 배를 함께 살리자는 의미이며, 구동존이는 다름 속에서 길을 찾자는 제안이다. 이 간단한 진리를 정치권이 모를 리 없다. 다만, 실천할 의지가 없을 뿐이다.지금 국정은 퇴행 중이다.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더 이상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노를 저어야 한다. 정치권에 다시 묻는다.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가. 상대인가, 국민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티는 지역의 삶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민생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해야 한다. 그 배에는 우리 모두가 타고 있다. 정치는 지금 당장 국민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마준영 중부지역본부 부장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간단찮은 난제,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기원을 간명하게 정리하긴 어렵다. 설(說)이 워낙 많아서다.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옥타비아누스의 탁월한 선전술에서 비롯됐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로마를 버린 인물로,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영웅을 망친 요부로 선전해 로마 시민이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일방적 정보 전파는 로마 패권전쟁을 옥타비아누스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1인자로 등극한다. 역사는 원로원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이란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올린 것으로 기록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옥타비아누스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로 칭했다. 살육과 전쟁, 권모와 술수가 난무했던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주장도 있다. 속임수를 쓰고 역정보를 흘리는 전략이 자주 나오는 손자병법이 그 방증이라는 논리다.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의 '논어'에도 가짜뉴스를 감계하는 경구가 나온다. 술이부작(述而不作).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 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대판 가짜뉴스는 AI의 딥페이크와 결합해 완벽을 가장하며 진실을 조롱한다. 철창에 갇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연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을 벗기는 장면이 SNS 공간을 부유(浮遊)했다.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합성 결혼사진이 유튜브에 떠도는가 하면, 유명 보수 유튜버는 "이재명이 싱가포르에 1조원대 비자금을 숨겨뒀다"고 주장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의 비밀회동설도 유튜브에서 시발됐다. 내용이 황당해도 허위조작정보는 뭇사람을 혹하게 한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하고 거짓은 아름다운 노을처럼 멋지게 보인다"고 한 카뮈의 말에 공감한다. 음모론은 가짜뉴스의 또 다른 양태다. 진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에 비례해 음모론이 확산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극우 세계의 신조(信條)다. 지난 3월 전국을 덮친 화마를 두고도 음모론이 돌출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는 "산불이 김건희 여사 측의 호마의식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護摩) 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密敎) 의식이다. 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북한 또는 중국 간첩의 방화로 의심했다. "북한의 지령"이란 이태원 참사 음모론이 항간을 떠돌았고, 천안함 좌초설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손'의 헌재 조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 카드를 빼들었다.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분별하고도 기상천외한 가짜뉴스 확산을 방관할 순 없지만,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디테일을 잘 다듬어야 한다. 법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은 대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SNS를 매개로 전파·확산한다.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스크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허위정보에 깔린 정치적 복선(伏線)을 분별해 낼 문해력과 제어장치가 필수다. 미국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 UC샌디에이고대 교수의 소셜미디어 통제법을 참고할 만하다. "가짜뉴스 및 분노·증오·공포를 유발하는 정보를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취재수첩] 구미 역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경북 구미시와 지역 정치권이 1번 도로(구미중앙로)와 2번 도로(문화로)로 불리는 구미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구미시는 최근 구미역 상업동 1층과 2층에 청년들을 위한 '구미영스퀘어'를 개소했다. '구미영스퀘어'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교류하고 배우며, 창업과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형 청년공간으로 시는 지역 청년문화 생태계 중심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구미중앙로와 연결되는 금오시장로 일대는 '청년예술창업특구'로 탈바꿈한다.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상권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문화로'는 현재 42개가 빈 점포다. 개정법률안에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조항을 신설해 지원하도록 했다. 원평동 일대 원도심은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전성기를 누린 구미 상권의 상징과도 같다. 현재 구미 대표상권이 산동, 옥계 등 신도심으로 이동했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첨단반도체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구미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았지만, 이 일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구미경제는 아직 침체중'이라고 받아들여질 정도다. 마침 전성기를 함께한 구미 국가1산단이 문화산단 지정으로 재도약을 위한 '리셋'에 들어가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산과 대구, 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개통과 인근 1천600세대 아파트 입주, 2천여세대 아파트 건설 추진 등도 원도심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문화로에서는 12년 만에 '구미 문화로 페스티벌'이 열렸고, 지난 7~9일 구미역 일대에서 열린 구미라면 축제에는 35만명이 방문해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며 화려했던 옛 추억을 소환했다. 원도심 부활을 돕는 추가 방안으로 구미역 앞 역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 어떨까. 구미중앙로와 산업로를 연결하는 역전로는 차량 통행을 막아도 금오산네거리나 제2구미교네거리를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어 광장 같은 공간 조성에 안성맞춤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선거 유세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긴 레스토랑이 운영되는 구미라면 축제 장소 역시 역전로다. 역전로와 연결되는 문화로는 이미 차 없는 거리로 조성돼 있다. 좁은 공간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미역 앞 광장 탄생이 역전로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박용기 기자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자유성] AI 빈곤 포르노
인공지능(AI)이 그동안 금기시된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를 되살리는 모양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한때 후원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가난이나 고통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연출하는 '빈곤 포르노' 방식을 활용했지만, 윤리적 비난이 드세지자 이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AI 생성 이미지를 적용한 빈곤 포르노 마케팅이 다시 횡행하는 조짐을 보인다. 기부단체의 윤리의식 경계를 무너뜨린 요인은 돈과 첨단기술이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용 이미지를 무한정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AI로 합성한 어린이와 난민,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후원 모금용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호단체들이 '효율의 덫'에 빠져, 심각한 빈곤 포르노의 폐해를 간과한 점이다. 온라인에 나도는 국제 구호단체의 AI를 활용한 홍보물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거나, 해묵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클리셰(Cliche)다. 유엔(UN)도 지난해 내전 성폭력 피해자의 'AI 재현' 영상을 게시했다가 신뢰성 문제로 삭제한 바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AI가 빈곤 포르노의 악순환을 재촉한다는 사실이다. 빈곤 포르노 방식의 AI 생성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지면,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착되고, 이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AI가 '편견 증폭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AI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보장하기 위한 구호 활동의 본질이 더 퇴색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한일전의 ‘불편한’ 패배 공식
월드시리즈 최종전은 잊지 못할 경기였다. LA 다저스의 2연패를 떠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의 맹렬했던 투지는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전날 선발승을 올린 후 하루만에 마운드에 올라 완벽하게 마무리를 끝내던 순간도 명장면이었다. 천보성 전 LG트윈스 감독은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경기였다"는 짤막한 총평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정말, 공감했다. K-베이스볼시리즈 한일전을 어느 때보다 고대한 것은 월드시리즈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한국의 20대 초반 유망주들이 10연패를 끊어내길 바랐다. 하지만 소위, 30년 이상 야구 봤다는 '야구아재'들이 한결같이 쏟아내는 예언이 거슬렸다. "초반에 한국이 리드하고, 일본이 바로 따라잡고, 후반 되면 질질 끌려다니다 진다"는 것. 누군가는 "그게 한일전의 패배 공식"이라 얕잡았다. 한일전 전적을 찾아봤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2015년. WBSC 프리미어12 준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에 승리했다. 이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예선전(7-8 패)부터 내리 9경기를 졌고, 지난 15일 도쿄돔 1차전까지 10연패 사슬이 이어졌다. '아재 예언가들'의 말이 맞았다. 3회 한국은 안현민과 송성문의 백투백 홈런으로 3-0 리드했지만, 4회 동점을 스쳐지나 5회부턴 붕괴했다. 이후 단 한번도 주도권을 빼앗지 못했다. 한국은 4-11로 참패했다. 16일 2차전 무승부로 연패 흐름은 끊었다는 게 유일하게 위로삼을 건덕지다. 예언가들은 패인 분석도 내놨다. 한마디로, 한국 투수들의 레전드 계보가 끊겼다는 것. 더이상 선동렬, 구대성, 류현진같은 특급 선발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한탄했다. 1차전에서 한국 투수들은 11개의 사사구를 적에게 헌납했다. 충격적이다. 흔들리는 불펜은 볼넷 9개, 몸에맞는공 2개를 합작해냈다. 5회말에는 김택연(두산), 이호성(삼성), 성영탁(KIA) 등이 잇따라 등판했지만, 줄줄이 무너졌다. 일본의 기세를 끊고 주도권을 찾아오는 에이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속수무책으로 한 이닝에만 6점을 내주는 한국 투수들을 보며 일본 타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게다가 일본 대표팀의 실체는 오타니, 야마모토는 물론, 핵심 주전급이 빠진 전력이었다. 한 중계진은 이들을 1.8군 정도라고 언급했다. '요즘, 한국 야구가 역대급 흥행을 한다는데, KBO는 그들만의 내수용 리그를 하는구나. 한국팬들은 이런 경기력을 그토록 열렬하게 응원하는구나….' 한국 야구팬으로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다. 일본팬들의 직설적 비평은 틀리지 않다. "한국은 늘 같은 패턴이다. 중반 이후 투수들이 무너져 대량 실점한다", "KBO에 3할 타자가 많은 이유가 이해가 됐다", "한국 대표팀은 이제 일본 국대가 아닌 프로팀과 붙어라" 한국 야구는 이번 한일전에서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또 패배한 것이다. 이제는 '국산 에이스'를 키워야 한다. 10개 구단의 선발 자리를 보라. 수십억 원을 주고 사온 외인 투수들 일색이다. 토종 선수들은 3~5선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래서 국제대회의 압박감을 견뎌낼 경험 자체를 쌓을 수 있겠는가. 왜 특급 에이스를 키워낼 노력을 하지 않는가. 일본 야구는 오타니, 다르빗슈, 야마모토같은 괴물 투수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등록된 선수만 12명으로 한국(3명)과 비교가 안되는 우위에 있다. KBO는 이 문제를 모른 척 하고 있다. 야구의 본질은 흥행이 아니다. 이효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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