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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AI시대의 기본소득
경북 영양군 주민에게는 이번 달부터 매달 20만원어치의 지역화폐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영양군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중 한 곳이다. 의성군 주민들은 올해 1인당 3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다. 작년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경북 울진군은 1인당 30만원(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대구 군위군은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올해 지급한다. 군민의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 그리고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은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대구·경북처럼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은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정책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이념을 넘어 현실로 와 있다는 의미다. 특히 AI(인공지능)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장 자본주의적 인물과 국가가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AI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했고,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기술 발전의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 빌 게이츠는 AI 시대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로봇세를 제안하고 있다. AI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도 AI 확산에 따른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면서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제이슨 스톡우드 투자부 장관은 AI 확산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기본소득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인 이유 역시 AI가 인간 대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실업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근로 의욕 부진 때문이 아니다. 로봇이 인간 대신 일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의 주장이 AI 시대에는 맞지 않다.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생산성이 폭증하는 시대에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대한민국 사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이념의 틀 안에 가두려는 보수 일각의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 적시된 기본소득 조항을 삭제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세기의 논리로 AI 시대를 진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하프타임] 반찬 리필 앞에 선 ‘사장님’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의 한숨도 일상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계의 지형도 달라졌다. 한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경쟁력이 약한 가게는 정리됐고, 버틸 수 있었던 가게들만 남아 장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최근 비용 부담이 다시 불어나면서 이들마저 버틸 수 있을지를 다시 따지게 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반찬 유료화'를 둘러싼 투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이익을 더 챙기자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식자재 가격 부담은 커졌지만, 밑반찬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던 문제가 결국 투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투표 결과는 엇갈렸다. 총 1천367명 가운데 찬성은 524명(38.3%), 반대는 843명(61.7%)이었다. 찬성 측은 식자재 가격 상승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먹지도 않을 반찬을 잔뜩 가져가 남기는 걸 보면 비용을 받는 게 맞다", "국밥 하나 시키고 김치와 깍두기를 계속 리필하면 적자다"는 말들이 이어졌다. 반찬이 인심이던 시절을 버티기에는 원가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하소연이다. 돌이켜보면 낯선 장면도 아니다. 나 역시 국밥집 셀프바에서 김치를 여러 번 떠먹은 적이 있고, 고깃집에서 상추를 몇 번이나 더 달라고 한 기억도 있다. 배춧값과 상춧값이 올랐다는 걸 알면서도, 사장은 웃으며 내어줬다. "혼자 와서 국밥 하나 시켜 먹고 반찬을 계속 리필하면 적자다"라는 말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찬 유료화가 '인심 없는 가게'라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식당은 원래 인심으로 장사하는 곳", "반찬값을 받기 시작하면 단골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영업자에게는 반찬 추가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손님들에게는 당연한 서비스로 여겨지는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보인다. 이런 논쟁이 불거진 배경에는 외식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을 보면, 대구지역 김밥 가격은 지난해 1월 3천원에서 12월 3천250원으로 1년 새 8.3% 올랐다. 삼겹살은 같은 기간 1만7천598원에서 1만7천974원으로 2.1% 상승했다. 문제는 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비용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외식업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무료 반찬'이라는 관행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읽힌다. 씁쓸하다. 반찬은 인심이라는 말로 버텨온 한국 식당의 관행마저 고물가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구에서는 이 변화가 더 뼈아프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4년 –0.8%, 2025년 –1.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0.8% 반등이 예상되지만, 전국 전망치 1.9%에는 한참 못 미친다. 반찬 유료화는 단순히 가격표를 붙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버틸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깝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더는 여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 사람은 착하다
TK통합특별시 법안은 335개조의 방대한 내용이다. 쭉 훑어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구경북의 요구 수치가 대전충남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대구경북은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이양할 것을 법 조항에 넣었다. 대전충남은? 법인세는 무려 50%, 부가세 5%를 요구했다. 5~10배 차이다. 이 조항은 추측컨대 두 지역의 관료들이 검토해 만든 것일 게다. TK공무원들은 배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은 처음부터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미덕의 국가관이 몸에 밴 탓일까. 일단 세게 불러 놓고 깍아주는 상술 따위는 TK의 DNA에는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 전라도 쪽에서는 파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지역감정을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용인에서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단계인데 배짱좋게 제안했다. 여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과 SK는 찜찜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지지세와 맞물린 지역에서 나온 압박인 탓이다. 어쩌면 기업측에서 "그건(옮기는 건) 곤란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떨까요"하고 다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짐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파격적 제안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런대로 상식적인데, 통합하는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4년 동안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K가 화들짝 놀란 것은 당연하다. '권영진-홍준표 시장 VS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년여 동안 논의하다 덮었던 통합 논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선 이유다. '거액의 현찰'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반문도 나온다. TK가 표를 던졌던 이전 정권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까. 이젠 신물나는 얘기지만 대구는 기억에도 가물하게 30여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물론 소비는 중간 정도이고, 또 대구 외곽인 구미 포항 등지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이 대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지만, 문제는 '악화 일로'의 신호들이다. 지난 2년의 수치는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다.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대구정책연구원 추산)은 -1.2%로 추정됐다. 2024년에는 -0.8% 였다. 기저효과, 2차전지 불황의 요인이 있었다지만, 국가는 플러스인데 대구만 유독 2년 연속 마이너스라면 납득이 되는가. 국가라면 IMF 구제금융 신청감이다. 대구는 흔히 대통령 도시로 불린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정치사를 보면 틀린 진단도 아니다. 권력을 수시로 잡은 도시가 꼴찌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을 밥먹듯 한다. '가치(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의 개념마저 배반하고 있다. 무슨 잘못된 경로를 대구는 밟아온 것일까? 개인적 느낌은 이렇다. 대구인(人)은 지역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 국가의 존망을 중시해 무리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잘 못한다. 마치 맏이가 체면 속에 집안의 책무감에 시달리는 것과 유사하다. 착하나 제 앞가림에는 무디다.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게 물들었다. 투쟁력이 약하고, 발언의 높낮이가 없다. 마냥 이래야 할까. 6·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또 하나의 선택이 반복된다. 우리는 계속 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과 고용률의 갭은 왜 생길까.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실업률과 고용률 간 괴리 현상이 생뚱맞긴 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비중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분모가 다른 만큼 고용률과 실업률의 아귀가 맞아떨어질 수 없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3천7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50년엔 2천4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국내총생산)가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며, 취업자에 실업자를 더해 산정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다. 실업률보단 고용률이 체감 고용지표에 훨씬 가깝다. 고용률 산출 분모인 생산가능인구의 가변성이 낮아 통계 왜곡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착시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돈을 들이는 노인 공공 일자리 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개. 2004년 3만여개에 비하면 기하급수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의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이며, 15세 이상 고용률 62.9%를 크게 웃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보다 하락한 45%에 불과했다.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 같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취재수첩]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 이어 최근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다 양도세중과유예 폐지 등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 또한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보다 쉽고 중요하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첫 부동산 통계가 발표됐는데 아파트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역대 3번째로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이 없다며 공급 부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9·7 대책의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 내 공급 물량은 수천 가구 수준에 그쳤고, 2030년에 착공한다 해도 실제 입주는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단기 공급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압력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최근 내놓으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돼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나 거래 제한이 시행되면 규제가 덜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규제 강화 이후 송파·마포·성동 등으로 수요가 퍼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정책이 수요 억제 일변도였다면, 이번에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분양가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도 집값은 정책 한두 가지로 통제되기 어렵다. 금리·유동성·공급 기대 같은 여러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는 것은 일시적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자유성] 주인공의 직업
필자가 본 영화속 주인공의 직업중 인상 깊었던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펙이 연기했던 신문기자다. 필자와 같은 직업이어서 관심이 갔다. 요즘 눈길을 끈 드라마속 주인공의 직업은 tvN 드라마 '스프링 피버'의 남자 주인공 선재규의 직업이다. 그는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대표다. 스피링 피버는 청춘 남녀의 로맨스 드라마다. 선재규는 터프한 상남자처럼 행동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자신이 키운 조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헌신적이다. 거친 언행때문에 동네 건달인 줄 알았던 그가 재생에너지 기업의 CEO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인공은 더욱 멋진 남자로 비쳐진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직업은 참 다양하다. 의사, 검사, 군인, 재벌 2세 등 드라마 내용에 따라 여러 직업이 등장한다. 재생에너지 사업가가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문화는 언제나 시대를 반영한다. 스피링 피버에서는 주인공을 더 멋지게 만든 직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가가 소환된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늘려야 할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흐름이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준 듯하다. 재생에너지 사업가가 로맨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진욱 논설위원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4·끝)
제언 3. 대법원 대구 이전='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여 전부터 반복한 이슈다.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니 불씨가 영 꺼진 건 아니다. 일제강점기 복심법원이 있던 대구는 평양, 서울과 함께 3대 사법 중심지였다.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항일민족정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적 시민의식은 대구정신이자 곧 헌법적 가치다. 대법원 청사가 들어설 만한 가용 부지를 이미 보유한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대법원을 품을 역사적 명분과 실리를 넉넉히 갖춘 대구다. 법원행정처가 시설 신축 등에 1조원 넘게 든다며 예산 핑계로 대법관 증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집권여당이 움직인 건 기회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하는데 후속 논의가 없다. 이유가 있다. 이 논의에서 대구시와 국민의힘 TK 정치권이 쏙 빠졌다. 떠먹여줘도 못 먹는 꼴이 한심하다. 장담컨대 대법원 이전은 공공기관 30개 이전보다 낫다. 대법원이 움직이면 대검찰청(공소청)은 물론 윤리감사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위원회 모두 따라온다. 감사원, 선관위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10대 대형 로펌 분소도 무조건 생긴다. 변호사의 30% 가까이 몰린 서초구 변호사들의 '향(向)대구 디아스포라' 행렬을 상상해 보라. 대구 위상의 질적 고양은 의심의 여지 없다. 막강한 법 권력 카르텔과 거대한 법조 시장 대이동의 파급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대법원 이전은 권력 지도의 재편을 뜻한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 행정수도, 부산 해양 수도, 대구와 광주는 사법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 정도면 권력의 국토 균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제언 4. '경북, 전력자급률 1위'의 가치=지난해 1~7월 기준 경북의 전력자급률은 262.6%다. 단연 1위다. 서울의 35배, 꼴찌 대전의 79배다. 국내 원전의 절반 13기가 몰려 있다. 에너지 천국이다. 미래는 AI시대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전기가 가장 큰 자산이고 절대 무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구·경북에 더 희망적 반전이 기다린다. 다가올 변화를 요약하면 '지산지소(地産地消)'로의 전환이다.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뜻한다. 이게 '지역생산 에너지, 지역 산업 소비'로 연결되고 다시 '에너지 생산 지역에 첨단 신산업 배치' 전략으로 이어진다. 10% 이하인 수도권 전력자급률로는 거대한 AI클러스트를 돌릴 방도가 없다. "초인공지능시대,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다." 일본 최대 갑부 손정의 회장의 충고는 이 지점을 말한 거다. 잉여전력·재생에너지·대규모 부지·풍부한 용수가 결합할 때 AI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전력·데이터센터·네트워크를 별개의 산업이 아닌 단일 체계로 다루는 국가전략이 요구된다. 바로 '지산지소'다. 그저께 대기업들이 5년간 300조 원 '지방투자'를 약속할 때 대통령이 "수도권은 전력 등 에너지와 용수를 구하기 어려워 경쟁력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많다"며 독려한 이유다. 이제 보라. 300조원은 에너지망을 따라 이동할 것이다. 전 세계가 나선 AI 경쟁에서 전력자급률 만년 1위 경북의 미래는 밝다. 감 떨어지길 누워 기다려선 안 된다. 이 흐름에 대구경북은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산업 탈(脫)수도권 전략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자유성] 잃어버린 13년
지난 1997년 영국 보수당은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에 대패했다. 당시 총선에서 보수당은 165석을 얻는데 그쳤고, 노동당은 418석을 확보했다. 궤멸적 패배에 보수당은 정신을 차렸을까. 아니다. 온건파는 떠나고 강성 지지층만 남았다. 보수당 지도부는 남은 지지층이라도 붙잡기 위해 더 '오른쪽'으로 치우쳤고, 중도층은 보수당을 아예 외면했다. 내부 분열도 극심했다. 반면 노동당은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시장경제를 흡수하는 유연함을 보여줬다. 보수당이 다시 일어선 것은 2005년이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등장해 환경, 복지 등 진보의 의제들을 수용하면서 나쁜 보수당과 낡은 권위주의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보수당은 2010년 재집권했다. 폭망 후 재건에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영국 보수당의 '잃어버린 13년'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졌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분열의 강도는 세지고 있고, 낡은 시대정신을 고집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수 유튜버 출신의 한 인사는 당사에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고 했다. 합리적 보수가 들어설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다. 반공과 산업화라는 과거 유산에만 매달린 채 새로운 시대적 과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소리만 주구장창 해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한 것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국민의힘 재건에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어느정도일까.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대구경북 통합, ‘승수효과’ 올라타야
2026년 벽두의 화두는 단연 '통합'이다. 광역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가 하면, 민주-조국혁신당 간 통합의 기운이 꿈틀거린다.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도 통합·탕평의 논리로 재단한다. 메가톤급 이슈는 시·도 통합이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 '당근'의 약발이 먹히는 건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7월 이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부산경남은 2028년 통합을 천명했다. # 왜 통합인가=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생존 전략이다.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다. 해외의 명징한 예시가 있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의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을 13개로 통폐합했다. 행정비용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레지옹의 몸집이 커지고 정책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베르뉴-론-알프 지역은 유럽의 경제 허브로 떠올랐다. 맨체스터 등 10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은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금융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심지로 변모했다. 지금은 런던, 웨스트 미들랜즈와 함께 영국의 3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 한다. '범위의 경제'는 생산 제품 다양화에 따른 비용 절감 현상을 말한다. 흔히 기업 확장과 지자체 통합 논리로 써먹는다. #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선진 외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이 워낙 강고하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비켜가기 어렵다. '수도권 독과점'에 따른 물류 병목, 산업 병목, 인재 병목이 잠재성장률을 저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비중 OECD 국가 1위' 한국은행의 곡진한 보고서(2023년)가 일극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정한다. 미국은 다극화 국가다. 아이비리그와 MIT가 동부에 있긴 하나 서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중부 시카고대 등 명문이 전국에 고루 산재해 있다. 아마존 본사는 서북 끝단 도시 시애틀에 자리 잡았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소도시 오마하에 있다. 애플 본사 소재지도 캘리포니아주 인구 5만명의 쿠퍼티노다. 한국은 'in 서울' 대학 서열이 국내 전체 대학의 서열이고, 100대 기업 본사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광역단체 통합은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이다. # 특별법·특례조항 중요='1+1=2'의 도식적 합병이면 통합의 의미를 누실한다.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포석해야 한다. '승수효과'를 현실화하면 '1+1=10'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시·도의 상부상조 행정체제, 산업간 유기적 공조,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공간의 효용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특별법 및 특례조항에 사활이 달렸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자주재정권을 고양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도 필수다. 프랑스는 레지옹을 통합하며 경제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영국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에 주택·고용·교통·복지·치안 정책을 일임했다. 스티브 잡스는 공학과 인문학을 통합했고, 기술과 예술을 접목했으며,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혔다.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를 하나로 묶고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를 엮어 애플을 세계 제1의 브랜드로 키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는 어떤 브랜드가 될까. 통합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리더십이 절실하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지구종말시계
올해 '지구 종말 시계(The Doomsday Clock)'가 역사상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을 가리켰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최근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초 더 짧아진 것으로, 역사상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점이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한층 심화됐다는 의미다. 이 시계는 실제 지구 멸망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용 지표다. 지난 1947년 고안됐으며, 비영리단체인 BAS가 이를 관리한다. BAS는 역대급 위기의 근거로 핵무기 사용 위험 증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확산을 내세웠다. 역대급 지구촌 위기는 득세하고 있는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이다. 이들로 인해 강대국간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핵무기 경쟁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기후변화 대응 기구에서 모두 탈퇴, 세계적인 탄소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행보는 세계를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며, 인류를 생존 위기로 내몰고 있다. AI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국제협력 체계의 고리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AI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킨다면,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인류가 가장 안전했던 해는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한 1991년으로, 자정 17분 전이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인류 생존 위기는 한층 심화됐다는 역설적인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광나무
광나무는 언뜻 사철나무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다. 가시나무·후박나무·먼나무 등과 같이 원래는 제주와 남부해안 등지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대구에서도 가로화단에 식재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광나무 잎은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한다. 이 때문에 광(光)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보다는 제주방언 '꽝낭'에서 이름의 유래를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광나무를 꽝낭이라 불렀다. 꽝은 뼈를, 낭은 나무를 뜻한다. 광나무의 단면은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단단하며, 껍질이 회백색을 띠어 동물의 뼈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자어로는 여성의 정절을 뜻하는 여정목(女貞木)이라고도 한다. 줄기와 잎이 사철나무와 비슷한데 줄기에 흰색의 피목(皮目)이 뚜렷하고 잎의 가장자리에 거치(鋸齒)가 없는 것이 그와 다르다. 물푸레나무과 쥐똥나무속으로 열매는 직경 7~10㎜이며 처음에 연두색을 띠다가 익으면서 보라색에서 더 진해지면 검은색이 된다. 약간 크기는 하지만 모여 달려있는 모양이 쥐똥나무 열매와 유사하다. 몇 해 전 상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경천대 숲에서 광나무를 발견했다. 남부 수종인 이 나무가 소나무숲에서 홀로 자라고 있는 것이 신기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찾아본 그 나무는 키가 훌쩍 커 있었다. 줄기는 길고 가느다란 데다 연두색의 얇은 잎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다. 대학의 관련 학과 교수에게 문의하니 웃자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대부분 죽는단다. 광나무를 이곳에서 자랄 수 있게 한 것도, 죽을 위기를 맞게 한 것도 포근해진 겨울이 아닌가 싶다. 이하수 기자·나무의사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자유성] 고독사
'웰-다잉(Well-dying: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잘 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단어는 '고독사'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반지하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나 발견된 시신은 빈 소주병과 담뱃갑이 지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구미시의 한 주택에서도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침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3천924명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7.2%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수는 7.7명이다. 남성 고독사는 3천205명으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50~60대가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의 비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극단적 선택이 차지하는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다. 2024년에 5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고독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1인 가구의 급증을 손꼽는다. 1인 가구는 2023년 35.5%에서 이듬해 36.1%로 늘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정도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커 고독사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고독사는 개인의 선택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져 도움을 요청할 통로가 사라진 결과다. 고독사 해결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웰다잉'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월요칼럼] TK 통합은 ‘지방 주권’의 시작이다
문득 한참 전의 일이 떠올랐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불현듯 열렸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수도권에서 신공항 백지화 주장이 나왔다. 수도권 언론들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며 지방공항을 조롱하기도 했다.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한 의원이 나섰다. 당시 대구 동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시골 쥐들은 KTX 타고 서울역에 올라와 인천공항까지 오면 되지 않느냐는 (수도권의) 오만한 생각은 국가의 미래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유 전 의원의 발언이 생각난 것은 신공항 백지화 주장과 비슷한 흐름이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이제 여의도로 옮겨진다. 대구와 경북의 합의로 만든 특별법 조문이 300개가 넘는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는 게 핵심이다. 권한 이양은 단순히 사무를 넘겨받는 게 아니다. '지방 주권'의 문제다. 대구경북의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는 통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만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동의하지만, TK 행정통합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대구경북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타자'에 대응해 대구경북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실존적 몸부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지방의 자치 기구는 '자유의 초등학교'와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가 아이들에게 지식의 기초를 가르치듯,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자유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봤다. 시민들이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다 보면 정치가 나와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익과 직결된 실질적인 활동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 능동적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크빌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는 '영혼 없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목을 매는 '천수답 행정'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시 없을 기회다. 2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로 지방 주권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다극 체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앙부처의 관료주의와 이기주의를 찍어누를 수 있다. 중앙부처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규제를 푼다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역량 부족이나 토착세력과의 결탁, 사고 발생 시 재정적 뒷감당의 국가 책임 우려도 나타낼 것이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방해공작'을 잠재우기 위해선 TK 행정통합이 국가 개조의 출발이고,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타 지역과의 입법 공조도 필요하다.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남도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광주전남과 연대해 특별법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 구조개혁의 표준모델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대구와 경북은 주인으로의 삶과 노예로서의 삶의 기로에 서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윤철희의 세상풍경]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집은 욕망의 존재다. 특히 한국인은 더 그렇다. '내 집'에 대한 집착은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힘든 세파(世波)'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은 필사적으로 내 집 갖기에 매달린다.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자산의 주춧돌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내 집을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면서 '최후의 안전망'으로 여긴다. 집은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욕망이 응축된 상징인 셈이다. 한국인의 내 집 갖기에 불을 붙인 게 전세 제도다. 전세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와 사금융이 결합한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젊은 부부가 월세나 소형 전세에서 출발, 몇 년마다 더 큰 전세로 옮기면서 종잣돈을 마련, 내 집을 갖는 게 하나의 교범이다. 주거비를 아끼며 종잣돈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자산 축적 메커니즘으로, 서민에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집주인 역시 전세금을 활용해 얻는 수익이 쏠쏠찮다. 모두에게 '윈윈 구조'이지만, 내 집 마련을 바탕으로 계층 사다리에 올라탈 젊은 서민에게 더 유익한 게 사실이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가 월세에 밀려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전세 퇴장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전세 사기는 제도의 신뢰 붕괴를 가져왔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세입자를 등치는 악질적 수법이다. 이는 청년층이 집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여기다 서울의 집값 폭등은 청년층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기는 한편, 주거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경험, 이용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킨다. 집주인 역시 낮은 금리, 고물가 구조 탓에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는 전세 퇴조에 결정타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가 역설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 탓이다. 은행에서 세입자 대신 전세 보증금을 대주니 갭투자는 최고의 '집테크'인 셈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게 더 힘든 환경이다. 정부가 갑자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집값 안정 방안으로 '월세 시대'를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세의 퇴조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월세는 젊은 층과 서민경제에 치명타다. 무엇보다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월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21.5%)이 전세 가구(8.5%)의 2.5배에 육박한다. 더욱이 월세는 소멸성 지출이다. 서민의 자산 축적은커녕, 생활비 부담만 가중된다.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대도시처럼 소득의 30~50%를 월세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줄고 있는 중산층이 더 얕아지고, 계층 간 양극화,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로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월세 전환의 가속화를 조금이나마 늦춰보는 게 좋을 듯하다. 일본도 월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자, 그 대안으로 우리의 전세제도를 연구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주택 관련 기관이 월세 전환을 재촉할 게 아니라, 전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진정한 민생정책이 아닐까 싶다. 우리 고유의 '집 테크' 전세 정부 전세대출 옥죄기 탓에 전세 퇴조, 월세 득세 현상 서민의 주거 사다리 무너져 전세 합리적인 운영안 모색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취재수첩] 지방선거 앞둔 후보의 ‘출연 선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 지역 정가가 뜻밖의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다. 봉화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가 최근 극우 성향의 정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채널은 강경 이념 논쟁과 계엄 옹호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문제의 출연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왜 하필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었느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화군수 후보가 지역 현안보다 이념 논쟁의 장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미디어 선택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이에 해당 출마 예정자는 "봉화를 알리고,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게엄을 찬성하거나 극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는 해명이다. 그러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유권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출연을 우연이나 맥락 없는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인사가 고성국TV 팬클럽인 '아미고' 회원으로 알려지면서, '봉화 홍보 차원의 출연'이라는 해명의 설득력은 약화됐다.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군수는 국가 이념을 설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업·복지·정주환경·지역경제 등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인식되는 플랫폼 출연은 의도와 달리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다. 후보자의 판단력과 균형감각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다. 정치인의 유튜브 출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미 유튜브는 주요 소통 수단이 됐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언론 선택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정치적 태도로 읽힐 수 있으며, 생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지역일수록 메시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출연 여부'가 아니라 '출연의 판단'이다. 봉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은 지역 언론, 정책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논쟁적 성향이 분명한 채널을 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해석 역시 감수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 개인의 논란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미디어 선택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며, 그 판단은 유권자의 평가로 돌아온다. 봉화군수 선거는 이념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봉화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신중한 선택이다. 말보다 선택이 먼저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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