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3팀 =원형래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문제가 울진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울진 유치가 결정된 것도, 후보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이제 유치 여부를 놓고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최근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을 만나 부지선정과 지역 공론화, 주민 수용성, 지역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군수가 밝힌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군민의 뜻이다.

황 군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며 충분한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 여부는 힘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은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시설인 만큼 경제적 지원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향후 후보지가 구체화된다면 지질과 지반,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울진군의회 역시 군민 여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과 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찬반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울진은 수십 년간 국가 원자력산업과 함께해 왔다. 한울·신한울원전이 운영되고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중이다. 그렇다고 원전을 수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유치까지 당연시해서도, 반대로 논의 자체를 막아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론화의 과정이다. 찬성 측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가능성과 반대 측이 우려하는 안전·환경 문제,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증해야 한다.

정부 역시 시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장기간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유치지역에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논의는 이제 첫발을 뗐다. 울진 유치도, 후보지도, 10조원 규모 지원사업도 확정된 것은 없다.

안전이 먼저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최종 판단 중심에는 결국 울진군민이 있어야 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의 미래를 기록하는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