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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로에서] 닫는 행정, 여는 시장
행정에는 오래된 습성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법보다 불가 사유부터 찾는다.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례가 없다고 둘러댄다. 안전사고 가능성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부서 간 관할이 다르다는 말까지 보태지면 논의는 대개 거기서 멎는다. 대구 수성구 팔현파크골프장 주차난도 이런 관성 속에서 장기간 방치됐다. 하루 평균 1천여명이 찾는 시설이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용객들은 도로 주변을 맴돌거나 먼 곳에 차량을 세운 뒤 걸어야 했다.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는 동안 민원만 켜켜이 쌓였다. 해법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근 팔현빗물펌프장 유수지에는 13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다만 우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문이 굳게 닫혔다. 집중호우 때 물이 차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은 행정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책무다. 그렇다고 안전이 행정적 무위와 부작위에 면죄부를 주는 만능 논리로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위험을 이유로 시설을 반년간 봉쇄하는 선택은 가장 간편하다. 문을 닫으면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고 책임의 부담에서도 비켜설 수 있다. 시민이 불편을 호소해도 '안전'을 내세우는 순간 반론의 여지는 좁아진다. 그러나 위험을 제거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행정이라기보다 통제에 가깝다.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하면서 시민 편익을 넓히는 데 행정의 전문성이 발휘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 지점에서 익숙한 결론을 되물었다. "시민 입장에선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없었다." 짧은 말이지만 울림은 가볍지 않다. '안 된다'고 굳어진 행정의 전제를 원점에서 흔들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수용하는 대신, 그 불가능이 정녕 불가피한지 따져 물었다. 지도자의 역할은 보고서에 적힌 난관을 전달받는 데 머물지 않는다. 조직이 관성적으로 세운 장벽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해야 한다. 규정의 문구보다 취지를 살피고, 선례의 부재가 무능의 구실로 둔갑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책은 기발하지 않다. 기상 상황과 금호강 수위를 살피고, 강우가 예보되면 진입을 막는다. 호우·홍수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폐쇄하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비상대응 체계와 대피 매뉴얼도 갖췄다. 상식적인 조치다. 그래서 더 뼈아프다. 이 정도의 관리 체계로 개방할 수 있었다면 시민이 감내한 불편은 과연 불가피했는가. '안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어쩌면 '아직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었는지도 모른다. 추 시장은 현장에서 개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이용객 상당수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다는 건의를 들은 직후였다. 불과 한 시간이다. 그러나 행정의 감응성은 이런 한 시간에서 판별된다. 시민은 거대한 비전보다 일상의 변화를 먼저 체감한다. 추 시장의 판단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선다. '불가능'을 전제로 움직이던 조직에 '가능성'부터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리더십은 조직이 당연시해 온 전제를 의심하게 만드는 힘이다. 다만 시장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문제가 풀리고 지시가 내려져야 부서가 움직인다면, 이는 리더십의 성과인 동시에 행정 시스템의 결함을 방증한다. 추 시장이 연 것은 주차장 130면에 그치지 않는다. 닫혀 있던 행정의 사고방식에 균열을 냈다. 이제 그 균열을 변화의 통로로 넓힐 책임은 대구시 조직에 남았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자유성] 보수의 품격 실추
송언석 의원(김천)은 5년 전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했다. 처음 폭력을 부인했으나,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사과문을 제출한 뒤 윤리위 징계를 피해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다. '발길질 파문'의 당사자 송 의원이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멱살잡이 현장에 있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투는 권 의원을 만류하다 함께 멱살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중재자가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정치 생명이 꺾인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미 학습한 송 의원의 눈에 권 의원의 폭주가 어떻게 비쳤을까. 권 의원은 멱살 소동에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만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닌 듯해 보인다. 권 의원이 일으킨 '파문'은 대구시민들에게 충격이다. 무려 8년이나 대구시장을 지냈던 인물이 중앙무대에서 고작 상임위 자리 때문에 드잡이를 벌였다는 사실이 깊은 모멸감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가뜩이나 'TK 패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TK 의원들이 똘똘 뭉쳐 중앙정부와 여당을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정보위 자리를 달라고 육탄전을 벌인 것은 '일은 안 하고 자리싸움만 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꼴이다. 대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보수의 심장이다. 권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품격 있게 보여주기는커녕 조폭 정치의 구태를 연출했다. "민주당도 싫지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폭력을 휘두르는 대구 중심의 정당은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도층의 냉소와 거부감이 두렵지 않은가.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하다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대학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살펴봤다. 반면 한국 대학들은 16년 넘는 등록금 동결과 정부의 외면 속에 절대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202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평균 2만 2천500달러 선(초등 1만 9천749달러, 중등 2만 5천267달러)을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세계 3위의 최상위권을 달린다. 반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천695 달러에 불과해 OECD 평균(2만1천444 달러)에도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를 비롯해 2위 미국(3만5천347 달러), 3위 영국(2만 9천688 달러), 4위 캐나다(2만2천335 달러), 5위 스웨덴·노르웨이(2만1천~2만5천 달러) 등 상위 1~5위 선진국들의 지출액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독일(약 2만 달러)이나 우리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정부 지원 확충으로 OECD 평균에 바짝 다가선 일본(약 2만1천 달러)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고등교육 예산 15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15조 원대 예산 가운데 5조 원 이상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등 복지성 경비이고, 4조5천억 원은 국립대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인건비를 떼고 나면, '2024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일반대(189개)·전문대(131개)·대학원대학(45개) 등을 합친 전국 422개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연구·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는 실질 가용 예산은 4조~5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 돈마저 대학혁신지원사업(약 1조 원)이나 BK21(약 5천억 원), 그리고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로 이양한 연 2조 원 규모의 앵커사업(옛 RISE사업) 등 각종 국책 공모·선정 사업비로 잘게 쪼개어 배분된다. 대학 한 곳당 쥐는 돈은 평균 수십억 원 수준에 그치고, 그마저도 정해진 용도에만 맞춰 써야 하는 '꼬리표 붙은 사업비'다 보니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해법은 유·초·중등 재정 구조와의 불균형을 시정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하든 대학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재원을 확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국내 대학 재학생을 약 190만~220만 명으로 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는 데만 연간 최소 8조~1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영국 등 고등교육 최상위권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조~20조 원 규모의 법정 추가 재원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글로벌 강국들과 대등한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고등교육계의 요구만으로 풀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고, 대학은 구조개혁과 회계 투명성 강화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에게도 왜 지금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양보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취재수첩] 네고시에이터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낡고 멈춰 선 시설을 호텔과 상가, 문화공간 등으로 되살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용도로는 짓기 어려운 숙박·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지구'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논란은 개발 자체보다 '공공기여'에서 불거졌다. 공공기여는 용도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와 가치가 높아질 때 그 이익 일부를 현금이나 토지, 시설 등으로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표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시설지구가 변경될 경우 토지가치가 종전 320억원에서 732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경주시 용역에서 추산됐다. 용도 변경만으로 약 412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사업자인 우양산업개발은 현금 10억원을 공공기여로 제시했다. 경주시는 지가 상승분의 15~20% 수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100억원 안팎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격이 너무 크다. 각자의 숫자만 고집하다가는 사업도 늦어지고 시민의 몫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공공성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낼 협상가다. 그 역할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맡아야 한다. 공사는 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복합시설지구 도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다. 조성계획 변경 신청도 공사가 접수했다. 우양산업개발의 10억원안 역시 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업계획과 투자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공사인 셈이다. 이번 사업은 개별 사업자의 땅값만 올려주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사는 'POST-APEC 보문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600여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설지구 변경은 보문관광단지 안 10개 사업지가 함께 대상에 올라 있다. 첫 협상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공공기여와 앞으로 이어질 보문단지 개발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여 협상 역시 10억원이냐, 100억원이냐를 놓고 벌이는 숫자 싸움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토지나 공공시설, 관광 인프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분납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개발권을 얻은 뒤 토지를 되팔 경우 경감했던 부담을 다시 적용하는 조건도 마련할 수 있다. 경주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최종 승인권을 가진 경북도는 특혜 가능성을 걸러야 한다. 그 사이에서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선택지를 내놓을 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다. 공사가 제대로 된 네고시에이터로 나선다면 민간투자와 시민의 몫을 함께 살리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휴게소의 새바람
여행 목적지를 향하는 길 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바로 휴게소 들르기가 아닐까 싶다. 운전 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휴게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음식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 개편에 나서면서다. 휴게소는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경험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휴게소는 어느덧 지역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021년 '대구음식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인 '대구10미(味)'와 지역특화빵 '대빵'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논공·군위·동명휴게소에서는 대구육개장을, 추풍령휴게소에서는 야끼우동을, 칠곡휴게소 자율식당에서는 무침회를, 김천휴게소에서는 납작만두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칠곡·평사·건천휴게소의 사회적기업 제과매장에서는 '대빵'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휴게소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에서 꼽힌다. 입점업체는 높은 임대료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음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입점업체의 평균 임대료는 기존 매출액 대비 33% 수준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균 4천800원 수준인 휴게소 아메리카노는 저가 커피 브랜드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2천원 이하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고,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판매와 취식 공간도 확대된다. 여기에 전문 외식 브랜드와 지역 대표 맛집 입점도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개편이 추진되는 동시에,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서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취재수첩] “전과 10범도 당선” 지방선거 씁쓸한 단면
6·3 지방선거를 마치며 지역사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과기록이 10건에 달하는 후보가 군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현실과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우리 헌법은 일정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가 되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요구받는다. 특히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된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다. 물론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된 이상 출마와 당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다. 선거 결과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라면 유권자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현실의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보다 혈연·지연·학연 또는 지역 출신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같은 지역 출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히 지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친분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세금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은 물론 전과기록과 도덕성, 의정활동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원 한 사람의 판단이 지역의 정책 방향과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 검증은 선거운동 기간의 몫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특정 당선인을 비난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후보를 평가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역시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게 된다.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보다 "누가 지역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성숙한 지방정치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유시민의 궤변, 평론인가 요설인가
궤변의 어원은 소피스트(sophist)에서 유래한다. 소피스트는 BC 5세기에서 BC 4세기에 걸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지식을 가르친 인물들이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 소피스트에 속한다. 소피스트는 대부분 지방 출신의 학자로, 개인과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변론술 등을 전수했다. 그러나 후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친 건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기술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후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일삼는 무리'를 의미하게 됐고 궤변학파라 불리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유(思惟)의 규칙을 벗어나는 논리의 조립에 의해 자기 주장에 맞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궤변의 본질이다. 유시민 작가가 연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1탄은 ABC론, 2탄 증축·재건축론, 3탄은 이 대통령 필패론이다. 21일엔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이라며 "썩은 내 나기 전 정화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하지만 유시민의 주장은 화려한 논법과 은유에 비해 내용이 허접하고 언어는 저급하다. 정파에 매몰된 견강부회는 기본이고, 확증편향에 더해 비루한 나르시시즘까지 엿보인다. 영락없는 21세기 한국판 궤변가다. 유시민의 정치 평론은 분열의 언어다. 즉 분(分)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지향의 A그룹, 이익지향 B그룹, A·B 교집합의 C그룹으로 나눠 '뉴이재명'을 폄훼했다. 순식간에 진보 진영을 3등분한 것이다. 통합의 언어로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갈라치기로 피아를 구분했다. 용렬한 술사(術士)의 뺄셈정치다. 유시민의 말엔 오(誤)가 어른거린다. 오조준이란 말이다. "유시민이 김대중 필패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5년 동안 패악질했다"(박지원 의원). 빗나간 필패론도 모자라 5년간 공격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웅변되는 김대중의 중도·실용노선이 그리 못마땅했나. 유난한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史)에 그나마 DJ는 성공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때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나.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실용주의와 외연 확장 국정운영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며 딴지를 건다. 증축만 하랬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시민의 대통령 공격 저의는 뭘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강성 당원 결집? 이를테면 모(謀)다. 정청래 후보를 위한 장외 지원 사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비판엔 곡(曲)이 스며있다. 즉 왜곡이다. 유시민은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티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의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의 완성인양, 일점일획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게 정의인양 착각하는 유 작가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도그마야말로 위험한 아집이다. 유 작가의 말과 주장을 종합하면 실용 노선과 외연 확장 기조는 걷어치우고, 오직 이데올로기에 충직한 가치지향 A그룹만 바라보는 정파적 대통령이 되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필연적 실패의 길 아닌가. 낙제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답습하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 주군을 실패로 유인하는 유시민의 요설(妖說)은 분명 간신의 작태다. 논설위원
[자유성] 구미로 향하는 ‘원정 진료’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부모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에 공포감을 느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고갈로 시작된 필수 아동 의료의 공백이 아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전장(戰場)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는 아동생존권의 절망을 증명한다. 지난해 전국 소아과 의원 59곳이 문을 여는 동안 89곳이 간판을 내렸다. 개업 대비 폐업률 150%라는 기록은 전체 진료과목에서 압도적 1위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오픈런'과 '뺑뺑이'의 늪에 빠지는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구미 차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찾은 고위험 환아의 절반은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과 김천, 칠곡, 문경 지역에서 원정 온 아이들이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의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찾은 2025년 응급 환아 6천644명 중 34%가 타지역 출신이다. 국가 의료망의 빈틈을 메우러 나선 구미시가 매년 이같은 소아응급의료에 투입하는 30억원(순천향 20억원, 차병원 10억원)은 아낀 예산을 쥐어짠 결과물이다. 국가 의료 체계의 큰 구멍을 기초지자체가 임시방편으로 메꾸는 '독박 아동 의료' 체계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난 지방의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 시스템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구미시의 외로운 소아의료 질주가 멈추는 순간 아이들의 생명선도 끊어지게 된다. 정부는 소아의료 인력 확보, 근본적인 보상 대책, 응급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생명권 수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자유성] 가성비 드론
예측은 족집게처럼 정확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6'에서 "브랜드보다 가성비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지 어언 10년. 그의 전망대로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조어 가성비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관용어로 뿌리내렸다. 집을 사든 물건을 사든 가성비부터 따진다. 맛집도 가성비가 따라줘야 한다. 가성비가 소비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생산 및 유통구조에 혁신 바람이 불었다. 대형마트의 생존 전략도 가성비다. 저가 PB상품을 늘려 온라인 업체와 경쟁을 벌인다. 대한민국 국회의 비효율성을 가성비 관점에서 질타하기도 한다. 이제 전쟁도 가성비가 결정적 변수다. 미국-이란 전쟁에선 저가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았다. 이란은 5천만원짜리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퍼부었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60억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아댔다. '비용 불균형'이 거듭되며 이란이 전세를 뒤집었다. 미국도 뒤늦게 샤헤드를 본뜬 저가 드론 루카스를 개발했다. 우리 군(軍)이 K-루카스 전력화에 나선다. 2030년까지 근거리 정찰드론, 장거리 자폭드론 등 저가 드론 2만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마침 드론 스타트업 파블로 항공이 1천만원 안팎의 가성비 드론을 개발했다. 한 명이 드론 20대를 제어하는 군집기술까지 선보였다. 또 다른 스타트업 니어스랩은 시속 250km로 적 드론에 돌진해 폭파하는 3kg짜리 요격 드론 카이든을 만들었다. 한국판 안두릴(미국 방산 기술기업) 탄생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동대구로에서] 잠을 파는 사회
2004년 개봉한 스페인 영화 '머시니스트'엔 1년째 잠을 자지 못한 기계공이 나온다. 뼈만 남은 몰골로 환각 속을 헤매는 이 남자의 극심한 불면은 과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감옥이었다. 그가 잊고 싶었던 자신의 살인 행위 자체가 영혼을 갉아먹으며, 단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것. 그의 수면은 영화 말미에 드디어 성공한다.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고 유치장에 갇힌 기계공 트레버. "잠을 자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평온하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트레버의 가련한 육체를 보면서, 그리고 그의 극심한 불면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득 현대인들의 불면증이 오버랩됐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목의 스마트워치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다는 한 지인은 "오늘 수면점수가 58점밖에 안 된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깊은 잠을 몇 시간이나 잤는지 그래프로 점검하는 것이 자신의 아침 루틴이 됐다는데, 어째 득보다 실이 많아 보였다. 수면점수가 80점 이상인 날이 거의 없다는 것. 그는 "수면 점수가 낮으면 괜히 온몸이 찌부둥한 기분이 든다"며 우울해했다. 뿐만 아니다. 침대에 누워 '숙면을 부르는 빗소리'나 '뇌파 안정 힐링음악'을 틀어놓아야 겨우 눈을 감는 수면 풍경도 현대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의료 현장에 출입한 지 보름 남짓, 진료실과 병원 복도에서 만난 이들의 가장 흔한 호소 중 하나는 뜻밖에도 '잠'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클리닉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지친 기색이 역력한 환자들로 늘 붐빈다. 수면제 한 알에 겨우 의지해 잠을 청한다는 이부터, 얕은 잠에서 밤새 허우적대는 자체가 두려워 아예 스마트폰 화면만 본다는 이까지 저마다의 불면 스토리도 다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선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잠을 파는 사회'다. 글로벌 슬립테크(Sleep-tech) 시장 규모는 어느덧 40조 원을 바라보고, 국내 수면산업 시장 역시 3조 원대로 불어났다. 이 거대해진 수면시장은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고 있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생리현상이어야 할 잠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거나 최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얻어내야 하는 희귀한 상품이 되어버렸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내 몸과 뇌가 고장났기 때문일까. 아니다. 밤늦게까지 온갖 알림을 울려대는 스마트폰, 퇴근 후 가정에서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업무의 잔상, 상사의 불친절한 한마디에서 촉발된 은연중의 압박감이 우리의 교감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 트레버가 자신의 범죄를 외면하려 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 잠에 빠져들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의 불면은 아팠다. 공감이 됐다. 의학적으로 수면은 신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자동 회복 시스템이다. 뇌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면역력을 재정비한다. 의사의 특별한 처방, 비싼 영양제도 숙면이 주는 치유력을 대신할 수 없다. 오늘 밤만큼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치워두면 어떨까. 내 몸을 완벽하게 바닥에 내맡기고 눈을 감는 것이다. 잠 못 드는 그대에게 필요한 건 마음에 살포시 내려놓는 조용한 쉼표 하나가 아닐까.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하프타임] 닫혔던 포항시청사 문, 소통으로 다시 열다
포항시가 지난 4년간 닫아뒀던 청사 문을 활짝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출입통제가 이제야 끝난 것이다. 4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사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누구나 이해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코로나19가 잦아든 뒤에도 통제는 풀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시청에 들어가려면 방문증을 받아야 했다. 얼굴 인식이나 출입증 인식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 민원 하나 보러 온 시민에게는 번거로운 절차였다. 게다가 상담이 필요하면 별도 공간에서 만나야 했다. 포항시는 보안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로 2021년 한 시민이 공무원에게 유해물질을 뿌린 사건도 있었다.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 불편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모습은 자칫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다. 행정편의주의란 공무원 편의만 앞세우는 태도를 뜻한다. 시민이 겪는 불편보다 행정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시민보다 공무원이 편한 방식을 고른 셈이다. 더 나아가 이는 권위주의적 행정으로도 읽힐 수 있다. 권위주의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시민의 목소리보다 통제를 앞세우는 방식이다. 시청은 본래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셈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런 지적에도 시스템은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됐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체감은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박용선 포항시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첫 대민행정으로 청사 개방을 선택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손댄 정책이라는 의미도 크다. 그 첫 걸음으로 닫힌 문을 여는 것을 택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소통이란 서로의 말을 듣고 뜻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다. 이제 시민은 특별한 절차 없이 시청을 드나들 수 있다. 근무 시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에 들어갈 수 있다. 방문증을 받거나 얼굴을 인식시킬 필요도 사라졌다. 이는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행정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항시 관계자도 소통을 최우선에 뒀다고 설명했다. 방문 절차를 간소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청사 보안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해법이 시민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소수의 일탈을 막으려다 다수가 불편을 겪은 셈이다. 보안과 소통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이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청사 개방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행정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 시장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청사 문턱을 낮춘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작은 변화가 큰 신뢰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열린 청사가 열린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민 신뢰가 한층 두터워지길 기대한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자유성]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신봉건주의(Neo-feudalism). 유튜브를 보고, 앱을 다운받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사용료와 구독료를 내거나, 나의 은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마치 중세시대 봉건영주에게 소작료를 바쳐야 하는 상황과 비슷해 등장한 용어다. 그 뿌리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PayPal Mafia)'다. 1990년대 말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등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을 만들었다. 2002년 이들이 회사를 전자상거래 공룡 '이베이(eBay)'에 1조 8천억 원에 매각하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다. 거금을 손에 쥔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들만의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한다.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창업해 우주 개척에 나섰고, 피터 틸은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를 설립해 미국 대선과 전쟁 등 국제 정치 마당의 막후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페이팔의 초기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였던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만들었고, 수석부사장이었던 리드 호프먼은 비즈니스 인맥 SNS인 링크드인을 창립했다. 오픈AI의 초기 자금 역시 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07년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 불렀다. 이들은 '거대한 디지털 영토'를 구축해 인류(소비자)가 그 안에서 소통하고, 검색하고, 쇼핑하도록 했다. 이 디지털 영토가 '신봉건주의' 시대를 열었다. 페이팔 마피아의 후예인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다. 첨단산업시대, 우리는 퇴행적인 중세경제구조에 갇혀버린 것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자유성] ‘제3의 장소’ 대구미술관
"미술관은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미술관에서 '소장품에서 공동체로: 21세기 공립미술관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독일 카를스루에 시립미술관 스테파니 파트루노 관장의 말이다. '제3의 장소'는 집(제1의 장소)도 아니고, 직장이나 학교(제2의 장소)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비공식적인 공공장소를 뜻한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 1932~2022)가 정립한 개념이다. 평생을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연구한 올든버그는 건강한 사회의 조건으로 제3의 장소를 꼽았다. 어떤 의무도 없고 모든 이가 평등하며, 유머와 정서적 편안함 속에서 언제든 환영받는 공간이 지닌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파트루노 관장은 실제 이 아이디어를 미술관에 이식했다. 도슨트 투어에 음악과 음료, 자유로운 대화를 결합한 야간 행사 'ARTtoNight'가 대표적이다. 현재 대구미술관은 조용히 사유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엄숙한 '침묵의 공간'에 가깝다. 관람객들은 으레 뒷짐을 지고 숨죽여 작품만 바라봐야 한다. 대구미술관이 제3의 장소이자 '시민의 정서적 해방구'로 인정받으려면 문턱을 낮추고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주말 밤에 전시장에서 음악이 흐르고 음료를 마시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야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대구시민들의 기억을 소장품과 함께 엮어내는 '시민 참여형 기획'도 좋은 대안이다. 내 이야기가 예술이 될 때, 미술관은 '또 하나의 집'이 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 던진 파트루노 관장의 화두가 꽤 묵직하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니힐리즘에 빠진 대구
6·3 지방선거 대구 원정 캠페인에 나섰던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대구도 달라졌다. 민주당을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다". 정치권의 베테랑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고 했다. 보수의 성지마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희망회로였다. 선거는 파장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요즘 대구 분위기가 묘하다. 정 전 대표의 말마따나 달라지긴 달라졌다. 나름 관측해보건대 거의 '니힐리즘'이다. 무기력, 환멸, 체념이랄까. 마치 득도(得道)한 듯하다. 뭘 해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리다. 그 근저에는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란 트리거(trigger)가 있다. 행성간 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돈의 수치도 그렇지만, 용인 평택 다음의 반도체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 전자단지 구미 혹은 대구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800조 퍼붓기를 회자하는 이들이 많다. 대략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다. 먼저 'TK(대구경북)는 이제 머리박고 당해야 한다'는 자조다. 다른 하나는 '800조? 그게 제대로 될까'란 회의다. 전자는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대구에 삼성을 갖다주겠냐는 반문이다.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나를 써 먹어야 한다"는 호소와 오버랩된다. 후자는 좀 논리적이다. 800조는 '이재명의 쇼'이고, 민주당의 무모한 호기(豪氣)란 분석이다.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고, 삼성 SK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주석을 단다. 전기, 물, 인재 공급 등 전문가적 해석도 곁들인다. 하긴 민원에 시달리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반도체의 빅사이클도 100% 영원하진 않다. 아무튼 둘 다 허무주의에 자위의 마음이 내포돼 있다. 눈치챘듯이 800조가 정치적 의도라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권력 분포상 호남의 대척점에는 현실적으로 TK권력이 자리한다. 800조가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반항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속을 끓이기는 하나, 국회 소수파인 우린들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만 넘쳐난다. 하긴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있기는 했다. 지역 갈라치기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다, 대구경북이 초토화된다는 성토였으나 함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TK에 800조를 퍼붓겠다 했으면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TK는 어쩌면 윤석열 계엄의 최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명의로 손꼽히는 이시형 박사는 '화병(Hwa-byung)'이란 독특한 병을 규명했다. 한글 병명이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한국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울화통을 주목했다. 화병은 혼자 삭이다 더 도진다. 이건 개인의 성향, 의학적 치유의 대상이지만, '정치적 화병'은 여지가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치의 화병은 집단의 투쟁적 공간을 열어둔다. 정치는 감성이 표출되는 영역이고, 마냥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 서두에 '우리는 대구에서 업(業)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한다. 그런 삼성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간다. 그게 정치의 누적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로 또 빠진다. 누가 대구를 구원할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세종이 집현전을 키운 이유
동서고금에 걸쳐 군주의 품격은 직언(直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종종 비교된다. 입안의 혀처럼 구는 신하를 곁에 둔 군주는 많았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하의 쓴소리까지 국가 경쟁력으로 삼은 군주는 흔치 않았다. 조선왕조사에서 세종과 그의 둘째 아들 세조가 비교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두 임금의 상징적 차이는 조선 전기 최고의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集賢殿)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 제도와 문물 정비를 이끌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세종이 집현전을 단순한 어명(御命) 수행기관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집현전은 임금의 입맛만 맞추는 기관이 아니었다. 세종 25년 4월 실록에 따르면,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은 세자의 섭행(攝行·통치 대행) 문제를 놓고 "지존에는 두 임금이 없고, 정권도 나눌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학자들이 지병으로 고생하던 임금의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미래 권력'인 세자 앞에서도 국가의 법통과 제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 세조에게 집현전은 고까운 존재였다. 그는 집현전의 쓴소리를 국가 발전의 자양분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는 세조의 정통성 콤플렉스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을 빌미로 집현전을 폐지했다. 바른말을 하는 인적 기반을 뿌리째 들어낸 셈이다. 오늘날 정부와 광역지자체에도 집현전과 같은 '싱크탱크'가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경북연구원이 있다. 경북연구원은 데이터·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도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경북연구원을 둘러싸고 씁쓸한 뒷맛을 남긴 일이 있었다. 두 달 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출마로 자리를 비운 때였다. 경북연구원은 '경북 청년인구 50만 명 선 붕괴'를 골자로 한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언론은 일제히 관련 기사를 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파장이 일었다. 경북도 간부 공무원이 경북연구원에 전화를 걸어 질책성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리포트를 냈느냐', '왜 붕괴라는 용어를 썼느냐'는 식의 훈계조였다. 심지어 리포트를 쓴 연구원을 본청으로 불렀다는 말도 들린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이유 불문하고, 해당 공무원의 언행은 부당한 압박이다. 난센스다. 경북연구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통계가 나왔다고 연구기관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 공무원이 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는 짐작이 간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리포트 발표 시점과 표현을 문제 삼아 질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리포트는 경북도정을 살릴 일종의 경고등이었다.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리포트를 들고 경북연구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 일 아닌가. 경북연구원은 경북도 산하기관이지만, 때로는 도정에 직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지식인 집단이다. 경북도 공무원들은 이 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종 대(代)에 부국강병의 꽃을 피운 데는 집현전을 키우고 존중한 게 큰 몫을 했다. 학자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일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기관을 '부속실(附屬室)' 대하듯 하는 경북도 일부 공무원의 언행은 비판받을 만하다. 민선 9기 도정을 완성해야 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지금 필요한 공무원은 "잘 돼 갑니다"만 되뇌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불편한 통계와 비교, 냉정한 분석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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