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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공천헌금’…투명경선이 해답이다
'공천헌금' 파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을 넘어서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공천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시스템의 문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왜 공천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치권은 이제 답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천헌금 제안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 시절 TK(대구·경북) 지역의 중진 의원이 재공천을 대가로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즉시 공심위에 보고하고 해당 의원을 컷오프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천 비리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편한 진실인 공천헌금은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경북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공천에 자신 있다"는 말을 흘리고 다닌다.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 다른 후보는 강선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천헌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불편한 안도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다. 지역에 떠도는 이른바 '카더라 방송'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경북 지역 모 후보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윗선을 만나 "양쪽 호주머니를 다 털어주고 왔더니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른 후보는 "한쪽 호주머니만 내놓았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하는 소문이 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공천헌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썼다는 말도 들렸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썰'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지역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공천이 곧 당선인 대구·경북에서는 선거 경쟁이 유권자 사이가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천을 받는 순간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후보 검증은 형식으로 전락하고 능력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 대신 충성 경쟁과 줄서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돌아온다. 대구·경북은 산업 전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를 둘러싼 치열한 정책 경쟁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신공항 이전이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흔히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비밀은 없다고 한다. 공짜가 없어야 할 대상은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여야 한다. 유권자로부터 공짜가 없어야 비로소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선우 1억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것은 비밀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경선제도 도입과 경선의 투명한 공개 없이는 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공천이 거래의 통로가 아니라 경쟁의 출발선이 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그 답을 내놓을 차례다. 동부지역본부 박성우 차장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자유성] 아이폰 비번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아이폰'은 난공불락의 보안시스템을 자랑한다. 이번엔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이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최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함구한 탓에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주요 피의자가 아이폰 '비번'을 밝히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진다. 아이폰의 보안시스템 '시큐어 엔클레이브'는 이른바 '금고 속의 금고'로 설계돼 있어 외부에서 강제로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패로는 이만한 게 없는 셈이다. 아이폰의 철벽 보안시스템은 애플사의 고집스러운 '사생활 최우선' 방침에서 비롯됐다. 미국 정부의 '백도어(암호 잠금 해제키') 요구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유력인사가 '아이폰'을 선호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아이폰의 방패를 뚫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사의 장비가 그 '창'이다. 다만 비용이 너무 비싼 데다, 잠금을 해제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아이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한 인격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가조차 안보, 행정 효율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쉽게 들여다보려는 유혹에 빠진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편의가 아니라, 국민 권리 차원에서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 이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박재일 칼럼] “그린란드 이어 한국은 54번째 주(州)”
항해(航海)란 의미의 네비게이션은 정보사회 인간의 습성화된 생활패턴이다. 개인적으로 네비를 쓰는 방식이 있다. 일단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찍고 나서는 목적지 주변 지도를 탐색한다. 네거리와 동서남북, U턴 여부, 주차장 등을 살피고 머리에 완전 입력한다. 경로도 중요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구글 지도를 종종 즐겨보는 취미 아닌 취미도 있다.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던 중간 기착지 섬을 찾아보거나, 트럼프가 삼키고 싶다는 그린란드를 훑어보는 식이다. 재미있는 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거나 동서남북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다. 지도를 남북이 아닌 동서로 돌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탐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모스크바에서 보면 우크라이라는 국경이고, 여기서 프랑스 독일을 거쳐 스페인까지 곧장 직선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장군도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고 했다.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좌측에 일본, 우측에 중국 해안 도시들이 도열해 있고, 직진하면 태평양의 필리핀이다. 중국의 심장 옆이고, 얼지 않은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쪽이다. 왜 미군이 평택에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지구상 최대의 섬이라는 그린란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 접수하겠다는 야수를 뻗쳤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평면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축구공 지구본으로 확인하면 착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10배 정도(216만㎢)에 불과하다. 이른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우리가 익숙한 탓이다. 아무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미국, 영국은 완전 인접국가다. 지정학적 중심이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워싱턴DC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중간지점이 딱 그린란드이란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이 중국 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미래의 핵전쟁까지 염두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곳의 광물자원이나 무역항로란 비즈니스를 더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을 북극의 중심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경고다. 이는 베네주엘라의 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석유가 탐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실토와 같다. 지구는 완벽한 구체다. 정치학에서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가 각광받는 이유다. 서구에서 한반도는 먼 동쪽, 극동(Fareast)으로 불리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넷플리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뤘다. 북한쯤에서 발사된 것으로 애매하게 묘사됐지만, 목표는 미국 대도시 시카고이고 비행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물론 핵폭탄이다. 영화는 반격용 핵탄두 발사를 고민하는 미 대통령의 모습으로 끝난다. '마크 크리치'라는 캐나다 코메디언 배우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한국은 캐나다,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의 54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극단적 유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정학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차라리 다행이다고.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 국력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무기와 병력으로 치면 세계 5위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다. 늘 유념해야 한다. 구글지도를 돌려 보면 지정학적 위치가 달라져 둥근 구체인 지구에서 한반도-그린란드는 요충지 국가를 지키는 힘의 원천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반상록성 식물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이 지난 요즘에도 가로화단에는 남천·꽃댕강나무·인동덩굴 등이 잎을 달고 있다. 이들의 잎은 사철나무나 목서 등 상록수의 잎과 달리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모호한 색을 하고 있다. 양지 바르고 바람을 덜 타는 곳에 있는 나무의 잎은 비교적 푸른 색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의 나무는 잎이 대부분 떨어진 모습이다. 상록수도 낙엽수도 아닌 반상록성 식물이다. 남쪽에서는 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고 추운 지방에서는 낙엽수의 특징을 보인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남천은 머리에는 붉은 열매를 무겁게 이고 있으며 잎은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다. 남천은 원산지인 중국의 남부지방, 남쪽(南) 하늘(天)을 나타내는 이름을 갖고 있다. 머리에 이고 있는 붉은 열매가 촛불과 닮았다고 하여 남천촉(爥), 줄기와 잎의 모양이 꼿꼿한 대나무를 닮았다고 남천죽(竹)이라고도 부른다. 댕강나무는 가지를 자를 때 댕강댕강 잘 부러진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인동과의 댕강나무속에는 잎의 맥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는 털댕강나무, 울릉도에 분포하는 섬댕강나무, 줄기에 6개의 줄이 뚜렷한 줄댕강나무, 분홍색 꽃이 피는 꽃댕강나무가 있는데, 이 중 꽃댕강나무가 반상록성이다. 인동덩굴의 이름은 겨울(冬)을 견뎌(忍)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흰 꽃과 노란 꽃을 동시에 달고 있어서 금은화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먼저 핀 꽃이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며칠째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법 매서운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게 정말 겨울다운 추위인지는 의문이다. 화단의 남천 잎이 여느 해보다 더 푸르니…. 이하수 기자·나무의사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월요칼럼] 경북 기초지자체장이 될 자격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고금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테일한 규범으로 꼽힌다. 나랏일과 고을일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가짐을 전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관은 백성의 어려움을 뼛속 깊이 헤아리고, 직위를 이용해 착복하지 않고, 언제든 그만 둘 수 있다는 다짐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근데, 다산의 가르침을 무색케 하는 최근 뉴스 하나가 씁쓸함을 남겼다. 경북지역 한 군수가 요양원 여성 직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 입에 담기도 민망한 워딩("××××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그거 그× 그 미친× 아니야" 등)에 아연실색했다. 군수의 막말은 '공적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렸다. 설령 화가 날 일이 있었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상대가 현장에서 돌봄근로를 하는 약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리더는 권력도 절제하지 못하는 법이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 그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시 '기초지자체장의 자격'을 생각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 22개 시· 군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할까.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인성(人性)'을 첫번 째 기준으로 꼽고 싶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자체장은 수도 없이 민원과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럴수록 요구되는 덕목은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이다. 지방선거에선 어떠한 인격으로 지역과 지역민을 대할 것인지를 후보자에게 물어야 한다. '그 사람 일은 잘한다'는 말로 인격의 결함을 덮을 순 없어서다. 옛 세종 임금은 벼슬아치의 자격으로 '바른 품행과 염치(廉恥)'를 제일로 꼽았다. 관리를 뽑을 때 능력 이전에 인성을 눈여겨 본 것이다. 다음으론 '능력'이다. 경북 시·군의 미래를 맡겨야 할 사람이다. 무능함은 용납할 수 없다. 작금 경북의 현실은 분명하다. 인구는 속절없이 감소하고, 청년은 대도시로 떠나며, 지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른바 '위기 대응형 리더'가 절실하다. 능력만을 놓고 경북지역 시장·군수를 선택하는 기준은 딴 거 없다. '누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가'다. 무엇보다 '청년'을 행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공약은 넘쳐난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떠난 청년을 다시 데려 오겠다" 말의 성찬은 식상하다. 논리적 상상력과 구체적 로드맵을 갖춘 이가 필요하다. 수치가 모든 걸 말해준다. 특히 재선·3선에 도전하는 후보라면 말로 대충 때워선 안된다. 지난 임기 지역 인구 추이는 어떠했는지, 청년층 '탈(脫)지역'은 어느 정도였는지, 기업 유치가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명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공약은 냉정한 자가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는 지방선거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한다면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를 넘겨 받고, 그 권한은 다시 시·군에 재배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시·군은 권한도 늘어나고, 쓸 수 있는 재정도 늘어날 게다. 시·군 입장에선 그동안 독자적 추진이 어려웠던 대형 국책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시·군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으니 인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수장을 뽑는 게 매우 긴요하다.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출 인물이 누구인지 말이다. 온전히 유권자의 혜안에 달렸다. 이창호 경북본사 본부장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자유성] 국민의 술
국민의 술로 불리는 소주 가격은 대한민국 서민의 생활사이자 희로애락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부의 공식 가격 조사가 시작된 1970년에 소주 한 병(360㎖)은 65원이었다. 당시 쌀 10kg이 720원, 쇠고기 500g이 375원이었다. 소주 값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위기를 고스란히 담아 꾸준히 상승해왔다. 1975년 100원을 넘어섰고, 1980년대 200원대를 돌파했다. 1981년 270원이던 당시 젊은이는 1천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소주와 안주를 사들고 조용한 곳으로 모였다. 소주가 서민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350원, 1996년 510원,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친 1998년에는 600원대에 진입했다.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에도 소주는 여전히 '부담없는 위로주'로 존재했다. 2004년에는 마침내 소주는 1천원을 넘어서 34년 만에 15배 이상 올랐다. 현재 대형마트의 소주 값은 1천300원 가량으로 여전히 '가성비 최고의 국민 술'이다. 흥미로운 것은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가격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30도였던 소주는 1970년대 25도, 1990년대에는 21~23도로 낮아졌다. 2006년 19.8도 제품 등장으로 '20도의 벽'이 무너져 요즘은 14.9도까지 떨어졌다. 애주가들은 소주 도수가 낮아진 것은 단순한 제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달라진 음주문화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에는 빨리 취하기 위해 독한 술을 마셨으나, 요즘은 대화와 분위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술의 양보다는 품질, 취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이재윤 칼럼] 균형발전 4가지 제언(下)
제언 2.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헛짚었다='5극 3특'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양축을 이루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짧고 선명한 구호다. 이 매력적 슬로건의 운명은 그리 밝지 않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행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고 진정 믿는가. 9개 거점국립대에 대체 얼마를 때려부어야, 얼마를 기다려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더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한가. 1위에서 10위 대학 모두 서울에 몰려있는 현상을 한치도 변경 못한다면, 서울행은 멈추지 않고 균형발전도 도로무공(徒勞無功)이다. '돈'에 집착할 줄 진즉 알았다. 정부는 올해 8천700억원 주겠다는데 거점대학들은 3조원 내놓으란다. 연간 3조원이면 10년간 30조원, 그것으로 서울대 10개 만들어진다면야 못할 것도 없다. 그런다고 과연 될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 노력이 '서울대 10개'라는 목표에 닿는 건 언감생심이다. 시간과의 싸움도 불가피하다. 짧아도 10년, 길게는 50년 투자를 지속해야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정권이 바통을 이어 달려야 한다. 장담컨대 임기 끝나면 소멸하는 '5년 몽(夢)'이다. 방향을 틀어야 한다. 대학이 도시를 만든다. 세계 6대 슈퍼브랜드 대학인 버클리대(버클리) 하버드대(미 캐임브리지) 스탠퍼드대(스탠포드) MIT(미 캐임브리지) 옥스퍼드대(옥스포드) 캐임브리지대(영국 캐임브리지) 모두 대학 하나가 지역을 세계적 도시로 성장시킨 사례다. 수도 워싱턴이나 런던, 뉴욕 같은 거대 도시의 풍족한 자원과 인프라에 얹혀 살지 않았다. 최근 세계 대학 1위(2025년 '라이덴 랭킹')에 올라 화제가 된 중국 저장대 역시 베이징에서 1천200km 떨어진 저장성 항저우를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 등극시켰다. 모두 새로운 도시 창조다. 우리에겐 왜 이런 도전과 대학이 없을까. 만들거나, 옮겨라. 기존에 있던 것을 '육성'하는 건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 성공 가능성도 작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카이스트·포스텍 10개 신설하기'가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이것으론 2% 부족하다. 확실한 탈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10대 대학을 몽땅 옮기는 것이다. 쉽지 않다. 실마리를 찾아보자. 광역통합하는 자치단체당 무려 20조원씩 준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난리다. 그러나 탈수도권·균형발전 시각에서 보면 곁불 쬐기에 불과하다. 정곡 찌르기는 아니다. 행정통합지원금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면 이전 학교당 10조+＠는 거뜬히 줄 수 있다. 땅은 공짜로 줄 테니 이전 지역은 마음대로 정하고 덤으로 10조+＠씩 주겠다고 대학에 파격 제안해보자. 서울 도심에 남은 '후적지'도 활용 가치 높은 매력적 자산이다. 움직이지 않을까. 반타작은 기대한다. 그 정도여도 균형발전의 중대한 일보다. '10조+@'는 의미있는 기준점이다. 연초 서울대 이재영 교수가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빗댄 '서울대 10조 만들기'다. 하버드대(76조원) 만큼은 아니어도 도쿄대(13조원)에 버금가는 자산을 만들어야 서울대가 국내 골목대장 수준을 면한다는 주장이다. 공감한다. 수도권 10대 대학이 10조+@씩을 쥐고 지방에 흩어져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탈수도권, 균형발전 다 잡을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덤이다. 같은 돈이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하프타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안동시청은 지켜왔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이자 민주주의 행정의 최저선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행정은 권력에 예속되고 선거는 공정성을 잃는다. 최근 경북 안동에서 드러난 간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그 최저선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5급 사무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단순한 제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선관위가 직접 조사한 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수사기관 고발을 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은 이미 명확하다. 이는 '의혹'이 아니라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해 7월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하도록 한 후 이 역시 시장 측근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손에 쥐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타인에게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적용법 조항은 분명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를 명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해석의 여지는 없다. 조직의 중간 허리를 차지하는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결코 개인 일탈로 축소될 수 없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어떤 분위기와 신호가 있었기에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정치와 행정 사이의 경계가 언제부터 흐려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직 문화와 권력 구조의 문제다. 이 대목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행정조직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무원들이 '정치에 발을 담가도 괜찮다'고 인식할 환경이 조성됐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책임 있는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는 의혹을 키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권기창 시장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를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하기엔 선관위 고발이라는 냉정한 사실이 존재한다. 내부 감찰은 있었는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시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의 태도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사와 평가, 조직 문화, 권력과의 거리 두기가 맞물릴 때 비로소 작동한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과도한 충성이 불이익이 아니라 유리한 선택으로 인식되는 순간, 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될 위험에 놓인다. 공은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입당원서 수집·전달 경위, 공무원 지위 이용 여부, 윗선 개입 여부가 차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시간을 벌 수는 없다. 행정은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안동시청은 정당의 당원 모집 창구가 아니다. 이 단순한 원칙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지방자치는 중앙 권력의 축소판이 아니다. 공무원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때 비로소 시민은 행정을 믿는다. 이번 사건은 안동시 행정이 그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시험대다. 침묵은 답이 아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미디어 핫 토픽] AI가 했다면, AI임을 밝혀라
'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법 이름은 길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인공지능을 썼다면 썼다고 알리고, 생명·안전·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먼저 확산한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오해였다. "AI로 만든 그림 올리면 처벌받는다", "개인 이용자도 단속 대상이다" 같은 말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법의 적용 대상은 다르다.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개인이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글을 써서 게시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져 외부로 유통되는 이미지·영상·음성이다. 그렇다고 화면에 큼직한 문구로 AI 사용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딥페이크처럼 실제 인물과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는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지만, 웹툰·애니메이션 등 일반 콘텐츠는 디지털 워터마크처럼 눈에 띄지 않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 대목은 최근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진 'AI 의사 광고'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AI 인물이 의료·건강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이 반복 노출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람과 AI를 구분하지 못했다. 광고라는 사실보다는 '전문가의 말'로 받아들였다. AI 기본법이 말하는 표시 의무는 바로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의 두 번째 축인 '고영향 AI'도 같은 맥락이다. 모든 인공지능이 아니라, 에너지·먹는물·의료·채용·대출·범죄 수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사람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한정된다. 이 역시 기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람이 최종 의사결정에 개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통제 가능성을 본다. 판단 구조 안에 사람이 있다면 고영향 AI에서 제외될 수 있다. 초고성능 AI에 대한 안전성 의무도 다르지 않다. 극히 일부, 매우 높은 연산량과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적용 대상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을 둔 이유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AI가 등장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법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기보다, 이미 벌어지고 있던 상황을 정리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말이 사람의 말처럼 유통되고, 우리는 그 차이를 따지지 않았다. 표시 의무는 기술을 막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적어도 무엇이 AI의 결과물인지는 알고 보자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기술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자유성] 반도체 전성시대
반도체(半導體)는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물질을 말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율은 높아진다. 대표적인 반도체가 실리콘이다. 미국 테크기업의 집적지가 실리콘밸리로 명명된 이유이기도 하다. 도체는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 따위며, 전기가 전달되지 않는 유리, 고무는 부도체다.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한다. 흔히 칩(chip)이 반도체로 통용되는데 정확하게는 '반도체 칩'이라 해야 한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총아다. 가격부터 예사롭지 않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서버용 D램 모듈인 64GB RDIMM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3분기 255달러에서 4분기 450달러로 올랐고, 올해 1분기엔 700달러로 뛸 전망이다. 반년 사이 3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칩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폭발적 수요다. 마이크론의 수밋 사나니 CBO(사업최고책임자)는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글로벌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AI 관련 서버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에 집중한 게 범용 D램 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수급불균형을 심화하는 형국이다. 내수 활력을 위한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도 D램 수요를 촉발한다. 이구환신은 노후 PC나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정책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다. 두 업체의 올해 영업실적도 신기원을 쓸 게 확실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오답 노트 쓰는 국민의힘
전쟁을 달리 표현하면 '땅 따먹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하릴없이 지연되는 이유도 돈바스 지역의 영토 획정 때문이다. 미국은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북극항로의 요충지 그린란드에 군침을 흘린다. 영토 야욕의 발로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여야 간, 정당 간 끊임없는 영토전쟁을 벌인다. 다만 정치 영역의 땅은 '이념 영토'다. 진영의 영토를 넓혀야 선거에서 승리한다. '외연 확장'이 바로 영토 넓히기다. # 장동혁의 협량 정치=국힘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은 왠지 기시감이 있다. 기실 뺄셈 정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시전했다. 당 대표 이준석을 몰아내고, 대선 동지 안철수 의원을 배척했다. 김건희와 '친윤'만 득세했다.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김건희와 '친윤'의 국정농단은 정권의 권력 누실로 이어졌고, 권력 찬탈 목적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우군의 영토를 스스로 좁힌 뺄셈 정치의 허망한 결말이다.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졌다. 한 편에선 한동훈 축출을 고무하는 추임새가 터져 나온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다음 제명 대상자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친한파 완전 정리"를 주문한다. 박민영 국힘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을 우려한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평균 연령 91세의 아집"이라고 비하했다. 국힘 지도부는 '도로 친윤당' 색채가 더 짙어졌고,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 절연을 사실상 거부했다. # 영토 확장 포기했나=선거는 중원 쟁탈전이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승부의 관건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한광옥 등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해 중원을 공략했다.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방향타를 잃은 듯하다. 드넓은 중원을 버려둔 채 맨 오른쪽의 좁은 영토에 집착한다. 실제 중도의 국힘 지지율은 하강 일로다. 지난주 중도층 여론은 민주당 지지 44%, 국민의힘 14%로 편차가 꽤 크다(한국갤럽). 지난 10년간 보수 정당의 선거 성적표는 8전 2승 6패. 6패 중 2018년 지방선거, 2020·2024년 총선은 참패였다. 혹여 "우린 대마(大馬)니까 불사(不死)"라며 자위할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때 주류 정당이었던 이탈리아 기민당, 프랑스의 사회당이 급전직하로 몰락했다. 이재명 정권은 조금 다르다. 극좌만 바라보지 않는다. 외려 보수 진영을 침공한다.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속내도 중도 확장의 포석으로 비친다. 의혹 검증엔 실패했지만 정부·여당으로선 꽃놀이패다. 설사 낙마하더라도 데미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혜훈은 보수 인사인데다 보수 정당에서 다섯 번 공천받은 이력이 있어서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후폭풍이 확산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힘을 앞선다. 정치 평점이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까닭이다. 절대평가라면 보잘것없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엔 비교우위를 견지한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변수다.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관철의 명분이 있긴 하지만, 내밀한 의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제명 파동의 국면전환용이란 시각과 보수 결집의 동력이 될 거란 주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최고위의 한동훈 제명 최종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명 개정도 혁신과 통합이 따르지 않는다면 '간판 갈이'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중원 공략을 위한 대승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영남타워] 용서와 화해에 앞서
"국민은 개돼지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알아서 조용해진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에서 등장한 이 대사는 국민을 단순하고 분별력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권력자의 오만을 극 중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탓인지 이듬해인 2016년에는 교육부 고위 관료가 이 대사를 인용해 대중을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사자가 파면되는 등 후유증 또한 만만찮았다. 그런데도 권력층이 대중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현상이 사라지기는커녕,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근현대사를 통틀어 빚어진 반인륜적이거나 반민족적인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를 통한 처절한 반성의 부재를 꼽고 싶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헌의회는 일제강점기 국권강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듬해인 1949년 활동이 중단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악질적인 친일 경찰 노덕술 체포 사건이다. 당시 노덕술 체포는 반민특위의 친일파 단죄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그가 풀려나면서 한계점도 같이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또 가깝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이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사건도 그렇다.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뻔히 드러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직 장·차관과 군 장성들. 그리고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과정 등을 보면서, 문득 철학자 니체의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는 왜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망각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규정했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간의 망각을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저지(방어) 능력'으로 해석한 대목을 확인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여기에다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의 고통이나 사소한 감정들에 짓눌려 단 하루도 평온하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친절한 부연 설명은 더더욱 가슴에 와닿았다. 특히 '망각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서운함 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작용을 통해 화해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자행해 개인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기준점만큼은, 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싶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 제6공화국 수립 후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인 동시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준엄한 법 앞에 선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이들의 사법질서를 조롱하는 듯한 괴랄한 행태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취재수첩] 구미역~TK 공항철도 신설, 광역균형발전 해법이다.
구미역과 TK 공항을 잇는 철도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향한 구미지역 열기가 한겨울 추위를 뚫고 나올 만큼 뜨겁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론,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계, 또 시민들 모두 "있어야 할 곳에 철도를 놓자.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구미는 전국 수출 4.5%, 경북 수출의 63%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5개 국가산업단지에 3천700여개 기업, 9만3천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지만,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 넘도록 새로운 철도사업이 없었다. KTX(SRT)도 서지 않아 KTX 김천구미역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 자가용 등을 이용해 40여 분을 더 와야 겨우 구미역에 도착한다. KTX 김천구미역 이용객 80%는 구미 이용객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 철도 신설은 지역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 구미가 이렇게 절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TK 공항 개항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항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과 기업, 물류가 움직이는 철도와 도로 같은 인프라다. 구미는 그 핵심 연결고리로 '구미역~동구미역~TK공항' 철도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도 증명됐다. 구미시 자체 시행 연구용역 결과, 구미~TK공항 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92로 중부내륙철도(0.58), 달빛철도(0.483)보다 월등히 높다. 무엇보다 타 지역 연결안에 비해 거리가 짧아 사업비도 적게 든다. 구미가 제안한 내용은 구미역과 동구미역 구간 13㎞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서대구~TK 공항 광역급행철도를 활용하면 동구미역을 거쳐 TK 공항으로 연결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구미만을 위한 철도가 아니다. 구미역과 동구미역이 연결되면 경부선과 중부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해 김천·상주·문경·충주·성주·합천·진주까지 TK 공항 접근성이 확장된다. 경북 중서부권과 대경권 전체가 공항 생활권으로 묶이는 셈이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광역균형발전의 논리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내려 바로 산업단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메시지다. 국내외 일반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도 구미와 TK 공항 연결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북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2060년 기준 TK 공항 항공물류 수요 약 80%가 구미국가산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미와 연결되지 않은 TK 공항은 텅 빈 활주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평균연령 34세의 도시를 설계하는 법
도시는 계획으로 만들어지지만, 작동은 설계에서 시작된다. 건물과 기관을 옮기는 일은 계획의 영역이고, 사람들이 머물고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설계의 영역이다. 행정은 종종 이 둘을 혼동한다. 이전이 곧 활성화라고 믿는 순간, 도시는 기능은 갖추되 삶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는다. 이전은 공간을 채우지만, 설계는 시간을 채운다. 도시가 살아나는 지점은 언제나 그 이후다. 안동과 예천에 들어선 경북도청신도시는 이미 많은 것을 갖췄다. 기록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예술과 문화를 책임질 조직, 농식품 유통과 환경 연구, 복지와 돌봄,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까지 공공의 핵심 기능들이 한 공간에 모여들고 있다. 행정·문화·복지·산업의 축이 고르게 배치된 신도시는 지방에서도 드물다. 무엇을 더 들여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상당 부분 답을 해놓은 도시다. 그러나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시설의 목록이 아니다. 숫자 하나가 이 도시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평균연령 34세. 경북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 숫자는 경북도청신도시가 행정도시이기 이전에 이미 청년도시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의 방향이 바뀐다. 우리는 이 도시를 과연 평균연령 34세의 도시답게 대하고 있는가. 청년이 많은 도시는 명령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청년은 지시받아 머무르지 않고, 선택 가능한 경로가 있을 때 정착한다. 일자리가 있어도 주거가 불안하면 떠나고, 주거가 안정돼도 삶이 단조로우면 이동한다. 청년 도시는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동선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일과 주거, 여가와 배움, 돌봄과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살아난다. 그래서 경북도청신도시의 다음 과제는 확충이 아니라 연결이다. 인재개발원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일의 경로를 만들 수 있고, 도립미술관과 예술단, 문화·체육 시설은 일상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완전돌봄클러스터,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안전망이 된다. 문제는 이 기능들이 청년의 하루 안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다. 역사를 돌아보면 관청을 지방에 둔다는 선택은 언제나 다음 단계를 전제했다. 조선이 실록을 여러 사고(史庫)에 나눠 둔 것은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였다. 각지에 설치된 조창(漕倉) 역시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넘어 지역의 물류와 경제를 움직이는 축이었다. 기능이 내려오면 삶이 따라오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비어 있지 않았다. 이전은 언제나 설계와 함께 갔다. 지금의 경북도청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이전은 이미 끝났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평균연령 34세라는 조건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청년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도시를 다시 배치하는 일이다. 큰 랜드마크보다 반복되는 일상, 상징적인 시설보다 자주 쓰이는 공간을 먼저 살피는 시선이 필요하다. 도시는 선언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특히 젊은 도시는 더 그렇다. 평균연령 34세는 성과가 아니라 과제다. 이 도시는 아직 성장 중이며, 그래서 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전을 성공으로 마무리할지, 정주로 이어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다. 청년이 이 도시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끝까지 상상해볼 때, 평균연령 34세의 도시는 행정의 결과를 넘어 지역의 미래가 된다. 경북본사 부장 장석원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영남시론] 에너지 분권이 지방균형발전 이끈다
새해 들어 만난 포항지역 기업인들은 거의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불안과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공할만한 인상폭은 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보호무역 강화와 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비용을 절감할 여지도,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현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의 현실은 절박하다 못해 살벌할 지경이다. 수요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급등한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으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정부가 철강산업보호를 위해 이른바 'K-스틸법'을 통과시켰지만, 철강업계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당장 공장 가동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전기요금 문제는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으로 소비된다. 지극히 불공평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부담은 지방의 몫으로 돌리고, 비용 혜택은 전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속에서 정작 지역 산업은 아무런 보상 없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업 중심지인 경북이 오히려 높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을 지방에 넘겨, 에너지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한다. 그는 고사위기에 처한 포항철강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생산여건을 고려, 요금결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역시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산업 입지를 연계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다. 수도권 중심의 소비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방 산업에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 분권은 곧 산업 분권이며, 국가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K-스틸법과 같은 산업보호 입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해결 자체가 난망인 구조적 비용 문제를 전기요금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지방이 생산한 에너지가 지방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제조업 공동화와 지역 소멸은 피할 수 없다.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제는 지방을 단순한 '전력 생산기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권 이양과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연계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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