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9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현 대구시장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부장판사 최종두)은 일반 시민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각 10만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지난 9월30일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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