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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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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투자 리딩 사기’에 ‘카카오톡 대포 계정 유통’까지…4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2023년 9월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거점으로 둔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은 A(40)씨. 투자 사기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대포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윗선에 보고하는 일 도 그의 업무였다. 이에 A씨는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대포 유심 판매업자 30대 남성 B씨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된 대포 계정 178개를 건네 받았다. 이후 이 계정들을 범죄 조직에 넘겨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이 기간 국내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대포 계정에 접속하면 조직원들이 1대1로 붙어 상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투자전문가 비서를 사칭했다.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겼다. 특히, 범죄 조직이 허위로 만든 투자 관련 사이트에 회원 가입까지 시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건넨 투자금은 고스란히 범죄 조직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총 56명. 피해액은 모두 49억7천880만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기 범행에 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떡볶이’와 ‘김밥’이 함께 ‘라면’
'떡볶이' '김밥' '라면'. 분식계의 3대 천왕이다. 이 3개 음식을 빼놓고는 진정한 'K분식'을 즐겼다고 말할 수 없다. 항상 우리들 곁에서 '희노애락'을 선사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여서다. 혀에 닿는 식감은 '기쁨'을, 분식점이 문을 닫았을 땐 '노여움'을, 먹는 양이 부족했을 땐 '슬픔'을, 눈으로 보는 색감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감정들을 뒷받침하는 건 역시 '맛'이다. 특히,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분식의 '화룡점정'으로 일컫는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베어 물고난 후, 그 국물에 김밥을 적셔 입 안에 넣고 음미할 때면 '옥황상제'가 된 기분이 들 때가 더러 있다. 이때 쯤, 라면의 쫄깃한 면발과 칼칼한 국물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황홀경'을 만끽할 수 있다. 분식을 좋아하는 대구경북 지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자부심이 하나 생겼다. 분식 3대 천왕을 대표하는 축제인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 '김천 김밥 축제', '구미 라면 축제'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서다. 해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들 3개 축제는 어느새 덩치도 제법 커졌다. 지난 24~26일 열린 제5회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엔 3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구 북구가 떡볶이로 대한민국을 제패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다. 지난 25~26일 개최된 제2회 김천 김밥 축제는 어떤가. 총 인구수 13만5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십만명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기간 준비한 김밥이 순식간에 동이 나 몰려드는 이들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다고 한다. 오는 11월7~9일 열리는 제4회 구미 라면 축제도 마찬가지. 대구경북 분식 여정을 종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방문객 수가 2023년 9만명에서 지난해엔 17만명으로 2배가량 뛰었다. 올해는 20만명 돌파가 유력시된다. 솔직한 심정으론 이들 축제 모두를 합친 'TK 분식 대전'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화창한 '봄날'에 3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떡볶이·김밥·라면을 총망라한 '대형 콜라보 축제'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식 파이터'라면 지나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생각만해도 유쾌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간다. 대구경북도 '분식의 성지' '분식의 끝판왕' '분식의 어셈블'이란 상징적인 타이틀을 따낼 절호의 찬스를 잡아보자. 이동현기자〈사회1팀〉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 엑스코서 ‘타운홀 미팅’…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시민 기대감’ 높아
24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엑스코 서관. 이곳에 있던 시민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대전 등에 이은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정책 결정권자 등이 지역 주민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 지역을 대구(10월24일)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행사가 대구 엑스코(서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코 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구 방문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았다. '대구의 마음을 듣다'란 주제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대구가 가진 '힘'과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이날 엑스코에 있던 시민 김모(40)씨는 "업무 관련 차 엑스코에 왔다가 대통령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오늘 엑스코 주변에서 경찰들이 탐지견과 함께 수색을 돌고, 엑스코 3층에 많은 인파가 몰린 까닭이 이제야 이해된다"며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지역 발전을 논하는 직접적인 만남이 많지 않은 까닭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쇠퇴해 가던 대구를 다시 살리는 길이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이 시작되자, 엑스코 곳곳엔 잠시 가던 길을 멈춘 채 SNS 등을 통해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영상 초입부엔 이번 타운홀 미팅 참석자로 선정된 대구시민 20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의 모습이 교차됐고,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이 대통령의 나즈막한 인사말이 흘러 나왔다. 이어 각 부처 간 정책 설명과 지역 내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시민 간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를 유튜브로 지켜보던 시민 박모(44)씨는 "대통령과 시민 간 직접 대화를 통한 지역 발전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한다"며 "개인적으론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인재를 지키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사장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접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의 피켓시위도 진행됐다.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차연)와 반월당지하쇼핑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월당비대위) 소속 회원들은 이날 행사장 입구를 지키며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차연 측은 오후 1시30분쯤 행사장 앞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안'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예산 요구안'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이 생존의 위협에 놓여있는 장애 국민의 삶을 반드시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피켓시위에 나선 반월당비대위 측은 "비대위에 속한 상인 1명이 이번 타운홀 미팅에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급하게 준비해 상인 20여명이 모였다"며 "올해 반월당 지하도상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의계약 우선권을 수분양자에게 주도록 한 조례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이에 대한 행정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대포통장 모집책 20대 브로커 ‘국민참여재판’ 받아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루돼 현지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경북 예천 출신) 사건과 관련해 그를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홍씨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선배인 홍씨는 박씨의 대포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에 도움을 주는 등 알선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이모(구속)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된 이씨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혐의를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학대·폭행에 살인 미수까지…자녀들에게 ‘비수’ 꽂은 비정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경북 포항에서 10대 딸·아들을 키우던 A(여·38)씨. 남편과의 별거 및 친모의 사망으로 어느새부턴가 우울증에 걸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2023년 여름무렵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녀들을 폭행했다. 급기야 이를 제지하던 딸과 아들의 목까지 조르며 자녀들을 학대했다.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자녀들은 곧장 A씨를 제지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딸과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부상을 입었다. 결국 지난해 6월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애꿎은 자녀들까지 강제로 같은 길을 가게 하려고 했다. A씨는 곧장 집안 곳곳에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딸과 아들은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없었다. 2023년~2024년(6월15일) A씨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자택 곳곳에 술병과 생활 쓰레기 등을 그대로 방치됐다. 자녀들에겐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배달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안들도 원심에서 이미 형을 정하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 항소심서 ‘징역형→징역형 집유’ 감형
친동생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8~19일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8년 뇌수술을 받은 B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청도에 있는 모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18일 지역의 한 사찰 승려였던 A씨가 모친 집을 방문했고,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훈계 명목으로 다그쳤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 A씨는 자신이 사다 준 음료 등을 B씨가 하나도 마시지 않은 것에 격분,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머리 부분을 다친 B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외도 의심’ 배우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만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새벽 3시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감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에도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보복 폭행에 공갈까지…항소심 재판 중 성인이 되버린 ‘소년범’ 부정기형→징역형 집유
지난해 11월4일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을 활용, 채팅앱을 통해 경북 문경의 한 숙박업소로 성매수를 하려는 40대 남성을 유인한 A(2006년 8월생)군. 목적은 간단하다.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협박 후 돈을 뜯어 내려는 것. 이날 여성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들어간 A군은 해당 남성에게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아냐? 애가 지금 빚이 500만원이 있다. 갚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다"며 협박했다. 잔뜩 겁먹은 남성은 순순히 A군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숙박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인 올해 2월1일 새벽 2시40분쯤. A군은 문경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 후배와 시비가 붙었다. A군이 주먹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자 후배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신고로 후배는 다음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A군 이날 오후 5시쯤 한 골목에서 "신고 왜 했냐? 신고하면 끝날 줄 알았냐?"며 후배를 마구 폭행했다. 결국 특수상해, 보복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지난 7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인 탓에 부정기형(不定期刑)이 내려진 것. 부정기형은 장기(최대 기간)와 단기(최소 기간)로 나뉜다. 소년범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취지가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1심 선고후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마침 1심 선고 때는 소년범이었던 A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10월)에서 성년이 됐다. 이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대신 직권 파기 사유를 들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아파트 공사관련 금품 수수 혐의…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 과정에 기자들을 연결시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만7천원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정 구의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구의원은 2022년 3월 5일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고, 6만7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 측에 도움을 줄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B씨를 소개시켜 줬다. B씨는 또다른 언론사 기자 C씨와 함께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광고수익을 얻게된 B씨 등은 범행 당일 정 구의원에게 총 106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구의원은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도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했는데 송사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며,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항소한 상태에서 당장 윤리위에 회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불법 환전 했지? 장사 못 하게 한다”…대구 홀덤펍 업주들 협박해 돈 뜯은 ‘무서운 40대 아줌마’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전전하던 A(여·45)씨. 지난해 1월24일 여느 때처럼 대구 남구의 한 홀덤펍에 갔다. 거기서 공동업주 2명과 사소한 사안으로 시비가 붙었다. 순간 부아가 치민 A씨는 불법 도박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에게 겁을 줬다. 금세 무마될 것처럼 보였지만, A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법 환전'이란 꼬투리를 잡고, 업주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업주들은 A씨에게 사과하러 갔다. A씨는 이들의 불법 환전 행위를 문제 삼아 "돈을 안 주면 내 방식대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업주들은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줬다. 그 다음날엔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한동안 조용히 지난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A씨는 두달 뒤인 3월18일 다시 그 홀덤펌에 갔다. 실내에서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엉뚱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소파를 사달라고 생떼를 썼다. 업주들은 20만원을 주고 겨우 돌려보냈다. 웬일인지 A씨의 '겁박폭주'는 멈출기미가 없었다. 10여일 뒤엔 홀덤펍 한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주를 또 찾아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총 350명이었다. 이들이 보는 곳에서 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350만원을 다시 건네받았다. 4월11일엔 150만원을 더 뜯어냈다. 3개월간 한 홀덤펍에서만 총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셈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몸 담은 20대 남성 2명의 ‘말로(末路)’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된 동갑내기 남성 A·B(28)씨.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인 만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대포 통장 모집과 자금 세탁을 맡게 된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 마수걸이는 지난해 9월29일쯤 있었다. 조직원 중 1명이 국내 한 남성에게 '일본 대학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해 친분을 계속 쌓아 나갔다. 검은 속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 남성에게 '즉석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라'고 꼬드겼다. 이에 이 남성은 총 14차례 걸쳐 1억7천220만원을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 때부터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 A씨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앞서 B씨가 제주에서 직접 입수한 대포 통장 계좌들에 자금이 들어오자, 곧장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입했다. 이어 범죄 조직 총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달했다. 자금세탁을 하려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명. 피해액만 4억472만원에 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시 2심으로…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조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다시 2심을 통해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간주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조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현 SK그릅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부분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35%(1조3천808억원)를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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