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전체기사

642건

태왕이앤씨 기업회생절차 본격화
대구지역 중견건설사인 <주>태왕이앤씨(이하 태왕)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본격화된다.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는 9일 오후 태왕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왕이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무 상황, 회생 계획 등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선 태왕 측에 1천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각종 부실채권과 공사미수금 가압류가 겹쳐, 장부상 흑자에도 실제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이 회생을 신청한 이유로 확인됐다. 태왕의 지난해 매출은 3천230억8천600만원이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5억6천400만원, 157억8천만원이다. 법원에 따르면 태왕은 약 189억원을 담보권, 약 911억원을 회생 채권으로 분류해 회생 신청에 반영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추가 자료 제출과 채권자 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늘 심문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태왕 노기원 대표는 법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부족함 탓이라 생각한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태왕은 지난달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은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순위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단전’…일부 구간 운행 중지
7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일부 구간에 대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8분쯤 전력공급 장애로 도시철도 3호선 일부 구간에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현재 오후 8시30분 기준 3호선 열차는 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 구간 양방향만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서문시장~용지역 구간은 운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은 2024년 6월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교통공사는 전력공급 중단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4월 23일 개통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경찰 고위직 인사 ‘향피제’ 적용…‘대구·경북’ 경찰청장 ‘호남’ 출신 배치
대구경북지역 경찰 수장 자리를 호남 출신 인사가 모두 꿰찼다. 대구경찰청장(직무대리)에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이, 경북경찰청장엔 박헌수 전 마약범죄 정보합동수사본부 경무관이 보임됐다. 박준성 청장은 전남 장흥, 박헌수 청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 적용을 받아 이번에 대구경북으로 나란히 이동했다. 2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총 2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은 인사는 총 3명이다. 김종철(56·간부후보 45기·경남 함양) 경남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 차장으로, 고범석(56·경찰대 6기·전남 목포) 전남경찰청장이 신임 서울경찰청장, 유승렬(54·경찰대 10기·경남 통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신임 인천경찰청장에 각각 임명됐다. 치안감 인사는 업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14명 교체·78%)했다. 박준성(56·간부후보 44기) 신임 대구경찰청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경찰에 입직해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생활안전계장·장흥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 박헌수(58·간부후보 44기) 경북경찰청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해 원광대에서 경찰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경찰에 입문해 고창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이어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취임한 김원태 경북경찰청장도 공로 연수를 받는다.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치안감들도 '향피제'를 적용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대구 출신인 곽병우(56·경찰대 8기) 경찰청 대변인은 강원경찰청장에, 경북 경주 출신 이승협(58·경찰대 7기) 경찰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경기북부경찰청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도준수(55·경찰대 11기·대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김병찬(58·경찰대 7기·경주)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제주경찰청장으로, 박종섭(58·순경 공채·포항)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충북경찰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박종진·이동현(사회)기자 pjj@yeongnam.com
[대구중수청 리포트 下] 檢 축적 수사력 토대로 대구경북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해야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중대범죄수사청)-기소(공소청) 기능 분리로 대구·경북 사법 체계가 대전환된다. 검찰 역할과 권한 분산이란 틀 속에서 '중수청' 출범은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또한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중수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지역 수사체계와 기대효과를 짚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점도 함께 살펴본다. ◆중수청 기대효과 '중대범죄 수사 전문화'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은 대구·경북이다. 지역 수사체계가 대구·경북경찰청과 대구중수청으로 나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청사 신설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가적 사법 개혁을 지역에 안착시켜 대구·경북 특수·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전문화·선진화하는 중요한 전기로 여겨진다.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다. 분야별 전문 수사 인력 배치로 더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지역 차원의 기대효과로 그간 대구지검이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경찰청과 전문화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중수청이 대구·경북 중대범죄를 전담하면 지역에서 반복되는 범죄 유형과 수사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 경찰은 물론 금융·세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현장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권 분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기관에 집중된 역할과 권한이 분리(수사-기소 분리)됨에 따라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수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계속 확대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별건 수사로 이어가는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서로의 판단을 점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무리한 수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박 교수는 "제도 개편의 효과가 당장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확장 수사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고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신설'보다 중요한 건 '성공적 안착' 대구중수청 출범은 대구·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 경제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수도권 못지않은 전문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대구 남구 청사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대구중수청의 진짜 시험대는 대구·경북 광역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있다. 경찰·중수청 수사를 통한 기소 판단이 하나의 형사사법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만큼 '현장 수사'와 '청사 수사'의 결합, 수사 연속성 등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계해야 지역에서 맞닥뜨릴 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만 사건 이첩 시점과 주도권을 둘러싼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행사 요건과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중수청이 언제 경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기관 간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과 중수청 간 애매모호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경찰과 중수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며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정리돼야 한다. 최초 수사기관과 보완수사기관이 달라지거나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 승계와 수사 관할구역 부담 등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양 교수는 중수청 출범으로 일부 검찰 사건이 승계될 시 우선시될 전제 조건으로 증거 능력 유지를 꼽았다. 그는 "기록과 압수물을 단순히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술 등은 절차가 조금만 잘못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광역화했는데, 시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비, 업무손실 등 현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제도 개혁의 체감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역시 기존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수사 당시 현장 탐문, 압수수색 지원, 진술 확보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 남구에 자리 잡은 '중수청' 기대·우려 공존 오는 10월 대구 남구에 둥지를 틀 대구중대범죄수사청(대구중수청)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0명 넘는 인력이 상주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우려가 공존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입주해 오는 10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예정 정원은 약 220명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남산빌딩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가량 떨어져 있다. 인근에는 남부경찰서와 남대구우체국, 영남대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대규모 주거단지도 자리 잡고 있다. 남구청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가 중수청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과 사건 관계인 등의 방문이 평일 유동인구와 주변 식당·상점 이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주차다. 남산빌딩의 주차 공간은 모두 47면으로, 기계식 38면과 자주식 9면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직원이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차량에 피의자 호송차량과 수사지원차량, 민원인 차량까지 더해지면 주차 수요가 건물 내부 수용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확보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남구청 역시 중수청 입주에 대비한 별도 주차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청준비단과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 심상욱 교통과장은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기관이 입주할 때는 자체적으로 필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수청만을 위한 별도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마을단위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에프킬라 뿌리고, 불 질러라”…대구 지하철 난동 40대 ‘징역 1년6개월’
평소 정신증적 증상을 앓으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사 능력이 미약했던 A(46)씨. 이 증상은 현실검증력이 손상돼 환각이나 망상 증세를 보이게 한다. 그는 올해 4월2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지하철에서 에프킬라를 이용해 사람을 쫓아내고, 불을 질러라. 그러면 감방에는 가지만, 형량은 줄일 수 있다'는 환청을 듣게 됐다.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쯤 종이 뭉치를 갖고 나온 뒤, 근처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에프킬라를 구매했다. 이후 향한 곳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A씨는 곧장 하양행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열차가 '대곡역'과 '진천역' 사이 운행 구간에 이를 때쯤, A씨는 객실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다. 탑승객 10여명에겐 에프킬라를 분사한 뒤,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객실 바닥에 내려놨다. 다행히 한 탑승객이 달려와 불을 끄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7일 열린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재판장 도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한 방화범죄는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가짜 부친상(喪)’에 ‘결혼 자금’ 거짓말…3억3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6개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에 시달리던 A(32)씨.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A씨는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졌다. 결국 A씨는 2023년부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처음 내세운 거짓말은 '부친상'이었다. 2023년 6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A씨 부친은 실제 사망하지 않았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비롯해 2025년 8월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은 모두 9천278만원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진 결혼자금을 핑계로 대구 등 각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지인 C·D·E씨에게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 자금이 모자라다. 지금 통장이 압류돼 있고, 형사사건 합의금까지 필요해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사기를 쳤다. 돈을 빌려도 실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돌려막기를 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렇게 A씨는 C씨에게 1억8천만원(총 101회), D씨 3천437만원(40회), E씨 1천649만원(24회)을 각각 받아 챙겼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이용,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2024년 11~12월 해당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이들에게 '돈을 보내면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13명으로부터 모두 576만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만 총 17명에, 피해액만 약 3억3천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가로챈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토뉴스]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대학 강사 ‘영장 심사’ 출석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30대)씨가 2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경찰에 "여자친구인 A씨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범죄 수사 체계, 대명동과 지산동 양대 체제로 ‘전환’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대구지역 중대범죄 수사 체계가 대구중수청(남구 대명동)과 대구경찰청(수성구 지산동) 양대 체제로 재편된다. 두 수사기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두 기관의 수사 영역이 서로 맞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유기적인 사건 처리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0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이고, 이 중 수사관이 약 90%를 차지한다. 검사·검찰수사관·경찰로 구성되는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지하2층~지상10층)에 임차 형식으로 들어선다. 정원은 223명이고 조직 구성(예정)은 1차장과 3국·10과·4담당관이다. 이른바 '검·경 합동수사체계'를 갖추게 된 대구중수청은 대구경북 전역을 관할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존 법무부 산하 대구지검이 수사해 오던 주요 중대범죄 수사 기능 일부가 대구중수청으로 넘어오는 구조다. 이는 지역 내 수사 중심축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는 대구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고 대구지검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구검찰청(수성구 범어동) 폐지 이후엔 대구경찰(일반 형사)과 대구중수청(중대범죄)이 수사를 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대구공소청(현 대구지검·고검)은 앞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중수청 간 모호한 사건 이첩 기준과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현장에선 다소 혼선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중수청 수사 중 일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 불확실해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 사건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신고부터 수사·기관이첩·결과통지·불복절차까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중수청 리포트 上]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대구중수청 ‘10월’ 출범, 지역 수사체계 ‘대전환’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중수청·행안부)-기소(공소청·법무부) 분리로 수사기관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특히 '중수청'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기존 수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 구조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해 보인다. 이에 영남일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중수청 출범이 지역에 미칠 변화와 과제, 혼선과 제도적 보완점, 사회경제적 여파 등을 짚어본다. ◆'대구중수청' 출범 코앞 '조직 구체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 수사 기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사·기소 업무 이원화로 검찰 직접수사 업무가 중수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일부 범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대구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수청의 '뼈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6개 권역별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본청 396명·지방청 2천478명)이다. 이 중 대구 남구 대명동(남산빌딩 예정)에 둥지를 틀 대구중수청엔 수사인력 22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직제를 살펴보면, 대구중수청의 경우 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가 유력하다. 직급별로는 고위직을 제외하고 5급 24명, 6급 46명, 7급 55명, 8급 36명, 9급 36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가 실무 수사를 전담할 6·7급 수사관들로 채워진다. ◆중수청 '검찰 인력' 변수 공식 출범을 하지 않은 현재 중수청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검찰(검사, 수사관)에서 얼마나 자리를 옮기느냐 여부다. 평소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자리를 잡아야만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고, 수사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는 경찰로만 끌고 가기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자리한다. 지난 5~20일 전국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검사 200여명과 검찰 수사관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체 지원자 규모는 정원의 80%(2천300여명)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 지원자(10일 기준 현원 2천63명)는 약 5%(1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선 부장급 검사 1~2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지원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사 지원율이 낮은 것은 직급과 처우 문제, 공소청 직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검찰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사 직급 체계를 중수청에 그대로 부여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가 특정직공무원(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향 이직'이란 꼬리표를 떼어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중수청 특례 임용 직급 체계는 지검장 1급, 차장·부장검사 2급, 10년 이상 3급, 10년 이하 4급이다. 공소청 조직·업무 체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관별(중수청·공소청) 업무 영역과 권한에 따라 향후 검사들의 처우와 경력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공소청 정원과 전문 수사 지원조직(과학수사부 등) 배치 등 세부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검찰 수사관은 "대구중수청에 지원한 지역 내 검사들의 경우, 수사 경력이 높은 검사들보다 평검사 출신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내부 소식이 돌고 있다"며 "직급과 처우 문제와 공소청 직제 확정 후 추가 임용을 보는 눈치싸움까지 더해져 일선 검사들의 지원율은 다소 낮은 반면, 일선 검찰 수사관들은 승진 적체에서 벗어나고자 중수청 지원 움직임이 많다"고 귀띔했다. ◆대구중수청 출현 '지역 수사 체계 대전환' 행안부 소속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 출범은 수사기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도 있다.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중수청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맡아 각각 공소청에 넘기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현 중수청 관련 법령 직제안을 보면, 중수청이 맡을 전문 수사 영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다. 전국 중수청 가운데 대구경북(수사 권역)을 관할하게 될 대구중수청이 주목할 수사 분야로는 마약·경제 범죄가 꼽힌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검거 건수(경찰청·검거 인원)는 2021년 427명, 2022년 578명, 2023년 743명, 2024년 505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감소했지만, 매년 수백명 규모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특히, 단순 투약범보다 공급 사범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유통망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전문 수사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경제범죄 중 발생 비중이 큰 유형은 매년 1만여건을 웃돌고 있는 '사기' 사건이다. 향후 중수청에서 일반 민생형 사기(대구경찰) 대신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투자·분양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이 결합된 사건 등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수사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은 '누가, 무엇을 수사하느냐'다. 사기 사건에서 일반·중대 범죄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마약 사건에서 투약 사범과 조직적 유통범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중수청의 수사권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 기관끼리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과 중수청 간 명확한 사건 배분 기준과 신속한 이첩,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새 수사체계의 혼선을 줄일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대구경찰청 A 경감은 "마약과 경제 범죄 등은 단순 범죄처럼 보이다가도 전국 단위로 판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사건 성격이 커졌을 때를 대비한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과 중수청 모두 '우리가 더 수사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다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또 서로 사건을 떠넘기다간 수사가 늘어질 수도 있어 실무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중수청 출범의 진정한 시험대는 경찰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얼마나 빈틈없이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여긴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계 사건에 대한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별로 1차 수사 주체와 사건 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 마련과 경찰과 중수청을 중재할 수사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함께 작동할 때 중수청과 경찰은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2명 제청…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노태악 전 대법관(16기·지난 3월 퇴임)과 이흥구 대법관(22기·9월 퇴임 예정)의 뒤를 이을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새 대법관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를 각각 제청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진다. 부산 출신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대구·울산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이 있다. 현재는 대구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있지만 앞서 2019년엔 대구지법원장을 지내는 등 이채로운 이력을 갖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선 그만큼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이 때문에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김성수 부장판사(전남 함평)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살기 위해 도망친 ‘전 여친’, 차로 들이받은 ‘전 남친’…‘징역 3년’ 선고
2023년 11월부터 A(여·41)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B(40)씨. A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B씨는 2025년 9월 A씨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에 침입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집유기간 중인 지난 2월20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서 다시 A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너무 힘들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다.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통보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순간 B씨는 A씨 차량에 탑승한 뒤 "여기서 내리면 끝이다. 빨리 출발해"라고 다그쳤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B씨가 흥분상태로 소리를 질렀다. 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워 하차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난 B씨는 A씨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기사 C(29)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가 A씨를 보호하며 112신고를 해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를 본 B씨가 곧장 A씨 차량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가속 페달을 밟아 이들에게 돌진한 것이다. 차량에 부딪힌 A·C씨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를 향해 재차 차량으로 돌진했고, 다행히 A씨가 피하며 큰 화는 면했다. 이 사고로 A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B씨는 자수했다. 대구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 C씨와도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형사사법 제도 ‘소용돌이’…검찰청 폐지에 사법 체계 전면 개편, ‘보완수사권’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인 검찰청 폐지(오는 10월 2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조직이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쪼개지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전제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편된다. 검찰 기능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시키는 대신,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다. 영남일보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그 의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검찰 '보완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에 따른 수사 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나름 기소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개정안 시행 후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손에 거머쥐게 돼 송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일절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있었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형사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이에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암을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다. 둘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여러 통제 장치와 복잡한 증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지연 방지, 검·경 협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물리적 한계 극복 과제 전문가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의 갈림길로 본 사안은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부분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즉,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고,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계점은 두 가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 범위와 경찰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현 개정안에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관을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수사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사건을 왜곡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게 좋다"며 "검사 입장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기능 소멸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의 '역량'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그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금융)·정치 사범 등을 검찰이 전담해 왔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뒤따라서다. 자칫,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대형 경제·정치 범죄에 대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수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경찰 1차 수사 결과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2차 스크린' 기능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는 하나의 죄명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 특성상, 경제·정치 범죄를 전담해 깊이 있게 파고들 전문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체질 개선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소 유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A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檢, “과거 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해”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재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증거물로 20여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조재복은)만 4세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 예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며 "조재복의 친부와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이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재판부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일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