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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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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숨지고, 의료진은 법정으로…응급의료 붕괴 신호탄"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9일 대구경찰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며 전원을 권유했고, 마지막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 처벌의 선례로 남을 경우,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이 법적 책임 부담을 피하고자 고위험 환자 수용을 꺼리거나,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응급진료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처벌이 계속될 경우,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과 병원 간 환자 전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 수성구 A 개원의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진료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과부하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은 치료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긴박한 의료 환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손배소 2심 일부 승소…법원 "대구시 항소 기각, 홍 시장은 원심 판결 취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대구지법 민사8-2부(항소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조직위(원고)가 대구시와 홍 시장(각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홍 시장에 대해선 원심에서 내린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홍준표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대구지법 민사21단독)은 "피고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6월17일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연 5%의 이자 등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6월17일 열린 퀴어축제에서 대구시와 조직위 등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에 조직위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은 유효하다고 결론 지어져, 대구시의 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홍 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아쉽다. 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이가 홍 시장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퀴어문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40억원 이상)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820010002456_1 법원. 영남일보 DB
[종합]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前) DGB 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무죄) 결과를 뒤엎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무죄를 받은 전직 임원 3명도 항소심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GB SB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기업 관련 경영 활동을 맡아서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로서 더욱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업무 처리를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고액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DGB대구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금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00여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경법 위반(횡령))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1보)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서는 '무죄'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前) DGB 금융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이 19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특히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전경. 영남일보 DB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회장단회의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을 담았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선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경남 일대 교회·가정집 등 골라 턴 50대 '징역 1년6개월'
　경북지역 일대 등을 돌며 문단속이 허술한 교회 및 가정집만을 골라 절도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절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출소 후 며칠이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가 50명에 이르고, 피해조차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대해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북·경남 일대를 돌며 모두 50차례에 걸쳐 교회 및 가정집에 들어가 836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3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산 대학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징역 7년'
대학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합계 1천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대업자인 A씨는 경북 경산에 한 대학가에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4억7천7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 5채를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경북녹색연합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11년, '그라스울' 문제 여전"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대경연합)이 11년 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그라스울 패널이 현재까지도 건설 현장 곳곳에서 사용된 데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경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습기에 약하고 열에 녹아버리는 건축자재, 페놀바인더(접착제) 사용으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그라스울 패널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하지만 11년이 지났는데도 공사 시 습기에 대한 방지 장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열에 약해 녹아버리지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 받아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는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쯤 건물 천장에 눈이 쌓여 강당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학생 214명이 매몰돼 11명이 숨진 사건이다. 　대경연합은 "당시 그라스울 패널을 이용해 건축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천장에 습기가 침투해 무게가 증가하면서 건물이 붕괴됐다"며 "습기가 반복적으로 침투한 후 마르면 그라스울의 형태가 변형 수축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도 물기나 습기에 대한 방지 장치는 하지 않아 그라스울 패널로 건축된 공장이나 건물은 구조 안전에 취약한 편이다"고 설명했다. 　대경연합 측은 그라스울 패널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대경연합은 "그라스울은 유리섬유에 페놀바인더를 이용해 만든다"며 "그라스울의 주 원료인 유리섬유에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리섬유 자체도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편이다. 페놀바인더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해 문제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2180100050980002060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영남일보 DB
[사건속으로] 교도관과 재소자 간 위험한 '공생'...슬기로운 감방생활의 말로는 '사기'
2011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8년부터 포항교도소에서 근무한 A(40)씨. 2020년부터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당시 수감 중이던 한 40대 남성(2021년 9월 출소)으로부터 솔깃한 말을 들었다. 수감 중인 B(44)씨가 '주식 고수'이자 거액의 자산가라는 것. 곧장 B씨에게 접근했다. 교도소 내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교도관과 재소자 간 '감방 공생'이 시작된 것. 2020년 1월 A씨는 B씨의 비서 역할을 하던 C(37)씨와 포항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났다. A씨는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같은 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후 재소자 B씨는 수감생활이 한결 편해졌다. 몰래 반입된 외부 음식을 먹었다. 전화 통화는 물론, 자신이 건넨 쪽지나 편지는 A씨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도 할 수 있었다. 수용자 개인정보도 공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교도소 내 '회장'으로 통하는 한 남성에 대한 개인정보를 부탁받았다. 수용자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가 담긴 모니터를 B씨에게 보여줬다. 엄연한 개인정보 누설이다. 6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하지만 공생관계에 큰 균열이 갔다. A씨가 그간 한배를 탔던 B씨에게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당한 것. 2020년 5월쯤 B씨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꼬드기자 A씨가 넘어갔다. 같은해 6월 타인 명의 계좌로 A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애초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B씨는 같은 해 8월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감방의 주식고수' B씨는 C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치욕적인 셈이다. 2021년 4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C씨는 B씨에 "내가 출소하지 않으면 포항의 한 로터리클럽 등과 연관된 투자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 빨리 변호사 비용을 보내라"고 했다. B씨는 2차례에 걸쳐 C씨 부인 계좌로 1천600만원을 송금했다. 교도소발 연쇄 사기 카르텔은 결국 덜미를 잡았다. 이들은 수뢰후부정처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85만원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항소심에서 A씨와 B씨는 원심이 유지했다. C씨는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건속으로] '징역 25년' 선고받은 40대 퀵배달종사자에 어떤 일이?
　지난해 2월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 만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남성 A(44)씨를 경찰차에 태운 뒤 집 주소를 물었다. 그때부터 A씨는 거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 가슴팍을 쳤다. 이 행동으로 퀵배달 종사자인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달 뒤인 작년 4월 20일. A씨는 평소 퀵 배달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C씨와 술을 마시게 됐다. 장소는 B씨 주거지. A씨는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술 자리를 가졌다. 이튿날 오후 A씨는 문득 조만간 있을 재판(공무집행방해 혐의)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다. 고심끝에 내린 결론은 '다 같이 죽자'는 것. 이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지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B씨와 C씨를 향해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6월초 자상에 따른 복부감염 등으로 사망했다. C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진 A씨는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선을 다소 벗어나도, 장기간 구금해 그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총 1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중 13차례가 폭력 범죄였다. 특히 A씨는 2011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진행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20점(총점)이었다. 재범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이게 중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820010002456_1 법원. 영남일보 DB
경북도개발공사, 안동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법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개발공사에 내린 6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경북도개발공사(원고)가 안동시(피고)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계수 및 규모지수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을 산출하기 어려워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사측은 2010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뒤, 이 사업을 1~3단계로 나눠 시행 중이다. 이에 공사는 법령상 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공사가 납부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을 93억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31억8천820만원을 공사가 납부했는데, 잔여 금액 61억2천만원 납부를 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2022년 7월 공사에 40억8천만원을, 2023년 5월 나머지 금액인 20억4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각각 고지했다. 하지만 공사는 안동시가 부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에 대한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부 의견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기준은 시설의 '1일 폐기물처리 용량(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이 시설 부지면적을 산정할 당시 '예상 폐기물량/일'을 기준으로 해 t당 부지 면적으로 40만㎡/t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시설의 부지매입비를 산정함에 있어,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중국산→국내산, '원산지' 바꿔치기 한 50대 업체 대표 벌금형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세관에 허위신고 후 해외로 유통시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편직기 부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A(57)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법인 업체에게도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조사를 받던 중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경북에 본점을 두고 이 사업체를 운영 하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54차례에 걸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해외 각지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4억1천460만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216만 개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표기된 박스에 포장해 터키, 페루, 싱가포르 등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36차례에 걸쳐 5천175만원 상당의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공급받아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속여 국내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10억 규모 ‘카드깡’ 사기 40대 여성 징역 4년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현금화)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십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자금을 유통한 뒤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폰 담보대출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준법 의식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깡 사기를 벌여 총 186차례에 걸쳐 6억7천8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여성에게 "신용카드 결제 한도 내에서 매출을 일으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10~1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계좌 입금시켜 주겠다"며 "카드는 내가 일하는 건강식품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테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밖에 그는 2023년 4~10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모두 89차례에 걸쳐 3억9천94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10살 된 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감형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10살 된 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의 삶을 중단시킨 이 범행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자녀 출산 후 오랜 기간 양육하며 정성으로 돌본 점, 남편 사업 실패로 유학 생활 중 생활비가 중단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범행 직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를 되살리려고 시도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남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새벽 경북 청도에 한 펜션에 함께 투숙하던 자녀 B(10)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귀국했다. 그 무렵 우울증을 진단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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