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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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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순찰차 수송’에 ‘수험표 깜박’까지…수능 당일 해프닝 잇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잇따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 입실 전(오전 8시10분)까지 순찰차 수송 요청 4건, 수험표 전달 1건 등 총 7건의 '112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7시45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현장 민원이 대구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수험생이 탄 차량을 발견한 뒤, 약 3㎞ 거리인 수능 시험장(대건고)까지 무사히 에스코트했다. 이날 오전 7시55분쯤엔 수능 시험장을 착각한 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긴급 수송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수험생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시험장인 운암고 대신 구암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시험 감독관이 경찰에 직접 수송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12분쯤 달서구 월성네거리 인근에서 한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까지 늦을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싸이카를 이용해 목적지인 서부공고까지 그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 수험표를 놓고 온 수험생을 위해 경찰이 즉각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58분쯤 성산고에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녀에게 수험표와 신분증을 전달해 달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입실 마감 전 시험장 안에 도착해 해당 수험생에게 수험표 등을 무사히 인계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날 경력 579명을 동원해 지역 내 51개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 및 특이사항 대비에 나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자 등 139명 검거…6명 구속
대구경북 일대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경찰은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139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58억원 상당의 '홀덤펍' 불법 도박장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준 뒤, 10%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도박 장소도 수시로 바꾸며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개소 가맹점을 모집해 홀덤 대회를 열었다. 1차 대회에선 마일리지로 시상,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했다. 2차 대회엔 '현금' 시상이 이뤄졌다. 대구경찰 측은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들이다"며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차단…대구경찰 ‘기지’ 빛났다
대구경찰이 범죄자들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대구 복현지구대와 황금지구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 2억여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40분쯤 한 60대 여성 A씨가 복현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경찰관과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이 A씨에게 자초지종에 대해 물었지만 이미 피싱범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다행히 현금을 인출 직전, A씨 가방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휴대전화엔 악성 앱 2개가 설치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경찰은 즉시 인출을 중지시켰다. 같은 날 밤 11시36분쯤 경남경찰청의 긴급한 공조 요청이 대구경찰청에 접수됐다. 30대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남경찰에 접수돼 대구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곧장 B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한 모텔촌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세뇌당해 오히려 경찰을 경계했다. 경찰은 일단 B씨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시간 가량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B씨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넸고, 그 안엔 악성 앱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고, B씨를 보호 조치했다. 대구경찰 측은 "지역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끈질긴 설득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심리를 교묘히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태국에서 ‘1억’ 상당 마약 밀수…검찰, 30대 태국인 구속 기소
본국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 등에 포장·은닉한 후 국제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 약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A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다른 태국인 마약 밀수 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2025년8월13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현재 다른 공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프로야구 ‘매크로’ 온라인 암표 1천374장 판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올해 3~10월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을 반복 입력)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티켓 거래 사이트에 부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39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1천374매)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5명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 대비 최대 8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정신지체 장애 ‘조카’ 수차례 폭행한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정신지제장애를 가진 친척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여·5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봐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관계인 A·B씨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친척 조카(정신지체장애 2급)를 상대로 2021~2023년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카가 사과 따기, 반사 필름 부착 등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농장 작업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등이 조카로부터 2018~2023년 총 60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 허위 신고 ‘전직 호텔 조리사’…항소심서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 호텔과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에서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연 이자 40000% ‘소름’… 대구 거점 무등록 불법 대부업 일당 21명 검찰 송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를 거점으로 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1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연 환산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4만%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을 수락했다. 대출심사부터 차용 완료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B씨는 대출 필수조건으로 자필 차용증과 본인 얼굴사진,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딱 일주일 뒤 불행이 시작됐다. A씨는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B씨는 그런 그에게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는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 속한 조직원으로, A씨에게 이자·원금 상환과 재대출을 수차례 반복시킬 속셈이었다. 결국 A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했다. 조직원은 욕설을 섞어 그를 겁박했고, 가족에게는 앞서 받아낸 사진들을 유포하며 불법 추심을 했다.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만행은 이뿐이 아니다. 조직원 수십명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채무자 1천100여명을 상대로 연 이자만 2만~4만%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20만~2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400만원을 상환받는 고금리 대출이 주를 이뤘다. 범행 기간 대부 규모는 모두 122억원(1만1천회 이상)이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28억원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20대 총책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원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7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억6천6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며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범죄다.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 교육의 ‘자부심’은 결국 아이들에게 있다”
"대구는 자타공인 교육의 수도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미래 교육을 위해 성장했고, 이제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4일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서 '대구 교육의 미래를 보다 -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가 지닌 교육의 힘과 위상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강 교육감은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성장과 맞물린 대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그가 분석한 미래 교육의 결정체는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AI 코워킹(co-working)'. 인간이 일하는 능력(스킬)을 키워야만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학습하는 시대로 도래했다는 건 AI 대전환기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라며 "AI는 쓰는 사람의 성능이 중요하다. 이는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두가 '미래'의 배움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라고 피력했다. 강 교육감은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 나갔다. 그가 최근 가장 눈여겨본 AI 교육 성과물은 '마음약국'. 마음약국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음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AI를 통해 풀어내 솔루션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그는 "마음약국은 AI가 학생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처방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30개에 달하는 마음의 약을 처방한다"며 "마음약국을 선보인 일부 행사장에선 학생 외에도 40~50대 학부모들이 직접 검색을 하며 많은 관심을 보여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비전과 가치도 공유했다. 그가 정의한 IB 교육은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었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개념 이해, 탐구 활동을 통한 역량 발달, 자기주도적 성장 추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IB의 교육 목표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자신의 논리와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구 IB 학교는 월드스쿨 32교, 기초학교 42교 등 총 110개다.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이어지는 12년간의 IB 체계를 통해 대구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이끄는 '세계의 별'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지적장애 미성년 친딸 2명 상습 추행…50대 친부 구속 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친딸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내 B(결혼이주여성)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친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내 B씨의 경우 A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하고, 그를 피해자인 친딸들과 격리시켰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친권상실 심판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인 친딸 2명과 아내 B씨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인 친딸들에게네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내 B씨에겐 이혼 소송 제기, 비자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한국인 87명이 흘렸다…캄보디아 거점 ‘투자 리딩 사기’ 27명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한국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인력모집관리책 A(25)씨 등 17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자금세탁책 B(20)씨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2~10월 캄보디아 차이룸 소재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84명을 상대로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20~30대인 A씨 등은 범행 당시 SNS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꼬드겼다. 이후 피해자들을 허위 HTS(Home Trading System)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미끼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 때부터 바람잡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조종하는 방식으로 고액 입금을 유도했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지인이나 텔레그램 구인광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3개월 단위로 투자회사명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담당, 광고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 측은 "이번에 붙잡은 이들 조직원 외에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1심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과 석포전력엔 각각 벌금 2억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시켜 사상자(1명 사망, 3명 부상)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운홍·이동현(사회)기자 jwh@yeongnam.com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비리…대학 교수 등 4명 검찰 송치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학 교수 등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A씨 등 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북대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밀기 위해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초 A씨 등에 대한 고발건이 경찰에 접수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특정 후보자는 중도 사퇴했다"며 "현재, 피의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구의원 1명 등 22명 검찰 송치
대구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일선 구의원과 의회 직원 등 연루자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청구해 지방의회별로 146만원~1천270만원(총 3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내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 나서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광역·기초의원들의 항공권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당시 대구시와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등 6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수사 결과 의회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의회는 동·서·달서구 및 군위군 등 총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의회는 여행사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며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더 이상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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