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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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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거푸집, 근로자 ‘쾅’…현장 책임자 2명 벌금형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공사현장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건설업체와 A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B(6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업체가 하도급을 맡긴 C업체와 C업체의 현장소장 D(47)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9일 오후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50대 남성 근로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이 약 196㎏에 달하는 보 거푸집을 6층 높이에서 이동시키는 중이었다. 하지만 보 거푸집이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에 걸려 4m 아래로 낙하했고,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을 덮쳤다. 이들 2명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자신이 작업 지휘자로 지정됐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타워크레인이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 머리 위를 지나가도록 방치했다. 또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작업자 간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이도 두지 않았다. B씨는 D씨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등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대구시청 대강당 점거 마트노조원 16명 벌금형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 10여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직국장 A(여·56)씨 등 1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장소로 신고된 대구시청 산격청사 밖 출입구 인근 도로 대신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3시쯤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협약식은 기존 대형마트 휴무일이던 일요일 대신 평일을 휴무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A씨 등은 마트 근로자들이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청 대강당에 들어가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3시43분까지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농성에 들어가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중단'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든 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이후 A씨 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고, 대구시는 장소를 바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 다수의 힘을 빌려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피고인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강당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김건희 특검, 국힘·감사원·21그램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산자료들을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청탁성 대가로 선물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됐다. ☞3면에 관련기사 현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와 통일교 간부 윤모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들은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감사원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 내부 문제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다.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술에 취한 채 대학병원서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대학병원에서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병원 내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10분부터 같은날 오후 3시58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부인의 주치의와 면담을 요구하다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0분~6시30분에도 주치의가 자신의 부인을 위한 회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웠다. 또 밤 9시59분~10시2분엔 병원 내부가 시끄럽다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 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 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청장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윤 청장과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판사는 A씨에 대해 "2022년 4월부터가 아니라 5월부터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의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는 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기존 진술에 대한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온라인 암표 판매한 40대 검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을 온라인으로 부정 판매한 40대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한달 간 삼성 라이온즈 티켓 총 133매를 온라인으로 예매한 뒤 120차례에 걸쳐 암표 판매를 일삼아 총 241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야구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매를 온라인으로 9천원에 사들인 뒤, 이를 1만5천원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부정 판매 의심 거래 건에 대해서도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이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판매 사건은 올 들어 첫 검거한 사례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삼성 라이온즈 측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암표 관련 예방 수칙 등을 야구장 전광판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스포츠 경기 등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대구지검장 박혁수, 대구고검 차장 박규형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구지검장에는 박혁수(51) 인천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고, 대구고검 차장에는 박규형(49)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새로 임명되는 등 대폭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부임은 오는 29일이다. 서울 출신인 박혁수 신임 대구지검장은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41회)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을 지냈으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구 출신인 박규형 신임 대구고검 차장은 서울 대원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했다. 2007년 울산지검에서 검사로 시작해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쳤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구고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대구지검 1차장이던 유도윤 검사는 울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구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김형석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2기)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복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전 대표 등 7명 ‘무죄’ 확정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이전 대표 등 7명과 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영풍 측은 "영풍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 코인 세탁…대구경찰, 조직원 28명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지시했으며, 대면실장은 계좌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토스실장은 계좌명의자를 모집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계좌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계좌명의자들은 피해금 2%가량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특히, 최초 계좌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경우, 오히려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된 후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정황울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검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6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8)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증거조사에 이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며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며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만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부산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남성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김건희특검, 기재부·외교부 등 중앙 부처 전방위 압수수색…윤석열 ‘7월29일’, 김건희 ‘8월6일’ 소환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은 외교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해선 관련 수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방법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영장 집행 형식은 갖추돼 수사 효율이나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같은 날 특검팀은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 등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캄보디아 경협 기금과 관련된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음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서도 오는 28일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렌트카 사업 자금 빼돌리려 했지?”…같은 또래 동업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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