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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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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차량청소 먼지 탓에 앙숙된 이웃사촌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사실상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30년간 이른바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 온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청소할 때마다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이다.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자 B씨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결국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바라보게 됐다. 순간 A씨는 홧김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마구 욕설을 하며 흉기로 특정 부위를 두 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그냥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자신에게 도발을 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尹 ‘1심 무기징역’, 항소심 향방 관심↑…법조계 “2심 쟁점, 국헌 문란 목적 성립과 내란죄 수사권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무기징역)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고, 검찰·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쟁점사안이 2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요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므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내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은 군 병력 동원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 투입이 곧바로 국헌 문란 등에 해당하는지 보는 해석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위헌적 계엄'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형사재판은 그와는 다른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판단한다"며 "1심에선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로 인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를 그 중심에 놓았다. 그 연결 논리가 상급심에선 더 정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유죄 성립의 전제(의도·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한, 형량 평가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사권 논란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영남일보 통화를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이 남아 있다"며 "내란죄가 공수처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또는 이첩 대상인지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이첩 절차,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이 적법했는지도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누가(어떤 기관이), 어디까지(범위), 어떤 절차로(이첩 기소) 했는지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주요 검토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상의 “대구회생법원 신설 ‘기업’에 큰 힘, 도산 행정처리 속도 기대”
"대구회생법원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일관성 있는 판결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 김보근 경제조사부장은 대구회생법원 신설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역 기업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준 높은 도산사법 서비스를 통해 '경제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 부장은 "대구상의에서 지역 내 전문 회생법원 설립 필요성을 계속 피력했었다. 그 건의가 실제 개원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대구 산업구조 특성상 한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관련된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시적 위기로 연쇄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생법원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잘 선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신속한 회생절차가 이뤄져야만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속마음은 파산이 아니다. 고용인력과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며 "이제 단기적 충격파를 버틸 수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평소 대비 단 2~3개월이라도 회생절차가 짧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대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도산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 기업생태계의 문제는 경영실패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 부품이나 기계금속 등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이다"고 했다. 이어 "대구는 원청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금리, 무역 갈등 같은 대외적 변수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약하다"며 "영업이익률이 그리 높지 않은 업종이 많은 탓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 바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돼 신속한 기업 회생이 꼭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가능성을 언급해 검찰 개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수사기관들이 사건으로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선 수사 검사들은 보완 수사를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대구지검 산하 현직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친족 간 음주 시비 끝 폭행 사망…검찰 “폭행치사 성립 어렵다”
친족 간 음주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형법상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24년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형(4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상해 혐의만 기소(불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공사 현장에서 친족과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친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형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중대하게 보고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 영상과 현장 정황, 폭행 직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이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인과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연성'과 '형사책임'은 다르다고 봤다. 폭행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론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와 결과 예견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에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외상 등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물었다. '폭행 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곧바로 폭행치사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관도 초기 판단과 최종 결론이 엇갈렸을 만큼, 사망 원인에 기저질환이 개입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A씨를 변호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폭행치사죄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선 사실 인정과 법률적 책임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사채업자 고소하면 역풍 맞아”…동거녀 모친까지 속인 30대 남
2021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22년 9월 출소한 A(32)씨.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말부터 이 여성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동거를 이어나갔다. 사실 A씨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동거녀를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 범행 대상은 동거녀의 모친 B씨. 모친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동거녀가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범행 방법은 단순했다. 딸이 사채, 일수 등 대출을 받게 돼 그 돈을 갚아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A씨는 2024년 2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동거녀 명의로 3천56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가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됐고, A씨에게 딸의 소재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동거녀가 부산에 있는 다른 남자와 살며 사채를 쓴 것 같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곧장 A씨는 가짜 차용증들을 만들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B씨에게 알려주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2024년3~9월 총 27차례에 걸쳐 2억9천74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1월 동거녀와 헤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 2024년 12월 A씨는 "또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동거녀의) 채무 사실을 빼먹었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고소하면 역풍맞는다"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말로 겁박했다. B씨는 그렇게 또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지난해 3월엔 자신의 지인인 '일수업자'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일수업자는 B씨에게 "2023년 12월 딸이 2천만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했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B씨는 채무를 확인할 새도 없이 2천만원을 내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와 진술 조서, 송금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모든 증거 요지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부모의 약점을 파고든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호용(58)씨는 "자식이 사채를 쓰고 문신한 사람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딸을 걱정하는 모성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은 차마 못할 행동"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여·45)씨. 지역의 한 명문고 출신 자녀를 둔 A씨는 학교 및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성구지역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 승용차를 모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친분 쌓기도 쉬웠더. 그러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A씨는 한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언제든지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천만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총 18차례 걸쳐 1억2천9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자들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요량이었다. A씨에게 속은 이는 B씨 뿐이 아니다.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10명이 더 있다. 피해자 대부분으 A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였다. A씨는 1년6개월 간 이들 11명에게 80차례에 걸쳐 8억87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를 잘 알고 있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창투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건네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갚는 데 사용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외도 의심이 부른 폭행…결국 동거녀 부친까지 살해
경북 상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A(43)씨. 손님으로 만난 B(여·42)씨와 2023년 12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쯤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둔기로 수차례 구타한 것.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아직 치료도 받지 않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어떤 여성이 피투성인데 남자가 강제로 태워서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그를 임의동행한 뒤 폭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주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분노했다. B씨의 증거물 제출과 피해 진술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보복 심리로 B씨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상주에 있는 B씨와 그 부모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도로 골목에서 B씨의 부모들이 승용차를 타려는 장면을 본 A씨는 곧장 다가갔다. 운전석으로 가서 B씨의 부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 조수석에서 내린 B씨의 모친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날 B씨 부친은 사망했고, 모친은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1부 선고공판(항소심)에선 A씨와 검사(사형 구형)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12·3 비상계엄 1년①] 끝나지 않은 ‘계엄’의 그림자…평범한 ‘일상’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 후 1년이 지났지만 '과거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계엄 충격파로 시민 일상에 균열이 간게 뼈아프다. 진영간 맞불 집회가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또 한켠에선 사회적 다툼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계엄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리스크'는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계엄발 상처가 큰 탓이다. ◆'사회 이슈' 대중 목소리↑…일상화된 양극화 논쟁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맞불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진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후 탄핵 심판이 가속화되면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부턴 정치 이념으로 번졌다. 최근까지 이념에 천착된 산발적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3일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시민들은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각종 집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이들도 적잖다. 시민 김상천(23)씨는 "계엄을 거쳐 탄핵 이후 오히려 뉴스를 덜 보게 됐다. 정쟁과 권력 투쟁 이야기만 반복돼 실망감이 크다"며 "요즘도 검찰개혁 같은 정치 갈등 이슈만 계속 들리는데 정치적 분열이 더 뚜렸해진 거 같다.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는 집회는 찬성이지만, 정치 이념관련 맞불 집회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평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다만, 한국에서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재확인된 건 긍정적 신호"라며 "계엄사태를 계기로 정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갈등의 핵심은 시민 간 대립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 간 충돌이 일반 시민에게 전이됐다는 것이다. 사회적 균열을 봉합하려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젠 '민생 경제' 충력 기울여야" '비상계엄'의 여파가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 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이 경제 지표에서 계속 확인된 만큼, 경기 불황의 돌파구를 찾아 온전한 안정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김모(23)씨는 "계엄여파로 주변 곳곳에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 학교 앞 임대가 늘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계엄 당시 환율이 1천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는데,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다. 해외 여행이나 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지표 악화를 겪은 지역 업체들은 여전한 경영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지난 1년간 지역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불확실성의 급증'이었다. 기업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명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계엄 사태 직후 지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춰지고, 신규 사업이나 설비투자 계획이 무기한 미뤄졌다. 지금이야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환율 급등으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계엄의 '늪'은 내수 침체와도 연결됐다. 작년 연말 특수를 누려여 할 시기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독한 악몽이었다. 상인 이모(62)씨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출이 계속 감소했는데 계엄사태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그 여파로 곤두박칠치던 경제 지표가 도통 오르지 않으니, 소비자들도 지갑을 굳게 닫았다. 대선 이후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만 민생 안정까진 시간이 걸릴 듯 하다. 현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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