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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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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경찰 수사 중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말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엔 A씨가 피해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서 업무가 배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대포 ‘통장·유심’ 모집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20대 공급책은 ‘징역 1년6개월’
2023년 당시 청소년이던 A(20)씨.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던 B(21)씨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구상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챙겨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각각 역할도 분담했다. B씨가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해 온 전력이 있던 터라, A씨가 모집책을 담당하고 B씨가 판매책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A씨 등은 경북 칠곡에 있는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와 유심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받아낸 계좌와 유심은 고스란히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까지 총 8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출장 만남 빙자 사기 조직과 결탁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경북 칠곡에 있는 또다른 지인에게 접근했다. 수법은 종전과 같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주겠다고 속였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고속버스 택배로 부치는 방법으로 사기 조직에게 넘겼다. 이 사기 조직은 해당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출장 만남'을 가장한 뒤 2024년 4월 한 달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억4천3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받아 낸 통장과 유심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고 방조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미성년자 시기에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범한 것도 있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지인 돈 수천만원 안 갚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
10년 전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은 4천750만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천55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지만은 2016년 1월11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4천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던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지만은 2015년 10월 불거진 원정도박 파문으로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고, 다음해 7월 계약 해지됐다. 또 범행 시기쯤 제2금융권에 11억9천800만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어린 의붓딸 2명 상습 학대한 50대 계모 ‘징역 1년 6개월’
어린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의붓딸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우월적·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1년 재혼한 A씨는 2022년~2024년 미성년자인 의붓딸 2명(2009년생·2011년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자택 발코니로 1시간가량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중 언니에겐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해 멱살을 잡고 집에서 내보낸 뒤 자택에 있던 아이의 옷들을 훼손했다. 동생에겐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며 봉지 안에 있던 음식물을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수사 기관에 "집에 있을 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속상했다. 그냥 지옥 같았다"며 "다른 아이들은 휴일을 고대하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 수능]‘순찰차 수송’에 ‘수험표 깜박’까지…수능 당일 해프닝 잇따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잇따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 입실 전(오전 8시10분)까지 순찰차 수송 요청 4건, 수험표 전달 1건 등 총 7건의 '112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같은 날 오전 7시45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현장 민원이 대구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수험생이 탄 차량을 발견한 뒤, 약 3㎞ 거리인 수능 시험장(대건고)까지 무사히 에스코트했다. 이날 오전 7시55분쯤엔 수능 시험장을 착각한 한 수험생을 순찰차로 긴급 수송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수험생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시험장인 운암고 대신 구암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시험 감독관이 경찰에 직접 수송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7시12분쯤 달서구 월성네거리 인근에서 한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까지 늦을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싸이카를 이용해 목적지인 서부공고까지 그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 수험표를 놓고 온 수험생을 위해 경찰이 즉각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58분쯤 성산고에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자녀에게 수험표와 신분증을 전달해 달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입실 마감 전 시험장 안에 도착해 해당 수험생에게 수험표 등을 무사히 인계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날 경력 579명을 동원해 지역 내 51개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 및 특이사항 대비에 나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자 등 139명 검거…6명 구속
대구경북 일대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을 주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경찰은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홀덤펍 업주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139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58억원 상당의 '홀덤펍' 불법 도박장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준 뒤, 10%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도박 장소도 수시로 바꾸며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개소 가맹점을 모집해 홀덤 대회를 열었다. 1차 대회에선 마일리지로 시상,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했다. 2차 대회엔 '현금' 시상이 이뤄졌다. 대구경찰 측은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들이다"며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차단…대구경찰 ‘기지’ 빛났다
대구경찰이 범죄자들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대구 복현지구대와 황금지구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 2억여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40분쯤 한 60대 여성 A씨가 복현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경찰관과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이 A씨에게 자초지종에 대해 물었지만 이미 피싱범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다행히 현금을 인출 직전, A씨 가방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휴대전화엔 악성 앱 2개가 설치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경찰은 즉시 인출을 중지시켰다. 같은 날 밤 11시36분쯤 경남경찰청의 긴급한 공조 요청이 대구경찰청에 접수됐다. 30대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남경찰에 접수돼 대구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곧장 B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한 모텔촌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세뇌당해 오히려 경찰을 경계했다. 경찰은 일단 B씨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시간 가량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B씨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넸고, 그 안엔 악성 앱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고, B씨를 보호 조치했다. 대구경찰 측은 "지역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끈질긴 설득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심리를 교묘히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태국에서 ‘1억’ 상당 마약 밀수…검찰, 30대 태국인 구속 기소
본국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 등에 포장·은닉한 후 국제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 약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A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다른 태국인 마약 밀수 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2025년8월13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현재 다른 공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프로야구 ‘매크로’ 온라인 암표 1천374장 판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올해 3~10월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을 반복 입력)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티켓 거래 사이트에 부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39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1천374매)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5명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 대비 최대 8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정신지체 장애 ‘조카’ 수차례 폭행한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정신지제장애를 가진 친척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여·5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봐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관계인 A·B씨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친척 조카(정신지체장애 2급)를 상대로 2021~2023년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카가 사과 따기, 반사 필름 부착 등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농장 작업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등이 조카로부터 2018~2023년 총 60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 허위 신고 ‘전직 호텔 조리사’…항소심서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 호텔과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에서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연 이자 40000% ‘소름’… 대구 거점 무등록 불법 대부업 일당 21명 검찰 송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를 거점으로 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B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1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꼬드겼다. 연 환산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4만%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제안을 수락했다. 대출심사부터 차용 완료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B씨는 대출 필수조건으로 자필 차용증과 본인 얼굴사진,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딱 일주일 뒤 불행이 시작됐다. A씨는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B씨는 그런 그에게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는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 속한 조직원으로, A씨에게 이자·원금 상환과 재대출을 수차례 반복시킬 속셈이었다. 결국 A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했다. 조직원은 욕설을 섞어 그를 겁박했고, 가족에게는 앞서 받아낸 사진들을 유포하며 불법 추심을 했다.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만행은 이뿐이 아니다. 조직원 수십명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채무자 1천100여명을 상대로 연 이자만 2만~4만%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20만~2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400만원을 상환받는 고금리 대출이 주를 이뤘다. 범행 기간 대부 규모는 모두 122억원(1만1천회 이상)이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28억원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가 속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20대 총책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원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으로부터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7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억6천6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며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범죄다.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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