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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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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렌트카 사업 자금 빼돌리려 했지?”…같은 또래 동업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보이스피싱·마약·폭력…갈수록 조직범죄화
서민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조직화하고 있다. 범죄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범죄수법도 점차 집단화,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우두머리 또는 집단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 같은 '조직범죄'는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수법이 악랄하기까지 해 피해자를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게도 한다. 민생침해범죄 척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대선공약 중 하나다. 이에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의 조직범죄는 금전을 추구하는 해악행위와 심리적 만족을 요하는 집단관계지향적 행위라는 특징이 있다. 조직원 간 협력체계도 워낙 견고해 임무와 활동영역을 철저히 분업화한다. 보이스피싱 경우 해외에서 조직원을 꾸려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는 양상을 띤다. 기업화한 탓에 피해발생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천878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전체 피해액은 3천1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411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발생 건수는 2019년 8천38건에서 2023년 1만5천473건으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7천588건에서 1만4천797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조직폭력 범죄는 기존 강폭력(상해 및 폭행 등)·갈취 행위에서 사행성 행위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조직폭력 범죄 관련 검거 인원은 총 3천161명이다. 4년 전 대비 12% 늘었다. 이 기간 강폭력은 19%, 갈취는 52% 각각 줄었지만 사행성 범죄는 무려 208% 늘었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 대구지역 조직범죄의 현주소와 대처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3면에 관련 시리즈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07년 경북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50대 남성 A씨.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사망 당시 54세)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다. 이후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하던 A씨는 우연히 그와 다시 조우했다. 지난해 8월 14일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만나게 된 것. 작년 10월 22일 새벽 1시10분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병원 내 동료 환자와 술을 마신 A씨가 병실로 가던 중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니는 나가라"라며 얼굴 부위를 구타했다. 이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후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찔러봐라"며 A씨를 도발했다.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쓰러졌다. 중증 흉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얼핏 범행과정만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A씨는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차례 입건됐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EA-G)에서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29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이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40점 만점에 총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 양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양당 대선 공약에 ‘대법원 대구 이전’ 쏙 빠져…지역 법조계 허탈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내 89만6천㎡ (27만평 부지)에 들어설 '법조타운'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법원 유치 계획은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28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6·3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종 지역 공약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명시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이전을 계기로 사법수도를 겨냥했던 대구로선 암단한 소식이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법안 발의'까지 했던 민주당의 침묵 대구 법조계의 실망감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서 기인한다. 민주당은 2021년 '사법부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며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법 여권 의원 13명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명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구는 민주주의 정신과 비수도권 균형축을 갖춘 도시"라며 대법원 이전이 국가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해당 사안은 자취를 감췄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 차원에서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불을 지펴놓고는 대선 정국에서 입을 닫는 것은 지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소' 지운 국민의힘 공약… 공수표 우려 확산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대적 이전을 천명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후보는 공약에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했으나, 이전 대상지로 '대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방향성만 제시했다. 이는 대구 법조타운 이전 확정으로 상업용지 투자와 개발 기대가 높아진 연호지구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대구법원(지법, 고법)과 검찰청 이전이 확정된 연호동 일대는 대법원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사법 수도'의 완성형을 기대해 왔으나, 유력 후보의 확답 부재는 관련 논의를 수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사법 개혁 기회, 이번 대선 놓치면 사장될 것" 지역 법조계에서는 독일이 칼스루에(Karlsruhe)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두어 사법 독립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잡은 선례를 들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법조타운이 단순한 지방 관공서 이동을 넘어 사법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대구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이전은 지역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정치권이 선거 때만 지역의 상징성을 이용하고 실행 단계에서 발을 빼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사법 수도 대구의 꿈은 영영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 39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징역 3년’
1985년 정신지체 장애(3급)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수십년 간 보살핀 부친 A(64)씨.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은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간병을 해야했다. A씨는 아들을 시설 보호소에 보내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하며 보호 및 양육에 신경썼다. 하지만 2021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A씨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데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힘겨워하는 부친을 지켜보던 아들은 2023년 8월부터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수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대구 남구 자택에서 한 달치 분량의 우을증 약을 복용하고 만취 상태로 손에 흉기를 들었다. 이어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수차례 찔렀다. 아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를 발견한 아내에 의해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이 세상을 외롭게 떠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모두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종합]포항 지진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법원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정부 등은 과실 없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주민 111명(원고)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등(피고)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한 것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 업무 진행에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기관의 업무상 미흡사항은 이 사건 지진 촉발에 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할 수 없다. 업무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2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포항 주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넥스지오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4만2천955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들 중 실제 지진 피해를 2차례 겪은 이들에게 각 300만원을, 1차례 겪은 이들에겐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각 1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소했다. 피고 측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이번 지진이 포항지역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인지에 대한 여부와 이 사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촉발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2차례 지진은 지역발전사업의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관련 기관의 과실 유무에 대해선 △부시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지열발전 연구 수행 △과제 연장의 부적정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업무 소홀 등 모두 증거가 없거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원고 측은 2심 판결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한 인재다. 고법 판결은 포항 주민들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다. 정의에 입각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팔공산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스마트태그 덕에 무사히 구조
지난 4일 오후 5시 27분쯤 대구 동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를 앓는 84세 노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호소였다. 일몰이 시작된 팔공산 자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 지형 특성상 80대 고령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여느 실종 사건이라면 산 전체를 뒤져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수색은 의외의 지점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아버지 신발에 스마트태그를 달아뒀습니다. 위치 정보가 초례봉 입구로 나옵니다." 보호자의 이 한마디가 수색의 나침반이 됐다. 경찰은 즉시 CCTV를 분석해 A씨가 혼자 등산로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5갈래로 나뉜 초례봉 길목에 기동대와 소방, 민간 드론팀 등 40여 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10시 15분. 신고 5시간 만에 수색팀의 손전등 불빛이 초례봉 8부 능선(해발 420m) 깊은 숲속을 비췄다. 등산로를 벗어나 수풀 속에 쓰러져 있던 A씨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위치 추적기가 없었다면 발견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었던 아찔한 현장이었다. 이번 구조의 일등 공신인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는 사실 경찰의 선제적 권유로 준비된 안전장치였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길을 잃었던 A씨의 이력을 확인한 실종수사팀이 "또다시 실종될 경우 위험하니 반드시 기기를 활용하시라"며 가족을 설득해 기기를 신발에 부착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실종 사고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배회감지기는 현재 대구시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무상 보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특히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배회 성향이 강한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기 보급 후에는 통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상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유동원 유안타증권 상무 “투자는 생산성 올라가는 쪽으로…해답은 ‘미국’에 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상무가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투자, 키워드는 생산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유 상무는 글로벌 투자 시장의 현 상황을 되짚으며, '망하지 않을 확률'에 투자하는 첫 번째 지름길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투자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올라간다"며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이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현재 미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다. 글로벌 투자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중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돌려주는 지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그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국 기업 체계의 확장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이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상무는 △기업·가계 펀드멘털(기업의 뼈대)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등을 비교하며 투자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토대로 소득 성장세와 인구 증가세 부문에서 미국이 타 국가에 비해 앞서나가는 것이 투자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기업 펀트멘털이 우수하다. 기업 부채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로 계산할 시 미국은 40%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30%에 육박한다"며 “가계 부채 비율(GDP 대비) 또한 미국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100%를 넘겨 위기를 맞았던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100%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예대율을 살펴본다. 즉 은행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룰 보는 것이다. 미국은 한 때 예대율과 가계 부채 비율이 모두 100%를 넘겼다. 현재는 각각 70%대다.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110%대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중국은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유 상무는 AI(인공지능) 사이클 변화에 대한 시사점도 던졌다. 그는 “주식은 투자다. 겜블링이 아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누가 이길지,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누가 미래를 이끌어나갈지 주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AI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챗 GPT나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빈도 수가 미국은 50%가 넘는다. 일본과 중국이 30% 수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드웨어적 시선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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