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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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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매일 같은 은행 지점에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A씨는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썼다.그것도 모자라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B씨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하게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나?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라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위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허위 사건 접수’,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한것. 범행은 치밀했다. 도박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에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키로 계획했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대구의 한 저축은행을 방문한 이들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하며 "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했으니 피해 환급을 요청한다"고 신고를 했다. 이 때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재미를 본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덜미가 잡힌 A씨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부유층 행세하며 학부모들 투자사기 ‘40대 엄마의 이중생활’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여·45)씨. 지역의 한 명문고 출신 자녀를 둔 A씨는 학교 및 학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성구지역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가 승용차를 모는 '약사'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친분 쌓기도 쉬웠더. 그러자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 2022년 A씨는 한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언제든지 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천만원 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다. 결국 B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총 18차례 걸쳐 1억2천95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더라도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자들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요량이었다. A씨에게 속은 이는 B씨 뿐이 아니다.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10명이 더 있다. 피해자 대부분으 A씨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였다. A씨는 1년6개월 간 이들 11명에게 80차례에 걸쳐 8억870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창업투자회사 대표 배우자를 잘 알고 있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창투사 대표 배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후, 이를 캡처해 피해자들에게 발송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건네 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던 이들에게 갚는 데 사용했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합세해 투자를 감행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TK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전원 일치’ 국회 탄핵 소추 인용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대구 대건고 출신인 조 청장(경찰대 6기)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통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 청장 파면으로 지난 1년 간 수장의 공석으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온 경찰청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새로 뽑힐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론 대구경찰청을 역임한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경찰대 5기)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경찰대 5기)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경찰간부후보 42기) 서울경찰청장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그동안 나름 무난하게 운행됐던 대행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외도 의심이 부른 폭행…결국 동거녀 부친까지 살해
경북 상주에서 타투샵을 운영하던 A(43)씨. 손님으로 만난 B(여·42)씨와 2023년 12월부터 연인 관계가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쯤 A씨가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평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둔기로 수차례 구타한 것.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말다툼을 했고, A씨는 아직 치료도 받지 않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집으로 향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어떤 여성이 피투성인데 남자가 강제로 태워서 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그를 임의동행한 뒤 폭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B씨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상주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분노했다. B씨의 증거물 제출과 피해 진술로 자신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A씨는 보복 심리로 B씨의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달 18일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상주에 있는 B씨와 그 부모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도로 골목에서 B씨의 부모들이 승용차를 타려는 장면을 본 A씨는 곧장 다가갔다. 운전석으로 가서 B씨의 부친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 조수석에서 내린 B씨의 모친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살려"라는 소리에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날 B씨 부친은 사망했고, 모친은 전치 3주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1심(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대구고법 형사1부 선고공판(항소심)에선 A씨와 검사(사형 구형)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가스라이팅으로 100억 뜯은 20대…“너무 무겁다” 항소심서 4년 깎였다
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100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들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잃고 막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돼 가정이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범죄인 사기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징역 6년 이상, 징역 13년6개월 이하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너무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총 38차례에 걸쳐 4억7천13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를 이용해 그 부모로부터 총 180차례에 걸쳐 96억3천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을 통해 B씨와 친분을 쌓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유럽에서 10년간 산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유명 호텔 직원이라고 속였다.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B씨 집안 재력이 상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를 상대로 말과 행동을 통제하며 심리적 지배를 해 나갔다. 이후 A씨는 한국 국적 취득, 해외 업무 경비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B씨로부터 4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다. 또 B씨에게 "부모님한테 변호사 선임비, 공탁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도 지시해 B씨 부모로부턴 총 96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C(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C씨는 2023년 11월부터 교제한 남성들로,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죄명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 이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동종 범행이 없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또 이 범행에 따른 SNS 게시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여론을 조작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현재는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 직장 옛 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피고인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한 내용이 정 전 부시장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수사 종결…“‘비상계엄’ 무력 통한 권력 독점·유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8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고, 무력을 통한 권력 독점·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 ◆'2023년 10월' 전 비상계엄 준비…권력 독점 유지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유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냈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줄 탄핵, 여당(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특검팀의 생각은 달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물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여겼다.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나서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이 확보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한 것으로 봤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기'를 검토한 정황이 포착되서다. 실제 군 인사에서 비상계엄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휘어잡아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거머쥐려했다고 단정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지시 문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시행하려 한 사실도 적시했다.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게 그 단초가 됐다. 실제 군이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지만,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도 내놨다. ◆법조계 '내란죄' 성립 여부 촉각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종결에 따른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여전히 말들이 많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간의 '충분성' 문제로 형사 책임 판단, 지속 수사 연결성, 증거 증명력 등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두고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범죄다. 이 같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엔 수사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본 질서가 실제 침해됐는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 붕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돼 온 정치 행위인데, 절차상 문제와 형사 책임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판사 출신인 임재화 변호사는 특검 수사 종료 후 대통령 일가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했다. 그는 "이번 특검 발표가 전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1차 발표 또는 중간 정리 성격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수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겠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사안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종료 후에도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내란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외환죄 미적용에 대한 평가, 특검 판단을 둘러싼 정치·사법의 경계점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치권에선 외환죄 미적용이나 내란죄 증거의 증명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사건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이나 사법부 인사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있지만, 특검의 기소·불기소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증거에 기초한 법리 구성"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지검 역대 첫 ‘女’ 검사장 탄생…제72대 신임 대구지검장 ‘정지영’
신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정지영(여·49·사법연수원 33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부임한다. 역대 대구지검장 중 여성 검사장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신임 대구지검장에 정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승진 임명했다. 정식 부임일은 15일이다. 신임 정 대구지검장은 1947년 대구지법 검사국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 부임한 대구지검 역대 검사장 중 첫 여성 검사장이다. 제1대 오완수 검사장(1945년 11월~1948년 11월)부터 제71대 박혁수 검사장(2025년 7월~12월 14일)까지 대구지검장은 모두 남성이 맡아 왔다. 정 지검장은 광주 송원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33기)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 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 등을 거쳤다. 이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인천지검 인권보호관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있던 정유미(30기) 전 창원지검장이 대전고검 평검사로 강등됐다.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및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존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모두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인사 후 김창진 검사장과 박현철 검사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모두 지난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집단 항의 성명발표에 참여했던 검사장들이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원주 DB ‘81-77’로 꺾고 2연승 질주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원주 DB를 꺾고 기분 좋은 연승을 질주했다. 13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페가수스가 원주 DB를 81-77로 꺾었다. 직전 경기에서 서울 삼성을 80-76로 잡은 데 이어, 이날 원주 DB를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2연승을 달렸다. 이날 경기 선발로 나선 페가수스 벨란겔이 26득점 4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또 라건아가 19득점 12리바운드, 신승민이 13득점 4리바운드를 하며 승리에 보탬이 됐다. 1쿼터는 원주 DB가 16-18로 앞서며 먼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페가수스가 2쿼터를 21-14로 마무리하며, 전반전 합계 37-32로 주도권을 가져왔다. 3쿼터에선 벨란겔의 활약이 빛났다. 3점 2개를 포함해 12점을 넣으며, 점수 차를 66-57로 벌렸다. 마지막 4쿼터엔 원주 DB가 알비노 등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2점차까지 쫓아 왔으나, 경기를 뒤집진 못했다. 그렇게 4쿼터가 15-20으로 종료되며, 총 합계 81-77로 페가수스가 승리를 챙겼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구조 종료’…매몰자 4명 모두 숨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발견됐다. 소방당국 등이 같은날 오낮 12시31분쯤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수색·구조 작업이 이뤄졌다. 사고 당일엔 40대 근로자 1명과 70대 근로자 1명이, 13일 새벽엔 3번째 실종자인 6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까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매몰자 4명 전원에 대한 수습·구조 작업이 마무리됐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1만1286㎡ 규모로 건립 예정이던 공공도서관이다. 한편,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B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소방 ‘제1회 119영상콘텐츠 공모전’ 2관왕 달성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 주관 제1회 '119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숏폼)과 우수상(롱폼)을 수상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13일 대구소방에 따르면 119영상콘텐츠 공모전 숏폼(1분 이내) 부문에서 북부소방서 김동욱 소방장이 출품한 '마롱이의 주차단속'이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달성소방서 박미정 소방사의 '함께 지키는 달성의 안전, 소각은 멈춰주세요'가 공모전 롱폼(1분 초과) 부분 우수상(소방청장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 예방과 안저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숏폼 부분 대상작인 '마롱이의 주차단속'엔 김동욱 소방장 외 수성소방서 김유미 소방위, 대구소방본부 김동준 소방교가 참여했다. 이 작품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험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예방 행동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롱퐁 부문 우수상작인 '함께 지키는 달성의 안전, 소각은 멈춰주세요'는 붑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환경 피해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뛰어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연출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직원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항공대 교수 4명 ‘2026년도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신입 회원 선출
포항공대(포스텍) 소속 교수 4명이 '2026년도 한국차세과학기술한림원(Y-KAST)' 신입회원으로 뽑혀 화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공대 소속 최동구 교수(산업경영공학과·융합대학원), 박선아 교수(화학과), 이효민 교수(화학공학과), 장진아 교수(기계공학과·생명과학과·IT융합공학과·융합대학원)가 최근 'Y-KAST' 신입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림원은 매년 만 43세 이하 젊은 과학자 중 박사학위 취득 이후 독립 연구자로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인물을 'Y-KAST' 회원으로 뽑고 있다. 올핸 총 29명이 신입회원으로 선출됐다. 최동구 교수는 에너지·환경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기업 사업화 모형 설계 및 최적화 연구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박선아 교수는 차세대 소재 연구와 나노화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민 교수는 기능성 표면과 인공세포 연구 등 기초와 응용을 아우르는 다양한 융합 연구 개척으로 호평을 받았다. 장진아 교수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조직·장기 제작 연구와 활발한 창업 활동 등을 인정 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같은 국적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40대 베트남인 구속 기소
같은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거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법정에 세웠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2014년 체류기간 만료)인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여성 B(여·20)씨에 성폭행을 시도(미수)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 경찰에 피의자 특정 및 신병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9월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한 뒤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A씨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진술 회유,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 11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동종 수법 성폭력 사건(2014년 창원) 범인과 A씨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재개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A씨의 전처인 베트남 국적 C(여·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24년 12월22일 피해자 B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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