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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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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동거 중 수천만원 채무…돈 뜯으려 부모 감금·폭행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를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중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대구에 살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A씨 등은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가 A씨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부모는 아들에게 B씨와 이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6일 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부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챙기자는 것. 이틀 뒤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 집에 갔다.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도 모친을 가격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모친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고,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강제로 먹였다. 견디다 못한 모친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특수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10일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범행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A씨 의사를 무시하는 등 이 범행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검찰 변혁’ 기소·수사 분리…“한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 vs “억울한 사례 많이 생길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대규모 마약조직 검거…40만명 투약 분량 압수
대규모 마약 조직 총책 6명 등 일당 수십명이 최근 대구경찰(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이 한 마약 운반책을 붙잡은 게 단초가 돼 수사가 확대됐다. 검거된 인원만 57명에 이른다. 이중 1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해 전국 곳곳 수천개에 달하는 도심가에 마약을 마구 뿌려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무려 26.6㎏으로, 약 4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들여다봤다. ◆ 마약 유통·판매 총책 '철처한 비대면 원칙' 이번에 붙잡힌 대규모 마약 조직 총책은 모두 6명. 총책들 연령층은 20~30대. 이들 총책의 우두머리는 20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에서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밀수한 뒤, 이를 국내로 유통·판매했다. 총 3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등 대규모 마약 온라인 유통망을 형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들이 각자 맡은 역할은 다양했다. 마치 '기업체'처럼 2교대 연중 무휴로 일하며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박적인 관리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들과 직접적 만남은 하지 않았다. 오롯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히, 자신들은 먀약류를 투약하거나, 직접 취급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유통망의 최정점에서 이익만을 취해 왔다. 1년간 이들이 받아 챙긴 범죄 수익금만 수십억원.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구입 등에 사용했다. ◆ 홍보 대행과 운반책…전국 2천여개소 마약 은닉 마약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선 이를 홍보할 대행업자들이 필요했다. 불상의 텔레그램 홍보업자와 구글 등 인터넷 홍보업자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기며 마약 관련 홍보에 열을 올렸다. 현재 경찰은 이들 홍보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마약류 광고 및 판매 방조 혐의 등)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마약류 홍보를 통해 접근한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운반책은 29명. 이들조차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됐다. 운반책들은 전국 2천여개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도록 지시받았다. 마약 구매대금이 확인되면, 마약 은닉 좌표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계량기, 초인종, 비상구 등 은닉 장소는 다양했다. 특히, 야산 내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수거해 소분한 뒤, 주택가 등에 다량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조직 내 운반책들에 대한 '프로필' 검증도 이뤄졌다.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은 물론, 고용 면접까지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이 편하고 추적을 피하기 좋은 장소에 대해 교육 받았다. 이와 함께 마약 은닉 시, 배달부 복장 등을 착용할 것과 은닉 장소 좌표를 만드는 법까지 교육시켰다. 이들은 건당 1만~3만원의 운반비(가상자산 활용)를 챙겼다. ◆ 구매자 관리 철저…범죄 수익금은 가상자산으로 이번에 검거된 마약 구매·투여자는 모두 17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사와의 공조를 통해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들만 1천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마약 조직은 '구매자 리스트'를 제작해 이들의 구매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회원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단골 구매자에겐 밀수한 새 마약 샘플을 테스트하는 기회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가 분실돼 배송되지 않은 경우엔 이른바 'AS 처리'까지 해주며 구매자들을 관리했다. 마약 거래는 철저히 현금으로만 이뤄졌다.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받아 챙겼다. 이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마약 대금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 운반책들의 운반비 전달 역할을 할 거래업자가 필요했다. 이 범행에 가담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총 4명. 구매자들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마약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수수료(3~8%)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현재 이들은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마약 대금 세탁에 적극 가담한 1명에 대해선 마약류 판매 방조 혐의까지 적용됐다. 대구경찰은 판매·유통 총책 검거 당시, 주거지 금고 등에 수억원의 현금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형사기동대 및 경찰서 마약팀 형사 116명을 동원해 3일만에 전국 2천여개소에 은닉한 마약류 3.5㎏를 수거했다. 앞서 총책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23.1㎏까지 합치면 모두 26.6㎏ 상당이다. 이를 포함해 1년여간 유통·판매되거나 투약한 전체 마약류만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조직 중 총책과 운반책 등이 이 정도 대규모로 검거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서 온라인 마약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조직 모두를 와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팔공산’을 그대 품 안에
17개월 된 딸이 있다. 아침마다 딸과 함께 하는 '루틴'은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1분간 팔공산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일이다. 딸이 손가락으로 팔공산을 가리키며 옹알거리는 모습을 눈에 담고 출근길에 나선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랄까. 팔공산은 '내 마음의 풍금' 같다. 자연의 정기를 먼 발치에서 머금을 때마다 나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다. 결혼을 하고 자식이 태어난 수년의 시간 동안 사계절 내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팔공산에게 매번 고마울 따름이다. 사실, 팔공산을 직접 올라가본 적은 없다. 차를 몰고 동화사, 케이블카 등을 둘러본 게 전부다. 심신이 지칠 때마다 산을 오르겠다는 다짐만 할 뿐, 팔공산을 온전히 완주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다. 환경부가 '여름철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선'에 팔공산(수태골 탐방로)을 선정한 것. 태백산, 오대산, 북한산, 남산 등과 더불어 전국을 대표할 여름 탐방 코스에 팔공산이 뽑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팔공산은 명산이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2023년 국립공원(국내 23번째)으로 승격한 팔공산은 예로부터 불교 문화의 성지다. '신성한 산'처럼 여겨져 왔다. 대구와 경북 경산·영천·칠곡 등을 아우르는 해발 1천192m 고지에 산자락마다 고찰들이 들어서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자연 생태계와 문화경관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여름철엔 청량한 푸른 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져 신선한 숲 내음과 물 소리를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다.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팔공산 절경을 '여름철'에 한정하기엔 아쉬움이 크다. 가을철엔 곱게 물든 단풍과 은빛 억새의 휘황찬란한 광경이 펼쳐진다. 팔공산의 백미가 '가을'이라는 소문이 괜히 흘러나온 게 아니다. 겨울철엔 은은히 쌓인 눈이 반짝인다. 타 지역보다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 나무들도 '하얀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신발'을 신은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 봄철엔 '벚꽃 터널'이 형성된다. 이때 쯤 삼겹살과 함께 맛볼 수 있는 팔공산미나리는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글을 쓰는 와중에 나만의 계획을 세웠다. 팔공산의 진정한 위상과 매력을 알아보고 싶어 직접 등산에 나서려고 한다. 팔공산 탐방이 아닌 완주가 목표다. 첫 스타트는 가을철인 9월 말. 이후 겨울, 봄, 여름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예정이다. 팔공산이 수놓은 4계절을 눈과 귀로 담아낸 후, 1년 뒤인 '2026년 9월' 다시 펜을 들어 '나만의 팔공산' 아니 '모두의 팔공산'을 그대들의 품 안에 넣어보고자 한다. 이동현기자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대구 달서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임직원 3명 가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내통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대출 업무 담당 상무 A(47)씨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부장 B(여·45)씨. 이들은 2021년부터 외부 감정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무 실적을 쌓았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들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게 된 것. 결국 A씨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를 피하고자 '검은 세력'과 손잡기로 마음먹었다. 부당 대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총책 C씨 및 조직원 D씨를 통해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부실채권을 해결하기로 한것.C씨·D씨는 A씨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약속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2024년 126차례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들을 개설해 줬다. C씨 등은 이 계좌들을 쪼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차례대로 유통했다. 이를 대가로 A씨는 2억8천만원을, B씨는 1억400만원을 건네 받았다. 이 범행엔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 E씨가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A·B·C·D씨와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며, 이 계좌가 정지되면 신고자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공모했다. 그 대가로 E씨는 2023년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씨는 2024년 8월엔 C·D씨 등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검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천5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135만원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C씨와 D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추징금 14억5천200만원도 명령받았다. E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수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됐고, 이들의 범행이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렌트카 사업 자금 빼돌리려 했지?”…같은 또래 동업자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비교적 젊은 나이에 렌트카 사업체를 꾸리기로 마음먹은 청년 A(21)씨와 B(21)씨. 이들은 지난해 동업자인 C(20)씨와 함께 사업 구상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앞서 동업자금으로 대출 받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있던 C씨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 이들은 사업 자금을 들고 도주한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흉기로 협박해 돈을 되찾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3월 29일 A씨 등은 C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장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흉기 2점을 가방에 챙겨 담았다. 또 C씨에게 겁을 주려고 일행 3명도 추가로 불러냈다. 이날 오후 9시3분쯤 C씨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이들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단 등에 각각 숨어 C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후 9시28분쯤 C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이어 B씨가 준비한 흉기를 A씨에게 건넸다. 흉기를 손에 쥔 A씨는 C씨에게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지"라고 말하며, C씨의 상의를 벗긴 뒤 흉기 끝으로 배를 찌를 듯한 시늉을 보였다. A씨 등은 C씨를 차량 안으로 재차 끌고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온 일행 사이에 앉혔다. 이들은 C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대고 "돈을 다시 가져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좀처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같은날 오후 9시53분쯤 C씨의 주거지로 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번엔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흉기를 달군 다음 C씨의 배쪽으로 들이밀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발버둥쳤고, 흉기를 오른손으로 제지하다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 결국 A씨와 B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올해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보이스피싱·마약·폭력…갈수록 조직범죄화
서민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조직화하고 있다. 범죄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범죄수법도 점차 집단화,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우두머리 또는 집단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 같은 '조직범죄'는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수법이 악랄하기까지 해 피해자를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게도 한다. 민생침해범죄 척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대선공약 중 하나다. 이에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의 조직범죄는 금전을 추구하는 해악행위와 심리적 만족을 요하는 집단관계지향적 행위라는 특징이 있다. 조직원 간 협력체계도 워낙 견고해 임무와 활동영역을 철저히 분업화한다. 보이스피싱 경우 해외에서 조직원을 꾸려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는 양상을 띤다. 기업화한 탓에 피해발생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천878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전체 피해액은 3천1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411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발생 건수는 2019년 8천38건에서 2023년 1만5천473건으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7천588건에서 1만4천797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조직폭력 범죄는 기존 강폭력(상해 및 폭행 등)·갈취 행위에서 사행성 행위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조직폭력 범죄 관련 검거 인원은 총 3천161명이다. 4년 전 대비 12% 늘었다. 이 기간 강폭력은 19%, 갈취는 52% 각각 줄었지만 사행성 범죄는 무려 208% 늘었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 대구지역 조직범죄의 현주소와 대처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3면에 관련 시리즈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07년 경북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50대 남성 A씨.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사망 당시 54세)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다. 이후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하던 A씨는 우연히 그와 다시 조우했다. 지난해 8월 14일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만나게 된 것. 작년 10월 22일 새벽 1시10분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병원 내 동료 환자와 술을 마신 A씨가 병실로 가던 중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니는 나가라"라며 얼굴 부위를 구타했다. 이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후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찔러봐라"며 A씨를 도발했다.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쓰러졌다. 중증 흉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얼핏 범행과정만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A씨는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차례 입건됐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EA-G)에서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29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이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40점 만점에 총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 양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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