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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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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에프킬라 뿌리고, 불 질러라”…대구 지하철 난동 40대 ‘징역 1년6개월’
평소 정신증적 증상을 앓으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사 능력이 미약했던 A(46)씨. 이 증상은 현실검증력이 손상돼 환각이나 망상 증세를 보이게 한다. 그는 올해 4월2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지하철에서 에프킬라를 이용해 사람을 쫓아내고, 불을 질러라. 그러면 감방에는 가지만, 형량은 줄일 수 있다'는 환청을 듣게 됐다. 결국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쯤 종이 뭉치를 갖고 나온 뒤, 근처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에프킬라를 구매했다. 이후 향한 곳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A씨는 곧장 하양행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열차가 '대곡역'과 '진천역' 사이 운행 구간에 이를 때쯤, A씨는 객실을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렸다. 탑승객 10여명에겐 에프킬라를 분사한 뒤,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객실 바닥에 내려놨다. 다행히 한 탑승객이 달려와 불을 끄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7일 열린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재판장 도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한 방화범죄는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가짜 부친상(喪)’에 ‘결혼 자금’ 거짓말…3억3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6개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에 시달리던 A(32)씨. 빚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A씨는 갈수록 생활이 궁핍해졌다. 결국 A씨는 2023년부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처음 내세운 거짓말은 '부친상'이었다. 2023년 6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A씨 부친은 실제 사망하지 않았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비롯해 2025년 8월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은 모두 9천278만원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진 결혼자금을 핑계로 대구 등 각지에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지인 C·D·E씨에게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결혼 자금이 모자라다. 지금 통장이 압류돼 있고, 형사사건 합의금까지 필요해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사기를 쳤다. 돈을 빌려도 실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돌려막기를 하며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그렇게 A씨는 C씨에게 1억8천만원(총 101회), D씨 3천437만원(40회), E씨 1천649만원(24회)을 각각 받아 챙겼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이용,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2024년 11~12월 해당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이들에게 '돈을 보내면 원하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13명으로부터 모두 576만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만 총 17명에, 피해액만 약 3억3천만원에 이른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가로챈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토뉴스] 경북 경산 중국인 유학생 살해 대학 강사 ‘영장 심사’ 출석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30대)씨가 2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경찰에 "여자친구인 A씨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범죄 수사 체계, 대명동과 지산동 양대 체제로 ‘전환’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대구지역 중대범죄 수사 체계가 대구중수청(남구 대명동)과 대구경찰청(수성구 지산동) 양대 체제로 재편된다. 두 수사기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다. 범죄 유형에 따라 두 기관의 수사 영역이 서로 맞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유기적인 사건 처리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0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이고, 이 중 수사관이 약 90%를 차지한다. 검사·검찰수사관·경찰로 구성되는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지하2층~지상10층)에 임차 형식으로 들어선다. 정원은 223명이고 조직 구성(예정)은 1차장과 3국·10과·4담당관이다. 이른바 '검·경 합동수사체계'를 갖추게 된 대구중수청은 대구경북 전역을 관할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존 법무부 산하 대구지검이 수사해 오던 주요 중대범죄 수사 기능 일부가 대구중수청으로 넘어오는 구조다. 이는 지역 내 수사 중심축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는 대구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고 대구지검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기소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구검찰청(수성구 범어동) 폐지 이후엔 대구경찰(일반 형사)과 대구중수청(중대범죄)이 수사를 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대구공소청(현 대구지검·고검)은 앞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만 전담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중수청 간 모호한 사건 이첩 기준과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현장에선 다소 혼선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혐의가 확인되거나, 중수청 수사 중 일반 범죄가 드러날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 불확실해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사건 이첩 기준과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얼마나 명확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경찰 사건인지, 중수청 사건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신고부터 수사·기관이첩·결과통지·불복절차까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스톱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중수청 리포트 上]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대구중수청 ‘10월’ 출범, 지역 수사체계 ‘대전환’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중수청·행안부)-기소(공소청·법무부) 분리로 수사기관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특히 '중수청'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기존 수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 구조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해 보인다. 이에 영남일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구 중수청 출범이 지역에 미칠 변화와 과제, 혼선과 제도적 보완점, 사회경제적 여파 등을 짚어본다. ◆'대구중수청' 출범 코앞 '조직 구체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검찰 수사 기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사·기소 업무 이원화로 검찰 직접수사 업무가 중수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일부 범죄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대구중수청'의 조직 및 인력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수청의 '뼈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등 6개 권역별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천874명(본청 396명·지방청 2천478명)이다. 이 중 대구 남구 대명동(남산빌딩 예정)에 둥지를 틀 대구중수청엔 수사인력 22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직제를 살펴보면, 대구중수청의 경우 1차장·3국·10과·4담당관 체제가 유력하다. 직급별로는 고위직을 제외하고 5급 24명, 6급 46명, 7급 55명, 8급 36명, 9급 36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가 실무 수사를 전담할 6·7급 수사관들로 채워진다. ◆중수청 '검찰 인력' 변수 공식 출범을 하지 않은 현재 중수청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검찰(검사, 수사관)에서 얼마나 자리를 옮기느냐 여부다. 평소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자리를 잡아야만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고, 수사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는 경찰로만 끌고 가기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자리한다. 지난 5~20일 전국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중수청 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검사 200여명과 검찰 수사관 등 총 3천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체 지원자 규모는 정원의 80%(2천300여명)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 지원자(10일 기준 현원 2천63명)는 약 5%(100여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선 부장급 검사 1~2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 지원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사 지원율이 낮은 것은 직급과 처우 문제, 공소청 직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검찰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검사 직급 체계를 중수청에 그대로 부여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가 특정직공무원(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향 이직'이란 꼬리표를 떼어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중수청 특례 임용 직급 체계는 지검장 1급, 차장·부장검사 2급, 10년 이상 3급, 10년 이하 4급이다. 공소청 조직·업무 체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관별(중수청·공소청) 업무 영역과 권한에 따라 향후 검사들의 처우와 경력 설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공소청 정원과 전문 수사 지원조직(과학수사부 등) 배치 등 세부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검찰 수사관은 "대구중수청에 지원한 지역 내 검사들의 경우, 수사 경력이 높은 검사들보다 평검사 출신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내부 소식이 돌고 있다"며 "직급과 처우 문제와 공소청 직제 확정 후 추가 임용을 보는 눈치싸움까지 더해져 일선 검사들의 지원율은 다소 낮은 반면, 일선 검찰 수사관들은 승진 적체에서 벗어나고자 중수청 지원 움직임이 많다"고 귀띔했다. ◆대구중수청 출현 '지역 수사 체계 대전환' 행안부 소속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 출범은 수사기관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도 있다.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중수청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맡아 각각 공소청에 넘기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현 중수청 관련 법령 직제안을 보면, 중수청이 맡을 전문 수사 영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다. 전국 중수청 가운데 대구경북(수사 권역)을 관할하게 될 대구중수청이 주목할 수사 분야로는 마약·경제 범죄가 꼽힌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검거 건수(경찰청·검거 인원)는 2021년 427명, 2022년 578명, 2023년 743명, 2024년 505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감소했지만, 매년 수백명 규모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 특히, 단순 투약범보다 공급 사범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유통망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전문 수사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경제범죄 중 발생 비중이 큰 유형은 매년 1만여건을 웃돌고 있는 '사기' 사건이다. 향후 중수청에서 일반 민생형 사기(대구경찰) 대신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투자·분양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이 결합된 사건 등을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수사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은 '누가, 무엇을 수사하느냐'다. 사기 사건에서 일반·중대 범죄의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마약 사건에서 투약 사범과 조직적 유통범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중수청의 수사권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 기관끼리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과 중수청 간 명확한 사건 배분 기준과 신속한 이첩,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새 수사체계의 혼선을 줄일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대구경찰청 A 경감은 "마약과 경제 범죄 등은 단순 범죄처럼 보이다가도 전국 단위로 판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사건 성격이 커졌을 때를 대비한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과 중수청 모두 '우리가 더 수사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다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또 서로 사건을 떠넘기다간 수사가 늘어질 수도 있어 실무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중수청 출범의 진정한 시험대는 경찰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얼마나 빈틈없이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여긴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계 사건에 대한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별로 1차 수사 주체와 사건 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 마련과 경찰과 중수청을 중재할 수사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이 함께 작동할 때 중수청과 경찰은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2명 제청…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
노태악 전 대법관(16기·지난 3월 퇴임)과 이흥구 대법관(22기·9월 퇴임 예정)의 뒤를 이을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새 대법관에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를 각각 제청했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진다. 부산 출신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대구·울산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이 있다. 현재는 대구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있지만 앞서 2019년엔 대구지법원장을 지내는 등 이채로운 이력을 갖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선 그만큼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이 때문에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었다.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4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김성수 부장판사(전남 함평)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살기 위해 도망친 ‘전 여친’, 차로 들이받은 ‘전 남친’…‘징역 3년’ 선고
2023년 11월부터 A(여·41)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B(40)씨. A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B씨는 2025년 9월 A씨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에 침입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집유기간 중인 지난 2월20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서 다시 A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너무 힘들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다.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통보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순간 B씨는 A씨 차량에 탑승한 뒤 "여기서 내리면 끝이다. 빨리 출발해"라고 다그쳤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B씨가 흥분상태로 소리를 질렀다. 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워 하차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난 B씨는 A씨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기사 C(29)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가 A씨를 보호하며 112신고를 해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를 본 B씨가 곧장 A씨 차량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가속 페달을 밟아 이들에게 돌진한 것이다. 차량에 부딪힌 A·C씨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를 향해 재차 차량으로 돌진했고, 다행히 A씨가 피하며 큰 화는 면했다. 이 사고로 A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B씨는 자수했다. 대구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 C씨와도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형사사법 제도 ‘소용돌이’…검찰청 폐지에 사법 체계 전면 개편, ‘보완수사권’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인 검찰청 폐지(오는 10월 2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조직이 공소청(법무부)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으로 쪼개지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전제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 및 보완 수사 권한 완전 박탈이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편된다. 검찰 기능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시키는 대신, 경찰이 수사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다. 영남일보가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이같은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들여다봤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그 의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검찰 '보완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에 따른 수사 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 나름 기소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개정안 시행 후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손에 거머쥐게 돼 송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일절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있었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바라봤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전제로 한 형사 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 이에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 경찰 중심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얼마나 정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암을 가를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다. 둘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다. 셋째는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경찰의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여러 통제 장치와 복잡한 증거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 전문성 확보와 수사 지연 방지, 검·경 협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물리적 한계 극복 과제 전문가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적 실효성의 갈림길로 본 사안은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부분이다.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을 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즉,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 피해자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 전문인 천주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일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사건이 은폐되거나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동안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고,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지체될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보완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할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관건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가 시정 요구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계점은 두 가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구속력' 범위와 경찰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는 "현 개정안에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사관을 배제하고 말을 잘 듣는 수사관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사건을 왜곡하기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권을 강화하는 게 좋다"며 "검사 입장에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하는 기관인데,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 기능 소멸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의 '역량'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그간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금융)·정치 사범 등을 검찰이 전담해 왔는데,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뒤따라서다. 자칫, 전문성 부족으로 초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대형 경제·정치 범죄에 대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대 고상현 교수(법학부)는 "수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인 만큼, 경찰 1차 수사 결과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검토하는 '2차 스크린' 기능이 필요하다"며 "실제 범죄는 하나의 죄명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함께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 특성상, 경제·정치 범죄를 전담해 깊이 있게 파고들 전문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체질 개선에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소 유지와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을 협력 체계 구축과 대응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A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장모 ‘살해·유기’ 조재복…檢, “과거 여동생 폭행해 숨지게 해”
자신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재복의 폭력적인 성향을 입증할 증거물로 20여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조재복은)만 4세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험이 있다. 예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며 "조재복의 친부와 직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이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재판부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일축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재복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9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4억 채무’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경북 칠곡에 있는 A(여·64)씨 자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며 교제를 이어가던 B(73)씨. 평소 목수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B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2023년 3~5월 A씨로부터 약 4억2천만원을 빌리게 됐다. 이후 수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의 변제 독촉이 지속되자, 2024년 6월4일쯤 "생초(경남 산청군)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며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 5억으로 갚겠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내뱉는 자충수를 뒀다. 이에 A씨와 B씨는 곧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한 야산으로 향했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로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자, A씨가 "빨리 찾아봐라"며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렇게 A씨는 실신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5시40분까지 야산에 방치됐다.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A씨를 본 B씨는 순간 겁이 났다. B씨는 A씨를 끌어내 경북 칠곡 주거지로 무작정 데려왔다. 이후 사건 발생 22시간이 경과한 6월5일 오후 4시52분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6일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일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 4년 새 3배 늘어난 대구 촉법소년…‘만 14세’ 기준 70년만에 깨지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4세)'의 형사처벌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추진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공론화 결과를 전면 공개하면서다. 1953년 제정된 촉법소년 연령기준(형법)이 약 70년 만에 조정될 공산이 큰 만큼 향후 범죄 유형·처벌 범위 다양화, 범죄 교화와 사회복귀 체제 개선 등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서가 공개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됐다. 협의체가 시민참여단(212명)과 함께 진행한 숙의 토론회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이란 의견이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 하향 조건에 대해선 현행 14세 미만 기준→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의견(55.8%)이 가장 많았다. 소년 비행 대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도 함께 제시됐다. 개선 권고안 내용은 △초기 대응체계 개선(전건송치제도·피해회복제도 등) △보호처분 내실화(가족치료명령 신설·7호 처분 개선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 진술권·심리정보 통지·피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범정부 연계(소년비행예방정책위 신설·국가통합통계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촉법소년 증가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 청소년 성숙도 및 형사책임 정도, 국제 기준(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의 제도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 등을 받는다. 향후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더 낮추고, 범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추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현 결과치보다 더 강화된 정부 추진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다"며 "매우 예민한 현안이라 연령을 어디까지 낮출 건지, 모든 범죄에 적용해 낮출 건지 등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고 언급해서다. ◆4년 새 대구 촉법소년 사건 3배 ↑…"법적 한계선 명확해야"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맞닿아 있다. 촉법소년 사건(경찰 검거 기준)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 기준(경찰청 통계)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폭력 사건(1천972→5천520)은 약 3배, 강간·추행(373→739)과 절도(5천123→1만110)는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대구도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의 대구지역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1천155명)엔 2021년(369명) 대비 검거자 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역에선 촉법소년과 별개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또한 검거 인원이 2021년 2천833명에서 2025년 3천27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번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 윤한빈(35·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촉법소년을 무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요즘 아이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이를 좀 더 하향해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임영화(여·64·대구 동구 지저동)씨도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자라지 않아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법적 기준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되,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일부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게 옳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 단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재범 방지와 보호 대책 등이 함께 강구돼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40℃ 육박 ‘대프리카’도 놀랐다…물놀이장·도서관·카페로 앞다퉈 몰린 대구 시민들
대구경북이 연일 40℃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도서관, 카페 등 도심 속 피서지로 앞다퉈 몰렸다. ◆물놀이장·도서관·카페…'더위' 탈출 나선 시민들 12일 오후 1시쯤 대구 이현공원 물놀이장. 뜨거운 햇빛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면서 공원 바닥에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찜통 더위' 속에서 이곳 물놀이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은 11~12일 이틀간 임시 개장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7℃까지 치솟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여름을 견디고자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연신 몸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아이들은 물줄기를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물놀이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거나, 물총과 튜브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그늘막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들은 얼음물과 냉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을 하며 몸을 식혔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수건을 두른 채 미리 챙겨온 간식을 먹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찾은 북구 시립도서관은 도심 속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바깥의 숨 막히는 열기와 달리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다. 도서관 곳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캉스(북+바캉스)'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람실과 자료실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도서관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안소현(여·25·대구 북구)씨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며 "올여름에는 아예 주말마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생각이다"며 배시시 웃었다. 오후에 찾아간 대구 동촌유원지의 한 커피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매장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연신 들이켰다. 북캉스에 버금가는 '카캉스(카페+바캉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매장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창가와 테이블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스무디, 팥빙수 등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대구 인근인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기존 폭염특보(경보·주의보)보다 위험성이 큰 단계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이에 재난문자에도 특보의 의미와 대응 방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 시장, 대구 쪽방촌 찾아 냉방점검. 앞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구 서성로와 북성로에 있는 쪽방촌을 잇따라 찾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최근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연일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냉방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잡은 일정이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성로에 있는 '행복나눔의 집'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에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추 시장은 "추운 겨울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들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며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쉼터 운영 등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최고 36~38℃…비 내려도 무더위 계속 대구경북의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13일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8℃까지 치솟겠다. 이날부터 아침 기온도 23~27℃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위의 기세(낮 최고기온 기준)는 14일(29~36℃)과 15일(27~36℃)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속보]경북 ‘경산·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하루 이상 일 최고기온 39℃ 이상)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18년 만(지난 5월부터 운영·최상위 단계 특보)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다. 현재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하고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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