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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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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없어졌다”…아파트 전세계약 임차인 상대 ‘허위 고소’한 50대 임대인 징역형
아파트 전세계약이 종료된 세입자(임차인)를 상대로 기물 파손및 물품 분실과 관련해 허위 고소를 한 50대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수리를 허락한 뒤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당시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며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게 되자 전자 제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27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아파트를 전세해 줬으나 기물파손이 많고 없어진 물품이 많아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소유주인 A씨는 2020년 7월 세입자와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세입자는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수리에 대한 임대인 허락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A씨가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세입자는 거절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세입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12·3 비상계엄 1년]<하>끝나지 않은 ‘과거와의 싸움’…대한민국은 지금 심판정국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상황이 종료된지 1년이 흘렀지만 계엄관련 수사정국, 심판정국이 온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과거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상계엄 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6·3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는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체포·구속·수사·기소란 결과물을 낳았다. 파생된 전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도 수사 기관을 통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통하던 검찰 조직의 와해다. 고강도 검찰개혁 속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뜨거운 화두다. 일단 이 혼란한 정국의 중대 분기점은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판결이 나오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끝모를 '수사·심판정국'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당국은 연일 매섭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 민심은 온통 계엄 청산 관련 수사와 재판에 쏠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장장 6시간에 걸친 계엄령은 결국 해제됐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이틀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다. 6·3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관련 사안을 수사할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각 정부부처 장관, 민정수석 및 경호처 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렇게 내란 의혹에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 상황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되며 모두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첫 공판이 시작됐고, 내년 2월쯤 1심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등도 공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오는 15일 노 전 사령관이 비상 계엄 관련 인물 중 첫 선고가 잡힌 상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이들 재판 모두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은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옥죄었다. 계엄 선포가 앞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회피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이에 지난 6월 내란 특검을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 오는 3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 수사도 9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계엄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는데, 다른 동조자들도 비슷한 구형이 이뤄질 듯 싶다"고 전망했다. ◆권한 분산용 고강도 검찰개혁, '카운트다운' 계엄사태는 정부와 여당이 벼르고 벼르던 검찰개혁에도 불씨를 당겼다. 계엄 선포가 78년을 이어온 검찰청을 폐지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셈이다. 정권 교체 후 지난 10월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1년 유예)이 시행·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찰)'의 연장선 격이다.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 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큰 줄기는 수사·기소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기소 전담·법무부 산하)으로 쪼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요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보완수사권' 문제다. 정치·경제 등과 연관된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도, 수사 지연 방지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필연적 요소로 여겨져셔다. 제도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자칫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떠맡는 구조가 됐는데, 현재 경찰이 충분한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청이 없어지면 경찰권이 강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 고위 간부들의 시각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무 부담만 커졌다고 호소한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사수해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부연했다. 대구지역 검사 출신 변호사 B씨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함께 맡게 되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의도적·기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며 "다만, 중수청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정부안과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조언했다. 설상가상 최근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뒤숭숭한 검찰 을 더 궁지로 내몰았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지시로 수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의 집단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등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당시 노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갈등과 반목보다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전 중앙지검장도 "조속히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12·3 비상계엄 1년]<중>대면접촉 기피, 복지부동 심화…위축된 공직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공직사회가 마주한 트라우마는 상당했다. 계엄을 계기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6·3 조기 대선의 파장도 컸다. 대면 접촉을 꺼리는 풍토와 복지부동형 근무태도가 자리잡은게 대표적이다. 불확실성이 그리운 짙은 그늘이다.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에겐 불행한 일이다. 행정당국의 경우, 사업 정책 추진력 약화와 행정 안전성 저하 등이 적잖이 목격된다. 교육당국은 교육 정상화를 기조로 학사 운영에 나섰지만, 사회개혁과 교육 정책적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요 속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모두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안정화에 갖은 애를 쓰지만 '계엄' 여파를 쉽게 누그러뜨리기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사회 강타한 계엄 후폭풍 "비상계엄사태 이후 불필요한 오해나 리스크를 줄이고 신중함을 기하려 하는지 직원 간 말수가 줄고, 문서 검토가 늘어났습니다." 대구 달성군청의 한 직원은 계엄 사태 이후 전반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은 공직 사회를 잔뜩 웅크리게 만들었다. 그 시발점은 계엄 당일 발생한 행정당국의 조치 상황이었다. 당시 계엄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한 일선 지자체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서 대신 구두 지시가 일반화됐고, 청사 폐쇄 등 각종 지시가 번복됐다. 큰 혼돈을 겪은 지자체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고·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직적 안전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달성군청 한 공무원은 "이전엔 아이디어를 먼저 꺼내보고 논의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정리된 문서와 근거를 갖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업무 스타일이 바뀌었다. 혼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처리의 기준선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행정 질서 유지에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가 더이상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계엄 후 일선 지자체들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건 '사업 추진력'이다. 계엄을 계기로 공직 사회 신뢰가 무너진 만큼, 행정당국 내 '집단적 자성'을 통해 각종 행정력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대구 중구청 한 공무원은 "계엄 이후 즉각적인 혼란이나 큰 변화가 체감되진 않았지만, 그 후폭풍은 힘들었다. 지자체 사업들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과 정권 조기 교체 등이 일부 부서 업무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힘을 내야 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계엄 동조자 색출 등에 동요하지 말고, 오직 주민들만을 생각했으면 한다. 최근 국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조항 삭제도 이뤄진 만큼, 행정 공무원의 책무가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 한 공무원도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많이 조심스럽다"며 "다만,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지방행정이나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행정당국 내 '계엄' 흔적을 하루빨리 지우려면 '상명하복 위계질서'로 대변되는 행정조직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그간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게 공무원의 책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젠 '지시를 따랐다가 정권이 바뀌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조직내 깊숙이 자리 잡았다"며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행위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는 행정조직 전반의 안정성을 뒤흔든다. 문제는 '무엇이 위법·부당한가'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충격' 학생들만 바라보자 '12·3 비상계엄'사태는 교육계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계엄 당시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더 이상 혼란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존립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서다. 대구에선 지난해 말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지역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국선언(사회적 책임과 변화를 촉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에 고교생들도 동참해 주목을 받았다. 대구 첫 시국선언 고교생인 신명고 학생 24명은 지난해 12월11일 SNS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당시 시국선언을 한 신명고 한 학생은 "역사책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을 실제로 겪으니, 그동안 책으로만 배우며 느꼈던 아픔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컸다"며 "계엄 사태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뜻을 같이한 학생들과 시국선언문을 작성했다. 이후 학교 안에선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확연히 조심스러워진 분위기가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계엄 사태 후 탄핵 심판 및 정권 교체와 맞물려 교육계에 불어닥친 가장 큰 난제는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었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급제동이 걸려서다. 특히, 고교 현장의 입시 전략이 뒤틀리면서,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당혹감에 빠졌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는 "의대 정원이 2천명 증원됐을 때,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겨 다시 원위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입시에 큰 혼란이 온다고 봤다"며 "계엄을 거쳐 탄핵 심판까지 이어지며 예상은 적중했고, 그사이 변화에 맞춰 준비했던 학생들만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자체는 시대적 흐름이라 인정한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검증 없이 교육 현장에 밀어붙인 게 큰 문제였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교육자료'로 격하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정책이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렸다"며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의 몫이다.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문제는 변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속히 그리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따른 후폭풍 탓에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교육 현장 내 지향점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박균섭 교수(교육학과)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 정책의 큰 줄기가 급격히 흔들리는 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보장될 때 치료 효과가 난다"며 "계엄선포, 정권 교체를 통해 교육정책에도 정치 양극화와 보수·진보 프레임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12·3 비상계엄 1년]<상>끝나지 않은 ‘계엄’의 그림자…평범한 ‘일상’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 후 1년이 지났지만 '과거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계엄 충격파로 시민 일상에 균열이 간게 뼈아프다. 진영간 맞불 집회가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또 한켠에선 사회적 다툼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계엄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리스크'는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계엄발 상처가 큰 탓이다. ◆'사회 이슈' 대중 목소리↑…일상화된 양극화 논쟁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맞불 투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심과 국론이 둘로 쪼개진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이자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대구 동성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후 탄핵 심판이 가속화되면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부턴 정치 이념으로 번졌다. 최근까지 이념에 천착된 산발적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오는 3일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시민들은 적잖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각종 집회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는 이들도 적잖다. 시민 김상천(23)씨는 "계엄을 거쳐 탄핵 이후 오히려 뉴스를 덜 보게 됐다. 정쟁과 권력 투쟁 이야기만 반복돼 실망감이 크다"며 "요즘도 검찰개혁 같은 정치 갈등 이슈만 계속 들리는데 정치적 분열이 더 뚜렸해진 거 같다.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는 집회는 찬성이지만, 정치 이념관련 맞불 집회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평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다만, 한국에서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재확인된 건 긍정적 신호"라며 "계엄사태를 계기로 정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갈등의 핵심은 시민 간 대립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 간 충돌이 일반 시민에게 전이됐다는 것이다. 사회적 균열을 봉합하려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젠 '민생 경제' 충력 기울여야" '비상계엄'의 여파가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 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및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이 경제 지표에서 계속 확인된 만큼, 경기 불황의 돌파구를 찾아 온전한 안정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김모(23)씨는 "계엄여파로 주변 곳곳에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 학교 앞 임대가 늘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계엄 당시 환율이 1천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는데, 현재까지도 요지부동이다. 해외 여행이나 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지표 악화를 겪은 지역 업체들은 여전한 경영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지난 1년간 지역 기업들이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불확실성의 급증'이었다. 기업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명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계엄 사태 직후 지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늦춰지고, 신규 사업이나 설비투자 계획이 무기한 미뤄졌다. 지금이야 관세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환율 급등으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계엄의 '늪'은 내수 침체와도 연결됐다. 작년 연말 특수를 누려여 할 시기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독한 악몽이었다. 상인 이모(62)씨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출이 계속 감소했는데 계엄사태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며 "그 여파로 곤두박칠치던 경제 지표가 도통 오르지 않으니, 소비자들도 지갑을 굳게 닫았다. 대선 이후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만 민생 안정까진 시간이 걸릴 듯 하다. 현 정부의 소비 쿠폰 정책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전직 대통령 ‘사촌동생’과 친분 내세워 1억원 이상 가로챈 50대 징역형
전직 대통령 '일가 친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아파트 철거사업을 빌미로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22년 1월 지인 2명에게 거짓말을 해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제도의 한 아파트 철거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생긴다. 철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철거일을 소개시켜 줘서 하게 됐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철거사업 보증금을 받은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아내를 공사업체 사장으로 내세워 또다른 지인에게 공사 비용 납부 명목으로 사기를 쳐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남구의회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로 물의를 빚은 정재목 전 구의원에게 내린 '의원 제명'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정 전 구의원(원고)이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여·50대)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지난 6월)됐다. 지난 7월 남구의회는 당시 정 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확정했다. 이후 정 전 구의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방조 혐의가 아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전 구의원에 대한 형사 재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3차) 개최일시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취소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해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지 않고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해외 취업 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대구경찰이 최근 만연되고 있는 해외 납치·감금 취업 사기 범죄와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실제 이들 관련 범죄 사례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며, 공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영상 콘텐츠 2개를 제작했다. 해외 납치·감금 취업사기 예방 영상(1분18초)엔 최근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한 대학생이 지인 소개로 해외 취업 알선을 받아 출국한 내용이 담겼다.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속은 이 대학생은 해외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됐다. 이에 자신이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탈출하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53초)은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사례를 다룬다. 피해자가 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가 연락두절된 상태로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게되는 스토리가 등장한다. 이 2개 영상엔 치안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꾸려진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와 대구경찰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현재 우리은행·IM뱅크 전국 지점, 케이블 방송사·영화관·대형마트, 지자체·군부대·대학 등에서 상영 중이다. 경찰청 유튜브, 대구맘카페 등에서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대구경찰청 홍보계 관계자는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교묘히 세뇌·조종하는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범죄 동향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더 공고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베트남 ‘20대 한국인 시신’ 가방 속 발견…용의자는 20대 경북 조폭
베트남 호찌민의 주택가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붙잡힌 2명 중 1명이 국내 폭력조직원으로 밝혀졌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A(25)씨가 경북지역 한 폭력 조직에 소속돼 경북경찰청의 관리 대상에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B(24)씨는 특정 조폭 소속은 아니지만, 폭력 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4시쯤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비원과 행인 등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가방 주변에 있던 A·B씨가 행인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숨진 20대 남성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에서 활동하며 스캠(사기) 범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일망타진…20대 총책 포함 26명 검찰 송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십억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로맨스스캠 조직원 26명 중 총책 A(26)씨 등 1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목바이·프놈펜을 거점으로 SNS를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를 벌여 총 136명으로부터 64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회원 가입비나 쿠폰 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대구 강북경찰서가 A씨와 함께 활동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명을 검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을 이송 받은 형사기동대 소속 상선수사전담반이 수사에 착수,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등과 공조해 현지 출장에 나서 범죄 조직원들의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A씨 등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 내에서 총책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 및 관리, 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 국내 자금 세탁 조직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공동 총책 B씨가 범죄 단지 전체 관리, 조직 운영 자금 조달, 중국인 조직원 모집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하며 A씨와 함께 조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 측은 "검거된 조직원 대다수가 20대 청년들로, 총책 A씨가 지인들을 범행에 포섭했다. 특히, A씨는 범행 기간 중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며 로맨스스캠 피싱 조직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세탁 조직도 관리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 범죄에 대해 해외 원점 타격 수사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 조직의 상선까지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경찰 수사 중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말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영상엔 A씨가 피해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서 업무가 배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대포 ‘통장·유심’ 모집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20대 공급책은 ‘징역 1년6개월’
2023년 당시 청소년이던 A(20)씨. 그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던 B(21)씨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구상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유심을 챙겨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각각 역할도 분담했다. B씨가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해 온 전력이 있던 터라, A씨가 모집책을 담당하고 B씨가 판매책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A씨 등은 경북 칠곡에 있는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와 유심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받아낸 계좌와 유심은 고스란히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게 넘어갔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24년 3월까지 총 8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범죄 조직에게 전달했다. 그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엔 출장 만남 빙자 사기 조직과 결탁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경북 칠곡에 있는 또다른 지인에게 접근했다. 수법은 종전과 같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월 50만원씩 주겠다고 속였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아 낸 계좌와 유심을 고속버스 택배로 부치는 방법으로 사기 조직에게 넘겼다. 이 사기 조직은 해당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출장 만남'을 가장한 뒤 2024년 4월 한 달간 피해자 1명으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2억4천36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받아 낸 통장과 유심이 조직적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고 방조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미성년자 시기에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범한 것도 있다.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지인 돈 수천만원 안 갚은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징역형 집유
10년 전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은 4천750만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천55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지만은 2016년 1월11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4천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던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쓸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지만은 2015년 10월 불거진 원정도박 파문으로 출전 선수에서 제외됐고, 다음해 7월 계약 해지됐다. 또 범행 시기쯤 제2금융권에 11억9천800만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어린 의붓딸 2명 상습 학대한 50대 계모 ‘징역 1년 6개월’
어린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의붓딸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우월적·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없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1년 재혼한 A씨는 2022년~2024년 미성년자인 의붓딸 2명(2009년생·2011년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 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자택 발코니로 1시간가량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중 언니에겐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해 멱살을 잡고 집에서 내보낸 뒤 자택에 있던 아이의 옷들을 훼손했다. 동생에겐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며 봉지 안에 있던 음식물을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수사 기관에 "집에 있을 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속상했다. 그냥 지옥 같았다"며 "다른 아이들은 휴일을 고대하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이 행복했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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