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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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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1. 2009년 당시 20대였던 A(여·36)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틀 뒤 이 남성은 A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지불한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2.B(여·27)씨도 10대 시절 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아이를 넘겨줬다. 수년 전 B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 것. B씨는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이에 B씨는 같은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다음달인 17일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단지서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들이 접촉한 남성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남성의 여죄추궁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과 아동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피고인들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해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무자본 캡투자'로 전세보증금 수억원 떼먹은 50대 징역 3년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중개 보조원 C(46)씨에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5~7월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과 차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없다거나,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명의자이자, 보증금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했다. B씨와 C씨는 매입할 다세대주택 물색, 임차인 모집, 담보대출 은행 섭외 등을 담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구속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여·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달서구 진천동 한 유치원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하던 중, 10대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가로 폭이 7~8m가량인 이면도로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지인들 돈 수억 떼먹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떼먹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2020년 3~10월 후배,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총 4억5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었고,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2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경찰 청탁 브로커' 소개…알선 행위로 금품 받은 50대 집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무마 등을 위해 경찰관에게 접근할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경찰 청탁 브로커'를 연결시켜 준 뒤 금품을 건네받은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제3자 뇌물취득액이 다른 공범에게 전달돼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 B씨와 경찰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C씨가 경찰을 상대로 부정 청탁행위를 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이 도박사이트 총책에게 지시를 받은 B씨로부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쪽에 선이 닿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이 도박사이트 국내 운영진 일부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수사 무마 및 수사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D씨와 친분이 있던 C씨를 B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브로커 역할을 맡은 C씨를 통해 B씨 등이 D씨에게 접근했다. D씨는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고,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 　해당 총책은 도피를 일삼다 2023년 8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총책은 7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D씨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경북, 주말 오전·오후 10℃ 안팎 일교차 커
　이번 주말 대구·경북지역은 10℃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7일 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8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 사이 일부 지역(대구·경북남부)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일요일인 9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지역별 오전 예상 기온은 봉화 -2℃, 청송, -1℃, 군위 0℃, 구미·안동 1℃, 김천 2℃, 대구·경주 3℃, 포항 4℃ 등이다. 이날 오후 기온은 봉화 8℃, 영주 9℃, 청송·안동 10℃, 군위 11℃, 대구·김천·구미·포항·경주 12℃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9일 오전 예상 기온은 봉화 -5℃, 영양·의성·청송 -3℃, 군위·안동 -1℃, 김천·구미 0℃, 경주 1℃, 대구 2℃, 포항 4℃ 등이다. 오후 기온은 청송 12℃, 포항·안동 13℃, 대구·경주·김천·구미 14℃, 칠곡 15℃ 등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있겠으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한편, 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30301000039300001851 대구지방기상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 2025년 신학기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고삐
대구경찰이 2025년 신학기 개학에 맞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에 고삐를 바짝 죈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4일부터 2개월 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신학기 학교 폭력 집중 예방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는 11개 경찰서 내 총 47명의 SPO가 활동 중이다. SPO가 활동하는 학교는 총 480개(초등 240개·중 128개·고교 97개·기타 15개)가 지정됐다. 1인당 10.2개의 학교를 담당하며,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을 보탠다. 아울러 대구경찰은 학교 폭력 다발 우려 학교 분석을 통해 SPO의 학교 방문을 확대한다. 학급별 특별 예방교육 및 학교 관계자 대면 활동에도 나선다. 학교 측이 전달한 특이사항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경찰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등하굣길, 아동범죄 예방과 위험 아동 보호 활동을 하는 '아동안전지킴이' 340명도 선발했다. 이들은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2인 1조로, 하루 2~3시간 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 순찰한다. 2009년 첫 시행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올해로 17년째이다. 작년에는 폭력예방 10건, 실종예방 3건 등 총 108건(223명)의 실적 사례를 통해 아동을 보호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SPO의 중요성이 확대된 만큼, 학교· 교육청·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상설 협의체 활용, 긴밀한 협업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와 경찰이 힘을 합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3~4일 대구경북 눈 또는 비…'강풍' 동반 주의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대구·경북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날인 4일에도 지역에 따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단기예보에 따르면, 3~4일 대구·경북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다. 　이날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 등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5㎜ 미만이다. 이날 오후 또는 밤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에도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부내륙 5~10㎝ , 대구(군위)·경북남서내륙 3~8㎝, 대구(군위 제외)·경북남부 1~5㎝ 다.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 등은 5일까지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경북북동산지와 경북동해안은 10~20㎝, 울릉도·독도는 1~5㎝의 눈이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눈·비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3일 오전 10시 10분 발표)은 4일까지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70㎞/h(20m/s)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구와 그 밖의 경북 지역에는 순간 풍속 50㎞/h(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4일 대구·경북 지역 오전 기온은 봉화 -2℃ , 상주 -1℃ 안동 0℃, 구미 1℃ , 대구 3℃, 포항 4℃ 등의 분포를, 이날 오후는 안동 3℃, 상주 3℃ , 봉화 4℃, 구미·대구 5℃, 포항 6℃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에 내리는 눈 또는 비는 대기 하층과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며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내린 눈으로 대구지역 일부 도로(양방향)가 통제됐다가 오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통제 구간은 비슬교∼비슬산 야영장 2㎞(오전 6시 45분~11시40분), 파계사 로터리∼소방안전테마파크 7㎞(오전 7시 50분~9시 20분), 정대리∼헐티재 정상 4㎞(오전 8시~오전 10시30분)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12501000814800032981 대구지방기상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 도심 활개친 폭주족 주범 3명 구속 영장…檢 “재범 가능성 높아”
검찰이 대구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 주범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10~20대 10여명과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약 2시간 동안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주범인 A군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 공지를 30여차례 게시하고, 돌아오는 3·1절에도 폭주행위를 계획했던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경찰의 꽃’ 총경 승진 104명…대구는 4명 배출
대구에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승진자 4명이 배출됐다. 27일 경찰청은 2025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04명(경정)을 발표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135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다. 올해 대구지역 총경 승진 내정자는 총 4명으로 모두 대구경찰청 소속이다. 대구에서는 2023년 6명, 2024년 8명의 총경 승진자가 배출됐었다. 해당 총경 승진 내정자는 △경비경호계장 이홍수(경찰대 13기) △교통안전계장 여환수(순경 공채)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오승철(경찰대 18기) △인사계장 정지윤(순경 공채)이다. 총경은 경찰 서열 5위 계급으로,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일선 경찰서장과 경찰청 본청 및 각 시·도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도 함께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경무관 승진자가 없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텔레그램 '범죄자 박제방' 운영해 유흥업소서 돈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유흥업소 정보를 공개한 뒤,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20일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인 '범죄와의 전쟁'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 유흥업소 정보와 업주 신상 등을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의식 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대구경찰
대구의 한 경찰관이 '2025 대구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반인 선수를 심폐소생술(CPR)로 구해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쯤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30대 남성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이 곳 일대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당시 이 남성은 눈동자 초점이 없고, 얼굴은 창백한 생태였다. 구 경감은 주변인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이 남성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한 구 경감은 이 남성을 강서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남성은 이후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의식을 되찾았다. 구 경감은 추후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경력 배치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수백억원대 '해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 라오스서 1년만 검거
동남아시아 일대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해 감금하고, 수 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400여명으로부터 총 3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 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공조해 A씨를 추적했다. 지난달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A씨는 작년 5월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B씨와 범죄 행위를 벌인 또 다른 총책이다. 범행 당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해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켰다. 이 상담원들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에겐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입금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A씨 등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 308명을 상대로 총 250여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B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된 후에도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A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 122명에게 100여억원을 가로챈 37명이 추가로 붙잡혔고, 이중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만 400여명이고, 피해금액은 370여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금 256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됐다.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 리딩방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동남아시아 일대서 수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동남아시아 일대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의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감히 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사상자 낸 60대…'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영남일보 DB
[사건속으로]'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남녀가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정황이 나왔다. 몰래 7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격분한 A씨는 2시간 가량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과 오전에 두차례 B씨를 차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가 실패하자, 또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B씨가 집에 나가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쇠창틀을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이틀 뒤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작은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크기에 500㎏에 달하는 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봉쇄했다. 　방에 감금된 B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살인죄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A씨는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법원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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