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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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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외도 의심’ 배우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만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새벽 3시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감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에도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보복 폭행에 공갈까지…항소심 재판 중 성인이 되버린 ‘소년범’ 부정기형→징역형 집유
지난해 11월4일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을 활용, 채팅앱을 통해 경북 문경의 한 숙박업소로 성매수를 하려는 40대 남성을 유인한 A(2006년 8월생)군. 목적은 간단하다.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협박 후 돈을 뜯어 내려는 것. 이날 여성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들어간 A군은 해당 남성에게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아냐? 애가 지금 빚이 500만원이 있다. 갚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다"며 협박했다. 잔뜩 겁먹은 남성은 순순히 A군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숙박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인 올해 2월1일 새벽 2시40분쯤. A군은 문경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 후배와 시비가 붙었다. A군이 주먹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자 후배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신고로 후배는 다음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A군 이날 오후 5시쯤 한 골목에서 "신고 왜 했냐? 신고하면 끝날 줄 알았냐?"며 후배를 마구 폭행했다. 결국 특수상해, 보복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지난 7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인 탓에 부정기형(不定期刑)이 내려진 것. 부정기형은 장기(최대 기간)와 단기(최소 기간)로 나뉜다. 소년범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취지가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1심 선고후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마침 1심 선고 때는 소년범이었던 A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10월)에서 성년이 됐다. 이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대신 직권 파기 사유를 들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아파트 공사관련 금품 수수 혐의…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 과정에 기자들을 연결시켜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6만7천원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정 구의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 구의원은 2022년 3월 5일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고, 6만7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0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 측에 도움을 줄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 B씨를 소개시켜 줬다. B씨는 또다른 언론사 기자 C씨와 함께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광고수익을 얻게된 B씨 등은 범행 당일 정 구의원에게 총 106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구의원은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도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로 생각했는데 송사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며,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항소한 상태에서 당장 윤리위에 회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불법 환전 했지? 장사 못 하게 한다”…대구 홀덤펍 업주들 협박해 돈 뜯은 ‘무서운 40대 아줌마’
카드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실수 있는 '홀덤펍'을 전전하던 A(여·45)씨. 지난해 1월24일 여느 때처럼 대구 남구의 한 홀덤펍에 갔다. 거기서 공동업주 2명과 사소한 사안으로 시비가 붙었다. 순간 부아가 치민 A씨는 불법 도박장으로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에게 겁을 줬다. 금세 무마될 것처럼 보였지만, A씨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법 환전'이란 꼬투리를 잡고, 업주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오후 업주들은 A씨에게 사과하러 갔다. A씨는 이들의 불법 환전 행위를 문제 삼아 "돈을 안 주면 내 방식대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업주들은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줬다. 그 다음날엔 3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한동안 조용히 지난가는 듯 싶었다. 하지만 A씨는 두달 뒤인 3월18일 다시 그 홀덤펌에 갔다. 실내에서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엉뚱하기까지 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소파를 사달라고 생떼를 썼다. 업주들은 20만원을 주고 겨우 돌려보냈다. 웬일인지 A씨의 '겁박폭주'는 멈출기미가 없었다. 10여일 뒤엔 홀덤펍 한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업주를 또 찾아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다. "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총 350명이었다. 이들이 보는 곳에서 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350만원을 다시 건네받았다. 4월11일엔 150만원을 더 뜯어냈다. 3개월간 한 홀덤펍에서만 총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셈이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수법 등을 볼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몸 담은 20대 남성 2명의 ‘말로(末路)’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된 동갑내기 남성 A·B(28)씨.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인 만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대포 통장 모집과 자금 세탁을 맡게 된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 마수걸이는 지난해 9월29일쯤 있었다. 조직원 중 1명이 국내 한 남성에게 '일본 대학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해 친분을 계속 쌓아 나갔다. 검은 속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 남성에게 '즉석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라'고 꼬드겼다. 이에 이 남성은 총 14차례 걸쳐 1억7천220만원을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 때부터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 A씨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앞서 B씨가 제주에서 직접 입수한 대포 통장 계좌들에 자금이 들어오자, 곧장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입했다. 이어 범죄 조직 총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달했다. 자금세탁을 하려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명. 피해액만 4억472만원에 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시 2심으로…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조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다시 2심을 통해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간주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조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현 SK그릅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부분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35%(1조3천808억원)를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지방보조금 수천만원 유용 60대 남성…1심 ‘징역형’→항소심 ‘징역형 집유’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최운성)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4천만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심 선고 이후 피해 금액의 일부는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안동의 한 사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3~7월 총 10차례에 걸쳐 지방보조금 3천995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동에서 개최 예정이던 B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안동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급된 지방보조금을 아내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캄보디아 실종 3명 중 1명 귀국”…나머지 2명 소재 파악 중
최근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역 내 미입국자 3명 중 1명이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귀국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 및 협박을 당한 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두절됐던 A씨가 전날 오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캄보디아 출국 후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날 자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대구경찰이 수사 중이던 지역 내 캄보디아 출국 실종 사례는 3건(3명)에서 2건(2명)으로 줄었다. 경찰 측은 "A씨의 경우 어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피해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달서구지역 30대 청년은 아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또 다른 한 명이다. 실종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나머지 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구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발 실종 신고는 총 15건(2024년 3건·2025년 12건)이다. 현재 총 13건에 대해선 실종자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상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총 4천788만건…대구 2천419건, ‘시스템 권한 획득’ 등 가장 많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공격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사이버 침해가 많았고, '비인가 접근 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 해킹 시도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들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4천788만5천6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00만3천365건, 2023년 942만2천885건, 2024년 1천158만455건으로 매년 중가세다. 올해(7월)의 경우 1천887만9천73건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구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도 2022년 473건, 2023년 697건, 2024년 882건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총 367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를 공격자 IP 위치별로 나눠보면 국내보단 국외 비중이 높았다. 국내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141건, 2023년 138건, 2024년 99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국외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332건, 2023년 559건, 2024년 7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7월)는 국내 36건, 국외 331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해킹 시도 유형은 '비인가 접근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다. 이 2개 유형을 합한 건수는 2022년 258건(비중 54.5%), 2023년 404건(58.8%), 2024년 576건(65.3%), 2025년(7월) 237(64.5%)건으로 연도별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 전체 사고 건수는 15건이며,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총 180명이고, 이중 대구의 센터 인력은 모두 13명이다. 한편 경북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64건, 2023년 3천448건, 2024년 2천521건이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2천629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아프리카에 ‘금’ 2만4천㎏ 있다”…국내 조달 명목 수억 가로챈 60대 사기범 징역형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아프리카에 보유 중인 4조원 상당의 금 2만4천㎏을 국내로 옮겨야 한다고 속여 조달 비용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2일부터 지난해 3월 6일까지 국내 한 냉매제조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0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관련 여권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기소 후 거짓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에 거주하던 A씨는 2023년 7월쯤 서울에서 B씨를 만나 "내가 가나, 케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있는 금 2만4천㎏을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자금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지불해주면 당신 회사에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다발 및 금괴 사진과 UN 명의의 가짜 문서를 들이 밀었다. 자신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은행발 가짜 이메일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애초에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타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투자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A씨가 내세운 금 보유량 2만4천㎏은 대한민국 전체 금 보유량 (104만4천㎏)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18일 기준으로 시가는 4조1천165억원에 이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추석 연휴 대구 112신고 일평균 2천432건…전년 추석보다 9.7% 감소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지역 일평균 112신고 건수가 전년 추석 연휴 대비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펼친 결과, 올해 추석 연휴(10월3~9일) 일평균 112신고 건수(2천692건)가 지난해 추석 연휴(2천692건)보다 9.7% 줄었다. 대구경찰은 이번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하루 평균 1천266명의 경력을 투입해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 것이 112신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휴 기간 대구경찰은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귀금속점 및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천429회의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했다. 또 행사장·역사·터미널 등 다중밀집지역을 비롯해 클럽골목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력을 집중 배치해 치안 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 전수 모니터링(2천423회)과 고위험군 대상 순찰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밖에 추석 명절에 몰리는 귀성·귀경객들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 등 180여명을 배치한 결과, 일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전년 추석 대비 34.8% 감소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명절 연휴 기간 중 대형 사건·사고가 없는 평온한 치안 상태가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올해 추석 연휴 ‘대구’ 119신고 1만건…구급 상담 30% 이상 차지
올해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대구지역에선 총 1만여건에 달하는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구급 상담이 전체 신고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7일간 접수된 119신고 건수는 모두 1만980건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접수된 119신고의 경우 병원·약국 안내 및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상담이 3천866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신고 2천803건(25.5%), 구조·생활안전 신고 744건(6.7%), 화재신고 239건(2.1%)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일평균 신고 건수는 1천568건으로, 지난 추석 연휴 일평균 신고 건수(전체 5일)와 비교해 12.5% 감소했다. 이중 일평균 화재 건수(21건)는 전년(34건)보다 61% 늘었다. 반면, 구조·생활안전 일평균 신고 건수(130건)에서 106건으로 18% 줄었다. 구급 상담 일평균 신고 건수(404건)는 전년(400건)과 비슷했다. 대구소방 측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긴 점을 감안해 연휴 전부터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달 2일 오후 9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며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의식까지 더해져 대형사고 없는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최근 3년 간 전국 농수산물 절도 검거율 48.3%…대구 ‘56.4%’ 전국 2번째로 높아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농수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 따른 피해액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각각 56.4%(발생 1천196건·검거 676건), 48.4%(발생 1천899건·검거 926건)다. 이 기간 전국 총 발생 건수는 2만5천775건에 검거 건수는 모두 1만2천458건으로, 전국 평균 검거율은 48.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농수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60.6%)이었다. 이어 대구, 광주·강원(55.6%), 인천(54.6%) 등의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4.1%)이었으며 충남(39.5%), 울산 (40.3%), 경기(44.4%) 등이 뒤를 이었다. 농수산물 절도 범죄 발생에 따른 피해액의 경우 전국 전체 금액은 225억9천94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억86만원)이었으며 인천(1만4천597만원), 대구(1만6천58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35억4천812만원을 기록한 경기였다. 이어 강원 33억1천59만원, 경북(30억9천639만원), 경남(30억3천359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며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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