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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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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범죄자 박제방' 운영해 유흥업소서 돈 뜯어낸 30대 구속 송치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며 불법 유흥업소 정보를 공개한 뒤, 이를 무마시키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20일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4곳에서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영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와 직원을 협박해 4천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인 '범죄와의 전쟁'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 유흥업소 정보와 업주 신상 등을 올린 뒤 추가 폭로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7일 충남의 한 지역에서 A씨를 검거해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의식 잃은 마라톤 선수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대구경찰
대구의 한 경찰관이 '2025 대구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반인 선수를 심폐소생술(CPR)로 구해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쯤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30대 남성 선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이 곳 일대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구광회 경감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곧장 달려갔다. 당시 이 남성은 눈동자 초점이 없고, 얼굴은 창백한 생태였다. 구 경감은 주변인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이 남성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한 구 경감은 이 남성을 강서구급대에 인계했다. 이 남성은 이후 경북대병원으로 후송됐고, 의식을 되찾았다. 구 경감은 추후 병원을 직접 방문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경력 배치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수백억원대 '해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 라오스서 1년만 검거
동남아시아 일대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해 감금하고, 수 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400여명으로부터 총 3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 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공조해 A씨를 추적했다. 지난달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A씨는 작년 5월 경찰에 검거된 해외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B씨와 범죄 행위를 벌인 또 다른 총책이다. 범행 당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을 상담원으로 모집해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켰다. 이 상담원들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에겐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해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입금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A씨 등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 308명을 상대로 총 250여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B씨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된 후에도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A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 122명에게 100여억원을 가로챈 37명이 추가로 붙잡혔고, 이중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만 400여명이고, 피해금액은 370여억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금 256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됐다.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중"이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 리딩방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동남아시아 일대서 수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동남아시아 일대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의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감히 날 고소해?" 앙심 품고 무도장 불 질러 사상자 낸 60대…'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법원. 영남일보 DB
[사건속으로]'외도'한 사실혼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0년→7년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남녀가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정황이 나왔다. 몰래 7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격분한 A씨는 2시간 가량 B씨를 구타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과 오전에 두차례 B씨를 차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가 실패하자, 또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했다. B씨가 집에 나가 신고할 수 있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쇠창틀을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이틀 뒤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작은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크기에 500㎏에 달하는 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봉쇄했다. 　방에 감금된 B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살인죄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A씨는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법원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기본사회 대구본부' 22일 출범식…지역 미래 발전 도모
<사>기본사회 대구본부가 22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출범식에서 기본사회 대구본부장으로 임규헌 상임 대표가 추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축하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의 초청 특강도 열린다.<사>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단체다. 주요 활동은 △선진사례 조사 연구 △정책 제안 및 입법 과제의 연구 개발 △국회 입법 활동 지원 △시민 교육 등이다. 새로 출범한 기본사회 대구본부는 지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대전환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위기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류미란 기본사회 사무국장은 "전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안정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기본사회 대구본부를 통해 지역 미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규헌 상임 대표는 "현재 우리사회는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 인구소멸위기, 사회양극화위기, 저성장위기 등 국민의 삶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돼야 한다.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바탕으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기본사회 대구본부 출범식 행사 포스터.
홍준표 "선거철 다가오니 온갖 쓰레기들 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또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다. 가짜 인생,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나는 언제나처럼 당당하게 앞만 보고 길을 갑니다"라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5020701000212900008461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개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21일 오전 11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명식 사업회 상임대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도 축전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감사패 전달(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국채보상운동유공자 표창(박주·최정이), 국채보상운동취지서 낭독(동평중 김민서, 칠곡초 이서은·이예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을 국민이 갚겠다는 숭고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한국 근대사 최초의 경제적 주권 수호 운동이다. 118년 전인 1907년 2월21일 대구 서문시장에 위치해 있었던 북후정에서 국채보상 모금을 위한 대구군민대회가 개최됐고, 김광제와 서상돈 명의로 국채보상취지서를 처음 낭독한 날이다. 　이명식 사업회 상임대표는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기리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이같은 정신을 새롭게 계승해 나가겠다" 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의 도시' 대구가 지향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함께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 모아갤러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진본 전시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 특별전을 통해 2017년 10월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11점을 대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제목 없음 21일 열린 제118주년 국채보상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건속으로] ‘외도’한 배우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왜 ?
지난해 3월 25일 오후 2시. 경북 청도에 한 섬유공장 내 주거지 안에서 한 남녀가 옥신각신 다퉜다. 이 공장을 운영 중인 A(63)씨가 '보험 금액' 확인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것.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7천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를 구타했다. 청소기 봉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내려치기도 했다. 다음날 새벽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워 상간남을 찾으러 나섰다. 지인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풀이를 했다. 상간남을 만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이후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주거지로 돌아왔다. A씨는 문득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B씨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시 B씨는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고, 설사 증상까지 보였다. A씨는 지인 C(52)씨를 불러 "B씨가 도망을 못가게 쇠창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C씨는 같은달 28일 쇠창틀 2개를 제작해 B씨가 있던 방 앞에 설치했다. 또 가로·세로 1m 규모에 500㎏에 달하는 실박스를 지게차로 옮겨 방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감금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세가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4월 1일 사망했다. 부검 당시 B씨는 양쪽 12개 갈비뼈 중 왼쪽 10개와 오른쪽 11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간도 일부 찢어졌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러한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약국에서 치료용 약을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과는 상반된 태도로 볼 수 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는 살인죄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했다. A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 판단도 옳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환자는 숨지고, 의료진은 법정으로…응급의료 붕괴 신호탄"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9일 대구경찰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며 전원을 권유했고, 마지막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 처벌의 선례로 남을 경우,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이 법적 책임 부담을 피하고자 고위험 환자 수용을 꺼리거나,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응급진료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처벌이 계속될 경우,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과 병원 간 환자 전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구 수성구 A 개원의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진료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과부하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은 치료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긴박한 의료 환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손배소 2심 일부 승소…법원 "대구시 항소 기각, 홍 시장은 원심 판결 취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대구지법 민사8-2부(항소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조직위(원고)가 대구시와 홍 시장(각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홍 시장에 대해선 원심에서 내린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홍준표에 대한) 청구 또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대구지법 민사21단독)은 "피고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6월17일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연 5%의 이자 등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6월17일 열린 퀴어축제에서 대구시와 조직위 등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이에 조직위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로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은 유효하다고 결론 지어져, 대구시의 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홍 시장에 대한 행정적 지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다소 아쉽다. 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이가 홍 시장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퀴어문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40억원 이상)을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0240820010002456_1 법원. 영남일보 DB
[종합]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 무죄 판결 뒤집혀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前) DGB 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무죄) 결과를 뒤엎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1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무죄를 받은 전직 임원 3명도 항소심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GB SB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모두 기업 관련 경영 활동을 맡아서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로서 더욱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업무 처리를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고액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DGB대구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금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 건넬 명목으로 로비 자금 300여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상업은행 전환 매입 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경법 위반(횡령))로도 기소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1보)김태오 전 DGB 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1심서는 '무죄'
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前) DGB 금융지주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이 19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특히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었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전경. 영남일보 DB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회장단회의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을 담았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선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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