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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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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4억 채무’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경북 칠곡에 있는 A(여·64)씨 자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며 교제를 이어가던 B(73)씨. 평소 목수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B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2023년 3~5월 A씨로부터 약 4억2천만원을 빌리게 됐다. 이후 수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의 변제 독촉이 지속되자, 2024년 6월4일쯤 "생초(경남 산청군)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며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 5억으로 갚겠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내뱉는 자충수를 뒀다. 이에 A씨와 B씨는 곧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한 야산으로 향했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로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자, A씨가 "빨리 찾아봐라"며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렇게 A씨는 실신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5시40분까지 야산에 방치됐다.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A씨를 본 B씨는 순간 겁이 났다. B씨는 A씨를 끌어내 경북 칠곡 주거지로 무작정 데려왔다. 이후 사건 발생 22시간이 경과한 6월5일 오후 4시52분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6일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일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 4년 새 3배 늘어난 대구 촉법소년…‘만 14세’ 기준 70년만에 깨지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4세)'의 형사처벌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정부 추진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 미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공론화 결과를 전면 공개하면서다. 1953년 제정된 촉법소년 연령기준(형법)이 약 70년 만에 조정될 공산이 큰 만큼 향후 범죄 유형·처벌 범위 다양화, 범죄 교화와 사회복귀 체제 개선 등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속도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서가 공개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3월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됐다. 협의체가 시민참여단(212명)과 함께 진행한 숙의 토론회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이란 의견이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연령 하향 조건에 대해선 현행 14세 미만 기준→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의견(55.8%)이 가장 많았다. 소년 비행 대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도 함께 제시됐다. 개선 권고안 내용은 △초기 대응체계 개선(전건송치제도·피해회복제도 등) △보호처분 내실화(가족치료명령 신설·7호 처분 개선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 진술권·심리정보 통지·피해 전담 지원 기능 강화 등) △범정부 연계(소년비행예방정책위 신설·국가통합통계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촉법소년 증가에 따른 연령 기준 조정, 청소년 성숙도 및 형사책임 정도, 국제 기준(독일·일본 14세, 프랑스 13세, 영국 10세)의 제도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단지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1~10호) 등을 받는다. 향후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더 낮추고, 범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추가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현 결과치보다 더 강화된 정부 추진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특정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다"며 "매우 예민한 현안이라 연령을 어디까지 낮출 건지, 모든 범죄에 적용해 낮출 건지 등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자"고 언급해서다. ◆4년 새 대구 촉법소년 사건 3배 ↑…"법적 한계선 명확해야" 앞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맞닿아 있다. 촉법소년 사건(경찰 검거 기준)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 기준(경찰청 통계) 2021년 1만1천677명에서 지난해 2만1천95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폭력 사건(1천972→5천520)은 약 3배, 강간·추행(373→739)과 절도(5천123→1만110)는 각각 2배가량 증가했다. 대구도 이 같은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대구경찰청의 대구지역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를 보면 2025년(1천155명)엔 2021년(369명) 대비 검거자 수가 3배가량 늘었다. 지역에선 촉법소년과 별개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또한 검거 인원이 2021년 2천833명에서 2025년 3천279명으로 증가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번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 윤한빈(35·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촉법소년을 무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요즘 아이들이 범죄를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이를 좀 더 하향해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임영화(여·64·대구 동구 지저동)씨도 "어린 아이들이 더 큰 범죄자로 자라지 않아야 한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법적 기준도 그만큼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한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되, 올바른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긴밀한 상호작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일부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게 옳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촉법소년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뜯어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전문화된 교화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 단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재범 방지와 보호 대책 등이 함께 강구돼야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40℃ 육박 ‘대프리카’도 놀랐다…물놀이장·도서관·카페로 앞다퉈 몰린 대구 시민들
대구경북이 연일 40℃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도서관, 카페 등 도심 속 피서지로 앞다퉈 몰렸다. ◆물놀이장·도서관·카페…'더위' 탈출 나선 시민들 12일 오후 1시쯤 대구 이현공원 물놀이장. 뜨거운 햇빛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면서 공원 바닥에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찜통 더위' 속에서 이곳 물놀이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은 11~12일 이틀간 임시 개장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7℃까지 치솟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여름을 견디고자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연신 몸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아이들은 물줄기를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물놀이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거나, 물총과 튜브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그늘막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들은 얼음물과 냉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을 하며 몸을 식혔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수건을 두른 채 미리 챙겨온 간식을 먹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찾은 북구 시립도서관은 도심 속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바깥의 숨 막히는 열기와 달리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다. 도서관 곳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캉스(북+바캉스)'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람실과 자료실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도서관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안소현(여·25·대구 북구)씨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며 "올여름에는 아예 주말마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생각이다"며 배시시 웃었다. 오후에 찾아간 대구 동촌유원지의 한 커피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매장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연신 들이켰다. 북캉스에 버금가는 '카캉스(카페+바캉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매장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창가와 테이블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스무디, 팥빙수 등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대구 인근인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기존 폭염특보(경보·주의보)보다 위험성이 큰 단계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이에 재난문자에도 특보의 의미와 대응 방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 시장, 대구 쪽방촌 찾아 냉방점검. 앞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구 서성로와 북성로에 있는 쪽방촌을 잇따라 찾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최근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연일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냉방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잡은 일정이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성로에 있는 '행복나눔의 집'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에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추 시장은 "추운 겨울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들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며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쉼터 운영 등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최고 36~38℃…비 내려도 무더위 계속 대구경북의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13일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8℃까지 치솟겠다. 이날부터 아침 기온도 23~27℃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위의 기세(낮 최고기온 기준)는 14일(29~36℃)과 15일(27~36℃)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속보]경북 ‘경산·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하루 이상 일 최고기온 39℃ 이상)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18년 만(지난 5월부터 운영·최상위 단계 특보)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다. 현재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즉시 파견하고 범정부 폭염 대응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피의자 ‘자백 조서’ 빠뜨린 채 구속 영장 신청…검찰, 영장 기각 후 시정 조치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과정에서 '자백 조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출금책 20대 남성 A씨(피의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조서가 빠진 것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하며 허위 진술 사실을 실토했다. 하지만, 동일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이던 달서경찰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A씨에 대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달서경찰서를 상대로 조서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선별적 증거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달서서는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 수립 내용이 담긴 시정 조치 결과 통보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상해진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 ‘가지치기’…‘경관 훼손’ VS ‘안전 조치’
대구 대표 가로수길인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의 가지치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구청이 이 히말라야시더를 대상으로 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처럼 앙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풍성했던 경관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와 "안전상 필요한 조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확인 결과, 지난달 동구청은 파티마병원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구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더 179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2그루는 제거했다. 앞서 대구시는 1970년 파티마병원삼거리~범어네거리 2.8㎞ 구간 내 중앙분리대에 히말라야시더 375그루를 3열로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도심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동구 구간(1.9㎞)에 200그루, 수성구 구간(0.9㎞)에 162그루가 남아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동구 구간에 한해 낙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구청은 2016년에도 가지치기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측은 "올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일부 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도래를 앞두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더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수종은 아니지만 도심 미관 훼손이 우려됐다. 수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가지치기 후 크게 달라진 히말라야시더 가로수길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밸리네거리 인근에 직장이 있는 김모(30대)씨는 "이곳은 경치가 좋아 전국에서도 주목한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무가 갑자기 앙상해지고 볼품이 없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완화하는 역할로도 주목받았는데, 기후 안전이 가지치기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출근길에 만난 이모(50대)씨는 "평소 가지가 워낙 풍성하고 도로 쪽으로 넓게 뻗어 있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한 적이 있다"며 "다소 앙상해 보여도 위험한 가지를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시더 생육 특성상 안전관리 차원의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고유한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과)는 "히말라야시더는 높게 자라고 가지가 길고 넓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분리대처럼 나무가 뻗을 공간이 제한된 곳에선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히말라야시더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험 가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경관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속보] 대구 한 파출소서 직원 간 불륜 ‘발칵’
대구 한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내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A경사와 40대 남성 B경감·C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조사 결과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부남인 B경감과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사는 같은 파출소 소속 C경장과도 사적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대구 달서구 장애 전담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경찰 수사
대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달서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언어재활치료사 등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12월 장애를 가진 원생들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오는 8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50대 장모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아내, 법정서 “남편이 모친 수천 번 때렸다” 증언
대구에서 발생한 '50대 장모 신천변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아내(피해자 딸)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혼인 이후 지속된 가혹 행위 등을 증언했다. 향후 재판심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씨 아내 최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이날 최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남편 조재복의 폭행 정황(3월17일)에 대해 "(조재복이)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후 의식이 없었고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았다"며 "병원으로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부가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수천 번 폭행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조재복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통제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장모 A씨는 조재복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신의 딸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나를)폭행했다. 경산에서 함께 살 당시 엄마는 때리지 않다가, 대구로 이사온 이후부턴 엄마도 같이 폭행했다.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고, 집에 홈캠까지 설치해 도망을 못 가도록 감시했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재복이)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한 최씨의 부친도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벌로 다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조재복과 함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딸 최씨는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이날 검찰은 장모 A씨의 부검 결과서와 최씨 명의로 된 통장 계좌 내역,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내역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재복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북중미 월드컵] “너무 아쉬운 패배”…‘한국-멕시코전’, 뜨거웠던 대구 아침
19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 이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기 시작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한국-멕시코전을 생중계로 관람하며, 열띤 야외 응원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어느새 300여명에 달하는 '붉은 악마'들이 상화동산을 가득 메웠다. 대형 스크린 앞 명당을 선점한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람객들은 경기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짝짝짝' 연신 박수를 치기 바빴다. 한국 선수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환호를 쏟아냈다. 순간, 킥오프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이곳에 모든 이들이 일어나 '파이팅'을 외치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러 나온 윤한빈(35·대구 동구)씨는 "1차전 체코전 승리에 이어 2차전도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 친구들과 연차를 내고 응원을 하러 왔다"며 "한국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저 멕시코 경기장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함성을 내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45분'이 흐른 뒤 멕시코와 한국대표팀 모두 팽팽한 공방전 끝에 전반전을 득점 없이 끝내자 시민들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한국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 연신 목을 축이며 후반전 응원을 준비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잠시, 후반 5분쯤 치명적인 실수로 멕시코에게 1점을 헌납하자 상화동산 일대가 순간 고요해졌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시민들은 한국이 맹공세를 퍼부을 때마다 더 큰 함성을 내지르며 '승리'를 기원했다. 결국 '0대1'로 한국 대표팀 패배가 확정되자, 일부 시민들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저어대며 아쉬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김승기(35·대구 북구)씨는 "경기력이 거의 대등했는데, 실수 하나로 패배를 당해 아쉽다. 한국 대표팀의 부담감이 크겠지만 3차전 남아공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 32강에 진출했으면 한다. 그날(25일 오전 10시) 거리 응원을 하는 곳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아가 목이 터져라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구 북구 칠곡시장도 월드컵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형 스크린이 마련된 칠곡시장 앞 공터엔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거나 태극기 망토를 두른 시민 200여명이 들뜬 표정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렸다. 때마침 싸이의 '챔피언', 신해철의 '그대에게' 등 신나는 음악까지 흘러나오며 응원전 열기를 더했다. 오전 10시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의 함성은 극에 달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붉은 악마'로 변신해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바빴다. 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재윤(70·대구 북구)씨는 "지난 체코전은 집에서 봤지만, 손녀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함께 왔다"며 "오늘을 위해 손녀가 붉은악마 티셔츠도 새로 사 입었다. 경기까지 이기면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은냄비로 자체 응원도구를 만들어 온 최병윤(48·대구 동구)씨는 "월드컵이 있는데 일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친구들과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반차를 내고 왔다. 대구 출신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나긴 공방전 끝에 이날 경기가 '0대1' 한국의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준수(30·대구 북구)씨는 "너무 아쉬운 결과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준 걸 안다"며 "25일 남아공전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가려지는 만큼, 그때 또다시 이곳을 찾아 더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TV, 영화에서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
한때 유흥업소나 조직폭력배 등 일부 부류들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17일 마약 유통현장으로 지목된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탓에 공동현관 출입 통제 장치나 로비 보안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부인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건물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현관에 들어서면 곧바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계단 아래와 복도 모퉁이, 승강기 옆 구석 등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는 외부인의 움직임을 주민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보였다. 택배와 음식 배달이 일상화된 점도 낯선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외부인이 승강기를 타고 여러 층을 오가더라도 입주민이나 배달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여부를 곧바로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게시판에 마약 유통과 관련한 안내문을 잇따라 붙였다. 안내문에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단지 공용 공간에서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엔 신종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추가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입주민 이희재(가명·42)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겁이 난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입주민(38)은 "안내문을 보기 전까지 마약 범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며 "마약 중독자나 범죄 관련자가 실제 주변을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관리사무소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동별 공동현관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출입 통제와 폐쇄회로(CC)TV 보강 등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잠금장치, CCTV 사각지대 많은 노후 아파트가 유통타깃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운반책 등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아파트 계단이나 화단, 건물 틈새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 텔레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물건을 감추거나 회수하기 쉬우면서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현관 통제 시설이 없거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노후 아파트가 범행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에 마약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총 132건으로, 이 중 104건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9건이 발생, 57건은 붙잡혔다. 1년 새 발생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는 셈이다. 대구경찰청 장웅기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던지기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우리도 온라인 추적과 가상자산 분석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아파트 화단과 계단실, 쓰레기 수거장 주변 등 시민 일상 공간이 '던지기'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 범죄 특성을 고려해 위장 수사 등 전문 수사 기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공급망과 국내 유통 조직이 연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사건을 계기로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사건만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마약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범죄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도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공포를 키우기보다 공동현관 출입 통제와 CCTV 점검, 사각지대 개선 등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이른바 '합성 대마'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서 수거해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탓에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시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를 1회 매수해 6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했다. 혼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2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합성대마 5㎖(27만원 상당)를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좌표 지점을 따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 안에 있던 합성대마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노래방 등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수 차례 흡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총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이동현(사회)기자 hmkim@yeongnam.com
응급환자 돌려보낸 의사 2명 검찰로…“현장 책임” vs “구조적 한계”
"치료할 수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했나, 치료 여건이 없는 병원에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환자 수용 의무와 현장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놓고 수사기관과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에게 필요한 초기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대구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경외과 진료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도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옮겼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 시각은 어떨까. 초기 평가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당시 병원 전문의와 수술 인력, 중환자실 병상 등 실제 진료 여건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 역량이 없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수사와 처벌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배후 진료 인력과 중환자실·수술실을 확충하고, 병상과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법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환자 사망 책임을 당직 의사에게만 묻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한다. 병원별 전문의와 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어느 수준까지 평가했는지, 해당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포커스] ‘본투표 용지 부족’ 대구선 ‘137장’ 모자라…대구선관위 앞에선 ‘민주주의 장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다. 대구지역에선 모두 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총 600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중 4개 투표소는 실제 투표용지 137장이 모자랐고, 나머지 투표소는 부족분이 우려돼 추가 배부된 것이다. ◆대구에선 4개 투표소에 용지 137장 모자라 8일 김민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투표소 현황' 자료(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6·3 지선 본투표 당시 대구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 곳은 총 7개 투표소(총 600장)다. 세부적으론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100장) △남구 봉덕2동 제4투표소(50장) △북구 태전1동 제6투표소(100장) △달서구 신당동 제6투표소(50장) △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100장) △달성군 화원읍 제7투표소(100장) △달성군화원읍 제12투표소(100장)이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분이 사용된 곳은 총 4곳이다. 방촌동 제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1천215명인 데 반해, 1천200장의 투표용지만 배부돼 '15장'이 모자랐다. 1천500장만 배부된 봉덕2동 제4투표소는 1천514명이 투표를 해 '14장'이 부족했다. 상인1동 제4투표소와 화원읍 제12투표소는 각각 투표용지 '37장'(투표자 1천737명·기존 배부 1천700장)과 '71장'(2천71명·2천장)이 모자랐다. 나머지 3곳은 투표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송부된 사례다. 다행히, 본투표 당시 태전1동 제6투표소는 86장, 신당동 제6투표소는 2장, 화원읍 제7투표소는 20장의 여분이 남아 추가 투표 용지가 실제 사용되진 않았다. ◆분노의 '민주주의 장례식 ' 이날 오후 3시쯤 대구 기초의원 당선인 등은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서구 중리동)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새롬·김경민 수성구의원 당선인과 이상봉 대구 북구의원·김유상 김해시의원 등은 집회에서 "이번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선거 실시 등을 선관위 측에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주의 사망선고문'을 낭독한 박새롬(34) 당선인은 "선관위는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 가슴에 불신의 칼날을 심었다"며 "온전한 재선거 없이 무너진 민주주의가 스스로 회복될 수는 없다. 처참히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김경민(30) 당선인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선거는 선거라고 할 수 없다"며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놨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측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동성로’ 부흥 방안은… 6·3 지선 후보들 해법 ‘주목’
대구 중구 동성로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시내(市內)' 그 자체로 인식되며, 지역 내 상업·문화·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 악화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됐고, 2021년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본점 폐점으로 '상권 붕괴'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후보자들은 '동성로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류규하 "대백 상업복합공간으로" 오영준 "중구형 업무지구 조성"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나선 류규하 후보(국민의힘)와 오영준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각각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류 후보는 동성로 활성화 공약으로 △K-문화관광 특구 조성 △도심형 복합 의료관광벨트 구축 △디지털 야간경관 거리 조성 △골목상권 체질 개선 및 디지털 전환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미디어아트 도입, 빈 점포 리뉴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동성로 부흥을 위한 핵심 전략인 '옛 대구백화점 본점' 개발 사업에 대해선 민·관 합작투자(PPP) 방식을 통해 '공공재생'과 '상업복합공간'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후보 공약의 핵심은 동성로를 중심으로 경북대병원, 대구시청 동인청사 등을 하나의 생활·업무 권역으로 묶는 중구형 중심업무지구 조성이다. 이는 동성로 일대 3050 경제활동인구의 소비 기능을 강화한 전략이다. 특히, IBK기업은행 본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금융·통상기관을 동성로로 유치해 중구를 금융·투자·무역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성로 활성화' 공약도 다양한 편이다. 대구시의원 선거에 나선 석혜영 후보(국민의힘)는 옛 대백과 노보텔 등 유휴 대형 빌딩을 글로벌 스마트오피스와 국제회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구의원 후보 중에선 박지용 후보(국민의힘)가 노후 점포 브랜딩 지원과 동성로 미디어아트 거리 조성을, 임태훈 후보(국민의힘)가 동성로·교동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인·전문가 "선거용 구호 아닌 실현 가능한 로드맵 필수" 이번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동성로' 공약을 바라본 지역 민심은 대체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5년째 불이 꺼진 대백 본점 건물은 동성로 침체의 상징이자 상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은 반갑지만,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당선 직후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당선되든 상인회와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절실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사회문화연구실 박사는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은 긍정적인 반면, 사업 추진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그는 "각 후보의 동성로 공약들은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옛 대백 부지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는데, 막대한 자본과 행정적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대구시와 중구청, 민간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추진 주체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국비 프로젝트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민간 투자와 행정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지가 동성로 공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대구와 광주의 두 깃발…영호남 선거판은 여전히 ‘요지부동’
기자는 '광주' 출신이다. 1986년에 태어나 30년을 광주에서 살았다. 대구에 터전을 잡은 지는 11년째다. 그간 대구와 광주에 있는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 소재는 대부분 '정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호남권과 영남권으로 나뉜 '분단 정치'와 '끝모를 지역감정'에 관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현 시점에서도 대화 주제는 변함이 없다. 대구는 '국민의힘',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말 일색이다. 대구와 광주의 속사정을 아는 기자로선 일부 수긍은 된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사실 민생 부문에선 두 지역 모두 아무 연관성이 없다. 되레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다름'을 기득권들이 '틀림'으로 악화시킨 탓에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몰표'가 반복되는 것 뿐이다. 실제 대구와 광주는 각각 파란 깃발과 빨간 깃발로 묘사된다. 일당 독점 흐름을 깨기 쉽지 않은 상황이 수십년째 굳어지면서, 두 지역의 정치 프레임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는 "'국민의힘'만 아니면 된다. 나머지는 어디든 괜찮다"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적이다. 빨간 깃발이 파고들 만한 명분조차 주지 않는다. 자칫, 팽배해진 '반호남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반면, 대구는 "'국민의힘'이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정서가 배여 있다. 그나마, 여야 구분 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줘 파란 깃발과 일부 공존이 가능하지만, 빨간 깃발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두 곳 모두 '본선'보단 '경선'이 치열한 편이다. 다만, 광주는 본선 무대에 '다선' 정치인이 전무한 반면, 대구는 같은 얼굴이 수년째 등장한다. 광주는 빨간 깃발을 제한한 대신, 파란 깃발에게도 넓은 관용을 베풀진 않는다. 지역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해 오로지 '표'로 답한다.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기존 '파란 깃발' 정치인에게 자비는 없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킨다. 이에 반해 대구는 기본이 '3선'이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에게 채찍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 빨간 깃발은 경선 과정도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나와 시민들 지지가 당연하다는 듯 안심한다. 흔히 대구는 '보수의 심장',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다. 두 곳 모두 10년 이상을 살아 본 기자로선 특정 지역의 정치 성향을 특정 세력이 여과없이 드러낸 블랙 코미디처럼 보인다. 진보 진영은 대구를 혐오하고, 보수 진영은 광주를 폄훼한다. 이젠 멈춰야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잣대를 지역민에게 덮어씌우기 전에, 지역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지를 되짚어 볼 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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