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이동현 기자

산소 같은 남자

전체기사

35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망행위' 인정…허위 보험급여 타낸 50대 병원장 항소심서 집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선고유예형을 받은 50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북 경주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소속 C요양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9~12월 30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9월 C병원에 입원한 환자 D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 부담상한액을 한도까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냈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2월 1일까지 모두 30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2천771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1심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수급자가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내렸다.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원심이 판단한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별개로 A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에 대한 판단까지 당심의 심판 범위에 속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년 개정 전)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A씨의 경우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을 사전급여로 청구해 이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가로챈 보험급여에 대한 경위·내용·금액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의료재단은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3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수사 무마 청탁받고 경찰로부터 정보 빼낸 50대 브로커, 2심서 징역 '1년3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경찰에게 접근해 수사 정보를 빼낸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 또는 관계자 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로부터 빼낸 정보를 타인에게 흘려 범인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7월 1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 활동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이에 해당 사이트 총책인 C씨는 앞서 잡힌 공범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A씨를 소개받았다. 지난해 7월 13일 C씨는 공범 D씨 등을 시켜 A씨와 만나도록 지시했고, 당시 A씨는 이들에게 "아무나 돈을 준다고 받는 이들이 아니다. 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워낙 가까운 가족 같은 사이라 내가 부탁해 보겠다"며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같은 달 15일 C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전달받은 D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은 경비로 쓰고, 3천만원은 경찰에게 전달해 달라. C씨는 어떻게 되는지, C씨도 잡혀가야 하는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알아봐 주고 사건을 축소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이를 승낙하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한 A씨는 곧장 수사 상황을 파악해 D씨 등에게 "잡힌 공범들이 진술을 많이 해서 C씨는 사건에서 빠지지는 못하고, 일단 검거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렸고,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또한 이들에게 흘리며 검거에 대비하도록 도와줬다. 결국 C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실제로 범인을 도피하도록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 점,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건네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 준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법원. 영남일보 DB
처지 비관하다 지인들에게 흉기 휘둘러 사상자 낸 40대 남성 '징역 2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돼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지인 B(42)씨와 C(43)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수성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잇따른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향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다 같이 죽자"라는 충동감을 느꼈다. 그는 범행 전날인 20일 '퀵 배달' 일을 하며 친분이 쌓인 B·C씨와 B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21일 오후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다친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월 1일 결국 사망했다. C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삶을 마감했고, C씨 역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그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1심은 '무죄'·2심은 '유죄'
수질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주>영풍 석포제련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김상윤 재판장)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선고된 영풍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2018년부터 영풍에서 정수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4월 18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도 최종 방류구에 거치지 않은 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A씨 업무로 인해 수질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A씨는 폐수 배출시설인 고효율침전조에서 배출된 1t 상당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고효율 침전조 하단 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수로 및 배관을 통해 이중 옹벽조로 배출했다. 또 쿠션탱크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0.5t 상당의 폐수를 최종 방류구에 거치지 않고, 임시배관을 이용해 이중 옹벽조로 흘려보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는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이동하지 않은 채 이중 옹벽조로 이동한 이유는 수량 감지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며, 수질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서 최종 방류구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이중 옹벽조로 이동한 이유 또한 일시적 보관량 초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배출'을 하지 아니했거나, 적어도 '배출'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와 영풍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주된 책임자로서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이중 옹벽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고, 이곳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법의 판단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영풍은 앞서 열린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미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등 지하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형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5분쯤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친 C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건넨 말에 격분해 C씨를 때려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에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희롱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씨에게 제지당하자 D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처를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종교단체,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서 '패소'
대구 서구 '평리뉴타운' 재개발구역 내 종교단체가 조합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재판장)는 A교회가 B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B조합은 지난 2021년 5월 대구 서구로부터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달 10월 이를 고시했다. 하지만, A교회는 B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옛 도시정비법(2022년 2월 개정 전)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계획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부지를 분양할 것인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후 청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이와 함께 종교시설 일부가 재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될 예정이지만, B조합이 이를 종전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B조합의 위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피고 조합원에게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에 관해서만 추산액을 정하고, 종교 시설 대체부지에 관해서는 추산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가 대구 서구에 환지계획 종교 시설 대체부지 분양 기준 관련 수립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도 사택 부동산에 관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종교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작업자 쳐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 징역형
불법 체류 중 업체에 취직해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작업자를 쳐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학사유학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1년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경북 영천에 있는 제철·제강업체인 B사에서 지게차를 모는 업무 등에 종사했다. 그는 올해 8월 21일 오후 9시 45분쯤 B사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1t 상당의 알루미늄 분말이 담긴 '톤백'을 운반하던 중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 C(41)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가슴 부분이 지게차 우측 '덧발' 봉 부위와 작업장에 설치된 철제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외상성 심낭 압전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B사 작업장에서 무단으로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 도박 자금 빼돌린 남성 찾으려 '애인' 대신 붙잡아 감금한 20대 4명 징역형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빼돌린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애인'을 대신 붙잡아 차에 태워 감금하고, 겁을 줘 금품까지 뺏은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게 징역 1년, C(22)씨에게 징역 10개월, D(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E씨 명의로 사설 도박사이트 출금 계좌를 사용하던 중 E씨가 990만원을 빼돌려 잠적하자, E씨 애인 F씨를 대신 붙잡아 차에 태워 1시간 40분간 경북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3월 A씨는 C씨를 통해 E씨를 소개받은 뒤 사설 도박사이트의 출금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유상 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E씨가 해당 계좌에서 임의로 990만 원을 빼돌려 잠적했고, A씨는 E씨를 수소문하던 중 E씨에게 채권이 있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를 통해 E씨가 경북 김천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비롯한 지인 C·D씨와 함께 E씨를 붙잡기로 공모했다. 지난 4월 23일 B씨가 "전에 E씨가 돈을 빌리면서 맡겼던 휴대전화를 돌려주겠으니 자정에 '김천 시민의 탑' 앞에서 만나자"며 F씨를 불러냈고, 약속 장소에 나온 F씨를 붙잡은 A씨 등은 E씨를 불러내라며 F씨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돈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겁에 질린 F씨를 차에 태운 뒤 김천에서 칠곡까지 약 1시간 40분가량을 이동하며 감금·협박했고, F씨의 휴대전화를 뒤져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51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E씨를 잡으려고 함께 모여 사전에 준비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준다면서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했다. 또 겁에 질린 위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내역을 열람해 비밀을 침해했다"며 "그 범행 동기나 과정이 나쁘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 여럿이 어리고 약한 피해자 1명에 대해 범행을 한 상황 등으로 볼 때 범행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댕댕이'로 하나된 펫 축제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하나 되는 '펫(PET)' 동행 축제인 '2024 멍멍 페스티벌(제2회 펫 동행 페스티벌)'이 26일 대구 북구 산격대교 둔치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영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대구 북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10월 26~27일)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축제 개막식에는 배광식 북구청장, 최수열 북구의회 의장,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을 비롯해 북구의회 의원 및 관변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승익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많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잔치가 올해 2회째를 맞았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을 무대로 알차게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축사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한다. 북구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지속 지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반려동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생물 크리에이터 '에그박사'의 이색동물 토크콘서트 △현장 레크리에이션 '기다려! 대회' △반려견 힐링 음악회 등을 즐기며 뜨거운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축제 '흥행' 속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만족감을 표현하며, 다양한 호평을 쏟아냈다. 배혜경(여·48)씨는 "지난해에도 반려견 포라(♀·5살), 두두(♀·3살)와 펫 동행 페스티벌에 참여했는데,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반려 가족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여 지역 최대 야외 펫 행사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오유나(15)양은 "강아지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길래 호기심에 부모님을 졸라 이곳을 찾게 됐다"며 "행사장에서 한 강아지가 나에게 몸을 비비며 다가온 모습에 '심쿵'해 당장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다. 내년에는 내 '댕댕이'와 축제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다양한 홍보 체험 부스도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북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에게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댕냥이민증'을 발급해주는 부스에는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100여 명이 몰렸고, 대구한의대 학생들이 운영한 부스들도 '댕카페' '장난감 만들기' '상실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구한의대 반려동물 보건학과 학생인 정유진(여·23)씨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2개 부스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학생들끼리 '제대로 된 댕댕이 판을 벌여보자'고 입을 모아 부스 개수를 늘렸다"며 "학생들이 반려 가족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여서 더 뜻깊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더 많은 학생이 행사 참여를 원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행사 규모를 키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이밖에 대구경북지역 최대 반려견 동호회인 '위드독'도 지역 반려동물 관련 행사로는 처음으로 이번 축제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진호 위드독 대표는 "이번 축제에 참여한 주된 목적은 반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이다. 행사 기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인들을 위한 장례 문화 독려에 집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26일 대구 북구 산격대교 둔치에서 열린 '2024 멍멍 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과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개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26일 대구 북구 산격대교 둔치에서 열린 '2024 멍멍 페스티벌'에 참석한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과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대구경북 반려견 동호회 '위드독' 부스 앞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7일 대구 북구 산격야영장에서 열린 '제2회 펫 동행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레크리에이션 무대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회의원,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공판 진행에 대해 조율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의원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총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 등과 함께 경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2월 6일이다. 한편 조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도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자체 공무원 보답 목적으로 회사 공금 횡령한 50대 집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준 지자체 공무원에게 보답할 목적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 및 시행 업무 대행업을 하는 회사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직 대구시 공무원 B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대구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 동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씨의 배우자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부를 작성했다. 그는 2019년 1월분 급여 명목으로 700만 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총 8천400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B씨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그에게 자문 역할을 맡겼으며, 법령상 취업제한 등의 문제로 A씨 배우자 C씨의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운영 회사와 B씨는 세부적인 역할과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서 등을 C씨 명의로도 작성한 적이 없다. B씨는 정식 직함도 없었고, 급여 또한 피고인 다음으로 많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 운영자로서 횡령한 자금 합계가 8천400만 원에 이르며, 횡령 금액의 용처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횡령액 중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에서 근무하다 2018년 명예퇴직한 B씨는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을 당하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듯한 말을 하다가 지난해 4월 변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60억’ 입·출금 관리 대행 30대 징역형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60억 원에 대한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추징금 2천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B사의 회원들로부터 총 461억127만 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B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금 충전 대행 사이트 C사의 관리자인 A씨는 B사 운영진으로부터 도금 충전 대행 업무를 의뢰받은 뒤, 1일 기준 도금 충전 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C사를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P2P(개인과 개인 간 직접 교환)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이체 받은 B사 운영진들은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맞춰, 이를 도박사이트 게임머니로 전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업무를 도맡아 하는 일종의 '대리장' 업체 운영에 가담했다. 특히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고, 도박사이트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검거나 수사 단서 제공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한 대구 기업체 …법원 "대구노동청 '제재부가금' 추가징수 적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수금의 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재판장)는 대구지역 A광고업체 대표이사 B씨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0~2021년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천383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국민신문고에 A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대구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대구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운영 중인 D업체에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가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업체명을 A업체로 작성하는 등 해당 직원들이 마치 A업체에서 IT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A업체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 지원금 전부에 대한 반환(환수) 명령과 지난해 5월 제재부가금 2억6천918만원에 대한 추가 징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정수급 결정액의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추가징수 처분에 불복한 B씨가 같은 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곧장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은 "D업체 업무 중 온라인 주문과 배송, 홈페이지 관리 등이 IT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노동청이 법률적 착오를 했다"며 "이 사건 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가 아닌 100%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와 D업체는 운영 주체와 업무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체이며, D업체는 IT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재정의 건실화 및 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집시법 위반' 사드 반대 주민·종교인 14명 벌금형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기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마을주민과 종교인 등 10여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 등 14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80대 여성 B씨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A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을 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주민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집회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긴 했지만,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경북 성주에서는 지금까지도 사드 기지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주민 10~20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시유지 매각대금 19억 빼돌린 전 포항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시유지 매각 대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2023년 포항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시 재정관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7일 시 소유 재산인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남구 오천읍 일대)'를 담당하면서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사업 환지 청산금 명목으로 16억2천508만원을 포항시 명의 공유재산 관리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청산금 중 1억5천만원을 몰래 빼돌린 것을 시작으로 2023년 6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19억6천58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벌인 감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고, 포항시는 지난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19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 계좌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포항시는 그 손실을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고려된 상황"이라며 "원심의 판단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A씨 지인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16억4천396만원과 3억2천185만원을 명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1 2 3 4 5 6 7 8 9 10 >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대구 신협서 또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이사장 경찰 수사 中

대구 신협서 또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이사장 경찰 수사 中

영남일보TV

[영상뉴스] `가을 정취 만끽` …제3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가족걷기대회

[영상뉴스] '가을 정취 만끽' …제3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가족걷기대회

영남일보 카카오톡 기사제보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토끼띠 11월 11일 ( 음 10월 1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영남생생 News

안동시, 2024 가구 주택 기초조사 실시 시리즈 아이콘
안동시 '2025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2월 3일부터 진행 시리즈 아이콘
안동 '꿀고구마' 홍콩 수출길 올라…1일 8.2t 상차 시리즈 아이콘

서브 우측_상주시

서브우측_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