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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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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판 입장료 3천원”…대구 노인쉼터서 화투판 차린 70대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 입장료를 받아 챙긴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 사진, 수사 보고서 등의 증거 요지를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한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 입장료 3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쉼터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를 설치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사채업자 고소하면 역풍 맞아요”…동거녀 모친 등쳐먹은 30대 ‘징역 4년’
2021년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2022년 9월 출소한 A(32)씨. 2023년 6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말부터 이 여성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동거를 이어나갔다. 사실 A씨에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동거녀를 이용해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 범행 대상은 동거녀의 모친 B씨. 모친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동거녀가 가족과 연락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범행 방법은 단순했다. 딸이 사채, 일수 등 대출을 받게 돼 그 돈을 갚아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다. A씨는 2024년 2월 한 대부업자에게 연락해 동거녀 명의로 3천560만원을 빌렸다. 이후 B씨가 관련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게 됐고, A씨에게 딸의 소재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동거녀가 부산에 있는 다른 남자와 살며 사채를 쓴 것 같다고 B씨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두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곧장 A씨는 가짜 차용증들을 만들어 실제 빌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B씨에게 알려주며 돈을 받아 챙겼다. 그렇게 가로챈 금액만 2024년3~9월 총 27차례에 걸쳐 2억9천74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1월 동거녀와 헤어졌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를 상대로 또 사기를 쳤다. 2024년 12월 A씨는 "또다른 사채업자에 대한 (동거녀의) 채무 사실을 빼먹었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가 사채업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고소하면 역풍맞는다" "대화가 되는 이들이 아니다"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말로 겁박했다. B씨는 그렇게 또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지난해 3월엔 자신의 지인인 '일수업자'를 끌어들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일수업자는 B씨에게 "2023년 12월 딸이 2천만원을 일수로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전화했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잔뜩 집어 먹은 B씨는 채무를 확인할 새도 없이 2천만원을 내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보고서와 진술 조서, 송금 및 문자 내역 등을 통한 모든 증거 요지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올해 달라진 ‘도로 교통 제도’?…약물 운전·음주 운전 ‘철퇴’
올해부터 도로 위 안전 운행을 위한 각종 교통 제도들이 한층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기준 상향과 상습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을 보면 올해부터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보다 상향된 조치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돼 약물 운전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졌다. 음주운전 재범 행위는 원천 봉쇄된다. 올해 10월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최근 5년 내)는 운전 면허 재취득 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부착 시기는 음주운전 결격 기간(음주운전 처벌 후 운전 면허 취득 불가 기간) 이후부터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방식도 바뀐다. 기존엔 7년 무사고 요건에 부합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돼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청 측은 "교통 안전 지수를 높이는 신규 도로교통법령을 통해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도로 교통 현장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과 다투다 대문·철제난간 부순 50대 ‘징역형 집유’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집들의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섭취 시 분노 조절 치료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다. 또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새벽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이웃집의 대문에 보도블록들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 오후 고물 보관 문제로 다툰 또다른 이웃집의 철제 난간을 공구로 절단하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초대장 확인됐나요?”…‘투자 리딩 사기’ 조직 유인책 4명 모두 ‘징역 2년’
라오스 등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해외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이 범죄조직에 의해 사기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범죄조직과 연결시켜 피해를 줬다. 피고인들과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있기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3~6월 국내에서 TM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에 6명을 끌어들여 모두 1억7천만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L그룹'을 사칭한 투자 리딩 사기 범죄조직과 결탁해 피해자들을 사기 범행에 유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사기 스크립트(원고)를 활용해 "상한가 예상 종목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상한가 못 가면 다시는 연락 안하겠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봐주시라고 제가 초대장 드렸는데 확인됐느냐"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 내 해외 콜센터 상담원과 다시 연결됐고, 투자금 명목으로 범죄조직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줄넘기 1천회, 수분 섭취 NO’…현역병 기피 목적으로 살 뺀 20대 ‘징역형 집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시기가 도래한 A(23)씨. 병역 이행을 위한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를 불과 2개월 앞둔 2021년 7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에 위험한 선택을 했다. 평소 53㎏을 유지하던 몸무게를 인위적으로 확 줄여 신체 등급 4급(사회복무요원)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 계획은 단순했다. 단기간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두 달간 대구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매일 1천회 이상 줄넘기를 했다. 또 검사일이 도래하자 식사량을 확 줄이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극단적인 방안이었다. 같은 해 9월16일 대구경북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 당시 A씨는 신장 175㎝에 체중 46.9㎏으로 측정됐다. 체질량지수(BMI)는 15.3. 4급 판정 기준(BMI 16) 미만 수치여서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다. 2개월 후인 11월29일 받은 2차 병역판정검사(47.8㎏)에서도 BMI는 15.5로 나왔다. 결국 A씨는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며 병역 회피 목적으로 신체 변화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판정검사 전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기록과 병역판정검사 당시 소변 검사 결과에 대한 의학 전문가 소견 등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을 의도로 금식 또는 식단 관리나 고강도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했다"며 "다만, 본래부터 저체중인 상태였고 체중 감량 정도가 다른 유사 사안과 비교해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Y르포]“붉은 말처럼 기운찬 한 해 되길” 대구 곳곳 해맞이객들로 ‘북적’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6시30분쯤 대구 북구 침산공원 일대 해맞이 행사장.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7℃를 웃도는 강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오직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다. 오전 7시36분이 되자, 풍물놀이패가 신명나게 장구 등을 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들은 막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소원을 비는 이들도 있었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끼리 "행복하세요"라며 덕담을 주고받는 광경도 펼쳐졌다. 8살 딸, 남편과 함께 온 이소민(44·대구 북구)씨는 "아침 6시부터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올해는 둘째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을 말띠라고 소개한 이재희(47·북구)씨는 "올해 소망을 적은 풍선을 해돋이 시간에 맞춰 하늘로 날려 보냈다"며 "제가 말띠라서 그런지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흐뭇해 했다. 친구와 같이 온 변모(여·33)씨는 "올해는 친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난생 처음 해맞이 행사에 왔다"며 "작년은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해였는데 올해는 모든 게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엔 무료로 떡국이 제공됐다. 북구새마을부녀회협의회 김순자(여·65) 회장은 "회원 30여 명이 새벽 4시부터 3천인분 떡국을 준비했다"며 "시민 모두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기운차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성구 천을산 해맞이 동산도 인파로 크게 붐볐다. 특히 수성구청은 족자 펼치기와 드론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해 새해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일출을 보러 온 김성진(46)씨는 "올해는 천을산 일출을 보러 가족이 처음으로 총 출동해 더 로맨틱한 감정이 생긴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구에선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동구), 성서국민체육센터(달서구), 와룡산 상리봉 정상(서구), 달성군민운동장(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광장(달성군)에도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군위군 한 도로서 차량 충돌…2명 사망
대구 군위군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5t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확인결과, 이날 오후 1시58분쯤 군위군 효령면 간동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마주 오던 SUV 차량 1대와 5t 화물트럭이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1명과 동승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화물트럭 운전자 및 동승자인 40대 남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신형 인터폰 훔쳐갔다” 세입자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 ‘징역 10개월’
임대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세입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고, 피무고자가 강제집행 의사를 밝히자 오히려 그를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배치되는 자신의 기억만이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2019년 10월 임대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11월 계약 종료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B씨가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B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 고소장엔 2023년 11월 B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가면서 신형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곳엔 신형 인터폰이 설치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검찰,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기소’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청도 열차 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하청업체 작업 책임자·하청업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9일 청도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열차(무궁화호)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번 업무가 열차 운행 중단 없이 진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없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운전 중 정신 잃고 버스정류장 돌진…3명 사상자 낸 40대 무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가가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당시 갑작스런 발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운전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의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4월25일 대구 북구 관음동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중이던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2명 등 3명을 차로 쳐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1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고, 80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조모상으로 인해 같은 해 4월22~24일 3일 간 9시간가량 수면을 취했다. 또 사고 당일엔 수면장애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 이에 검찰은 과로 등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이명과 두통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겨 과실 책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약 14초 전까지 신호를 준수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에 의해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졸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나왔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여성 유튜버 협박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남성 벌금형
한 여성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구 북구에 사는 A씨는 2020년 5월 밤 한 여성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자신이 구독 중인 남성 유튜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과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이 여성 유튜버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구독하는 남성 유튜버의 불륜 관계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악감정을 품게 됐다. 이에 여성 유튜버가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여겨 이를 공론화시켜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성 유튜버의 남편과 통화를 했다. 이 남편은 "자신이 여성 유튜버의 배우자"라고 거듭 밝혔음에도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 통화 내용을 자신이 구독하는 남성 유튜버에게 전달했다. '(여성 유튜버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애기도 없고, 둘이 동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아울러 A씨는 이 여성 유튜버에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냐? 너 정말 한번 잡히는 일 있으면 XXX 뿌셔버린다" 등의 섬짓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5ㆍ18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 벌금형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새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5ㆍ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5·18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게시한 뒤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강아지 산책 안 시켜요?” 지인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기 반려견 행위에 대해 참견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동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구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을 보여주겠다며 함께 자리를 옮겼다. 집에 도착한 후 이 반려견은 A씨에겐 짖다가, B씨에겐 안겼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형님 강아지 왜 이래요. 산책을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 대구경찰, ‘경찰바디캠’ 605대 도입…현장대응 국민신뢰도 높인다
대구경찰이 범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무선통신형 바디캠(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600여대를 지역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경찰청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천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지역 경찰에도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05대를 보급했다. 바디캠은 지난해 상반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장비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경찰은 증거수집과 개인 보호를 위해 사비를 들여 바디캠을 사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반경 10m 내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 작동시킬 수 있는 '팀 싱크 촬영' 기능이 탑재됐다. 다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을 통해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선택안함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돼 저장된다. 이후 지역 경찰서에서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영상을 전송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 영상이 저장된 후엔 임의 편집이나 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기본 보관일은 30일이다. 다만,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대구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좀 더 기능화된 치안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법령 및 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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