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수련원 ‘무면허 의료행위’ 빌미로 1억 요구한 40대 ‘징역 1년6개월’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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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9-24 15:57  |  수정 2026-09-27 20:34  |  발행일 2026-09-24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국내 한 ‘수련원’ 무면허 의료행위 지적하고 나서
수련원 운영자에게 1억원 요구…욕설·비방, 허위사실 유포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1년 대구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A(여·48)씨. 이후 경북 경산에 있는 자택에서 머물던 A씨는 국내 한 '수련원'의 회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곳은 전국 각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였다.


그러던 중 A씨가 '이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련원 운영자 C씨를 압박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한 비위행위 고발이라며 C씨를 대상으로 공갈, 욕설·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았다.


2023년 12월6일 A씨는 C씨에게 '(C씨가)자신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금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고 C씨를 압박했다. 국민신문고 신고·카퍼레이드·천막농성·뉴스 제보 등을 하겠다며 으름장도 놓았다. 이 같은 공갈 행위는 2024년 1월 27일까지 2차례 더 있었다. C씨가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23년 12월8일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C씨를 모욕하기도 했다. '가짜 치유로 돈만 밝힌다' '술만 좋아하는 짝퉁 도인'이라고 발언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이후 두달간 비슷한 방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C씨를 모욕했다. 수련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에서 일어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욕설·모욕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 유포한 점은 정당한 이의제기 범위를 넘어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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