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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구중수청 출범…수사·기소 분리
전문성 기대 속 수사 연속성 확보가 성공 관건
경찰·중수청 간 관할 다툼 방지 위한 기준 필요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중대범죄수사청)-기소(공소청) 기능 분리로 대구·경북 사법 체계가 대전환된다. 검찰 역할과 권한 분산이란 틀 속에서 '중수청' 출범은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또한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중수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지역 수사체계와 기대효과를 짚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점도 함께 살펴본다.

◆중수청 기대효과 '중대범죄 수사 전문화'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은 대구·경북이다. 지역 수사체계가 대구·경북경찰청과 대구중수청으로 나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청사 신설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가적 사법 개혁을 지역에 안착시켜 대구·경북 특수·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전문화·선진화하는 중요한 전기로 여겨진다.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다. 분야별 전문 수사 인력 배치로 더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지역 차원의 기대효과로 그간 대구지검이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경찰청과 전문화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중수청이 대구·경북 중대범죄를 전담하면 지역에서 반복되는 범죄 유형과 수사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 경찰은 물론 금융·세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현장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권 분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기관에 집중된 역할과 권한이 분리(수사-기소 분리)됨에 따라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수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계속 확대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별건 수사로 이어가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서로의 판단을 점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무리한 수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박 교수는 "제도 개편의 효과가 당장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확장 수사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고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신설'보다 중요한 건 '성공적 안착'

대구중수청 출범은 대구·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 경제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수도권 못지않은 전문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대구 남구 청사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대구중수청의 진짜 시험대는 대구·경북 광역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있다. 경찰·중수청 수사를 통한 기소 판단이 하나의 형사사법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만큼 '현장 수사'와 '청사 수사'의 결합, 수사 연속성 등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계해야 지역에서 맞닥뜨릴 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만 사건 이첩 시점과 주도권을 둘러싼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행사 요건과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중수청이 언제 경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기관 간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과 중수청 간 애매모호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경찰과 중수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며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정리돼야 한다. 최초 수사기관과 보완수사기관이 달라지거나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 승계와 수사 관할구역 부담 등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양 교수는 중수청 출범으로 일부 검찰 사건이 승계될 시 우선시될 전제 조건으로 증거 능력 유지를 꼽았다. 그는 "기록과 압수물을 단순히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술 등은 절차가 조금만 잘못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광역화했는데, 시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비, 업무손실 등 현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제도 개혁의 체감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역시 기존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수사 당시 현장 탐문, 압수수색 지원, 진술 확보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 남구에 자리 잡은 '중수청' 기대·우려 공존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가운데 사진 속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남일보 DB

오는 10월 대구 남구에 둥지를 틀 대구중대범죄수사청(대구중수청)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0명 넘는 인력이 상주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우려가 공존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입주해 오는 10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예정 정원은 약 220명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남산빌딩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가량 떨어져 있다. 인근에는 남부경찰서와 남대구우체국, 영남대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대규모 주거단지도 자리 잡고 있다. 남구청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가 중수청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과 사건 관계인 등의 방문이 평일 유동인구와 주변 식당·상점 이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주차다. 남산빌딩의 주차 공간은 모두 47면으로, 기계식 38면과 자주식 9면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직원이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차량에 피의자 호송차량과 수사지원차량, 민원인 차량까지 더해지면 주차 수요가 건물 내부 수용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확보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남구청 역시 중수청 입주에 대비한 별도 주차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청준비단과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 심상욱 교통과장은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기관이 입주할 때는 자체적으로 필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수청만을 위한 별도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마을단위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