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앞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영남일보 DB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대구시의 동대구역 광장 '사용·관리권'을 인정하며 공단의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원고)이 대구시(피고)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및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고가교 상부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박정희 동상 설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대구시에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시가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동대구역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향후,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 등 고가교 일대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었다.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해 양 기관이 협약상 협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구시가 사용·관리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 안전상 위험으로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 상황에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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