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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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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2명 유인, 성매매 강요 20대 4명 항소심도 ‘징역 3~10년’
또래 여성 2명을 유인해 1천회 이상 성매매를 시킨 뒤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여·28)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C·D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 형과 같은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엄벌을 처해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됐다. 따라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E·F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E씨를 상대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고, F씨를 꾀어내 어린 딸을 볼모로 삼는 등 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E씨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따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F씨의 남편임에도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 면책 결정’ 임대인에게 보증금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가 임대인 A씨(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임대차보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산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공사와 맺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약정에 따라, 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 후 B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공사는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은 또다시 달랐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면책결정 효력은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 측(변호사 구민걸)은 "이번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채무자의 경우 회생 파산 등 법률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 탕감해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차인 또한 법률상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실시
대구경찰청은 16일 남구 봉덕동 상동교 주변 침수취약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나를 의심해?” 술자리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형
술자리 중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41분쯤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지인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사업을 운영영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 21일 A·B씨와 함께 일을 하던 C씨가 현금 1억원과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틀 뒤인 11월 23일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C씨를 붙잡아 폭행한 뒤, 함께 대구로 돌아가 술을 마시게 됐다. 하지만 같은달 24일 새벽 B씨가 '너희 두 명이 공모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쳐간 게 아니냐'며 A씨를 의심했고, A씨는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곧장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다행히 싸우는 소리를 들은 지인들이 A씨를 제지해,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5㎝의 자상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이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환경청,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을 실시한다. 대구환경청은 올해 6~8월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의 사업장과 녹조발생 우심지역인 낙동강 중상류 인근 페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들 사업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6~8월), 3안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1단계는 사업장들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2단계에선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의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선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시설개선 유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점검 사업장장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같은 병원 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07년 경북 포항으로 거주지를 옮긴 50대 남성 A씨.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사망 당시 54세)씨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다. 이후 B씨와의 만남을 회피하던 A씨는 우연히 그와 다시 조우했다. 지난해 8월 14일 포항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를 만나게 된 것. 작년 10월 22일 새벽 1시10분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병원 내 동료 환자와 술을 마신 A씨가 병실로 가던 중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니는 나가라"라며 얼굴 부위를 구타했다. 이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던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0분 후 A씨는 병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찔러봐라"며 A씨를 도발했다.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쓰러졌다. 중증 흉부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얼핏 범행과정만 보면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A씨는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 차례 입건됐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EA-G)에서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평가는 '29점' 만점에 12점 이상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이는 사이코패스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40점 만점에 총점 25점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 양형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수사 정보 외부 유출하려다 발각된 대구지검 소속 40대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대구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사무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찰관들의 구속 영장 자료를 몰래 복사하려다 검찰 내부 직원을 통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들 경찰관들의 가족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한 뒤 위법 행위를 벌이려고 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경위 B(45)씨와 경북 모 경찰서 경위 C(4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게임장·보도방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정치자금 부정 사용’ 공숙희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제22대 총선 당시 포항 북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오중기(현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숙희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원 항소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 판결과 동일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범행들에 대해선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성립되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공 전 의원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4월 5일까지 오중기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B씨의 수당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천5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또 공 전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이밖에 공 전 의원은 오중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2023년 1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후원금 9천603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같은 기간 정치자금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들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와 오중기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C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금융사 직원 사칭 ‘저금리 대출’ 유인…30대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형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양산한다. 범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 후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5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포섭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용됐다. A씨는 총책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 직원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당시 그는 "기존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정부지원금 금리로 수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정부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미리 준비한 대포 계좌번호에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효과 있었네…전년 대비 112신고 2.1%↓, 5대범죄 8.5%↓
대구경찰이 올해 '봄철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112신고율과 5대 범죄 발생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 합동순찰 등 지역사회 협력치안을 강화한 게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주간 일평균 1천647명의 경력(총 인원 6만9천191명)을 투입해 2025년 봄철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신고 건수는 2.1% 줄었다. 살인·강도·절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8.5%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찰은 다중이용시설·무인점포 등을 대상으로 3천400여회에 걸쳐 범죄예방진단을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 주요 행사장에 경찰 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대상자와 학대 피해 아동·노인 등 238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은 상담소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지역 특성과 치안수요를 반영한 선제적·입체적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봄철에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6월 한달 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대구경찰이 6월 한달 간 지역 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한달동안 관내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대구 주요 도로 양방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나들이 등 외부 활동과 각종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이다. 음주단속반은 기존 1개 경찰서 단위에서 3~4개 경찰서 연합으로 편성(1개 권역)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측은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차량 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할 방침"이라며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확대 추진해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올해 1~5월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해 1월 356건, 2월 273건, 3월 336건, 4월 376건, 5월 485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1월 35건, 2월 34건, 3월 29건, 4월 36건, 5월 32건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경찰,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183명 적발…8명 송치
대구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총 183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적발 인원이 20% 이상 늘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적발건수 183건)해 이중 8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8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67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20대 대선(148명)보다 35명(23.6%)이 늘었다.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55건(42.9%)이 증가했다. 21대 대선 선거사범들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순이었다. 대구경찰청 측은 "선거 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선거 관련 범죄는 올해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4개월 간을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해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법관 14명→30명 증원…대구 법조계 안팎 ‘반론’ 만만찮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조계 안팎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를 14명→30명 늘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법사위 소위원장)은 "1년에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약 4만건에 이른다.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이 3천건이 넘는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법 개혁의 '속도'보다는 '논의'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부)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정치적 논란에 따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방향성이 빠졌다. 더욱이 법원 측 요구에 의한 증원이 아니라, 자칫 외부에 의한 강제 증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뒤따랐다. 현 사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오판'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 공론화 등 작업을 통해 매듭을 지었어야 했다"며 "개정안 취지가 재판 지연 해소라면 '대법관'보단 '1심 재판관' 증원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사법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서 인적 구성 다양화와 능률 향상 등을 고려한 입법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고법 측은 "아직 개정안이 공포된 게 아니어서 견해를 밝힌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 폐업 속출…국비로 지역화폐 지원해달라”
◆자영업자들, 장기 처방 요구 우여곡절끝에 이재명 정부가 4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접한 대구시민들은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화합과 대통합의 길을 터 주면서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도 일거에 해결해 주길 학수고대했다. 우선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대구 서문시장에선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박종호 서문시장연합회장은 "서문시장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 무대'가 되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관심과 달리 현재 서문시장은 침체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통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소비 활동은 떨어지는 편이다. 새 정부에서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서문시장 인근 조성)도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 기념관 건립은 상인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라며 "대구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상인들은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것에 큰 걱정을 한다. 서문시장 상인 김모(57)씨는 "매번 선거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은 정치인들이 많았다. 수십년 간 장사를 해 왔지만 도통 바뀐 게 없다. 점점 모든 연령층에서 지갑을 굳게 닫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이번 주요 공약 중 '지역 화폐 확대 추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대구지역에 집중되면 자연스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비로 지역 화폐를 지원하면 상인과 시민, 지자체 모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내수 부진 등 각종 사회적 위기로 그간 심리적·물질적으로 내상을 크게 입은 자영업자들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오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현재 외식업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은 1~2개월도 버티기가 힘겨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다시 신바람나게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지회장은 "'지역화폐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업종별 차별화' 등의 정책이 빨리 구현돼야 한다. 아울러 대출 이자 완화를 담은 금융지원 정책을 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고 했다. 배달플랫폼 회사의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민생 정책도 속도감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번듯한 대기업이 없고, 제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에서 자영업은 사실상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대상 대출 같은 단기 처방이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공공임대상가 확대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장기적인 상권 회복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김모(44)씨는 "대구 도심 상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데, 유동 인구는 줄고 있어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사는 위축, 공무원은 소진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대구지역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 박모(44)씨는 "중앙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 특히, 기초단체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최전선'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새롭게 마련줬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각종 재난 상황에 공무원들이 투입돼 상황 수습에 나서는데, 현실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같이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계에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을 요구됐다. 대구 화동초등학교 교사 임성무(61)씨는 "최근 각종 민원과 징계로 교사들이 현장학습조차 꺼리는 상황에 직면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학부모들의 오해나 각종 민원제기로 열정이 꺾이는 일이 많다.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중심에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7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입시경쟁 교육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현재 경쟁식 교육은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며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어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교사, 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내 노동자 수를 보다 늘려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성원 간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폐기할 사안은 정리하고, 개선할 사업은 발전시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 해복해야…" 지역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형성해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릇된 분위기에 편승돼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선 레이스는 이제 끝이 났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해 잡음이 많이 일었던 만큼, 새 정부는 법조계의 '쓴소리'와 '단소리'를 두루 섭렵해 바람직한 법치국가 형성을 이뤄냈으면 한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법조계의 리더들도 부디 시대정신에 맞게끔 법무행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박영민·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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