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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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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억 상당 부실대출로 부동산 투자금 유용한 농협 임직원 등 3명 재판행
유령 법인을 내세워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투자금으로 유용한 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정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의 한 A농협 대출 담당 상무이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협 상임이사 C싸를 불구속 기소, 부동산 업자 D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유령 법인을 내세워 차명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A농협에서 총 대출금 499억원을 받아 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자금 등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적정 감정가의 최대 7배로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했다. C씨는 B씨가 취급한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고도, 대출 결재를 시행했다. D씨는 B씨에게 새로운 대출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 범행에 가담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총 5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해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A농협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츨 실행하고, A농협을 해산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집중호우] 대구지역 강한 비 쏟아져…주요 도로 곳곳 통제
17일 대구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내 주요 도로 곳곳이 전면 통제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을 기해 대구 북구 팔거천 산책로 일대(양방향)와 동화천 산책로 일대(양방향)의 출입이 제한됐다. 또 2시7분을 기해 서구 달서천 진입로(양방향)도 출입이 통제됐다. 같은날 2시20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도 인근 진입로가 침수되며 교통이 통제(양방향)됐다. 2시42분쯤엔 대구 수성구 수성교 상류 진출입로(양방향)의 통행에 차단됐다. 오후 3시를 기해선 대구 남구 상동교 일부 진입로(팔달교 방향)가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며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경찰 측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지속 모니터링하고, 침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안전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낙동강 카드뮴 유출 ‘영풍’ 전 대표 등 7명 항소심도 모두 ‘무죄’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전직 대표 등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석포제련소장과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6명과 영풍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본부장 등 2명은 석포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오염 규모를 43% 축소된 31만t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허위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오염수 콘크리트 벽 외부 관통 △수질 오염 측정 신뢰도 △카드뮴 오염수 고의 유출 등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커스]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100억원 뜯어낸 20대 ‘중형’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3년 9월 출소한 A(27)씨. 거주지가 대구인 A씨는 그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을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매특허인 '거짓말'을 또 했다. 자신이 유럽에서 10년간 산 영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유명 호텔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현란한 혀놀림'으로 목돈챙길 궁리를 한 것. A씨는 B씨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들어갔다. 교제를 빙자해 매번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들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를 하지 마라' '외출시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 노출을 없애고 항상 같은 옷을 입어라'고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사기극'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B씨에게 '한국 국적 취득' '해외 업무 경비' '캄보디아 재판' '이중국적자 사건 무마 비용'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4억7천138원을 뜯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마수를 뻗쳤다. B씨 부모가 상당한 자산가인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A씨는 B씨에게 "(부모에게)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부모에게 금융 사건에 휘말렸다며 변호사 선임비·공탁금·사채 변제 및 처리 비용·증거금 등의 명목으로 총 96억3천270만원을 받아낸 뒤 고스란히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가로챈 100억원을 은닉하기 위해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 깡'을 계획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70억4천988만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은닉했다. 이후 상품권 일부를 매도해 현금 32억원을 챙겼다. A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3월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재력가 집안의 또래 여성에 접근해 ‘가스라이팅’으로 100억원 가로챈 20대 사기범 ‘징역 20년’
교제하던 또래 여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20대 남성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 또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일반적 사기 범행과 달리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감당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교제를 빙자해 사기를 쳐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재력가인 C씨의 부모가 갖고 있던 현금 자산들을 빼돌리고자, C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가스라이팅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에게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보이스피싱·마약·폭력…갈수록 조직범죄화
서민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조직화하고 있다. 범죄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범죄수법도 점차 집단화,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는 것. 여러 사람이 우두머리 또는 집단의 지시에 따라 위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이 같은 '조직범죄'는 피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수법이 악랄하기까지 해 피해자를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게도 한다. 민생침해범죄 척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대선공약 중 하나다. 이에 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의 조직범죄는 금전을 추구하는 해악행위와 심리적 만족을 요하는 집단관계지향적 행위라는 특징이 있다. 조직원 간 협력체계도 워낙 견고해 임무와 활동영역을 철저히 분업화한다. 보이스피싱 경우 해외에서 조직원을 꾸려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는 양상을 띤다. 기업화한 탓에 피해발생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천878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전체 피해액은 3천1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411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마약범죄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발생·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발생 건수는 2019년 8천38건에서 2023년 1만5천473건으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7천588건에서 1만4천797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각각 2배가량 늘었다. 조직폭력 범죄는 기존 강폭력(상해 및 폭행 등)·갈취 행위에서 사행성 행위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조직폭력 범죄 관련 검거 인원은 총 3천161명이다. 4년 전 대비 12% 늘었다. 이 기간 강폭력은 19%, 갈취는 52% 각각 줄었지만 사행성 범죄는 무려 208% 늘었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이스피싱, 마약, 폭력 등 대구지역 조직범죄의 현주소와 대처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3면에 관련 시리즈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채상병 특검’ 박정훈 전 대령 항소 취하…1심 ‘무죄’ 확정
순직해병(고 채상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를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쪼개기 후원금’ 뇌물수수 김희국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의 임직원으로부터 '국책사업'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판결문 내용을 증거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검토해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직원 명의로 된 총 98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이텍연구원에서 직원 48명 명의로 각 10만원씩 480만 원을, 염색공단은 이사 5명 명의로 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김 전 의원 측에 전달하는 등 '쪼개기' 방식 후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은 1심서 징역 5년 및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겐 징역 7년 및 벌금 2억5천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나는 솔로 16기 영숙 ‘벌금 200만원’ 선고…명예훼손 등 혐의 ‘유죄’
'나는 솔로' 연예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남성 출연자 상철(방송 가명)을 비방한 여성 출연자 영숙(방송 가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애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4년 5월 이후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숙은 2023년 1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철과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상철이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영숙은 "상철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의 실체를 알리려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 등을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해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 정도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냥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애기하는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과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윤 의원 사무실 및 자택,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 윤 전 대통령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당선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8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경주 사회복지법인 시설 ‘행정 처분 취소’ 소송…법원 “경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2개 적법, 2개 위법”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재정'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내린 행정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경주지역 A사회복지법인(원고)이 경주시장(피고)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에 대한 보조금 1억747만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법인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현재 경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B재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3년 8~9월 복지부가 B재활원과 C직업재활원를 상대로 공공재정 현지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4개 위반 사항을 발견한 복지부가 경주시로 하여금 A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한 것. 행정처분 내용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개선명령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보조금 1천466만4천590원 반환명령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 등이다. 지난 2월8일 경주시는 A법인에 해당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A법인은 반발하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각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4개 중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과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원고의 이사가 재활원 시설장을 겸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이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이라며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거나, 겸직 시 피고 등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 소속의 사회재활교사가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사회재활교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타 직종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사회재활교사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처분 건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내란특검 ‘尹’ 구속 영장 청구…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자, 특검팀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대표 적용 혐의만 공개했다. 아직 영장 청구서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고속도로 음주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가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격분해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B(여·36)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것에 화가 나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차량엔 아들 2명과 딸 1명 등 어린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A씨 범행으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A씨는 총 16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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