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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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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피의자 ‘자백 조서’ 빠뜨린 채 구속 영장 신청…검찰, 영장 기각 후 시정 조치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과정에서 '자백 조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근영)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출금책 20대 남성 A씨(피의자)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조서가 빠진 것을 확인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공범들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하며 허위 진술 사실을 실토했다. 하지만, 동일 사건을 함께 조사 중이던 달서경찰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A씨에 대한 자백 조서를 빠뜨린 채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검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달서경찰서를 상대로 조서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선별적 증거 선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달서서는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 수립 내용이 담긴 시정 조치 결과 통보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상해진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 ‘가지치기’…‘경관 훼손’ VS ‘안전 조치’
대구 대표 가로수길인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더의 가지치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구청이 이 히말라야시더를 대상으로 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처럼 앙상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풍성했던 경관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와 "안전상 필요한 조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7일 대구 동구청 등에 확인 결과, 지난달 동구청은 파티마병원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구간에 식재된 히말라야시더 179그루에 대해 가지치기를 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2그루는 제거했다. 앞서 대구시는 1970년 파티마병원삼거리~범어네거리 2.8㎞ 구간 내 중앙분리대에 히말라야시더 375그루를 3열로 식재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고, 도심 열섬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동구 구간(1.9㎞)에 200그루, 수성구 구간(0.9㎞)에 162그루가 남아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동구 구간에 한해 낙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동구청은 2016년에도 가지치기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측은 "올 겨울철 내린 눈으로 일부 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도래를 앞두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히말라야시더는 매년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한 수종은 아니지만 도심 미관 훼손이 우려됐다. 수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가지치기 후 크게 달라진 히말라야시더 가로수길을 지켜본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벤처밸리네거리 인근에 직장이 있는 김모(30대)씨는 "이곳은 경치가 좋아 전국에서도 주목한 곳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무가 갑자기 앙상해지고 볼품이 없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더위를 완화하는 역할로도 주목받았는데, 기후 안전이 가지치기의 주된 이유였다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출근길에 만난 이모(50대)씨는 "평소 가지가 워낙 풍성하고 도로 쪽으로 넓게 뻗어 있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한 적이 있다"며 "다소 앙상해 보여도 위험한 가지를 정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히말라야시더 생육 특성상 안전관리 차원의 가지치기는 필요하지만, 고유한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계명대 김수봉 교수(생태조경학과)는 "히말라야시더는 높게 자라고 가지가 길고 넓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어서 폭설이나 강풍이 불 경우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며 "중앙분리대처럼 나무가 뻗을 공간이 제한된 곳에선 가지를 미리 제거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한꺼번에 가지를 많이 제거하면 히말라야시더 고유의 수형이 훼손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위험 가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등 경관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윤화·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truehwa@yeongnam.com
[속보] 대구 한 파출소서 직원 간 불륜 ‘발칵’
대구 한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내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A경사와 40대 남성 B경감·C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조사 결과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부남인 B경감과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사는 같은 파출소 소속 C경장과도 사적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대구 달서구 장애 전담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경찰 수사
대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달서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언어재활치료사 등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12월 장애를 가진 원생들에게 직접 가해 행위를 하거나, 학대 상황을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장애인 단체 등은 오는 8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50대 장모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아내, 법정서 “남편이 모친 수천 번 때렸다” 증언
대구에서 발생한 '50대 장모 신천변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아내(피해자 딸)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혼인 이후 지속된 가혹 행위 등을 증언했다. 향후 재판심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조재복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씨 아내 최모(26)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이날 최씨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남편 조재복의 폭행 정황(3월17일)에 대해 "(조재복이)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이후 의식이 없었고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았다"며 "병원으로 옮겨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 119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재판부가 "성인 남성이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수천 번 폭행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조재복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통제를 일삼았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장모 A씨는 조재복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신의 딸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나를)폭행했다. 경산에서 함께 살 당시 엄마는 때리지 않다가, 대구로 이사온 이후부턴 엄마도 같이 폭행했다. 대부분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고, 집에 홈캠까지 설치해 도망을 못 가도록 감시했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재복이)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한 최씨의 부친도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벌로 다스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장시간 구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기소됐다. 그는 장모 A씨와 아내 최씨를 집안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조재복과 함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딸 최씨는 이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이날 검찰은 장모 A씨의 부검 결과서와 최씨 명의로 된 통장 계좌 내역,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내역 등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재복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북중미 월드컵] “너무 아쉬운 패배”…‘한국-멕시코전’, 뜨거웠던 대구 아침
19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 이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으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기 시작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 한국-멕시코전을 생중계로 관람하며, 열띤 야외 응원전을 펼치기 위해서다. 어느새 300여명에 달하는 '붉은 악마'들이 상화동산을 가득 메웠다. 대형 스크린 앞 명당을 선점한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람객들은 경기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짝짝짝' 연신 박수를 치기 바빴다. 한국 선수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환호를 쏟아냈다. 순간, 킥오프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이곳에 모든 이들이 일어나 '파이팅'을 외치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러 나온 윤한빈(35·대구 동구)씨는 "1차전 체코전 승리에 이어 2차전도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에 친구들과 연차를 내고 응원을 하러 왔다"며 "한국 선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저 멕시코 경기장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함성을 내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45분'이 흐른 뒤 멕시코와 한국대표팀 모두 팽팽한 공방전 끝에 전반전을 득점 없이 끝내자 시민들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한국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 연신 목을 축이며 후반전 응원을 준비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도 잠시, 후반 5분쯤 치명적인 실수로 멕시코에게 1점을 헌납하자 상화동산 일대가 순간 고요해졌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시민들은 한국이 맹공세를 퍼부을 때마다 더 큰 함성을 내지르며 '승리'를 기원했다. 결국 '0대1'로 한국 대표팀 패배가 확정되자, 일부 시민들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저어대며 아쉬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김승기(35·대구 북구)씨는 "경기력이 거의 대등했는데, 실수 하나로 패배를 당해 아쉽다. 한국 대표팀의 부담감이 크겠지만 3차전 남아공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 32강에 진출했으면 한다. 그날(25일 오전 10시) 거리 응원을 하는 곳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아가 목이 터져라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구 북구 칠곡시장도 월드컵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형 스크린이 마련된 칠곡시장 앞 공터엔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거나 태극기 망토를 두른 시민 200여명이 들뜬 표정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렸다. 때마침 싸이의 '챔피언', 신해철의 '그대에게' 등 신나는 음악까지 흘러나오며 응원전 열기를 더했다. 오전 10시쯤 경기가 시작되자 시민들의 함성은 극에 달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붉은 악마'로 변신해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바빴다. 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재윤(70·대구 북구)씨는 "지난 체코전은 집에서 봤지만, 손녀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함께 왔다"며 "오늘을 위해 손녀가 붉은악마 티셔츠도 새로 사 입었다. 경기까지 이기면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은냄비로 자체 응원도구를 만들어 온 최병윤(48·대구 동구)씨는 "월드컵이 있는데 일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친구들과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반차를 내고 왔다. 대구 출신 태극전사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나긴 공방전 끝에 이날 경기가 '0대1' 한국의 패배로 끝나자, 시민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준수(30·대구 북구)씨는 "너무 아쉬운 결과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준 걸 안다"며 "25일 남아공전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가려지는 만큼, 그때 또다시 이곳을 찾아 더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TV, 영화에서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일상 파고든 마약 범죄
한때 유흥업소나 조직폭력배 등 일부 부류들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마약 범죄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17일 마약 유통현장으로 지목된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이 된 탓에 공동현관 출입 통제 장치나 로비 보안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부인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건물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현관에 들어서면 곧바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어졌다. 계단 아래와 복도 모퉁이, 승강기 옆 구석 등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는 외부인의 움직임을 주민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보였다. 택배와 음식 배달이 일상화된 점도 낯선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외부인이 승강기를 타고 여러 층을 오가더라도 입주민이나 배달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여부를 곧바로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게시판에 마약 유통과 관련한 안내문을 잇따라 붙였다. 안내문에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단지 공용 공간에서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엔 신종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추가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입주민 이희재(가명·42)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며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겁이 난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입주민(38)은 "안내문을 보기 전까지 마약 범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며 "마약 중독자나 범죄 관련자가 실제 주변을 드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했다. 관리사무소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동별 공동현관문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출입 통제와 폐쇄회로(CC)TV 보강 등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잠금장치, CCTV 사각지대 많은 노후 아파트가 유통타깃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운반책 등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아파트 계단이나 화단, 건물 틈새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 텔레그램 등 각종 소셜미디어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물건을 감추거나 회수하기 쉬우면서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현관 통제 시설이 없거나 CCTV 사각지대가 많은 노후 아파트가 범행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에 마약 범죄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총 132건으로, 이 중 104건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9건이 발생, 57건은 붙잡혔다. 1년 새 발생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는 셈이다. 대구경찰청 장웅기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던지기 수법'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우리도 온라인 추적과 가상자산 분석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 추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를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아파트 화단과 계단실, 쓰레기 수거장 주변 등 시민 일상 공간이 '던지기'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 범죄 특성을 고려해 위장 수사 등 전문 수사 기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공급망과 국내 유통 조직이 연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사건을 계기로 공포가 지나치게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명대 윤우석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사건만으로 노후 아파트들이 마약 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범죄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도 사이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공포를 키우기보다 공동현관 출입 통제와 CCTV 점검, 사각지대 개선 등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이른바 '합성 대마'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서 수거해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탓에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시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를 1회 매수해 6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를 소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했다. 혼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2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합성대마 5㎖(27만원 상당)를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좌표 지점을 따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 안에 있던 합성대마를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월까지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노래방 등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수 차례 흡입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 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같은 기간 대구 달서구 한 노래방에서 총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목·이동현(사회)기자 hmkim@yeongnam.com
응급환자 돌려보낸 의사 2명 검찰로…“현장 책임” vs “구조적 한계”
"치료할 수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했나, 치료 여건이 없는 병원에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환자 수용 의무와 현장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놓고 수사기관과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에게 필요한 초기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대구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경외과 진료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도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옮겼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 시각은 어떨까. 초기 평가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당시 병원 전문의와 수술 인력, 중환자실 병상 등 실제 진료 여건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 역량이 없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수사와 처벌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배후 진료 인력과 중환자실·수술실을 확충하고, 병상과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법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환자 사망 책임을 당직 의사에게만 묻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한다. 병원별 전문의와 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어느 수준까지 평가했는지, 해당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포커스] ‘본투표 용지 부족’ 대구선 ‘137장’ 모자라…대구선관위 앞에선 ‘민주주의 장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참정권이 훼손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다. 대구지역에선 모두 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총 600장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중 4개 투표소는 실제 투표용지 137장이 모자랐고, 나머지 투표소는 부족분이 우려돼 추가 배부된 것이다. ◆대구에선 4개 투표소에 용지 137장 모자라 8일 김민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투표소 현황' 자료(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6·3 지선 본투표 당시 대구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배부된 곳은 총 7개 투표소(총 600장)다. 세부적으론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100장) △남구 봉덕2동 제4투표소(50장) △북구 태전1동 제6투표소(100장) △달서구 신당동 제6투표소(50장) △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100장) △달성군 화원읍 제7투표소(100장) △달성군화원읍 제12투표소(100장)이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분이 사용된 곳은 총 4곳이다. 방촌동 제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1천215명인 데 반해, 1천200장의 투표용지만 배부돼 '15장'이 모자랐다. 1천500장만 배부된 봉덕2동 제4투표소는 1천514명이 투표를 해 '14장'이 부족했다. 상인1동 제4투표소와 화원읍 제12투표소는 각각 투표용지 '37장'(투표자 1천737명·기존 배부 1천700장)과 '71장'(2천71명·2천장)이 모자랐다. 나머지 3곳은 투표 용지 부족이 우려돼 추가 송부된 사례다. 다행히, 본투표 당시 태전1동 제6투표소는 86장, 신당동 제6투표소는 2장, 화원읍 제7투표소는 20장의 여분이 남아 추가 투표 용지가 실제 사용되진 않았다. ◆분노의 '민주주의 장례식 ' 이날 오후 3시쯤 대구 기초의원 당선인 등은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서구 중리동) 앞에서 '선관위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새롬·김경민 수성구의원 당선인과 이상봉 대구 북구의원·김유상 김해시의원 등은 집회에서 "이번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선거 실시 등을 선관위 측에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주의 사망선고문'을 낭독한 박새롬(34) 당선인은 "선관위는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 가슴에 불신의 칼날을 심었다"며 "온전한 재선거 없이 무너진 민주주의가 스스로 회복될 수는 없다. 처참히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김경민(30) 당선인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선거는 선거라고 할 수 없다"며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놨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대구시선관위 측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동성로’ 부흥 방안은… 6·3 지선 후보들 해법 ‘주목’
대구 중구 동성로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시내(市內)' 그 자체로 인식되며, 지역 내 상업·문화·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 악화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됐고, 2021년 대구백화점(이하 대백) 본점 폐점으로 '상권 붕괴'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후보자들은 '동성로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류규하 "대백 상업복합공간으로" 오영준 "중구형 업무지구 조성"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나선 류규하 후보(국민의힘)와 오영준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각각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류 후보는 동성로 활성화 공약으로 △K-문화관광 특구 조성 △도심형 복합 의료관광벨트 구축 △디지털 야간경관 거리 조성 △골목상권 체질 개선 및 디지털 전환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과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한 미디어아트 도입, 빈 점포 리뉴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동성로 부흥을 위한 핵심 전략인 '옛 대구백화점 본점' 개발 사업에 대해선 민·관 합작투자(PPP) 방식을 통해 '공공재생'과 '상업복합공간'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후보 공약의 핵심은 동성로를 중심으로 경북대병원, 대구시청 동인청사 등을 하나의 생활·업무 권역으로 묶는 중구형 중심업무지구 조성이다. 이는 동성로 일대 3050 경제활동인구의 소비 기능을 강화한 전략이다. 특히, IBK기업은행 본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금융·통상기관을 동성로로 유치해 중구를 금융·투자·무역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성로 활성화' 공약도 다양한 편이다. 대구시의원 선거에 나선 석혜영 후보(국민의힘)는 옛 대백과 노보텔 등 유휴 대형 빌딩을 글로벌 스마트오피스와 국제회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구의원 후보 중에선 박지용 후보(국민의힘)가 노후 점포 브랜딩 지원과 동성로 미디어아트 거리 조성을, 임태훈 후보(국민의힘)가 동성로·교동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인·전문가 "선거용 구호 아닌 실현 가능한 로드맵 필수" 이번 6·3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동성로' 공약을 바라본 지역 민심은 대체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이준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장은 "5년째 불이 꺼진 대백 본점 건물은 동성로 침체의 상징이자 상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건 것은 반갑지만,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당선 직후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당선되든 상인회와 상시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절실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사회문화연구실 박사는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은 긍정적인 반면, 사업 추진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그는 "각 후보의 동성로 공약들은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옛 대백 부지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는데, 막대한 자본과 행정적 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대구시와 중구청, 민간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추진 주체를 만들고, 이를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국비 프로젝트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민간 투자와 행정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낼 지가 동성로 공약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대구와 광주의 두 깃발…영호남 선거판은 여전히 ‘요지부동’
기자는 '광주' 출신이다. 1986년에 태어나 30년을 광주에서 살았다. 대구에 터전을 잡은 지는 11년째다. 그간 대구와 광주에 있는 지인들과 나눈 이야기 소재는 대부분 '정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호남권과 영남권으로 나뉜 '분단 정치'와 '끝모를 지역감정'에 관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현 시점에서도 대화 주제는 변함이 없다. 대구는 '국민의힘',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말 일색이다. 대구와 광주의 속사정을 아는 기자로선 일부 수긍은 된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사실 민생 부문에선 두 지역 모두 아무 연관성이 없다. 되레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다름'을 기득권들이 '틀림'으로 악화시킨 탓에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몰표'가 반복되는 것 뿐이다. 실제 대구와 광주는 각각 파란 깃발과 빨간 깃발로 묘사된다. 일당 독점 흐름을 깨기 쉽지 않은 상황이 수십년째 굳어지면서, 두 지역의 정치 프레임도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는 "'국민의힘'만 아니면 된다. 나머지는 어디든 괜찮다"라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다.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적이다. 빨간 깃발이 파고들 만한 명분조차 주지 않는다. 자칫, 팽배해진 '반호남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반면, 대구는 "'국민의힘'이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정서가 배여 있다. 그나마, 여야 구분 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줘 파란 깃발과 일부 공존이 가능하지만, 빨간 깃발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두 곳 모두 '본선'보단 '경선'이 치열한 편이다. 다만, 광주는 본선 무대에 '다선' 정치인이 전무한 반면, 대구는 같은 얼굴이 수년째 등장한다. 광주는 빨간 깃발을 제한한 대신, 파란 깃발에게도 넓은 관용을 베풀진 않는다. 지역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해 오로지 '표'로 답한다.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기존 '파란 깃발' 정치인에게 자비는 없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킨다. 이에 반해 대구는 기본이 '3선'이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에게 채찍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 빨간 깃발은 경선 과정도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이 나와 시민들 지지가 당연하다는 듯 안심한다. 흔히 대구는 '보수의 심장',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한다. 두 곳 모두 10년 이상을 살아 본 기자로선 특정 지역의 정치 성향을 특정 세력이 여과없이 드러낸 블랙 코미디처럼 보인다. 진보 진영은 대구를 혐오하고, 보수 진영은 광주를 폄훼한다. 이젠 멈춰야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잣대를 지역민에게 덮어씌우기 전에, 지역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지를 되짚어 볼 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조세이탄광에 묻힌 ‘대구경북 73명’ 영혼…‘80년’ 잊혀진 역사가 다시 물 밖으로
80년 이상 엉켜있던 '조세이(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봉환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해 8월 발견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1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시발점이 돼 같은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지부가 찍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던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돼 해상 매몰 사고(1942년 2월3일)로 숨진 조선인은 모두 136명(대구경북 출신 73명). 희생자의 유해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 셈이다. ◆김영철씨, "대를 이어 '할아버지' 유해를 찾고야 말겠다"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은 나라의 힘이 없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 고통받은 국민들이다.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해 유골을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김원달 선생'의 손자인 조세이탄광희생자한국유족회 김영철(65)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942년 조세이탄광이 무너졌을 때 김원달 선생의 나이는 고작 27세였다. 당시 김원달 선생의 아들이자, 김 국장의 부친인 김동암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1991년에 김동암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김원달 선생의 유해가 바닷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된 것. 그해 일본 시민단체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한국 유족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때부터 김동암씨는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을 매듭짓기 위해 유족회 활동에 매진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동암씨는 끝내 부친 김원달 선생의 유해 봉환을 보지 못한 채 2005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국장은 "부친은 평소 아버지(김원달)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접한 게 다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일을 한 사실은 알았지만, 붕괴 사고 당시 매몰된 채 바닷속에 묻힌 사실은 몰랐었다. 부친이 백발의 노인임에도 한국에 유족회가 꾸려질 당시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헌신한 이유"라며 "나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유족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지만, 부친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꼈을 슬픔의 무게는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원달 선생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당시 조세이탄광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단서로 남아 있어서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엔 바다 밑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3m가 넘는 송판 담을 세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일본 자료에 남아 있는 광부 숙소 조감도에도 담 높이가 3.3m로 표시돼 있다. 편지 내용과 자료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된 데 대해 "진전은 맞지만, 실무가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정상이 DNA 감정 협력을 이야기한 뒤에도 100일 넘게 실무 차원의 움직임은 더뎠다"며 "다시 조세이탄광이 한일공동발표문에 언급된 만큼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수십 년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한일 양국이 할 수 있는 발굴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북한 관련 유해가 확인되면 그때 북한과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모씨, "둘째 삼촌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물 속에" 박형모(80)씨는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했다가 숨진 박상윤 선생(사고 당시 20대)의 친조카다. 형모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일본에 간 삼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픔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모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삼촌과 관련해 직접 들은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할머니에게서 둘째 삼촌이 일본 조세이탄광에 갔고, 거기서 수몰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현재는 삼촌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사진들마저 없어진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삼촌 박상윤 선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조세이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이는 삼촌의 일본행이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형모씨는 "그때 동네에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며 동네 청년들의 정보를 넘겼다고 들었다. 삼촌도 그렇게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둘째 삼촌이 사고로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상과부(靑孀寡婦·젊은 과부)가 된 숙모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이 어디였는지, 숙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 했다. 박상윤 선생이 숨진 후 가족의 우환은 더해졌다. 슬하에 3형제를 뒀던 박씨의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의 장남이자 형모씨의 아버지였던 첫째 아들 '박애세'씨가 1950년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셋째인 '박칠권'씨도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해 군에 입대한 후 6년 만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형모씨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니 결국 할머니와 모친, 숙모를 비롯해 남겨진 여자들끼리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모진 세월을 버텨내야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의 한(恨)은 더했다. 자식이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떤 기별도 받지 못했다. 1887년생인 할머니는 결국 자식의 유골함 한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1973년 86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형모씨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되면서, 우리처럼 뒤늦게나마 가족의 흔적을 더듬어온 유족들의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며 "자세한 사연조차 전해 듣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조세이탄광 유족들이 전국에 여전히 많을 것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떠나, 조세이탄광에 끌려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잊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학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야" 조세이탄광 관련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희생귀향추진단'은 이번 안동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덕호 귀향추진단장은 "2026년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문제가 언급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DNA 감정 및 유골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일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보니 한계가 크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발표에 그치지 말고 유골 발굴과 DNA 감정, 유해 봉환 절차를 실제로 성사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희생자 가운데 주소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이가 최소 5명인 만큼, 북한 측과의 소통 창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북 간 직접 창구가 없어 지난 8일 중국에서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이 주중 한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만큼,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골 발굴과 DNA 감정이 한국 유족뿐 아니라 북한 출신 희생자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현장을 직접 찾은 대구대 장의식 교수(역사교육과)는 조세이탄광의 아픔을 후손들을 위한 역사물로 남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바다 밑 탄광에 갇혀 빠져나올 길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들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간이 더 흐르면 유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는 더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세이탄광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 자료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해선 탄광 개발 시기와 조선인 취업·동원 과정, 강제징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조세이탄광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탄광 사고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가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유족에게 남겨진 사례다"며 "현재 일본에 대한 일방적 비난 방식보다는 사고 경위와 강제동원 과정, 사후 은폐·방치 여부를 자료와 증언으로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 일본 내 행정자료, 기업 자료, 시민단체 조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대화의 문은 열렸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정치권에서 줄곧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을 주장해 온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한 새 활로가 뚫린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그동안 조세이탄광 문제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수몰 참사라는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음에도, 피해 실태와 희생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라며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유족들과 추모단의 오랜 노력, 시민사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결국 외교적 의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각종 현안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을 주축으로 김승수·김상훈·김위상·구자근 의원 등 10명이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김준혁 의원(대표 발의) 등 21명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역사적 희생과 인권, 그리고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법안이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여야가 인도주의적 과제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유족과 추모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등과 같은 후속 과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일 정부가 조세이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공론화시킨 것과 관련해선,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유해 수습이나 공동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진 공식화된 건 아니다. 앞으로의 실무 협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공동 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공유, 현장 조사,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가 책임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예를 다해 고국으로 모시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많은 유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유전자 확보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 역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18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30대 남성 2명 나란히 징역 3년
2023년부터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일하던 A(37·대구 동구)씨. 2024년 3월쯤 수익금을 더 벌고 싶은 생각에 지인 B(37·대구 동구)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했던 이들은 그해 4월 대구 중구 한 일반 주택을 임차했다. 또 대구 수성구(2024년 5월)와 경북 경산(2025년 5월) 등에도 사무실을 마련해 컴퓨터, 인터넷 설비, 책상·의자, 대포계좌 정보(OTP) 등을 비치했다. 2025년 6월엔 베트남에 해외 사무실까지 차려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를 넓혀갔다.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활용한 불법 게임은 '바카라(카드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와 '슬롯(룰렛을 돌려 같은 줄에 있는 그림이 일치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도박사이트 이용자(사이트 회원)가 자신의 계정에 포인트를 충전하면, 그 포인트로 바카라 등 각종 카지노 게임에 베팅해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이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기간 거래된 도금액(입금액) 규모는 상당했다. 2024~2025년 이들이 도박사이트 관련 대포계좌 30여개를 이용해 송금받은 도금 액수만 1천844억8천922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사이트 운영 규모가 점점 커지자 신규 조직원 모집에도 열을 올렸다. 입·출금 대포계좌, 수익금 관리, 사이트 개발 및 솔루션, 사이트 홍보 및 영업 등에 필요한 이만 수십명에 달해서다. 각자 맡은 업무에 따른 지위 역할(계장·실장급)을 부여해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로 일을 시키며, 500만~600만원에 달하는 월급과 추가 인센티브 등을 챙겨줬다. 그만큼 조직 통솔체계도 철저했다. 조직원 간 자세한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모두 가명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근무 시엔 개인 휴대전화까지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배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받았다. 결국, A씨 등은 경찰에 덜미가 잡혀 체포된 뒤 검찰에 넘겨져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열린 1심(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환 부장판사는 "A씨는 체포 과정에서 1시간 이상 사무실 문을 열지 않고, 문서 등을 세탁기로 분해하거나 불로 소훼했다. 일부 범죄 수익금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다"며 "B씨는 도주하다가 붙잡힌 뒤 자신의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비밀번호 등을 모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영업 규모가 방대하고, 도금 액수가 굉장히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법을 자행해 거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사회적 병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을 맡은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서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집중 단속…“교통 법규 여전히 헷갈려”
앞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신경을 바짝 곧추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두달간 대구 등 전국 전역에서 '차량 우회전 일시 정지'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곳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구간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전국 시·도경찰청이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안착을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해 초보 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해 설치하는 방법도 적용했다. 하지만,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도로 곳곳에선 여전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시 정지 차량과 뒤차 간 운전자 마찰, 법규 오인 분쟁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61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행자 사고는 122건으로 19.7%의 비중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전체 2명으로, 보행자는 1명뿐이었다. 차량 유형은 승용차가 99건, 화물차 14건, 기타 5건, 승합차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4천650건이다. 이 중 보행자 사고는 3천58건(20.9%)를 차지했다.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75명)중 보행자는 42명(56%)이나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두 사안 모두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벌점도 각각 15점, 10점이 부여된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사는 "좀 더 폭넓게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거점을 정해 단속할 예정"이라며 "싸이카, 암행 순찰 등 단속 인력도 확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겠다"고 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모호하고 헷갈린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적잖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의도를 자체 판단하기 어렵고, 일시정지 후 출발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시민 윤모(35·대구 동구 신천동)씨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 멈춰야 한다는 건데, 보행자가 없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고, 택시 탑승 등을 위해 지키고만 있어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그렇게 우회전을 못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 뒤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속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이행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는 보행자 중심으로 짜여졌다. 운전자들이 신호등도 봐야하고, 사람도 봐야하고, 차도 봐야하는 등 신경 쓸 게 많으니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전문가들도 일반 시민에게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다. 운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미숙하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출발시간 명시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회전 통행 방식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많이 이뤄졌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법을 간단명료하게 만들어 이해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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