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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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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 공약에 ‘대법원 대구 이전’ 쏙 빠져…지역 법조계 허탈감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내 89만6천㎡ (27만평 부지)에 들어설 '법조타운'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법원 유치 계획은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28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6·3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종 지역 공약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을 명시한 구체적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이전을 계기로 사법수도를 겨냥했던 대구로선 암단한 소식이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법안 발의'까지 했던 민주당의 침묵 대구 법조계의 실망감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서 기인한다. 민주당은 2021년 '사법부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며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법 여권 의원 13명이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명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역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구는 민주주의 정신과 비수도권 균형축을 갖춘 도시"라며 대법원 이전이 국가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해당 사안은 자취를 감췄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당 차원에서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불을 지펴놓고는 대선 정국에서 입을 닫는 것은 지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소' 지운 국민의힘 공약… 공수표 우려 확산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대적 이전을 천명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후보는 공약에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했으나, 이전 대상지로 '대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방향성만 제시했다. 이는 대구 법조타운 이전 확정으로 상업용지 투자와 개발 기대가 높아진 연호지구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대구법원(지법, 고법)과 검찰청 이전이 확정된 연호동 일대는 대법원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사법 수도'의 완성형을 기대해 왔으나, 유력 후보의 확답 부재는 관련 논의를 수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사법 개혁 기회, 이번 대선 놓치면 사장될 것" 지역 법조계에서는 독일이 칼스루에(Karlsruhe)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두어 사법 독립과 지역 균형을 동시에 잡은 선례를 들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법조타운이 단순한 지방 관공서 이동을 넘어 사법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대구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이전은 지역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정치권이 선거 때만 지역의 상징성을 이용하고 실행 단계에서 발을 빼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사법 수도 대구의 꿈은 영영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속으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들 39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부친 항소심도 ‘징역 3년’
1985년 정신지체 장애(3급)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수십년 간 보살핀 부친 A(64)씨.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14년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은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간병을 해야했다. A씨는 아들을 시설 보호소에 보내자는 가족과 지인들의 의견에 끝까지 반대하며 보호 및 양육에 신경썼다. 하지만 2021년 3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A씨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 사고 후유증으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힘든데다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힘겨워하는 부친을 지켜보던 아들은 2023년 8월부터 자포자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수차례 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대구 남구 자택에서 한 달치 분량의 우을증 약을 복용하고 만취 상태로 손에 흉기를 들었다. 이어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수차례 찔렀다. 아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한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를 발견한 아내에 의해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2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해 이 세상을 외롭게 떠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자신의 범행을 다시 되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의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사와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모두 이미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종합]포항 지진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법원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정부 등은 과실 없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지진 피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주민 111명(원고)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등(피고)을 상대로 낸 포항 지진 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한 것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등 업무 진행에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기관의 업무상 미흡사항은 이 사건 지진 촉발에 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할 수 없다. 업무 미흡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2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포항 주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넥스지오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4만2천955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들 중 실제 지진 피해를 2차례 겪은 이들에게 각 300만원을, 1차례 겪은 이들에겐 각 2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은 각 1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소했다. 피고 측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이번 지진이 포항지역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인지에 대한 여부와 이 사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촉발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2차례 지진은 지역발전사업의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업 관련 기관의 과실 유무에 대해선 △부시선정 △미소진동 관리방안 △지열발전 연구 수행 △과제 연장의 부적정 △지진계 관리 및 지진 감시업무 소홀 등 모두 증거가 없거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원고 측은 2심 판결 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한 인재다. 고법 판결은 포항 주민들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 회피를 더 우선시한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다. 정의에 입각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팔공산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스마트태그 덕에 무사히 구조
지난 4일 오후 5시 27분쯤 대구 동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를 앓는 84세 노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호소였다. 일몰이 시작된 팔공산 자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 지형 특성상 80대 고령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여느 실종 사건이라면 산 전체를 뒤져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수색은 의외의 지점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아버지 신발에 스마트태그를 달아뒀습니다. 위치 정보가 초례봉 입구로 나옵니다." 보호자의 이 한마디가 수색의 나침반이 됐다. 경찰은 즉시 CCTV를 분석해 A씨가 혼자 등산로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5갈래로 나뉜 초례봉 길목에 기동대와 소방, 민간 드론팀 등 40여 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10시 15분. 신고 5시간 만에 수색팀의 손전등 불빛이 초례봉 8부 능선(해발 420m) 깊은 숲속을 비췄다. 등산로를 벗어나 수풀 속에 쓰러져 있던 A씨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위치 추적기가 없었다면 발견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었던 아찔한 현장이었다. 이번 구조의 일등 공신인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는 사실 경찰의 선제적 권유로 준비된 안전장치였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길을 잃었던 A씨의 이력을 확인한 실종수사팀이 "또다시 실종될 경우 위험하니 반드시 기기를 활용하시라"며 가족을 설득해 기기를 신발에 부착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실종 사고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배회감지기는 현재 대구시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무상 보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특히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배회 성향이 강한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기 보급 후에는 통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상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유동원 유안타증권 상무 “투자는 생산성 올라가는 쪽으로…해답은 ‘미국’에 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상무가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투자, 키워드는 생산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유 상무는 글로벌 투자 시장의 현 상황을 되짚으며, '망하지 않을 확률'에 투자하는 첫 번째 지름길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투자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올라간다"며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이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현재 미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다. 글로벌 투자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 중 승자는 결국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돌려주는 지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그 규모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국 기업 체계의 확장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이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상무는 △기업·가계 펀드멘털(기업의 뼈대)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등을 비교하며 투자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토대로 소득 성장세와 인구 증가세 부문에서 미국이 타 국가에 비해 앞서나가는 것이 투자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기업 펀드멘털이 우수하다. 기업 부채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가치로 계산할 시 미국은 40%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30%에 육박한다"며 "가계 부채 비율(GDP 대비) 또한 미국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100%를 넘겨 위기를 맞았던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100%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예대율을 살펴본다. 즉 은행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보는 것이다. 미국은 한 때 예대율과 가계 부채 비율이 모두 100%를 넘겼다. 현재는 각각 70%대다.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110%대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중국은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유 상무는 AI(인공지능) 사이클 변화에 대한 시사점도 던졌다. 그는 "주식은 투자다. 겜블링이 아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누가 이길지,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누가 미래를 이끌어나갈지 주시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AI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챗 GPT나 AI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빈도 수가 미국은 50%가 넘는다. 일본과 중국이 30% 수준.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드웨어적 시선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정신질환’ 범죄와 균형적 보도
최근 며칠새 기자는 '정신질환'을 앓던 이들이 벌인 각종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주목했다. 관련 기사는 모두 3건. 3월25일 '흉기 숨겨 법원 출입 시도한 20대 남성 집유'. 3월30일 '모친 남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6개월', 4월2일 '환청 듣고 부모 살해하려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건이다. 하나같이 '흉기' 난동 사건이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운영하는 '정신건강모니터링단'. 지원단은 정신건강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자원기구다. 모니터링단(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은 지원단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모니터링단에서 보내온 메일은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건 기사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다 균형적인 보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정신 병력이 있는 이들이 벌인 '범죄' 자체는 잘못된 게 맞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솔직히, 그간 기자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한만큼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기사 3건을 다시 정독했다. 나름 공익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사를 다뤘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간과한 것은 단 한가지였다. 독자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독자들 중에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 발생 요인으로 '정신질환' 네 글자를 명분 삼아, 이들에게 자칫 재활과 사회 복귀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올가미를 채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 등 자극적 단어를 이용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보다, 사회적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이 진정한 언론의 자세라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범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범죄 목적과 특성은 별개의 문제다. 공익성에 부합하고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하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영남일보 전 구성원들의 노력에 나 스스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자고 재다짐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법원 “포항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은 부당”
포항시가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주>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포항버스는 포항에서 유일하게 버스 운송업을 하며 포항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급받았었다. 하지만 2023년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7년 차량 감가상각비 및 운전직 인건비 등에 대한 새 표준운송원가를 마련, 2019년까지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당시 감사원은 "포항시장은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급시 차감해 지급하는 등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선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포항시에 요구했다. 이에 포항시는 포항버스를 상대로 과다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40억6천234만원)의 환수 조치 및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4억9천552만원)의 반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포항시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처분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책정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은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피고(포항시장)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환수 및 반환처분에 대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 앙숙이 된 40년 이웃…욕설 듣고 방화·흉기 난투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80대 노인 A씨. A씨는 옆집에 살던 B(62)씨와 알고 지낸 지 40년 이상 된 이웃사촌이다. 가족 같은 사이로 보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평소 B씨 집에서 A씨의 주거지로 빗물이 넘어오는 일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다. 특히, 지난해 초 각 주거지 앞 작은 도랑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지난해 7월 8일 우려했던 살벌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A씨가 쌓아 둔 쓰레기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이 A씨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흥분한 나머지 B씨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A씨는 B씨 집 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불을 붙였다. 불은 현관 전체와 거실 천장까지 금세 번졌다. 화들짝 놀란 B씨는 호스로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섰다. 가족들은 모두 밖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문 앞에 서 있던 A씨와 마주친 B씨 가족들은 그가 진화작업에 도움을 주러 온 줄 알고 순간 고맙게 여겼다. 하지만 명백한 오판이었다. A씨는 B씨 가족 중 한 명의 왼쪽 어깨와 팔뚝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의 발길은 B씨에게 향했다. A씨는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은 집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향해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B씨 때문에 자신이 휘두르던 흉기를 떨어뜨리자, 다른 둔기로 집어들고 공격했다. B씨는 머리 및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판단이 다소 달랐다. 원심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만 85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경북 산불 지속 확산…“우야면 좋노” 가족·친지 걱정에 애타는 대구시민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양양 등 연일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에 가족·친지를 둔 대구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닷새째 이어진 산불로 경북에서만 20여명이 목숨을 잃고, 2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자 시민들은 가족·친지들의 안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가슴을 졸였다. 영덕군 영덕읍에 친누나 가족이 산다는 강모(37·대구 동구)씨는 “어제(25일) 잠시 정전이 있었다는데, 다행히 연락은 계속되고 있어 안심이다. 하지만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영덕은 도로가 한정적이어서 순식간에 피해가 커질까 걱정이 많다 "며 “실제 일부 주민이 고립돼 해경 도움을 받아 대피했단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빨리 비가 내려서 상황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모(32·대구 중구)씨 또한 “영덕읍 천전리에 본가가 있는데, 산불이 영덕까지 번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했다. 부모님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현재 천전리까지 불이 번지지 않았다곤 하지만, 온 마을이 흰 연기랑 날아온 검은 재로 가득하다고 들었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딸과 사위를 둔 임모(여·68·대구 북구)씨는 “산불이 옮겨붙어 청송을 덮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딸과 사위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시 바깥이 뿌옇게 흐렸고, 값비싼 농기구들과 창고에 적재해 둔 사과를 옮기고 있다고 했다"며 “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다. 당시 초등생인 손주들을 내가 돌보고 있던 상황이어서, 연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일부 대피 시설이 청송 주민들로 꽉 찼다던데, 추가 피해 없이 재난 상황이 빨리 종료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포항에 부모님이 거주하신다는 강모(27·대구 수성구)씨도 상황은 매한가지. 강씨는 “청송, 영덕 등과 인접한 포항도 산불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매 시간마다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있다. 특히, 25일 오후엔 부모님을 포함한 포항 죽장면 주민 모두에게 '대피하라'는 긴급재난문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다소 안정이 된 상황이지만, 행여 단수나 정전이 될까 밥그릇까지 동원해 물을 받아 놓았다고 들었다. 마트에서 건전지 등 재난 용품까지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하니, 아들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착잡해 했다. /이동현·최시웅·구경모·조윤화 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시설관리공단, 버스승강장 도우미 사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과 대구지역 5개 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단과 중구·동구·서구·북구·달서구 시니어클럽은 '2025년 버스승강장 도우미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공단은 올해 3~12월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도우미로 채용된 어르신들은 △버스승강장 환경 정화 △불법 부착물 제거 △버스노선 안내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현기자
[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1. 2009년 당시 20대였던 A(여·36)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틀 뒤 이 남성은 A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지불한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2.B(여·27)씨도 10대 시절 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아이를 넘겨줬다. 수년 전 B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 것. B씨는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이에 B씨는 같은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다음달인 17일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단지서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들이 접촉한 남성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남성의 여죄추궁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과 아동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피고인들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해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무자본 캡투자'로 전세보증금 수억원 떼먹은 50대 징역 3년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53)씨와 중개 보조원 C(46)씨에겐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5~7월 임차인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 남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과 차례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없다거나,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명의자이자, 보증금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했다. B씨와 C씨는 매입할 다세대주택 물색, 임차인 모집, 담보대출 은행 섭외 등을 담당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구속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여·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달서구 진천동 한 유치원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다 좌회전을 하던 중, 10대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골목길은 가로 폭이 7~8m가량인 이면도로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곳이다.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지인들 돈 수억 떼먹은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6개월'
　지인들을 속여 수억원을 떼먹은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합계가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성환은 2020년 3~10월 후배, 지인 등 4명을 상대로 총 4억5천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성환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었고,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21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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