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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기자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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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 친딸 2명 상습 추행…50대 친부 구속 기소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친딸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경북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내 B(결혼이주여성)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친딸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내 B씨의 경우 A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하고, 그를 피해자인 친딸들과 격리시켰다. 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친권상실 심판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인 친딸 2명과 아내 B씨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미성년인 친딸들에게네 지속적인 심리치료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내 B씨에겐 이혼 소송 제기, 비자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생계비 지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한국인 87명이 흘렸다…캄보디아 거점 ‘투자 리딩 사기’ 27명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한국인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인력모집관리책 A(25)씨 등 17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자금세탁책 B(20)씨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2~10월 캄보디아 차이룸 소재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84명을 상대로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20~30대인 A씨 등은 범행 당시 SNS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꼬드겼다. 이후 피해자들을 허위 HTS(Home Trading System)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미끼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 때부터 바람잡이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조종하는 방식으로 고액 입금을 유도했다.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지인이나 텔레그램 구인광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3개월 단위로 투자회사명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담당, 광고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 측은 "이번에 붙잡은 이들 조직원 외에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1심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과 석포전력엔 각각 벌금 2억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시켜 사상자(1명 사망, 3명 부상)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일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운홍·이동현(사회)기자 jwh@yeongnam.com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비리…대학 교수 등 4명 검찰 송치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학 교수 등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A씨 등 4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경북대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밀기 위해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초 A씨 등에 대한 고발건이 경찰에 접수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특정 후보자는 중도 사퇴했다"며 "현재, 피의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구의원 1명 등 22명 검찰 송치
대구 지방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일선 구의원과 의회 직원 등 연루자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청구해 지방의회별로 146만원~1천270만원(총 3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내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 나서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광역·기초의원들의 항공권 등과 관련한 위법 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당시 대구시와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등 6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수사 결과 의회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관여된 의회는 동·서·달서구 및 군위군 등 총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의회는 여행사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3년간 집행된 의원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며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더 이상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배광식 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광식 청장과 북구청 공무원 5명 및 공무직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광식 청장 등은 지난해 9~11월 북구청에서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2명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며 "주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린 점은 송구하나, 이는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내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정황에 대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공모를 통해 공무직 5명이 채용됐고, 이중 2명이 청탁을 통해 선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 서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검찰,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사형’ 구형
대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컨테이너 앞에서 검거됐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투자 리딩 사기’에 ‘카카오톡 대포 계정 유통’까지…4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2023년 9월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거점으로 둔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은 A(40)씨. 투자 사기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대포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윗선에 보고하는 일 도 그의 업무였다. 이에 A씨는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대포 유심 판매업자 30대 남성 B씨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된 대포 계정 178개를 건네 받았다. 이후 이 계정들을 범죄 조직에 넘겨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이 기간 국내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대포 계정에 접속하면 조직원들이 1대1로 붙어 상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투자전문가 비서를 사칭했다.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겼다. 특히, 범죄 조직이 허위로 만든 투자 관련 사이트에 회원 가입까지 시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건넨 투자금은 고스란히 범죄 조직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총 56명. 피해액은 모두 49억7천880만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기 범행에 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떡볶이’와 ‘김밥’이 함께 ‘라면’
'떡볶이' '김밥' '라면'. 분식계의 3대 천왕이다. 이 3개 음식을 빼놓고는 진정한 'K분식'을 즐겼다고 말할 수 없다. 항상 우리들 곁에서 '희노애락'을 선사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여서다. 혀에 닿는 식감은 '기쁨'을, 분식점이 문을 닫았을 땐 '노여움'을, 먹는 양이 부족했을 땐 '슬픔'을, 눈으로 보는 색감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감정들을 뒷받침하는 건 역시 '맛'이다. 특히, 이들의 '콜라보레이션'은 분식의 '화룡점정'으로 일컫는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베어 물고난 후, 그 국물에 김밥을 적셔 입 안에 넣고 음미할 때면 '옥황상제'가 된 기분이 들 때가 더러 있다. 이때 쯤, 라면의 쫄깃한 면발과 칼칼한 국물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황홀경'을 만끽할 수 있다. 분식을 좋아하는 대구경북 지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자부심이 하나 생겼다. 분식 3대 천왕을 대표하는 축제인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 '김천 김밥 축제', '구미 라면 축제'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서다. 해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들 3개 축제는 어느새 덩치도 제법 커졌다. 지난 24~26일 열린 제5회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엔 3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대구 북구가 떡볶이로 대한민국을 제패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다. 지난 25~26일 개최된 제2회 김천 김밥 축제는 어떤가. 총 인구수 13만5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십만명의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기간 준비한 김밥이 순식간에 동이 나 몰려드는 이들을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다고 한다. 오는 11월7~9일 열리는 제4회 구미 라면 축제도 마찬가지. 대구경북 분식 여정을 종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만큼 기대감이 크다. 방문객 수가 2023년 9만명에서 지난해엔 17만명으로 2배가량 뛰었다. 올해는 20만명 돌파가 유력시된다. 솔직한 심정으론 이들 축제 모두를 합친 'TK 분식 대전'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화창한 '봄날'에 3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 떡볶이·김밥·라면을 총망라한 '대형 콜라보 축제'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식 파이터'라면 지나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생각만해도 유쾌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간다. 대구경북도 '분식의 성지' '분식의 끝판왕' '분식의 어셈블'이란 상징적인 타이틀을 따낼 절호의 찬스를 잡아보자. 이동현기자〈사회1팀〉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 엑스코서 ‘타운홀 미팅’…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시민 기대감’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후 타운홀 미팅 참석차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 서관. 시민들은 기대감에 크게 술렁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코 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관심도는 뜨거웠다. 침체된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은에서다. 엑스코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모(40)씨는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지역 발전을 논하는 직접적인 만남이 많지 않은 까닭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이 시작되자, 엑스코 곳곳엔 SNS 등을 통해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도 많았다. 유튜브로 지켜보던 시민 박모(44)씨는 "개인적으론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기술 인재를 지키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행사장 주변에선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접한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의 피켓시위도 열렸다.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차연)와 반월당지하쇼핑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월당비대위) 소속 회원들은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장차연 측은 오후 1시30분쯤 행사장 앞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요구안'과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권리예산 요구안' 등을 전달했다. 반월당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에 속한 상인 1명이 이번 타운홀 미팅에 시민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상인 20여명이 모였다"며 "올해 반월당 지하도상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의계약 우선권을 수분양자에게 주도록 한 조례안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꼭 행정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대포통장 모집책 20대 브로커 ‘국민참여재판’ 받아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루돼 현지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경북 예천 출신) 사건과 관련해 그를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홍씨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선배인 홍씨는 박씨의 대포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에 도움을 주는 등 알선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이모(구속)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된 이씨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혐의를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사건 속으로]학대·폭행에 살인 미수까지…자녀들에게 ‘비수’ 꽂은 비정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경북 포항에서 10대 딸·아들을 키우던 A(여·38)씨. 남편과의 별거 및 친모의 사망으로 어느새부턴가 우울증에 걸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2023년 여름무렵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녀들을 폭행했다. 급기야 이를 제지하던 딸과 아들의 목까지 조르며 자녀들을 학대했다.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자녀들은 곧장 A씨를 제지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딸과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부상을 입었다. 결국 지난해 6월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애꿎은 자녀들까지 강제로 같은 길을 가게 하려고 했다. A씨는 곧장 집안 곳곳에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딸과 아들은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없었다. 2023년~2024년(6월15일) A씨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자택 곳곳에 술병과 생활 쓰레기 등을 그대로 방치됐다. 자녀들에겐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배달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안들도 원심에서 이미 형을 정하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 항소심서 ‘징역형→징역형 집유’ 감형
친동생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8~19일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8년 뇌수술을 받은 B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청도에 있는 모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18일 지역의 한 사찰 승려였던 A씨가 모친 집을 방문했고,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훈계 명목으로 다그쳤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 A씨는 자신이 사다 준 음료 등을 B씨가 하나도 마시지 않은 것에 격분,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머리 부분을 다친 B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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