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선 공약에 ‘대법원 대구 이전’ 쏙 빠져…지역 법조계 허탈감

대구법원. 영남일보 DB

6·3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대법원 대구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배제돼 지역사회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희망고문' 목록이 하나 더 늘어난 꼴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엔 '대법원 대구 이전' 계획이 빠져 있다. 대구 법조타운 이전(수성구 연호동)과 함께 '사법도시' 대구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법조계에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21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엔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까지 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내걸었던 대법원의 지방 이전 공약을 이번 대선에선 거론하지 않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 등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내용을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긴 했다. 하지만 정작 이전 지역과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수표'가 될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실상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사라진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 법조계 최대 화제였는데, 이제 와서 희망고문이 되고야 말았다. 지역균형발전과 사법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간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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