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 수성구 만촌32구역에 재개발을 앞둔 노후 주택가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 운동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지장물 정리와 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본격적인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현덕기자

다음달부터 대구에서도 정비계획변경을 포함한 주택·건축·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가 본격 도입된다. 특히 정비사업 경우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가 마련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멈춘 대구의 주택공급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전국 최대 수준으로 제공하는 지역 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바라보는 정비사업 현장의 낮은 체감도는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6일 대구시는 정비사업 등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도입으로 기존에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치던 심의가 한 번에 진행된다. 분야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하게 돼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 부담이 한층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 가능하게 됐다. 통합심의는 일반건축물(3개 분야)과 주택건설사업(8개 분야),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 분야) 전 분야에 적용된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기준으로 체계화해 사업자가 심의 과정 전반을 가늠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비계획 변경(안)과 사업시행계획(안)을 한 번에 심의한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이자는 쌓이고 그 몫은 분양가에 얹힌다"며 "통합심의 확대는 멈춰 있던 지역 주택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동안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한 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3의 특례 조항을 적극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함께 진행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까지 수개월씩 기다리던 시간이 사라지는 동시에 사업기간은 최대 2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 수립부터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구축됐다. 대구시는 단계를 합치던 방식을 넘어 계획 수립 초기부터 대구시가 참여키로 했다.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설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도 기대감을 보였다. 종합건설사 HS화성은 적극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HS화성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허가 단축으로 인한 사업기간 축소는 도시정비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와 더불어 현장 사업의 속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빠른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맞물리면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업계는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구시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에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제도를 정비사업 조합 등 현장에 적극 홍보해 조합이 처음부터 지역 건설사와 손잡고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에 나서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역 지정 전 사전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를 펼치고,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 70% 이상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역 건설사는 도시정비현장의 조합이 여전히 대구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HS화성은 "대구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구시의 각종 정책들이 상세하게 안내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허가 완화가 아니라 심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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