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회장단회의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을 담았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선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하며, 지방자치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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