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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동계 9.8% 인상 vs 경영계 1.0% 삭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간 9일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출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6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원회의 개회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도 삭감안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자리를 떠났다. 실제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수정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0% 삭감한 8천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9.8% 인상한 9천43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데 대해 나머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퇴장해 이날 회의는 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횡포'라며 "최저임금 언저리에 놓인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절망을 주는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개회 직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도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박준식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회의 개회 직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담긴 문서를 박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연합뉴스
2020.07.0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민주노총, 삭감안에 반발해 퇴장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또 '마이너스'(삭감안)를 낼 게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위원들 모두 퇴장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가운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퇴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4명만 남게 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이번 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출했다. 경영계가 이번 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수정안도 삭감안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0.07.09
정기공채 저물고 상시채용 뜬다…대기업 중심 언택트 전형도 늘어
2020년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잔인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채용시장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졌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9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구직자 취업 자신감 현황'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올 하반기 취업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 있을 수는 없는 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를 맞고 있는 채용시장에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반기 취업시장의 주요 이슈를 미리 살펴보고 대비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공개채용 폐지 수순…이제는 상시채용 시대공개채용 이른바 '공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해 선후배를 나누던 '기수 문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가장 먼저 대규모 정기 공채를 폐지한 대기업은 현대·기아차다. 1년에 두 번 진행하던 공개 채용을 없애는 대신, 지난해부터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채용'을 택했다. 채용 규모는 달라지지 않고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다.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범용 역량에서 직무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판단이다.한화그룹 역시 올해 1월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했으며, KT도 매년 두 차례 진행하던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인턴십을 걸쳐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수시·인턴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또 SK그룹은 2022년까지 공채비율을 줄이고 상시채용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만 정기공채를 유지할 방침이고, 나머지는 상시채용으로 변환하거나 병행할 것으로 예측된다.상시 채용 확대는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개 채용과 달리 상시 채용은 과정, 인원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각 기업은 채용 형식만 달라졌을 뿐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상시채용 전환을 선언한 LG그룹의 경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용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산학협력, 공모전 등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상시채용의 경우 기존의 공채처럼 일정한 시기에 채용공고가 나오지 않는다"며 "평소에 지망하는 기업과 직무를 확실히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채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인적성 시험 및 면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비대면 채용의 장기화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방식의 채용시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면접은 물론 필기시험과 채용설명회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추세다.지난 3월 SK이노베이션은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을 위한 전형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채용시장도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측은 채용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인공지능(AI) 면접으로 상반기 정규직 5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벤처캐피털 투자·해외사업 등의 행정 분야 22명을 비롯해 5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삼성 外 대규모공채 폐지 수순형식만 바뀌고 인원수는 그대로지망기업 공고 자주 체크해야SK 온라인필기·중진공 AI면접시험 전과정 비대면 방식 증가채용방식 패러다임 변동 가속화롯데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에 화상 면접을 도입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면접 전형을 앞둔 롯데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일부터 면접고사 일정에 들어간 롯데마트의 경우 지원자와 면접위원이 각각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다. 삼성그룹은 온라인으로 삼성 공채 직무적성검사(GSAT)를 진행했다. 삼성은 채용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온라인 공채 필기시험이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들의 변화도 예상된다.취업포털 사람인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AI 인공지능 면접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물꼬를 트던 '온라인 채용 전형' 도입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신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언택트 채용 방식이 공정성과 편의성을 무기로 채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했다.◆하반기 인턴십 채용 소식7월은 인기 기업들의 하계 인턴십 접수 대다수가 마감되는 시기다. 일선 현장에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경험은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지는 채용연계형 인턴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하반기 인턴 지원을 서두를 것을 추천한다.한국전력기술은 오는 21일까지 체험형 청년인턴을 92명 모집한다. 인턴 수료자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지원 시 학력, 연령, 성별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14일까지 청년인턴(5개월 근무)을 모집할 계획이다. SK가스와 한화솔루션 큐셀은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12일까지 모집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지난달 29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지난달 9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 직원이 기업에서 재직중인 선배와 취업준비생 간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09
1만원 vs 8천410원…내년 최저임금 곧 결론 난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늦어도 열흘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서 보듯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이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경우 실업급여와 같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틴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감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다소 무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앞두고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천350원(4.2% 삭감)을 내놨다.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친 최종 결론은 8천590원(2.9% 인상)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정 합의가 성사됐다면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20.07.05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살 청년이다.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청년저축계좌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사진:연합뉴스
2020.07.03
[포토뉴스]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2일 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 규탄! 최임투쟁 승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7.03
서울시, '5만명 규모'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
토요일인 4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일 발동했다.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이 집회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7.02
민주노총 불참에 노사정 대타협 무산...해고금지 등 명시안돼 반발
1일 오전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합의문이 예정대로 서명됐다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참여한 합의가 된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노사정 합의엔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정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총리실이 밝힌 합의문 초안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이 담겨 있었다.당초 김명환 위원장은 직을 걸고 협약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강성파들의 저지로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회 15층에서는 협약식에 나서려는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3시간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주축으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강경 산별 조직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회 앞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김 위원장을 막아서고 노사정 합의 파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를 내부 동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점과 해고금지·총 고용보장 등이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아 이번 합의 내용이 향후 정리해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총리실은 노사정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한 축을 구성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합의란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2
노사정 합의 저지 들어간 민주노총 강경파…위원장 사실상 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눈앞에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10시 15분께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모두 참여한 합의가 예정대로 발표됐다면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의문을 다 만든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서명을 못 하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집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며 모종의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에서 추인이 무산되더라도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의 사후 추인을 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집을 하루 앞둔 30일 밤 긴급 중집 소집이 공지되자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직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였고 이날 아침 민주노총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중집이 열린 대회의장에 들어가 노사정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는 대회의장 밖 복도를 채웠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금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 투쟁은 마다하고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와 기업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30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가 이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터라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전날부터 나왔다. 당시 중집에서는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일부 산별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이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지만, 내부 반대에 밀려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번번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못했다.연합뉴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부축받으며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 반대 조직에 의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연합뉴스
2020.07.01
오늘 전국에 공적 마스크 637만 장 공급···대구·청도선 우체국서도 구매 가능
전국에 공적 마스크 637만장이 공급된다. 약국뿐 아니라 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도 공급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는 전국 약국에 544만7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5만4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3만장이다. 또 의료기관에 26만2천장, 정책 목적에 따라 서울에 57만7천장이 배정됐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은 주당 최대 10장이며, 여러 번 나눠 살 수도 있다.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 등을 위한 대리 구매 때에도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0.06.30
민주노총,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 추인 못해…위원장 '결단' 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얻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취'를 거론하며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김 위원장은 중집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소신에 따라 결단을 내려 노사정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발족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사정 주체들의 내부 추인을 거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은 고용 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급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것으로, 노사의 견해차가 커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합의에 참여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주요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한 첫 사회적 합의가 된다. 민주노총이 중집 추인 없이 김 위원장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합의에 참여할 경우 조직 내부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20.06.30
사업체 종사자 전국 두달째 30만명대 줄어…'코로나發 고용쇼크' 대구가 감소율 최대폭
코로나19 여파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졌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830만9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만1천여명(1.7%) 감소했다.지난 4월 36만5천여명이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감소 폭이 4월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사업체 종사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3.5%를 기록했고, 경북(-2.8%)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8%), 전남(1.6%), 울산(0.4%)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 5만명 증가했으며, 보건·사회복지업도 8만5천명 늘었다. 반면 코로나 방역 수칙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15만5천명(12.1%) 급감했고,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6만9천명, 6만3천명 줄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9천명(1.8%) 감소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고용노동부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1천여명(1.7%) 감소했다고 발표한 29일,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채용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20.06.30
[포토뉴스] "수년간 흑자인데 '코로나 탓 정리해고' 규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가 29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감행한 AVO카본코리아와 정리해고를 지도 감독하지 않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6.30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곧 시작…"29일 최초 요구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다음 주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재적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8천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노동계 공동안을 내놓게 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이 더욱 악화하고 심화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합의했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환산에 적용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가 커져 같은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은 데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최저임금 산정 시간(시급과 월급 환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방식대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오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처럼 법정 시한을 넘긴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연합뉴스
2020.06.25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문제는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반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소상공인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주휴수당 시간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하루를 결근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은 노동자 간 비교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노동자 결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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