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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 69시간 노동개악, 민생파탄"…尹 정부 규탄 집회 열려
대구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가 '노동개악, 민생파탄 규탄,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물가 폭등·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 가장 큰 약자인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특권세력인양 매도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탄압에 반발했다.또한 "노조 탄압에 그치지 않고 노동법, 주69시간제(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악랄한 개정은 한국사회를 더 많이 일하고, 위험하게 일하고, 많이 죽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고 지적했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노동자에게 노동부를 앞세워 주 69시간 노동 도입,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개편으로 노동자를 철저한 자본의 생산과 착취의 도구로 보고 선전포고를 했다"며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하고 노동자 민중이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는 약 600여 명이 모인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단체는 집회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까지 규탄 행진을 이어갔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2023.03.30
'지지부진' 연금개혁…공 넘겨받은 복지부, 10월 개혁안 초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9일 구체적인 수치 없이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상향이라는 원칙만 제시한 경과보고서를 내면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금특위가 그동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다음달 말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서 개혁 논의가 사실상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여기 담긴 개혁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모수개혁 집중하다 "구조개혁부터" 혼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더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을 병기했다. 작년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에는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두달이나 늦게 그것도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수치가 없는 보고서는 연금특위가 논의 방향을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틀면서 예상이 됐던 것이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8일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회의적이라는 야당 사이 입장차가 크다. ◇ 복지부, 전문위원회서 개혁안 논의중 연금특위 활동 시한이 다가오며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왔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올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연금제도개혁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방안 등을 고려해 개혁안을 마련한다. 위원회 밑에는 장기재정추계를 산출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월 중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공청회를 거쳐 8~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10월께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 개혁 방향 말 아끼는 복지부…재구조화 논의 주목 이 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국회 연금특위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모수개혁보다 더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일정 계획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그동안 ▲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와 기초연금 개선 방안 ▲ 노후소득 보장 및 급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사각지대 해소 ▲ 다층 노후소득 보장 ▲ 재정안정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부처 내에서도 전문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보험료율 상향 조정 뿐 아니라 낮은 보장성(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 장관은 작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도 낮아서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안이 아닌 정부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 전반과 청년에서 노년까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개혁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 복지부의 개혁안이 나오는 10월은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 속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연합뉴스
2023.03.29
2021년 직장인 1인당 빚 5200만 원…'영끌' 20대 급증
2021년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20대 이하 직장인의 대출이 15% 넘게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출 규모가 5천만 원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5202만원으로 전년보다 340만원(7.0%) 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41%로 전년보다 0.09%포인트 낮아졌다.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용대출은 2020년 12월 1240만원에서 2021년 1301만원으로 61만원(4.9%)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1953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5.6%, 주택외담보대출은 1731만원으로 11.4% 각각 증가했다.연령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63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7168만원, 50대가 6057만원, 60대가 3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691만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4%로 30대(10.7%), 40대(7.2%) 등에 비해 높았다.20대 대출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주택 외 담보대출로 전년보다 22.8%(165만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역시 각각 15.8%, 5.4%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액이 636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및 기타(4958만 원), 연립·다세대(4004만 원), 단독주택(3045만 원)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평균대출이 6.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1억1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210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 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의 전년 대비 평균 대출 증가율은 10.7%로 가장 높았다. 공공행정 10.6%, 전문·과학·기술업 9.5%, 예술·스포츠·여가업이 8.6% 순으로 나타났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8107만원, 중소기업 종사자는 4215만원이다.소득구간별로는 임금근로자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이 많고, 은행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2496만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1억7237만원으로 같은 기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대출건수별 3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의 펴윤대출은 1억3373만원, 1건을 보유한 경우는 5,635만원이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출처:통계청
2023.03.28
27일 출시 소액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 대상은?
금융위원회는 최저 9.4%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이력이 있거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해 지원한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금리는 연 15.9%이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혜택을 받아 최저 9.4%까지 내려간다.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27~31일 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3.03.22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열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실시한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정부, 지자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62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출범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사회·직능·안전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6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노사 안전주체와 관계 기관이 함께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협력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추진단 출범을 선포했다.안전문화 실천추진단장인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14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2023.03.15
대구 국공립 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체육활동 기본권 보장해야"
대구지역 국공립 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대구의 국공립 수영장 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다.조사 결과 전체 24개 국공립 수영장 가운데 약 60%가량이 장애인편의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보차도 경계석 높이) △내부시설(출입구 점자블록, 승강기 설비) △위생시설(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입수 보조 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37.8%에 달했다. 또 설치돼 있더라도 부적합 한 게 21.6%였다.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입수 보조 시설의 경우 미설치율이 60%로 나타났다. 나,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이 더욱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이 탈의와 샤워를 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호 휠체어 등이 미흡한 비율의 경우 무려 85%에 이르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실감케 했다.김창환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은 "대다수 장애인들은 그나마 편의시설이 설치된 소수의 국공립 수영장으로 몰리는 실정임을 감안해 대구시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건립된 수영장들이어서 강제할 수 없고, 운영 주체에서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으나, 현재로선 시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거나 직접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국공립 수영장은 장애인의 접근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2023.03.13
대구시-대구시교육청,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10일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분담비율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40%와 60%를 지원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하기로 협약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 전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총액 2천7억원 중 인건비·운영비(245억원)를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 1천762억원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6대 4로 분담하게 됐다. 직전 협약인 2021년에는 분담 비율이 5대 5 수준이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 분담 비율 불일치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협약에서는 분담 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무상급식경비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 '인건비'·'운영비'로 지출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지난해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시와 시 교육청이 통일된 분담 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했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은 2천660원, 초등학교는 2천960원, 중학교는 3천940원, 고등학교는 4천4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0% 증액했다.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 계 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대구 동부중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3.03.09
'5년, 5000만'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 조건은?
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또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일반적인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 5년 기준으로는 최대 126만∼144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출처: 정책브리핑출처: 정책브리핑
2023.03.09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후폭풍…직장인은 "글쎄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까지 늘릴 수 있고 대신 장기 휴가를 활성화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52시간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을 마치고 다음 근무일까지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원하는 만큼 일하고 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로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여·34·대구 북구)씨는 "소득 증가를 위해 초과 근무를 더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이라면 적게 일하고 잘 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과로사나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부는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장기 휴가 활성화 계획을 밝혔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꽃동산"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예지(여·24·대구 서구)씨는 "69시간 근무시키는 직장에서 장기휴가를 보내줄까 싶다. 연차도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워라밸이 좋다는 공공기관 직원 중에도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는 "장기휴가를 다녀온다고 했을 때 강제성이 없는 이상 보내줄 회사도 없을뿐더러, 다녀왔을 때 자리가 남아있겠나"라며 장기휴가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차 소진율은 2021년 기준 58.7%로 2020년 63.3%, 2019년 75.3%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에서는 새벽까지 근무한 후 주말에 기절하는 '69시간 근무표'까지 등장했다. 69시간 근무를 가정해 직장인의 일과를 표현한 시간표는 과로로 인해 '기절한 듯' 잠만 자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1천915시간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1천716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더 일한다"이라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40시간 밑으로 일하면서 근로 효율이 높은 유럽을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더욱 후퇴시키는 꼴"이라고 질타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단기간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이번 개편 방안을 '장시간 근로제'의 추진으로 규정하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온라인에 등장한 '주69시간제 근무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3.03.08
대구지역 中企·노동계 반응…"유연한 인력 운영 가능" vs "오른 임금 탓 효과 없어"
대구지역 중소기업 등은 정부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확 넓어졌다.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 경영애로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강조하는 IT·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인상된 임금 탓에 이번 개편안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대구의 한 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잔업이 필요할 때 일할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이전에 비해 크게 올라 실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지역 유통업계는 개편안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무 형태가 대부분 교대 근무로 운영돼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와 시간 조정이 원활하기 때문이다.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연속·집중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권과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식권은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OECD 평균(근로시간)보다 39일을 더 일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추세, 즉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초장시간 압축 노동 조장'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3.03.07
경주시, 장애인 19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북 경주시가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시는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199명에게 1년간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득 보장으로 성공적인 자립 생활을 마련한다.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장애인 복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4개 분야로 전일제와 시간제로 운영한다.일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34개소에 71명을 배치해 복지 행정 업무를 맡게 한다.복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37개소에 114명이 배치돼 환경정비, 우편물 분류, 급식 지원, 도서관 사서 업무를 수행한다.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특화형 일자리로 지역 경로당에 10명이 배치돼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와 마사지, 지압, 운동 요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는 4명이 배치돼 식사를 돕고, 야외 이동 지원 등 요양 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주지역의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사>대한안마사협회·<사>경북장애인부모회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박정우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행정 보조와 환경 정비 등 한정된 직무를 벗어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20년 124명(14억 원), 2021년 151명(18억 원), 지난해 177명(22억 원)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경북 경주시는 올해 장애인 199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2023.03.05
'노조 회계 투명화' 노조법 개정 추진…이달 중순 당정협의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노사, 노노(勞勞)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이 피해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만들어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들어왔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노동부는 접수된 사건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연합뉴스
2023.03.02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조건 완화·지급액 상향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이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2일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을 것으로 예상하는 138만여 가구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또한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2023.03.02
경찰 '건폭' 단속에 노동계 반발 거세…민노총 28일 '정부 규탄 결의대회'
정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일컫는 이른바 '건폭'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속하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8일 노조원 절반에 달하는 4만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 현장에 대해 △월례비·노조전임비 명목 금전 갈취 △자(自)노조원 고용 강요 및 위력 업무방해 등 △원만한 합의 미이행시 민원으로 협박·합의금 요구 등을 집중 살펴보고 있다.이달 10일 기준 경찰은 총 35명을 입건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4명에 대해선 갈취·강요·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경찰 수사의 칼 끝은 월례비 요구·노조 전임비 강요에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전체 2천70여건에 달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중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가 각각 59%, 27%의 비중을 차지했다.대구지역 건설 현장에 대해선 150여 곳이 수사 대상으로 피해 금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사 협상 전담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해 온 노조 전임비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양대 노총은 노조 전임비를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규모 노조의 협박 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월례비는 아직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 거리다. 지난 16일 모 건설사가 월례비를 지급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작업을 부탁하며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이다. 수십 년 전부터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독려 차원에서 지급해 오던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건설노조 측은 "월례비 문제 등 여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의 특별단속에 대해선 '노조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정부는 건설 현장의 적폐를 양산하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청산하는 대신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노조를 무너뜨리고 건설 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안겨주려는 정부 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도심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영남일보DB
2023.02.26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작년 연말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켜야 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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