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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민노총 대구 도심서 대규모 총파업대회 개최
대구 도심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 5천여 명(주최 추산)이 참가했다. 경찰관 540명, 순찰차·사이카 등 지원차량 40대 등의 경력이 배치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자체에서 10여명의 직원이 지원나오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투명 얼굴 가리개를 쓰고 10명씩 줄지어 있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대회사를 통해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까지 노동자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대구시청을 향해 행진했고, 경찰과 공무원은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시청 앞을 지켰다.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집회 장소는 교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이 밀집한 곳이다. 인근 상인 김모씨는 "총파업 하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이라 이해는 하지만, 미리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게 문을 닫거나 오전 장사만 하는 등 대비를 했을 것이다. 일대 상인들 모두 오후부터 이어진 집회로 당황한 상태"라며 "또 거리에 물병, 종이 등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눈에 보인다. 보이는 대로 치우고 있긴 한데 이걸 왜 상인들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거리로 나온 노동자…학교급식은 밥 대신 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20 총파업 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중구 봉산가구거리 일원에서 참석자들이 '불평등OUT'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육공무직의 7.9%에 해당하는 644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해 급식을 하는 482개 학교 가운데 50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발생했다. 20일 대구 삼덕초등 급식실에 빵과 우유가 놓여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20일 오후2시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총파업대회에 참여해 투쟁을 외치고 있다.20일 오후 3시 45분쯤 대구 중구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대회를 마친 후 대구시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1.10.20
"매출 188억원 증가 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 8백만원 지급 드러나"
코로나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재정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 9천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 3천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 4천7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주는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이렇게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천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2조 6천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천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천511억원 이었다.문재인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반면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해당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며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文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021.10.20
[포토뉴스] 대구 민주노총 "불평등OUT"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20 총파업 대회가 열린 20일 오후 대구 중구 봉산가구거리 일원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불평등OUT’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2021.10.20
대구서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잇따라 열려
대구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2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의 대구도시공사지부 파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학비연대회의 1020총파업 사전대회,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사전대회 등 5개의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온라인 총회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는 7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임금차별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송성은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대구도시공사지부장은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는 우리에게 사원증조차 주지 않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 공사는 복리후생적 임금 차별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강사직종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글·사진=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20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도시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임금 차별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20일 오전 12시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2021.10.20
환동해산업연구원 - 공공운수노조, 협상 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환동해 산업연구원은 20일 연구원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조합 경북지역지부(지부장 송무근)와의 3년여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은 연구원 내 노동조합이 2019년에 결성돼 첫 단체협상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13차례나 교섭이 이루어졌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은 △노사 쌍방은 사회적 책무와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 △조합원 관련 규정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조합원 활동 보장과 투명한 운영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노력 등 12장 99개 조항(부칙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연구원과 노동조합은 20일 단체협약 조인식과 함께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청렴한 연구원 생활을 위한 청렴 인권선언식도 함께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진수 노동조합분회장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 이제는 연구원의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전강원 연구원장도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환동해 산업연구원(원장 전강원)은 20일 연구원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지부장 송무근)과의 3년 여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20
[포토뉴스] 민주노총 총파업에 '급식 대신 빵'
민주노총 총파업이 실시된 20일 대구 삼덕초등 급식실에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가 놓여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전체 교육공무직(8천80명)의 7.9%에 해당하는 644명이 이날 파업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급식을 하는 지역 482개 학교 가운데 50개 학교(유치원 1, 초등 27, 중등 13, 고등 9)에서 급식 차질이 발생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10.20
경북대병원 2년차 간호사 퇴사율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아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 병원 간호사의 2년 내 퇴사 비율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경북대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는 총 82명으로, 이 중 73.2%가 입사 2년 이내 직원이었다. 또 지난해에도 92명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났고, 이중 78.3%가 입사 2년 이내였다. 칠곡경북대병원의 2년 이내 간호사 퇴사비율은 더 높은 상황이다. 올해 9월까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간호사는 68명이고, 이 중 82.4%가 입사 2년 이내 직원이었다. 지난해에도 92명의 간호사가 퇴사했고 79.1%가 입사 2년 이내 신입 직원으로 파악됐다.지난해와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 중 2년이내 신입 간호사의 퇴사 비율은 칠곡경북대병원 1위, 경북대병원은 2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간호사 퇴사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긴 수습기간, 수습기간 동안의 차별적인 임금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서 의원은 판단했다. 부산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임금은 정규직과 같다.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수습기간은 9개월로 3배 가량 길고, 임금도 최초임용직급 보수의 9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적정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적절한 처우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2021.10.19
'기본소득' 논란 빚자 '농민수당'으로 이름 바꿔 수정 가결한 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가 논란을 빚었던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영남일보 10월14일자 8면·10월18일자 9면 보도)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목만 '농민수당'으로 바꿔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진통 끝에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대신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을 100만원선까지 확대하는 조건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 가결은 조례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조례의 제목·개념·골자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것. 결국 조례안을 보류한 후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시의원들끼리 밀실야합으로 결정해 사서 비난을 받고 있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단순 용어변경이 아니라 내용이나 취지가 모두 변경된 부분이라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연서도 새로 받고 다른 조례안으로 새로 발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조례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이렇게 얼렁뚱땅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논란이 일고 확신이 없는 조례안은 보류 후 검토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A시의원은 "기본소득은 논란거리가 많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 명분"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수정 가결은) 의견에 차이를 좁힌 것이다. 기본소득이 농민수당의 취지에 괴리감이 있어 타 지자체와 균형을 이룬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견인하는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도 고려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동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보내 입법 절차상 문제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차 시의원들의 찬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2021.10.19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대구 도심 교통혼잡 예상...위드 코로나 '변수' 우려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대구 도심 교통혼잡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대구를 포함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대구의 경우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대구시는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을 약 3~4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상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되지만, 49명씩 인원을 나눠서 집회를 진행해 강제로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집회의 경우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공평 네거리를 거쳐 대구시청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집회 자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집회 당일 경찰과 협력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심지에서 집회 및 행진이 진행돼 상당한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 시민들께서는 집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우회하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행진 동선. 대구시 제공
2021.10.19
김부겸 "내일 열릴 민노총 총파업 끝까지 책임 묻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에 대해 강력 경고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1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약 2주간의 방역상황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출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듯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노총이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적 집회와 시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계신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노총 지도부를 향해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어떤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대민 서비스나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2021.10.19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택배배달 못 시킨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물품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이다. 또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됐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DB
2021.10.19
"포항지진 이재민 2년 더 임대주택서 거주 가능"
경북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나 임대아파트나 전세주택에 사는 이재민은 집 마련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연장할 수 있다. 포항시는 18일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11월 15일 지진 피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에 사는 115가구 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24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위험 판정이 나와 이주대상이 된 공동주택 주민은 2017년 11월부터 경북도·포항시로부터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받아 LH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살고 있다. 전세임대 계약기간이 2년이어서 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1차로 주거지원을 연장해준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 등에 사는 주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으면 집을 구해서 이사해야 한다. 시는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상근 포항시 주거안정과장은 "이재민이 복귀할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1.10.18
[포토뉴스] 한국게이츠 해고자들 대구시청 로비 점거 농성
18일 오전 한국게이츠 해고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8시쯤부터 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한국게이츠 달성 공장 부지매입업체를 대구시가 직접 확인할 것 △인수 업체에 대한 고용 승계 및 게이츠 문제 해결을 대구시가 책임지고 정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1.10.18
[인터뷰] 포항 출신으로 국토부 노조 사상 최초로 3선 성공한 최병욱 노조위원장
포항 출신의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토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3선(7대·8대·9대 위원장)의 역사를 썼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치러진 제9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85.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및 산하 노조원 2천 5백 명,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연대회의 노조원 5만 명을 이끌게 된다. 영남일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노조 사무실에서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당선 소감 및 향후 노조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노조 역사상 첫 3선 위원장이다. 소감은. "지난 6년간 가져온 성과들을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고, 제 어깨에 놓인 짐도 막중하다. 조합원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더욱 노력하겠다."▶성과를 소개한다면. "단체교섭을 10년 만에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노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장학회를 설립하고, 퇴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불공정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운동도 적극 전개했다. 승진 적체 해소, 5급 공채 축소, 일반직의 고위공무원단 기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둬 인사 문제에 불만이 많던 조합원들의 요구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 국회와 정부를 직접 설득해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출장여비 예산을 신설하고, 인천에서 대구로 이전하면서 사라진 항공교통본부 특수 업무 수당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토관리사무소 운전직 위험수당 신설, 성과상여금 지급 격차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했던 하천국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의 존속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국토부의 많은 업무가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지만, 특히 국토관리청은 실제 현장을 살피는 곳으로 안전 문제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토관리청의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줄 것을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향후 노조가 펼칠 노동 운동 방향은 "보통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때 '투쟁'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는 투쟁을 쉽게 할 수 없다. 저희를 고용한 사용주는 정부이지만, 저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볼모로 투쟁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와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 증진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노조의 노력과 고민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다."▶공공성과 노조 권익 간 조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복지·인사·제도 등 다방면에서 상식이 통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어 노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일반직 출신의 공무원 노동자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공정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비를 털어가며 출장을 다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대부분 정부청사가 있는 대전·세종지역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 전국 33개 지부·지회가 있는 만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균형 발전이 화두다. 특히 국토부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 33개 지부·지회를 통해 지역사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 가교역할에도 힘쓰겠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는 노동자들이다. 정부 정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토부 노조 조합원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는 위원장이 되겠다."▶포항이 고향이다. 포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도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많은 국민이 불합리한 제도로 고생을 하고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이런 문제를 일선 공무원이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노조의 문을 두드렸고, 공공성 강화가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란 점을 마음에 새기게 됐다. 특히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포항의 도시 재건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노조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발전, 특히 포항지역의 발전 방안에 관심을 갖겠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공무원 노동운동은 일반적인 노동운동과는 다르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에서 국민을 볼모로 투쟁을 벌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국토부 노조는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회의'란 조직을 만들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다. 투쟁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정책 노조의 길을 걷고 있는 이상 노동운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믿는다. 국토부 노조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글·사진=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국토부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3선 위원장에 당선된 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이 1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구경모 기자.
2021.10.17
구자근 의원"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지출액 27% 증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각 기관의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1일 한전 등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2천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됐다.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천964억 원 수준이었지만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천59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늘었다는 것이 구 의원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관련 비용이 81% 늘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자회사 임원 대부분이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외부인사는 단 한 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 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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