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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될까...이낙연 "추경심의 때 고려돼야"
'농민은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농업부문 등의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다. 당정이 사각지대 최소화와 피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지원이)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농어업 피해가 크다. 비대면(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의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며 "꽃 판매도 타격이 있고, 버스업계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외에도 청년, 대학생, 노점상 등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민의 경우 피해 현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농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을 많이 원한다. 저신용자들이 대출에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정책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의 수요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2021.03.05
대구 여성 월 평균임금 199만원..남성의 65.9%
대구 여성의 월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6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여성가족재단은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통계청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대구 여성들의 고용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 여성들의 월 평균임금은 199만4천원으로, 남성(302만8천원)의 65.9%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여성은 36%로 남성(26%)보다 10% 포인트 높았다.경제활동참가율(지난해 기준)은 48.7%로 남성(69.8%)보다 21.1% 포인트 낮았다. 같은 기간 고용률도 여성 46.8%로 남성(67.2%)보다 20.4% 포인트 낮았다. 기혼 여성 169만8천560명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9년 기준)은 20.6%(8만7천655명)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준비(34.7%)가 가장 많았고, 육아(30.4%), 임신·출산(27.8%)이 뒤를 이었다.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는 "3·8세계여성의 날에 가장 의미 있게 짚어봐야 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고용 현장의 성평등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경력단절 예방 등 대구가 성평등한 고용환경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2016~2019년 전국·대구 성별 임금 격차
2021.03.05
"농민은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하나" 반발 거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앞서 이뤄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외에도 청년·대학생, 노점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농민은 피해 현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도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포함된 반면에 코로나19로 소비·유통의 직격탄을 맞은 농업 현장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1.5㏊미만의 농사를 짓는 대다수 농민들은 농지임대료조차 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누락된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과 급식 중지 등이 이뤄지면서 각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출길도 막혀 농가에 어려움도 큰 실정이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 확산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등도 성명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여당은 농림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 선별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3.04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기준금액과 재산요건은?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00만~3600만원 미만이다.재산 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자료:국세청
2021.03.03
대구 노동단체 "한국게이츠 위장 폐업"...16일까지 도보 투쟁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한국게이츠의 비합리적 폐업을 비판하는 도보 투쟁에 돌입했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금속노조대구지부·한국게이츠지회 등은 2일 대구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16일까지 76㎞을 걷는 도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는 출정식에서 대구시의 무기력함과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채붕석 금속노조 한국게이츠지회 지회장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게이츠가 핵심인력을 '게이츠유니타코리아'라는 기업에 고용승계 함으로서 한국게이츠의 실체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위장폐업을 주장했다.백현국 한국게이츠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이 존중 받아야한다. 이번 사태는 외국자본이 한국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부품으로 여겨 생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6월 흑자 상황임에도 공장 폐업으로 147명의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또 일부 노동자가 해고에 반발하며 공장 안에서 농성을 하자 억대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글·사진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이 2일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의 비합리적 폐업과 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는 도보투쟁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02
대구 도시가스 검침원 8일까지 파업
대구지역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8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공공운수노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는 2일 검침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지회는 "대구시에 도시가스 검침·안전점검 등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독점적 경영 뒤에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며 "산업재해나 병가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번 파업은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에만 국한되며 도시가스공급과는 무관하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3.02
당정, 19조5천억 원 규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경예산 15조 원,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 원의 패키지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고, 1인 운영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긴급고용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대책은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1.02.28
당정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지급대상 200만명 추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28
당정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28
신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124만명이다.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러한 사립고는 94개교로 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2.28
영업금지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보면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시혜적 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을 선택했다. 대신 실질적인 실행 방식은 '시혜적 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1.02.28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7만개↑…청년층은 15만개 사라져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36만9천개 증가했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15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34만7천개가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공공행정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 ◇ 30대 이하 일자리 15만개↓…60대 이상 34.7만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910만8천개로 작년 동기 대비 36만9천개(2.0%)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만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8만6천개(-2.6%) 감소했고, 30대 일자리는 6만4천개(-1.5%) 줄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1분기에 2018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후 세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감소폭 또한 1분기(-1만3천개), 2분기(-8만2천개)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3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네 분기 연속 감소다. 반면 60대 이상의 임금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34만7천개(14.9%) 증가했다. 50대는 12만8천개(3.1%), 40대는 4만4천개(0.9%) 각각 늘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30대 일자리는 제조업,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며 "50∼60대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1천102만4천개)가 8만개, 여성 일자리(808만4천개)가 28만9천개 각각 늘었다. 여성 일자리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은 물론 신학기 영향으로 학원 강사 채용 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서비스업에서 증가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성별 비중은 남성이 57.7%, 여성이 42.3%를 차지했다. ◇ 제조업 8만7천개↓…코로나로 회사법인 일자리도 첫 감소 산업별로 보면 일자리 비중이 21.5%로 가장 큰 제조업에서 8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1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는 광공업 생산 부진 영향으로 2019년 4분기부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1만4천개), 기계장비(-1만2천개), 고무·플라스틱(-1.0만개) 등의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일자리가 2만5천개 줄었다. 반면 공공행정(17만7천개), 보건·사회복지(16만2천개), 교육(4만8천개), 전문·과학·기술(4만7천개) 등의 일자리는 늘었다. 특히 공공행정 일자리의 증가폭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김 과장은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3∼6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와 의료인력 수요가 확대된 데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보건업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조직 형태별로는 정부·비법인단체에서 제공한 일자리가 24만개, 회사 이외의 법인은 19만9천개 증가했다. 반면 개인 기업체는 1만7천개, 회사법인은 5만3천개 감소했다. 회사법인은 그간 일자리가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회사법인이 55.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개인 기업체가 16.6%, 정부·비법인단체가 14.7%, 회사 이외의 법인이 13.1% 등이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작년 동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천332만1천개(69.7%),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96만5천개(15.5%)로 집계됐다. 신규 일자리는 282만2천개(14.8%), 소멸 일자리는 245만3천개였다. 연합뉴스
2021.02.25
우리나라 첫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4일 오전 안동서 출하
26일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물량이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L하우스에서 출하됐다. 이날 출하된 백신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된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백신 수송 작전을 지원한다. 이날 출하된 백신 물량은 15만명이 맞을 수 있는 30만 도즈 분량이며 1차 출하 분 75만명분(150만회분) 가운데 첫 물량이다.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된 백신들은 하루 뒤인 25일부터 다시 전국으로 이송되어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에게 접종된다. 다만, 울릉도 지역은 26일에 백신이 도착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출하 현장점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되는 백신 수송차량 앞에서 수송 지원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출하식에 앞서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정 총리를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4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 풍산읍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되는 백신 수송차량을 환송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1.02.24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산후관리사는 근로자 아니다" 결론…업체·산후관리사 반발
경북 구미 일부 산후관리사가 "업체로부터 퇴직충당금을 못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도움(영남일보 1월28일자 8면 보도)을 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산후관리사들은 실컷 일하고 퇴직충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산후관리사와 다른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달 초 산후관리사 A씨 등 3명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퇴직충당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구미 산후관리사 파견업체 B사를 구미지청에 신고했다.그러나 구미지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산후관리사)들이 피진정인(B업체)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 지휘 감독·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자 다른 업체들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업체만 바보취급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되, 제공인력의 4대 보험료·퇴직충당금 등을 운영비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대다수 업체는 이 지침대로 매달 일정 비율의 퇴직충당금을 적립해뒀다가 산후관리사가 퇴직할 때 일괄 지급한다.C업체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마진(9~10%)에서 홍보비 등을 쓰고 나면 운영이 매우 빠듯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업체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 왜 지침을 지키는 업체만 바보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질타했다.이 관계자는 "노동지청마다 해석이 달라 어떤 지역은 산후관리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어떤 지역은 인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힘들게 일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산후관리사들을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산후관리사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산후관리사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업무를 업체 지시를 받으면서 수 년간 일했는데 퇴직충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B업체가 적립해 놓은 퇴직충당금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고용노동부 구미지청.
2021.02.24
경북 김천·성남·고양·울산 등 7개 지역 한진택배 노조 무기한 파업
한진택배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3일 경기 광주시 등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광주시 중대동 한진택배 물류 터미널에서 수도권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하는 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같은 시작 거제, 김천 등에서도 자체 출정식이 진행됐다. 이번 파업은 경기 광주,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파업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택배 배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모은 뒤 일감을 줄이려 했고,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심에 비해 영세한 지방 대리점은 일감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리점도 통폐합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며 "신규 대리점을 만들어 지역을 쪼개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작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 20일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에서는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또 이와 비슷한 일이 강원 원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전체 노조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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