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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예산 '어르신'에 집중…'지방 소멸 위기' 경북도와 시·군 딜레마
국내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목된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딜레마에 빠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청년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정된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어르신 지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노인을 한데 묶어 지원하는 '복지마을' 등 실험적 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예산(9조7천574억여원) 중 복지 관련 예산은 3조4천742억8천만원(35.6%)이다. 이 중 어르신 지원·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예산(2조5천379억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예산은 국가 법령으로 규정돼 변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청년 관련 예산은 311억여원에 불과했고, 청소년 지원 예산은 2천139억여원, 보육 예산은 5천973억여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어르신 지원 예산의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경북도 인구 261만여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60만여명(22.9%)에 달하는 구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란 의미다. 도 관계자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 시점의 지역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일선 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군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 802억8천여만원 중 어르신 관련 예산은 417억여원(51.9%)이다. 여기다 취약계층지원 175억여원과 기초생활보장 87억5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역시 어르신들 몫이다. 고령군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90% 이상이 노인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고령군의 출산·육아·청소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먼저 고령군의 올해 출산 관련 예산은 20억8천만원 정도다. 고령군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에서 태어난 아이는 470명(연 평균 117.5명)으로 출산율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다. 올해 고령군의 전체 영·유아교육지원 예산은 모두 68억여원이다. 이 돈으로 관내 1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388명 영유아의 지원비와 111명 보육교사 급여 등을 충당한다. 올해 청소년 관련 사업에 쓰려는 예산도 30억원에 그치고 있다.이 같은 현실은 기초·광역지자체가 공격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다. 출산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 휴직 장려 등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언감생심이다. 영·유아·아동 수당의 도입에 따른 현금 지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현재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 발굴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 인구가 다수인 농촌에서 '복지마을'을 발굴하고 이곳에 청년이 들어와 어르신 돌봄 등의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다. 잘만하면 어르신 복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청년들이 정착하게 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대학이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 확대는 쉽지 않다"며 "앞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현금 지원을 늘리는 복지가 아닌, 인구 소멸을 막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oengnam.com
2022.07.04
"아프면 쉬세요"…4일부터 포항 등서 직장인·자영업자 등에 상병수당 지급
오는 4일부터 포항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로 공무원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란 의미가 있다.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번 시범 사업은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포항시와 경기 부천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운영한다. 이중 포항에 적용되는 모형1 사업은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기간은 7일이다. 따라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을 지급하게 된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포항에 적용되는 모형1 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보건복지부 제공.
2022.07.03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 대폭 확대로 가입대상 크게 늘어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고,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보건복지부
2022.07.01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연합뉴스
2022.06.30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천330원"…대구시민들 "장단점 잘 따져봐야"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 최저임금이 형성될 지 관심이 쏠리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80원, 경영계는 9천330원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노동계는 10%, 경영계는 1.86% 높은 금액이다.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으로 확정될 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에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의 장단점을 높고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남구 안지랑역 인근에서 만난 주부 주모(여·29·대구 남구)씨는 "기업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덜 주면 좋겠고, 노동자는 임금이 많이 오르면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등은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대 최저임금 형성이 서로에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남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일을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대가 형성되면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에게 줄 주휴수당까지 생각하면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푸념했다.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다는 대학생 이모(24·대구 남구)씨는 "최근 전쟁,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생필품 등 대다수 가격이 증가했다. 그럼 상응한 임금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경영진들이 물건 가격은 몇백 원씩 쉽게 올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는 반대하거나 동결을 외치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반면, 직장인 김모(31·대구 달서구)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최저시급이 급격히 오른 해가 있었다. 마침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는데 최저시급 증가로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공고를 내지 않아서 꽤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기존에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좋을 수도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지금 1만 원대 최저임금을 받기엔 시기상조 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06.29
[속보]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천330원
[속보]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천330원
2022.06.29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천31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 시작 직후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2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천260원)보다 50원 높은 9천31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연합뉴스
2022.06.29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정해진 보험료율(6.99%)을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 지역가입자, 5천만원 재산 공제…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고 있지만, 9월부터는 재산과표 5천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6천만원(공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내려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원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9월부터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종합소득이 연 3천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 연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천120원을 내면 된다.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50%로 늘린다. 다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현재 1만4천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천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세대에 대해 2년간은 인상액을 전액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원)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4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배당금 등 가외 수입 2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천100만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2천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약 2%인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천원에서 38만9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피부양자,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 소득 3천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현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 98.5%는 피부양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전환 1년차에는 80%를 경감하고, 이후 경감률은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조정한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하려고 했다.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해 재산과표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4년간 55.5% 상승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 올해 약 7천억원 보험료 수입 감소 예상…"예측된 범위" 복지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올해 약 7천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재정 추계 등 건보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며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2.06.29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2.06.28
대구공무원노조 "洪 조직개편·시정개혁, 불통의 끝판왕"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직 개편·시정 혁신 방향에 대해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대공노는 28일 '불통의 끝판왕, 대구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수위에서 그동안 극비리에 작업한 '고강도 조직 개혁'의 결과물이 나왔다"며 "이는 대구 공직사회와 대구시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졸작으로, 애당초 '대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구로 와서 대구를 새로 만든다'고 할 때부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조직을 정비한다고 했을 때 그 진심을 기대했지만, 결국 이 조직, 저 부서를 대충 옮기고 묶어 버무려 놓은 듯 해놓았고,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간부의 빈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중앙정부 혹은 전문가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측근 인사의 정점을 향해 가는 고도의 정치적 전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한,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20여 개의 공기업을 단 몇 개로 축소 통폐·합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태"라고 했다.또 "시청 공무원들의 통근용 버스를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당장 7월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그토록 세금 낭비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은 새로운 전용 차량을 1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새로 계약하며 임차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할 관사는 그냥 두고 다른 곳은 일부 정리한다니 참 희한하다"라고 주장했다.대공노는 "홍준표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법적 권한을 가진 일에만 충실하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홍 당선인의 오만과 독선의 끝은 곧 오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대공노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개혁안 발표 이후 이번 개편 사안에 대한 행동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시청 전경
2022.06.28
방역당국 "코로나19 유행감소세 한계 도달…확진자 증가 가능성"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돼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천896명으로 1주일 전인 21일(9천303명)보다는 593명 늘었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임 단장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대유행기의 많은 자연 감염으로 강화됐던 면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에 따라 확진자 증가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를 '재유행의 시작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 지표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6월 4주(19∼25일) 전국·수도권·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5월 3주(15∼21일)부터 6주 연속으로 '낮음'을 유지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약 4만9천명으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찍은 3월 3주(약 283만2천만명) 이후 14주 연속으로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1로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했으나, 6월 1주부터 0.74→0.79→0.86→0.91로 4주 연속 증가해 역시 유행 감소세 둔화 경향을 보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발생률(일평균 20.7명)을 보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6%로 가장 높았고, 30대 16.0%, 40대 1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일평균 발생률은 6월 3주 26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 발생 비중은 15.6%에서 15.4%로 감소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2명으로 전주(51명) 대비 17.6% 감소했다. 사망자는 89명으로 전주(76명) 대비 17.1% 증가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명당 68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 152명, 60대 4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고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88.8%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비율은 4% 내외로 낮지만, 이들은 사망자의 약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로 전주(7.2%)보다 1.5%포인트 낮아졌고, 4주 연속 10% 이하를 유지했다. 그러나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사례가 6월 1주 이후 38명→48명→75명→9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위험 요인이다. 임 단장은 "국제선 항공편과 해외 입국객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유입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입국 감시 강화 등 해외유입 제한 정책은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문제이며, 현재 해외유입의 비중과 신규 변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2.06.28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 "동결" 충돌…접점찾기 난망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29일)을 앞두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측 의견의 간극이 커서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對)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한상웅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 "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이미 1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영세기업의 타격이 크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자리는 최대 7만1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4만5천개, 정규직은 2만8천개 가 각각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된다"면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물가 폭등이 이어져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으론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 분석자료: 전국경제인연합
2022.06.27
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천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이 2차장은 이와 함께 "일상 회복이 빨라지면서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천227명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2.06.24
노동부 "주 52시간 월단위로 관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닻을 올렸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근로제 중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일부 개선됐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폭이 큰 제조업과 특정 개발 기간이 있는 IT 업종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또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확산한 것도 배경이다.또 이번 개편 방향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공성 임금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23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154만원…재산기준도 완화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천원)에서 100% 상당(512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9천원에서 1천112만1천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연합뉴스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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