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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올해 4만3천 가구에 900억 지급
대구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4만3천여 가구에 9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부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도와 위기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일반재산 3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당초 예산 135억원(국비 107억원 포함)을 책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 1천313억원(국비 1천50억원)을 확보했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전국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2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동두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지원단을 구성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홍보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9.23
[Q&A] 지원대상 축소된 통신비 2만원…"추석 전 문자로 안내"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쪽으로 지원대상을 줄였다.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설명한 '통신비 2만원 지급'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통신비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 ▲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사람과 1955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사람이 해당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추석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 언제 차감 지원받나. ▲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전화 요금은 10월에, 9월 16∼30일 가입한 휴대전화와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10월 요금을 11월에 지원받는다. -- 휴대전화가 여러 대면 여러 대 모두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휴대전화가 여러 대여도 하나의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월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면. ▲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아야 한다. 본인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28일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알뜰폰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알뜰폰은 지원 대상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 선불폰과 후불폰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선불폰과 후불폰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후불폰을 지원한다. 만약 후불폰이 여러 대라면 먼저 개통한 번호를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 전용 콜센터(☎1344)와 알뜰폰 및 사업자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9.23
현대로보틱스 노사 2년치 통합 임금협상 잠정 합의
현대로보틱스 노사는 22일 기본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로보틱스 노조는 이날 사측과 2019∼2020년 2년치 단체교섭을 해 기본급 정액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4만3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100%+250만원 등이다. 지난해 임협 관련 합의안은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100%+50만원 등을 담았다. 두 해 모두 성과급은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 조합원 129명으로 구성된 새 노조 출범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하면서 새 노조가 대표 교섭을 맡아 재개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인 노조원 서너명은 대표교섭권이 있는 대표노조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안을 적용받는다. 잠정합의안이 오는 24일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받으면 통과된다. 이번 교섭은 지난 21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3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한 뒤 바로 이뤄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2년간 교섭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회사와 노조가 잠정합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성실히 총회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2
중학생 돌봄비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듯…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급대상을 기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비는 추석 전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중학생 대상 돌봄비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계좌 정보 수집과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1조1천억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돌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학생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학습 지원 목적으로 15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수정된 돌봄비 지원안이 담긴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늦게 의결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확대로 4차 추경안에서 특별돌봄비 지원은 2천73억원 증액된다.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132만명,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중학생 연령대인 청소년 6만명 등 총 138만명이 추가로 돌봄비 혜택을 받는다.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의 경우 별도로 돌봄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체험활동비 등을 내는 계좌인 스쿨뱅킹으로 돌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스쿨뱅킹 외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만 학교에서 돌봄비 지원을 안내할 때 따로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비 지원은 이미 준비 절차를 밟고 있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돌봄비 지원과 관련해 고등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중학생은 의무교육 단계여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다 보니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9.22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월 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체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에 대한 것과 무급휴직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대다수 사업장이 유급휴직으로 버텼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6만3천곳이고 지원 대상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급액은 1조3천407억원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훈련을 받게 할 경우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규상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이 5일 이상이고 훈련 시간이 20시간 이상은 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급휴가 3일 이상에 훈련 18시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생기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유급휴가를 활용한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의 유효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노동부는 연말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직업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09.22
코로나19로 긴급복지 지원액 배로 증가…대구에 가장 많이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작년보다 배 가까이 많은 가구가 긴급 생활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긴급복지 사업비 4천183억원 중 2천270억원(54.2%)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집행액 1천143억원에 비해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16만4천853가구로, 전년 동기 8만3천408가구보다 역시 배가량 증가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3월부터 긴급복지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본예산 1천656억원보다 많은 2천52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고,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계 곤란'을 인정하면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무급휴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7월 말 기준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따른 지원이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8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긴급한 위기사유'(65%)로 인한 지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대구(4만373가구)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그다음은 경기(3만729가구), 서울(1만7천812가구), 경북(1만7천398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별 집행실적은 광주가 69%로 가장 높았고, 경북(32.2%)과 서울(42.9%)은 미흡했다.연합뉴스
2020.09.21
비정규직 3명 중 1명 '코로나19 실직' 경험…정규직의 7배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지난 8개월간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잃는 경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7∼10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코로나19 8개월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전체 평균 15.1%였다. 실직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1.3%)이 정규직(4.3%)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저임금노동자(월 소득 150만원 미만)가 29.9%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노동자(3.3%)보다 9배 넘게 높았다. 또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20.0%)이 남성(11.4%)보다 높았고, 서비스직(23.7%)과 생산직(21.0%)이 사무직(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직 사유로는 권고사직(21.2%)이 가장 많았고 비자발적 해고 및 자발적 퇴사가 각각 19.9%, 계약기간 만료(19.2%), 경영난(13.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개월간 실직을 겪은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8명(80.8%)은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54.1%로 가장 높았다. 지난 8개월 전과 비교해 개인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 중 1명꼴(34.0%)이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비정규직(56.0%)이 정규직(19.3%)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이 71.1%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67.8%), 아르바이트 시간제(55.9%), 임시직(35.8%) 등 순이었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도 18.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블루'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40.0%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우울감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19.2%였다. 이 단체는 "불안감과 우울감 모두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응답자의 79.0%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부의 일자리 위기 대응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1.9%로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합뉴스
2020.09.21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천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이고 지급 기간은 90일이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에 나선 노동부는 예술인에 이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연합뉴스
2020.09.18
[Q&A]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 누가 받나…텔레마케터·간병인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신청 방법은. ▲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野 "통신비 2만원, 제정신인가…예결위서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은 11일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그런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0.09.11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인 통신비 2만원이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월 방식으로 모두 지급된다. 11일 정부가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잠정)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된다.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당정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9일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다. 연합뉴스
2020.09.09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오늘부터 사용 가능
정부가 9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고시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고시했다. ▲ 가족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 자녀 학교 등의 원격수업, 격일 등교, 분반제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이다. 가족돌봄휴가 법정 한도인 10일을 소진한 근로자가 많아 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해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20.09.09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청장과 강 차관의 임명일은 복지부 조직개편일 및 질병관리청 출범일인 12일이며, 김 차관의 임명일은 9일이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 서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된 만큼 정 청장의 실질적 권한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라며 정 청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강 대변인은 "첫 도입된 복지부 제2차관은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부터)을, 보건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연합뉴스
2020.09.08
노동부 "최장 20일 가족돌봄휴가, 이번 주부터 쓰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으로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최근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한 특례 지원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 사업장 7천곳에 대해 긴급 자체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천500곳도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방역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연합뉴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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