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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지방노동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집중 지도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도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1천29개소를 중심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망 사고는 총 10건이었다. 사고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 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 감독 부재 등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된 7가지 사항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재해 예방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가 먼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12.01
화물연대 파업 8일째 포항 누적 피해액 1천300억원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제품 야적장 확보 등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1일 포항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포항 지역에서는 철강기업의 생산품 출하 중단, 시멘트 회사의 원료 미입고로 인한 생산 차질, 수출 컨테이너·중소기업의 물류 중단 등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1천300억 원으로 집계됐다.또 시멘트 공급 불가에 따른 레미콘업체들의 가동중단(7곳), 건설 현장 공사 지연, 인건비 상승 등 간접적인 피해가 겹쳐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철강기업들이 사전 확보한 원자재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생산라인 가동중단까지 우려된다.지역 경제계에서는 철강은 국가기반산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고 제품 출하가 계속 지연되면 그 여파가 거의 모든 전·후방산업으로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포항시는 제품 적재 장소도 마땅치 않아 생산 자체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장기 방치된 폐공장 및 야적장을 확보해 기업과 매칭할 방침이다. 야적장 임대료는 경북도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정부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토부, 경북도, 경북경찰청과 협조해 점검반을 편성, 운송거부 신고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생산공장, 운송사 모두가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따라 시는 1일 시멘트 공장을 찾아 피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품 출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운송사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산시설을 갖춘 시멘트 공장에는 보복행위 및 불법 방해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경찰도 상주토록 협조를 요청했다.포항시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질수록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복귀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북도와 협력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2022.12.01
화물연대 파업 얼마나 오래 갈까?…대구지역 주유소 재고 고작 '7일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경유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지역 주유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는 아직 7일 정도의 재고 여유가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품절 주유소'가 속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국이다. 30일 대구시와 주유소협회 대구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구지역 주유소 330여곳의 재고량은 40~50% 수준이다. 적은 곳은 3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는 주로 월말쯤 다음 한 달 동안 사용할 기름 재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현재 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주유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유소협회 직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고객이 많은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재고량 파악에 나섰다. 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정유 공급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다. 탱크로리를 소유한 소수의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고, 화물연대 소속 차량 중에서도 알음알음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비중이 낮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한두 곳의 주유소에서는 이틀 내 기름이 바닥난다고 연락해 올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초까지 계속되면 기름이 바닥나는 주유소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유화학제품은 특성상 탱크로리(유조차)로만 운송할 수 있지만 SK이노베이션·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직영차량 중 80% 정도는 화물연대 소속이다. 더욱이 여수산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예 반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유소에서 주유소로의 석유제품 운반도 유조차가 담당하고 있어 기름 수급이 힘든 상황이다.총파업 이후 품절주유소가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점검에 나섰다. 수송 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 간 협조해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 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대구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수송체계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비상 수송을 위해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파악 중인데, 이는 수소문 수준이어서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12월 초가 되면 대구에서 재고분을 요청하는 주유소가 꽤 나올 수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 판매가 중단되는 주유소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30일부터 매일 오후 4시쯤 오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2.11.30
국토부-화물연대 협상 결렬…원희룡 "추가 대화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멘트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만인 30일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맞섰다.화물연대 관계자들은 2차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선 원 장관은 추가 대화는 필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 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는 등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22.11.30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 "대구지하철노조 파업 투쟁 적극 지지"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가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30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의 단체는 대구교통공사 앞에서 대구 지하철노조의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히며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민영화 저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교대근무형태 개선 등을 요구했다.대구교통공사 지난 달 '경영혁신안'을 발표하자 대구지하철노조는 이에 반발해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 △일터 안전 보장 △낡은 교대 근무제도 개선 △쉴 권리 보장 △기관사·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등을 요구하며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 돌입 의사를 밝혔다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그 어떤 혁신안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과 대구도시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구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경영혁신안' 강행을 중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노조와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하철노조는 대구교통공사와 이날 오후 경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30일 오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시민·노동 단체가 내달 1일로 예고된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남영기자
2022.11.30
화물연대, 대구·경북서도 삭발 투쟁…"정부 업무개시명령 규탄"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구경북지역 노조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29일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 구미시 남구미IC 인근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날 대회에서는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삭발 투쟁을 벌이며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29일 남구미IC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김동수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노조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2.11.29
화물연대 포항본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화물연대 포항본부는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날 이기출 화물연대 포항본부장은 "정부의 이번 명령은 초헌법적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포항에 온다고 해도 붙어보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이어 그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필요한 장비 반출입을 허용했는데,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반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선 이기출 포항본부장이 삭발식을 하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조합원들은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없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고 밝혔다.결의대회를 마친 화물연대 포항본부 조합원들은 포항철강산업단지 곳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차를 주차한 뒤,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이기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이 29일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삭발을 한 뒤, 조합원들과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29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경북에서 피해액만 900억원 넘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 파업 닷새째가 지나면서 경북에서 9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는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천명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철강분야에선 29일 낮 기준 78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지역 대표적 철강업체의 미출하 물량만 각각 1만9천300t, 1만500t, 2만5천500t 등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각 253억원, 190억원, 320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 총 17개 공장 중 10개 공장이 가동 중인 포스코는 보관 재고 50% 수준의 여유가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또 시멘트 분야에서는 원료 미입고로 인한 생산 차질 등 현재까지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향후 2~3일 내로 재고분이 소진될 경우 도내 300여개 업체가 대부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수출 컨테이너 운송 중단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입 분야에서는 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물류비 상승과 수출 불가 등 도내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2억8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철근 등 공급 지연으로 인해 지역 총 44개 건설현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건설·철강 분야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행여부 등을 집중확인했다.경북경찰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운송방해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정상운송 화물차량 보호를 위한 에스코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날까지 경찰은 정상운송 화물차 10대를 에스코트했다.이 도지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도는 29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각 시·군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28일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2022.11.29
화물연대 파업, 경찰 정상 운송 차량 '에스코트' 지원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정상 운송 화물차량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운송방해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화물차량 보호를 위해 운전자 요청이 있으면 에스코트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쯤 경주시에서 대형화물차 기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에스코트를 요청해 순찰차 2대를 동원해 대형화물차 1대를 목적지까지 약 20km 구간을 안전하게 에스코트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이후 경찰은 정상 운송 화물차 10대의 에스코트를 지원했다. 화물차 에스코트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서 순찰차, 싸이카로 정상운송 차량을 화물차 기사가 요청하는 지점까지 운송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운행 화물차 기사들이 112나, 현장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 지원할 것"이라며 "물류수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종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정상 운송 화물차량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에스코트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2022.11.29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지도부, 구미에서 삭발 투쟁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 구미에서 삭발 투쟁으로 정부를 규탄했다.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남구미IC 앞 도로변에서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김동수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지도부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삭발을 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해 동부·경산·서부·김천·구미지부장도 삭발에 동참했다.삭발식에 앞서 김 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도로를 안전하게 하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하루 12~16시간씩 도로를 달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낮은 운송료를 받으며 도로에서 18시간씩 죽음의 질주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본부장은 지난 6일간 파업을 하면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간 파업하면서 불법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체의 5%에 불과한 화물연대의 요구가 45만 화물노동자들의 마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함께하자고 요청한 것 밖에 없다. 막거나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2차 교섭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지 못하지만 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으로 선전포고 했다면 화물파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막장으로 가는 결과임을 보여줄 것이다. 반드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폐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장, 엄정애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여해 함께 투쟁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1차 교섭을 했지만 결렬됐으며, 11월30일 재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도부들이 29일 남구미IC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항의하는 삭발을 하고 있다. 조규덕기자.29일 김동수(가운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지도부들과 삭발을 하고 있다. 조규덕기자.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9일 남구미IC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규덕기자
2022.11.29
정부, 철저한 현장조사로 운송거부 화물차주 이름·주소까지 확인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한 현장조사를 29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며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셔야 한다"며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2.11.29
대구교통공사 양대 노조 중 대구도시철도노조 '노사특별협의' 합의
대구교통공사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대구도시철도노조가 노사특별협의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1일 예고된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8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노조와 '2022년 임금협약 및 노사특별 합의'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부지침을 준수한 임금 1.4% 인상과 노사공동협의체 정례화에 따른 근무제도개선, 통상임금 소송 결과 항목 재조정 및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평가급 지급 및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한 공무직 처우개선 등이다.앞서 대구교통공사의 복수의 노조 중 하나인 대구지하철노조는 지난 24일 일선 직원들의 복지 증대를 요구하며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역무와 승무 등 열차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는 직원들의 근무제도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선하는 것을 필두로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 기관사·운행관리원 대기율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현 3조 2교대 근무제도를 4조 2교대로 전환 시 542명의 추가 인력 등 연간 약 318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돼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가 주장하는 인력증원 없는 4조2교대 시범실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공사는 이번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파업이 예고된 대구지하철 노조와도 협상을 이어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사와 도시철도노동조합이 대구시의 경영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간의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17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 실현의 불씨를 살렸다"며"지하철노조와도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교통공사 입구. 대구교통공사 제공
2022.11.29
대구 21개 레미콘업체 생산 중단...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현장 멈춰설 위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대구경북 건설현장이 대거 셧다운(공사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9일부터는 실제 건설현장 공사가 하나 둘씩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내세우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운송거부에 나서면서 시멘트·철강재 등 건설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이날부터 대구지역 21개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 시멘트 출하 및 운송에 제동이 걸리면서 레미콘 타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를 공급받은 뒤 골재 등을 배합해 레미콘을 생산하고 건설현장에 공급한다. 대구경북철근콘크리트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한 현장에서 2천루베(1㎥)의 레미콘을 타설해야 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50루베 밖에 타설하지 못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계는 29일부터 지역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 본격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원자재의 원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돼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기간이 늘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와 더불어 철강재 및 기타 자재의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공사 중단 건설 현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바닥면적 1만㎡ 이상 민간 건설현장(주택·아파트)은 200여개소로 추산된다. 이 중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142개소(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들은 건설원자재 공급 중단 여파로 건설현장이 정상화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당장 하루 뒤면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며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 기간이 늘면 인건비 등 현장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준공 지연마저 예상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2.11.28
정부-화물연대 협상서 타협점 못 찾고 종료...안전운임제 놓고 평행선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10분만에 면담을 종료했다.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측과 3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측 입장이 완강히 맞서고 있어서다. 품목 확대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9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어서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면담을 가졌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만이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 측에선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때 (해당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 자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면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이 끝나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거쳐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측에 연말 전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협조하고 바로 운송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2.11.28
화물연대 파업에 尹 "법치주의 세워야"…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한 압박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방적 압박'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겨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것과 관련, 합의안 약속을 저버린 정부가 노동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교섭 전부터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화물연대를 만나 설득하고 독려하고 합의안을 끌어낸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다"며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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