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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2명 중 1명 "초과근무 수당 못받아"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6.2%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일주일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1.1%로 가장 많았으나,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6.8%)도 적지 않았다. 또 현행 초과근로 상한을 넘는 '12시간 초과'도 12.1%에 달했다. 직장인 8명 중 1명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초과근로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52.2%에 달했다.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부 또는 정해진 액수만 받는 경우가 각각 22.7%였다.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교통비·식비 등만 받는다는 직장인은 6.7%였다. 　정부가 주69시간 노동시간 상한선 개편안을 추진한 가운데, 조만간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장인 절반가량(46.7%)은 여전히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한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으로 '48시간'이 적합하고 답했다. 　'주 52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4.5％, '주 60시간' 6.8％, '주 56시간' 6.2％ 순으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1.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은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 한 주 근로시간이 평균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11년 노사정전문가회의에서 한 주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이라고 명확히 했다"라며 "주 48시간이 일주일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규범이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노무사(직장갑질 119내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 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야근 게티 게티이미지뱅크
2023.09.21
철도노조 "제2차 총파업 중단"… 추석 철도대란 우려 해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2차 총파업 일정을 중단키로 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열차 축소 운행 등의 철도대란의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10월 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또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협의하기로 한 만큼 철도노조는 준비했던 제2차 파업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4~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수서행 KTX 운행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응천발 민영화 촉진법(시설유지보수 분리 내용)이 계류됐고, 1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안이 11월로 집중된 만큼 보다 탄탄한 준비로 국민 철도를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즉각 불편을 해소하라는 시민 요구를 받들지는 못했지만, 자리가 마련된 만큼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20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시의 부족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법 및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나드리콜, 저상버스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운행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에 따르면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대수 216대 중 180대(83.3%)만 도입돼 법정 대수에 모자라며, 운전원이 177명으로 차량 1대당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평균 25분 49초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최대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경북과 경남지역 일부까지 운행범위가 확대돼야 하나 법정 대수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집회를 마친 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시의회를 출발해 교동네거리-대구역네거리-동침산네거리를 거쳐 대구시 산격청사까지 총 2.8㎞를 행진했다. 일부 교통통제로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오후 3시쯤 연대의 행렬이 산격청사에 다다르자 시청 공무원 40여 명이 입구를 막아섰다. 경찰도 집회행렬 뒤쪽 도로를 막아서다 일부 단체 회원과 충돌하자 일부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다.집회에는 장애인지역공동체, 진보 야 5당 등 주최 측 추산 80여 명과 휠체어 23대가 참여했다. 경찰은 기동대 등 300여 명을 투입해 집회·행진 관리와 충돌에 대비했다.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1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기자회견을 마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구시의회를 출발해 교동네거리-대구역네거리-동침산네거리를 거쳐 대구시 산격청사까지 총 2.8㎞를 행진했다.연대의 행렬이 산격청사에 다다르자 시청 공무원 40여명이 입구를 막아섰다.
2023.09.19
경주시, 저출산 위기 극복과 아빠 육아 문화 확산…육아 포럼
경북 경주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2023 육아 포럼'을 개최한다.보건복지부와 경주시는 오는 21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2023 육아 포럼 아빠가 된다. in 경주'를 연다.토크 콘서트형 포럼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육아의 기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특히 100년 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개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221개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에 경주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 사례를 홍보해 '출산 돌봄 친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포럼 토크 콘서트 1부는 그룹 V.O.S의 박지헌이 '뷰티플 라이프'와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등으로 주제강연을 한다.박지헌은 6남매를 둔 가장으로 출산·돌봄의 중요성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2부는 작가이자 유아 미술 심리치료가인 최민준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장이 '아들을 움직이는 훈육 노하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최 소장은 국내 1호 '남아미술교육전문가'로 남자아이들의 행동 분석으로 문제를 교정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료와 조언을 하고 있다.포럼 시작과 함께 김성학 경주 부시장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를 내용으로 시의 다양한 출산·보육 정책을 소개한다.주낙영 시장은 "초저출생으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육아 포럼을 통해 지역 사회와 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의 인식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경북 경주시의 '2023년 육아 포럼 '아빠가 된다. in 경주' 포스터. 경주시 제공
2023.09.18
국힘 직장내갑질금지법 5인 미만 확대 추진에…시민단체 "양치기 소년 되지 않길"
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당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을 발표한다.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이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2021년 6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대통통령으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다.직장갑질119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야당과 협의할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된다"며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차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별표 1에 제76조 2, 3을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6월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4%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나 친인척일 경우 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늦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이번에는 거짓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2023.09.18
"현장표라도 구해보려 아침 일찍부터 나와"…귀경 승객 '티켓 전쟁'
"파업 때문에 평소보다 열차표 구하기 힘들었어요"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지 나흘째인 17일 오전 10시 동대구역에는 아침부터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소보다 열차표를 구하기 힘들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시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현장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족과 함께 수원행 열차를 예약한 A씨는 "예약이 가득 차 아침 일찍부터 나와 현장에서 겨우 표를 구했다. 혹시 표를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파업 영향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경부선 KTX 43편 가운데 6편을 임시 운행했다. 서울행 열차를 예매한 김모(27)씨는 "취소됐던 열차가 다시 운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매했다"며 "(파업으로 인해) 걱정했는데 운 좋게 열차표를 구한 것 같다"고 했다.이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정모(31)씨는 "파업 소식을 늦게 접해 표를 미리 구하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무궁화호가 매진돼 부득이하게 KTX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이날 동대구역에선 역무실을 직접 찾아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여부와 지연 시간을 문의하는 시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평소보다 주말 간 열차 운행 관련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동대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동대구역을 정차하는 열차 304편 중 97편이 운행 중지됐다. KTX 61편, 일반 열차 36편이다. 고속열차 역인 서대구역은 총 39대 중 6대가 운행 중지됐다.대구경북본부 관내 화물열차는 16~17일 주말 동안 평시(32대) 대비 8대(25%)만이 운행됐다. 하지만 지역 산업단지에 끼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단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철도노조 파업 시작부터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수서행 KTX'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4일간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18일 오전 9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17일 오전 동대구역 전광판을 통해 파업이 안내되고있다. 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9.17
15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500여명 달구벌대로 대행진 예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알리는 대행진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날 15일 오전 오후 4시부터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부터 범어네거리를 거쳐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앞까지 약 2.8㎞를 행진한다. 행진 인원은 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퇴근 시간 달구벌대로 행진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철도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 △노동 개악 중단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좌절시킨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한다. 달구벌대로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시민에게 알려내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행진에 2개 차로를 허용하고 경력 250여명을 투입해 교통 통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3.09.14
철도노조, 14일부터 총파업…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불편 최소화"
철도노조가 내일(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에 대화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던 노조의 모든 노력이 사실상 무산돼 부득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이번 총파업은 철도공사에 합의이행을 촉구하고 국토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크게 △수서행 KTX △성실교섭 촉구 및 합의이행 △4조 2교대 시행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지만 필수유지인력 9천3백여명의 조합원은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대체인력 6천여 명도 투입돼 파업 중 현장 근무 인원이 전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열차운행에 대한 문의와 운행중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열차를 예매했는데 운행중지 열차라며 취소하라고 급하게 연락이 왔다"며 "뒤에 일정 조정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과 장거리 위주 KTX에는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고속열차(KTX)는 평시 대비 68% 수준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 63% 수준으로 운행된다. 파업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천795명이며, 대체 인력 4천962명 등 총 1만4천757명(평시 대비 61.2% 수준)이 운용된다.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업 기간 열차 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예고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한편 SRT는 정상 운행된다. SR관계자는 "파업 영향으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영남일보DB한국철도공사 비상시 열차 운행률.
2023.09.13
[동네뉴스] "손으로 읽으면서 외워요" 시각장애인의 시 낭송
대구생활문화센터 기획 프로그램 생동데이 '나의 삶 나의 무대'가 지난달 30일 대구생활문화센터 2층 어울림홀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손짓, 시 낭송의 향기'란 제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와 낭송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출연진 35명 중 시각장애인 7명이 함께했다. 공연은 모두 8막으로 진행됐다. 1막은 탄생의 경이로움 속에서 태어나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2막은 꿈을 품고 마음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청소년기, 3막은 비록 힘들지만 사는 동안 꽃처럼 살고 싶은 열망, 4막은 지방 사투리의 정겨움, 5막은 인연의 소중함, 6막은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끈끈한 정과 추억, 7막은 시처럼 바람처럼 가뿐하게 살고 싶은 마음, 8막은 아름다운 손짓, 수어 노래였다. 삶이 축약된 한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했다. 연출을 맡은 서도숙(58) 강사는 2018년 달서구 송현동 점자도서관에서 시 낭송 강의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서도숙 강사의 헌신적인 지도로 출연자들은 하나가 됐다. 호흡을 맞추기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다독였다. 대부분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연습한 결과물을 선보였다. 시 낭송 발표자 이현숙(66, 달서구 상인동) 씨의 아들 조철우(39) 씨는 "처음으로 엄마의 공연을 보고 감동했다. 어떤 공연보다도 더 훌륭한 무대여서 울컥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박정순(87) 할머니의 자작시 '엄마 생각' 낭송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 할머니는 66세 때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시기에 아들을 잃고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힘들었지만, 시와 낭송으로 아픔을 견뎌냈다고 했다. "치매가 무서워서 시 낭송을 열심히 했다"는 박 할머니는 점자로 만들어진 시집에서 선택한 시 한편을 이틀이면 암기했다. 또 시각장애인 권윤경(41) 씨는 2021년 재능 본선대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전국 최초 '시 낭송가' 가 됐다. 비장애인들은 "매주 한 편의 시를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앞을 볼 수 없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글·사진=문순덕 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2023 대구생활문화센터 기획 프로그램 생동데이 '나의 삶 나의 무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생활문화센터 2층 어울림홀에서 열렸다. 시 낭송 출연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시각장애인 박정순(87) 할머니가 자작시 '엄마 생각'을 낭송하고 있다.
2023.09.05
내년부터 매달 '만 0~1세 아동 50~10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1일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기존 만 0세와 1세에 대한 부모급여는 매달 각각 70만원, 35만원이었다.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2023.09.05
'추석 전 밀린 월급 모두 받도록'…노동당국, 임금체불 집중단속 나서
지역 건설업 등의 경기침체로 대구·경북지역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임금체불액은 735억원으로, 전년 동기(560억원) 대비 31.3% 증가했다.최근 경제 요인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이 증가하면서 지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기준 지역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19.6%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4.3% △2021년 12.9% △2022년 19.6% △2023년 7월 19.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우선 임금체불 비중이 높아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간정산금을 적기(조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들여다 본다. 또 체불 상습 사업장에대해서는 산업안전분야도 연계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대구고용노동청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시에 전국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은닉·사적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일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를 점검한다.아울러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사전 예방지도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고용노동청 제공
2023.09.04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경험했다"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6%가 입사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5.2%로, 남성(18.9%)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처벌법 등 각 법에 따라 직장 내 성범죄가 모두 불법으로 처벌됨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성희롱 경험 응답이 31%로 정규직(22.7%)보다 8.3%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경험 응답은 10명 중 4명(38.4%)꼴이었다. 비정규직의 성희롱 심각 응답(65.3%)은 정규직(51.5%)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7명 가까이(69.7%)가 '경험한 성희롱이 심각했다'고 답했다.성희롱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가 21.5%로 뒤를 이었다. 행위자 성별은 여성 88.2%가 '이성'이라 답했고, 남성은 '동성'이라 답한 비율이 42.1%로 조사됐다.직장갑질119는 일터가 이렇게 성범죄 무법지대가 돼버린 것은 결국 행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천46건 중 성희롱 인정은 129건(12.3%)에 불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80건(7.6%)뿐이었다. 단체는 강력한 행위자 처벌과 함께 심도 있는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하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젠더폭력'에 노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게티이미지뱅크
2023.09.03
예천군 백전리 '2024년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
　경북 예천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지난 5월 예천읍 백전지구를 공모 신청해 서면과 현장평가를 거쳐 신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백전지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1억 원을 투입해 빈집·노후주택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 재해방지 목적 사면보강, 안전휀스 설치, 계단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뜰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후된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백전리 ‘2024년 도시형 취약지역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조감도. 백전리 ‘2024년 도시형 취약지역 2024년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23.08.23
[르포] 예천 수해 이재민 조립주택 첫 입주···"호텔에서 자고 일어 난 기분"
"호텔에서 자고 일어 난 기분이 들었습니다."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의 김종태(85) 어르신 등 이재민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가 시작됐다. 수해를 입은 지 38일 만이다.21일 오전 벌방리 마을부지에 설치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앞에서 마을차원의 입택식이 열렸다. 박우락 이장의 사회로 진행된 입택식은 1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벌방교회 황종관 목사의 집도로 시작됐다.제사를 모시지 않는 교회 목사의 이번 집도는 입택식이 종교행사가 아닌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행사의 하나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어 주민을 대표해 박우락 이장과 최재덕 노인회장, 장광현 감천면장, 입주민을 대표해 고령인 김종태 어르신이 술을 올렸다. 입택식을 마친 주민들은 경로당으로 이동해 시루떡과 음료 등 음복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박 이장은 "보통 입택 때 집에서 시루떡 해 놓고 식구끼리 하는데 ,이번엔 11가구가 단체로 입주하게 돼 마을차원에서 준비했다"며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도 나와 서로 격려하고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건네며 힘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입주민 가운데 최고령인 김종태 어르신은 "사고 당시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아내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녀들과 손주들이 고향에 내려와도 함께 지낼 수 없다는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장광현 면장은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도 있어 마을 차원에서 조촐하게 입택식을 한 것 같다"며 "짧게는 6개월, 길게 2년 가까이 이곳에 계셔야 하는데 그동안 평안하도록 입주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27㎡ 규모로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췄다. 또 기본 생활용품과 구호물품이 지원됐다.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모두 31가구 46명으로, 그동안 임시거처인 경북도립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예천군은 감천면을 시작으로 효자면에 임시주택 9동을 설치 중이며 앞으로 용문·은풍·감천면에 추가로 9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논의할 계획이다. 글·사진=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21일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부지에 마련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서 주민들이 모여 조촐한 입택식을 하고 있다.21일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부지에 마련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앞에서 김종태 어르신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집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3.08.21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필수 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해야"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등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소속 6개 분회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을 선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1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의료민영화 반대, 병원 필수 인력 충원 등과 반노동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의료연대본부는 "대구 3개 상급종합병원의 비정규직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접 고용 비정규직 수는 총 1천306명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 3년을 겪고도 비정규직 사용과 안정된 병원 인력 충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조는 정부에 환자·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을 위한 인력충원과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노조는 감정노동자에게는 휴가, 야간근무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지급할 것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우성환 경북대병원 분회장은 "정부는 각 직종 대표와 합의만 하면 근로조건,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부분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역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가 17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2023년 임·단협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윤호 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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