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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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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팬덤에 부화뇌동할 것인가
# 살벌한 여의도 풍경 2025 국회 국감 현장은 난장(亂場)이다. 여야 불문 표독한 언설을 쏟아낸다. 반말에 때론 쌍욕까지 내뱉는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맞아 볼래. 옥상으로 올라와""너한텐 반말해도 돼". 삿대질과 드잡이도 익숙한 풍경이다. 막말과 거친 언사뿐 정책 질의와 민생 논의는 실종했다. 국정감사가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를 의식한 홍보 행사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그래서 나온다. '쇼츠 국감'이란 신조어의 함의가 계면쩍다. 팬덤 정치가 고착화하면서 극단 세력의 문고리 권력을 자처하는 '정치 환관'들의 막장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기국회 개회일부터 정쟁은 예고됐다. 국민의힘의 상복 드레스 코드는 그 상징적 장면이다. 국힘은 민주당의 한복 코드를 "정치적 쇼"로 비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척결"을 외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열심히 싸운 분이 공천받을 것"이라며 투쟁을 독려했다.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언어 도발이 난무했다. "윤석열 오빠"(추미애 위원장)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나경원 의원). 아노크라시는 autocracy(독재)와 democracy(민주주의)의 합성어다. 바버라 F. 월터 UC샌디에이고 교수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특정 집단의 정치적 배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분열 확산 등 네 가지 징후가 있을 때 아노크라시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국회가 딱 그런 형국이다. # 팬덤 비위 맞추려 자충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강성 지지층의 신뢰를 더 강고히 하겠단 복선이 깔렸다. 하지만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뜨려야 할 제1야당 대표의 자충수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검토 역시 팬덤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실익 없었던 '조희대 청문회' 강행도 '쇼잉' 성격이 짙다. 자극적이고 간명한 문구로 팬덤의 흡인력을 높이기도 한다. '내란 정당' '부동산 테러' '경제 계엄령' '매국 계약' 같은 어휘들이다. 굳이 장황한 내러티브가 필요없다. 정치가 팬덤에만 매몰하면 국민의 존재감은 초라해진다. 김난도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가 필코노미다. feel과 economy의 합성어다. 소비자의 기분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인이 되는 경향을 말한다. 필코노미 시대엔 소비자 기분을 배려하는 기업과 서비스가 뜰 수밖에 없다. 한데 우리 정치는 국민과 유권자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다. 연신 국민 기분을 상하게 한다. 여의도의 신(新)정치문법은 극단 아니면 막장이다. "정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하다. # 해법은 없나 팬덤보다 국민, 당원보다 국민을 섬겨야 한다. 팬심·당심보다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극단의 지지층보다 중도층을 의식해야 한다. "정당은 당원의 것"이라는 폐쇄적이고도 고루한 인식은 구태스럽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나. 6·3대선이 치러진 올해 양대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만 1천500억원에 이른다. 작금의 민주·국힘처럼 강성 당원에 휘둘리면 정쟁이 잦아들기 어렵다. 당 대표와 총선·지방선거 후보 선출 방식을 완전 국민경선으로 바꾸는 것도 민심에 부합하는 방책이다. 정책 입안 및 법률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교집합을 넓혀 협치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나쁜 정치는 극단 세력에의 부화뇌동이다. 논설위원 유튜브 의식한 '쇼츠 국감' '정치 환관' 막장 행태 가관 지금 국회는 아노크라시 강성당원에 휘둘려 정쟁만 여야, 정책 교집합 넓혀야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세계 321위 도시, 대구시장의 조건
K-pop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열풍으로 서울이 세계적으로 떴다고 한다. 고즈넉한 성곽, 독특한 건축미의 기왓집, 좁은 상가 골목길, 심지어 한강을 배경으로 한 전철 결투신까지, 서울을 향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나. 영국 옥스포드 대학 산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매년 세계 1천개 대도시를 놓고 도시 랭킹을 발표한다. 서울은 지난 6월 공개된 2025년 순위에서 15위에 올랐다. 지난해 41위에서 26계단 상승했다. 뉴욕, 런던, 파리가 1,2,3위다. 탑10에는 아시아에서 도쿄가 9위로 유일하다. 대구 랭킹이 궁금한데 321위, 생각보다 괜찮은 걸까. 부산 281위, 전주가 314위로 대구 앞 이었고, 청주 332위, 대전 341위로 대구 뒷줄이었다. 옥스포드의 5개 평가 항목은 경제력, 인적자원, 삶의 질, 환경, 행정력(governance)이다. '21세기 세계는 도시 경쟁시대'로 규정한 지 오래됐다.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체제이지만, 하루 수만 대의 비행기와 선박이 오가며 물적·인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지점은 결국 도시다. 여기다 지구촌 IT신경망은 도시간 연결에 가속도를 붙이고, 도시 밀도를 무한정 끌어올린다. 대구만 해도 20년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30~40층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들이 찾았다. 대구를 처음 접한 그들은 "도시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눈 앞의 큰산(앞산)이 인상적이다, 거리가 깨끗하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평도 많았다. 인구규모와 청결, 교통 같은 도시의 기본요소에서 대구는 일정 수준을 넘었다. 한때 400만 도시를 계획했던 대구는 그런 야심을 지워도 될 법하다. 먹고 사는 의식주를 넘어 도시는 이제 예술과 문화, 환경과 치안, 행정까지 오케스트라 조합을 요구한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연유도 있지만,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인구 235만 대도시 대구의 시장이 누가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선거철 여론조사를 하면 정치인의 자질로 흔히 청렴성, 추진력, 소속정당의 이념 등이 변수로 꼽힌다. 사실 구태스런 요인이다. 4년 전 이맘때 칼럼을 통해 '대구시장의 조건'을 주제로 글을 올렸다. 도시에 대한 조예(造詣), 대구적 가치를 향한 열정, 정치력을 꼽았다.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지만 보탤 게 있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케더헌에서 보듯 외국인들은 한국적 고유성을 좋아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서울 인사동·익선동 같은 한국 특유의 골목길이다. 대구는 진골목을 비롯해 세계 최장의 도심 골목길을 보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하여 다음 대구시장은 대구의 골목길을 어떻게 보존하고 꾸밀지 고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캐나다의 한 시장처럼 도심에 난립한 모든 전신주를 지하로 묻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도 괜찮을 법 하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해 세계적 박물관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구국립박물관은? 대구시장 후보 정치인의 머리 속에 대구박물관은 있을까. 금호강 하중도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영국 런던시청사를 뛰어넘는 대구시청사를 건축하고, 옛 경북도청 부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극장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열정과 조예 깊은 시장을 희망한다. 수십 년 뒤 대구가 세계 100대, 아니 10대 도시가 되지 못할 것도 없다는 장대한 꿈을 가진 그런 시장이다. 청량한 가을, 쓸데 없는 공상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억류된 추억, 미국의 두 얼굴
미국 비자로 '억류된' 경험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오래전 미국 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연수할 때다. 국경 넘어 캐나다로 주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원래 J-1 비자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관련 서류가 없다". 아차 싶었다. 난 관광비자와 국무성 초청 J-1 비자를 모두 갖고 있어 상관없을 줄 알고 서류를 두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이민국 관리는 지금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면 수일 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국무성에 다시 서류를 보내 J-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뒤 풀어줬다. 미국이 느닷없이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직 일자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무려 1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나.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의도의 트럼프 정책이다. H-1B 비자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착 과정에서 활용한 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 영주권을 5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무척 사나워졌다. 한국은 몸소 체험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된 것은 국가적 수치였다.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백에 백이면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이들인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던 미국에서 수모를 당했다. 부대찌개는 원래 경기도 미군부대 주변 식당이 원조다. 미군이 먹다 만 햄 통조림을 빼돌려 찌개를 만들었다. 소득 수백 달러 시절의 추억 아닌 추억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 메뉴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을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 긴가민가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고". 국뽕식 애국심, 갑작스런 민족적 행복감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물론 무리수로 판명나긴 했다. 3천500억달러를 진짜 투자한다면 그건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대(對)국민 왜곡 보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인, 특히 백인은 친절하다. 내가 판단한 그 배경은 자신감 때문이다. 강하니까 친절하다. 미국은 지금 그런 친절을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아니다. 일본, 유럽보다 관세를 더 물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급기야 3천500억 달러가 선불이라 한다. 4만명의 미군이 희생한 6.25전쟁 이후 한국 부흥을 목표로 한 UN 원조에는 미국의 도움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우린 미국이란 브랜드의 덕을 본다. 오징어게임과 케데헌, K-드라마가 장악한 넷플릭스는 미국회사이고, K-POP, K-Movie를 공인한 게 빌보드와 아카데미상, 토니상이다. 미국의 두 얼굴이 겹치고 있다. 트럼프가 퇴장하면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사실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특검’인가 ‘턱검’인가
방송 뉴스를 보다가 한참 웃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빌미였다. 여당의원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지만, 김천 출신인 그의 발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검사 '특검'을 '턱검'으로 발음했다나. 앵커가 직접 차이를 시현했다.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서울 친구들은 나만 보면 '음악'이나 '쌀'을 발음해보라고 시켰다. 그들 귀에는 '엄악' '살'로 들린 모양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놀린건지 여전히 분간이 안 간다. 정치에서 언변(言辯)은 절대적이다. 어쩌면 정치인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현대 대중정치시대는 특히 그렇다. 일찍이 존 F 케네디가 그랬고, 근년 들어 오바마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사투리, 특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정치에서 장애가 될까? 최근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경상도 말잔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대구 출신이지만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세련됐다 할까. 반면 그를 추궁한 경상도 출신 야당 여성 의원들은 솔직히 좀 투박했다. 덩달아 추궁하는 논리도 빈약하게 들렸다. 마치 '음악'을 '엄악'이라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연 '말솜씨'가 있어 보인다. 상대를 놀리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일가견이 있다.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그의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좌우파의 언어패턴은 좀 구분된다. 진보좌파는 현란하다. 보수우파는 상대적으로 우직하다. 좌파의 단어는 아름답고 한편 교묘하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의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추석 귀향길에 선물로 들려주겠다"는 식의 은유적이면서도 공격적 논법은 우파에서 찾기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다". 주어가 정부가 아닌 전세기다. 현란한 드리블에 가까운 언어구사력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진중함과 권위를 필요로 할 때는 효과적이다는 느낌도 있다. '보통사람'을 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독특한 경상도 언어는 매력적인 구석이 있었다. 사투리 발성 교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메시지의 결기가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친구와 대화하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주제가 됐다. 사화는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외웠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순이다. 사화가 한 번 날 때마다 상대파(派)는 거의 수백 명씩 죽었다. 사약은 기본이고, 찢어 죽이고 참수하기도 했다. 가장 심한 벌이 삶아 죽인 걸 가정한 뒤 죄인과 말을 못하게 하는 팽형(烹刑)이라고 친구는 거들었다. 말을 건넨 이도 죽는 벌이다. 우린 독설이라도 말로 전쟁하는 작금의 정치가 그래도 낫다고 의견일치를 봤다. 말은 중요하다. 말에 담긴 진정성과 그에 부합하는 실천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다. 거룩한 단어의 나열이나 후일 이에 부합한 국가정책이 실현됐느냐고 하면 의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어려운 사자성어를 동원했다. 목청이 높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속이 다 시원했다. 송언석이 잘 하던데...". 정치는 결국 호불호, 니편이냐 아니냐의 영역이기도 하다. '특검-턱검'이냐는 중요치 않다. 사투리를 쓰지 않던 대구 출신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다. 이래저래 정치는 복잡하다. 아무튼 '턱검' 화이팅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손흥민의 원대한 꿈
박재일 논설실장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다. 어린 스포츠 선수를 지켜보는 재미다.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즐긴다 할까. 한 때는 박찬호였다. 박찬호가 150km를 넘는 강속구를 던지던 고교생 시절부터 그의 기사를 즐겨 찾아봤다. 손흥민도 그랬다. 그가 15살 전후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났을 때부터 뉴스를 추적하는게 취미가 됐다. 어쩌면 팬이 아니라 관찰자에 가깝다고 할까. 어린 손흥민은 독일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난 손흥민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면에서 존경심을 갖는다.손흥민은 아버지 손웅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공을 좋아하는 아들의 키가 크기를 바라며 아버지가 매일 우유를 줄기차게 먹였다는 사실이다. 덕분에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는 최적의 180cm 초반의 신체를 창출했다. 유키즈 인가, 연예 프로에 드물게 출연한 손웅정은 아들이 양발을 차도록 하기 위해 속옷도 왼쪽부터 입도록 하고, 오른발 쪽에는 압침 비슷한 것을 둬서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일화도 털어놨다. 수천 번의 슈팅 연습을 하고, 어릴 적에는 가급적 시합에 나가지 않고 기본기만 익히도록 했다. 손흥민은 아버지의 '특별 축구 과외'가 탄생시켰다 해도 무방하다.손흥민이 마침내 10년의 토트넘 경력을 뒤로 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LA FC는 1천500만 유로란 역대급 이적료를 지불하고 그를 데려왔다. 그의 미국 입성은 엄청난 화제다. 미식축구, 야구, 농구가 대세인 나라인지라 실제 그런지 궁금해 LA에서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정말 그렇단다. 내년도 LA FC 시즌 티켓이 최근 판매 2주만에 매진됐다나. 교포들은 물론이고 축구에 열광하는 히스패닉들도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미국 해설자들도 흥분 일색이다. 그가 미국 축구역사를 바꿔 놓을 지 모른다고 했다. 오타니가 있는 메이저리그 야구팀 LA 다저스는 오는 27일 손흥민을 초청해 시구를 맡기기로 했다.스포츠를 전공한 또다른 친구와 대화하다 손흥민의 성공 배경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축구 실력은 당연하고 외모, 인성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했다. 공감이 갔다. 현대 대중스포츠에서 외모는 스타성을 증폭시킨다. 손흥민은 K-POP 가수 같은 동양적 관점의 미남이다. 인성은 이미 영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장면은 손흥민이 찰스 국왕을 만났을 때다. 그는 마치 영국 귀족의 아들인냥 찰스를 응대했다. 국왕이 돌아서려다 '축구는 귀하의 나라에서 배웠냐'며 대화를 이어간 이유다.손흥민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에 대해 밝혔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싶다" . 내년에 미국과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의 자질 중 가장 와닿는 부분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순간이다. 애국심이다. 국수주의적이라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대 스포츠의 최절정은 아직도 국가 대항이 아닌가. 손흥민은 백인 우월주의가 여전한 영국 런던의 전통명가 축구팀에서 주장 완장을 꿰찼다. 이건 그가 EPL 득점왕에다 푸스카프 상을 탄 것 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손흥민이 은퇴한다면 행정가로 적합할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의 리더십이 만개한다면 정치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요즘 한국 정치보다는 나을터다. 그런 기대는 내가 손흥민에 중독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즐겁다. 어린 선수를 지켜보는 재미박찬호도 그랬고 손흥민도미국 입성한 손흥민 열풍실력 그 이상 인성과 리더십애국심을 말할때 가장 감동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한민국 많이 컸네
트럼프가 내지른 관세(Tariff) 협상은 여러 상념을 불러 일으킨다. 세계 최강국, 국민소득 9만 달러의 미국이 악착같이 돈을 더 벌겠다고 나선 것은 일종의 허탈감이다. 하기야 이건 협상이 아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내 언론에서조차 그랬듯 트럼프의 '협박(Threat)'이다. 이래 저래 기분이 묘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많이 컸다'는 역설로 그 기분을 달랜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강력한 견제구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됐나 하는 일종의 '국뽕' 같은 자부심이다. 펀드, 대출, 정부 지급보증 같은 자세한 내막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한국이 4천500억 달러, 물경 620조원을 미국에 투자한단다. 그것도 관세 0%를 15%로 올리면서...물론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수출해서 660억 달러를 더 벌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기억에 없겠지만 장년층이라면 알 것이다. 그들이 학생시절 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지 모를 비전을 내걸었다. '100억 달러 수출, 1천 달러 국민소득'. 1970년대 초반이었다. 달러 가치 하락은 별개로 하고 지금 트럼프에게 안겨주겠다고 금액의 40분의 1 정도가 국가 전체 수출 목표였다. 그만큼 우리는 성장했다. 또 하나 묘한 대목이 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최고의 아이템은 조선이란다. 트럼프는 오래전 한국을 찾아 조선소를 둘러볼 만큼 한국 조선업에 심취했었다. 지금 미국 조선업은 엉망이다. 설계는 하는데 만들줄 모른다. 이걸 파고 들어 트럼프 마음을 돌렸다나.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한국이 나서 미국에서 투자하고 배를 만들고, 유지보수(MRO)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조선업은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작한, 당시로서는 산업혁신이었다. 15% 관세에 감지덕지 한 걸 견주면 과거 한·미 FTA는 금자탑 같다는 느낌도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협정 비준에 극렬 반대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소요'도 지금 와서 보면 한심한 풍경이었다. 이번에 소고기 수입 문제가 민감한 이슈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이제 미국에서도 잘 생산하지 않는단다. 한국은 이미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중 하나가 됐고, 개방해 봐야 더 들여올 것도 없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솔직히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성장했다.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에서 보듯 반도체는 원래 미국 작품이다. 환경문제와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자 이를 일본에 줘버렸다. 일본도 급성장 한 뒤 소홀히 했고, 그게 한국으로 넘어왔다. 미국은 군함처럼 반도체의 원리는 장악하지만, 만들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재명 정부 요직에 들어간, 혹은 국회 좌석을 차지한 이들 중 많은 인사들이 한 때는 반미(反美), 매판자본 미제국주의를 외쳤다. 미 대사관에 난입해 방화하고 사제폭탄을 터뜨린 학생이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그 미국을 상대로 약간의 굴욕적 협상을 이 정부는 첫 과제로 맞았고 겨우 정리했다. 아른거리는 대목이 있다. 트럼프가 협상타결 직후 쇼셜미디어에 던진 글이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립서비스 일 것이다. 그래도 우린 포착해야 한다. 트럼프의 '위대한 성공'이란 찬사를 우린 지금 누구에게 되돌려야 하는지... 4천500억 달러 내지른 한국 박정희 시대 100억 수출 목표 트럼프가 말한 '위대한 성공' 조선업과 반도체의 대한민국 그 성장의 뒤안 길엔 누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쿠데타의 추억
다시 그 날로 돌아가보자. 지난 겨울 초입 12월3일 밤 10시30분 어간. 때마침 TV 앞 소파에 앉아 뉴스를 찾던 나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발동이란 '역사적 장면'에 몰입하게 됐다.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수습할려고. 무슨 숨은 패가 있길래 박물관에 갔다고 여긴 계엄령을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숨을 걸었나? 그런 혼란도 잠시 계엄 포고령을 듣고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후 기승전결 진행된 희곡을 내가 거의 100% 예측했다고 하면 독자들은 믿을지 말지 모르겠다. 내란(內亂)이란 프레임에 윤 대통령을 잡아넣었지만 사실 내란이라고 하기엔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법률적 잣대는 몰라도 정치적 해석이 그렇다. 그건 친위(親衛)쿠데타이다. 쿠데타(coup d'État)는 무력으로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는 정변이다. 친위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다. 일단 나의 권력에 배치되는 자는 '배신자'란 이름으로 가려낸다. 척결(剔抉)이란 살벌한 용어도 등장한다. 옆에서 누군가 간언하는 자도 있다. 조선시대 반정(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 스스로 총애하던 30대 조광조가 신흥 권력으로 떠오르자 그를 찍어내 살해한 것도 그런 케이스다. 친위쿠데타는 그래서 궁중 드라마 성격이 강하다. 태국은 아름다움과 역사를 간직한 국가다. 특히 유럽인들이 좋아한다. 1·2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의 패권국가들이 5대양 6대주를 침탈하던 시절, 아시아에서는 일본제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식민지를 격지 않은 나라다. 국가적 자존심이 크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실시 이후 무려 13번의 군사쿠데타를 겪었다. 크고 작은 친위쿠데타까지 포함하면 20번 정도 된다. 쿠데타를 '즐기고 용인하는' 나라가 됐다. 국민들도 별반 개의치 않는다. 일찌감치 선진국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 나태함, 비민주성에 대한 둔감함은 나라의 장애물이 됐다. 그건 마치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비슷하다.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둑을 쌓고 다리를 놓으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지만, 매년 때만 되면 닥치는 자연재해는 둑과 다리를 쓸어버린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국가경제는 덩달아 악순환이다. 마치 쿠데타처럼 그 나라의 장애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1호당원으로 모셨던 국민의힘이 비몽사몽, 거의 그로기 상태다. 이해할 만하다. 그날 그 친위쿠데타가 무슨 역사적 사명이었는지 누구도 여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친윤(親尹) 언더가 30명이란 소리도 들리고, 당을 떠나라는 소리에 '니가 가라 하와이'로 맞받아친다. 막장까지 왔는가. 쿠데타는 18세기 유럽을 풍미하던 '계몽'이란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는지도 알 수 없다. 물론 구타유발자는 있슴직 했다. 그렇다고 약올리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나는 그날 계엄령 생방송을 잊을 수 없다. 젊은 앵커는 몸이 얼어붙었다. 언변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증유의 현실을 목도한 때문이다. 그나마 장년의 앵커는 풀어나간다. 그 간격은 크다. 우리가 어떻게 쌓은 대한민국인가. 가혹한 처벌은 불가피할 지 모른다. 지하주차장으로 출두하겠다는 것은 흩날리는 봄날의 한 톨 꽃가루 보다 더 가볍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려야 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말했던가. 지난 겨울 정변은 추억이 될 수 없다. 계몽인지 악몽인지 분간해야 한다. '윤 어게인'도 불가능하다. 물리 법칙이 그렇다. 유감스럽지만 역사는 추상처럼 흐르고 있다. 이쯤되면 미련을 버려야 한다. 12.3 겨울초입 친위쿠데타 중종과 조광조를 떠올리는 배신과 척결의 궁중드라마 누가 누구를 계몽하는지 이쯤되면 미련을 버려야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의 캐나다 비밀호수
박재일 논설실장 길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차가 울렁이고 타이어에 진흙 뭍는 느낌이 감지된다. 한여름 태양 아래인데도 약간 으시시 하기까지 하다.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판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대구에서 청도 가는 길 끝자락인 달성군 가창면 산삼리 봉화산 자락에 '한국속 캐나다'로 불리는 에메랄드 빛 비밀호수가 있다는 뉴스에 궁금증이 솟아 찾아 나선 길이다.안내대로 차를 주차하고 눈을 돌리니 '야하~' 하고 탄성이 나왔다. 금요일 평일인데도 적지 않게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흥분된 기색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 저런 호수가...". 호수는 여느 저수지에서는 목격하기 불가능한 청아한 빛깔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물 위로 우뚝 섰다. 실제로 깎아지른 암벽이다. 수심 29m 경고문과 임시 철조망이 호수 접근을 통제한다. 옆으로 눈을 돌리니 녹슨 작업장들이 있다. 여긴 원래 채석장이었다. 시뻘근 녹물 컨베이어 벨트에 인부 막사까지. 그로테스크한 풍경이다. 그 자체로 현대미술이랄까. 옆 사람들이 말한다. "명소가 되겠다. 카페라도 차리면..."며칠 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대표 김남일) 산업유산 취진위 회의다. 전국 각지에서 전문가들이 왔다. 경북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 근대화 루트(route)와 그 흔적들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한다. 예를 들면 문경의 쌍용양회다. UN 개발원조를 받아 1957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내륙 시멘트 공장이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국을 재건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그 산업 현장은 이제 역사탐방 관광코스가 됐다. 국가등록문화재이기도 한 영주의 풍국 정미소도 2013년 경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 1940년대 시설이 그대로 보존됐다. 예천군 용궁합동양조장, 문경시 산양양조장, 경주시 노당기와, 의성의 성광성냥 공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상주의 허씨 비단직물은 5대째 명주실 비단을 제작해 온 역사의 터전이다.경북은 산업 유산이 널려 있다, 구미 포항 등지의 공장지대는 세월이 흐르면 유산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소 포스코의 제1고로는 원형이 보존된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라고 한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였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상 낙동강의 기적이라 해도 무방하다는게 이날 세미나 참석자의 발언이었다.내가 물어봤다. '대구에도 산업 유산이 많다. 아니 앞으로 많을 것이다. 코오롱 공장 부지는 아파트 촌으로 사라졌지만 대구연초제조창은 논란 끝에 일부가 대구예술발전소로 거듭났다. 혹시 앞으로 세계 최대인 대구 염색공단도 옮긴다면 우리가 산업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나요?'답이 돌아왔다. '해외를 보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공영 차고지에 새롭게 들어섰다. 세계 각국은 공장을 보존하고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카페로 미술관으로 변신시킨다. 일본의 군함도도 그런 취지다. 서울 경복궁 옆 국군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 본관 건물은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로 탈바꿈했다. 우리가 가치(價値)를 어느 쪽에 둘지에 달려 있는 사안이다'그러고 보니 대구는 허문게 많았다. 주로 아파트로 보상받았다. 개인적으로 고속철이 생기면서 신천의 아치형 철교가 철거된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가창의 비밀 호수는 어떻게 될까. 중금속 오염 호수로 판명나 묻어져 버릴까. 녹슨 컨베이어는 고철로 처리할까. 난 왠지 그곳을 스쳐간 땀과 피의 노동자들 흔적이 아른거린다. 그건 서사(敍事)다. 역사는 보존하면서 이뤄진다. 청도가는 끝길, 가창 산속절벽이 품은 비밀호수폐채석장의 그로테스크대구경북 근대화 루트산업현장은 서사로 남아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260만표의 위력’
신문사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일간신문이 배달된다. 광주시의 유력 일간지를 훑어보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재명 정부, 실무중심 라인에 호남 인재 속속 배치'. 산자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외교부 1차관에 호남 출신들이 등용됐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장·차관 인사에서도 발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권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고 느꼈다. 지역출신이란 대개 그 지역 고교 졸업 여부가 가늠자이다. 호남의 논리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변수다. 역대 선거에서는 더 했다. '우리가 남이가' 를 비롯해, '정권을 가져오려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자조도 유행했다. 특히 1인1표가 전국적으로 누적돼 승패가 갈리는 대선에서 지역감정은 극대화됐다. 대구출신 대선후보가 호남에 가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호남 출신 후보는 TK(대구경북)에서 득표율 10%를 못 넘겼다. '1980년 5·18 광주사태',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된 그 사건은 지역감정의 아픔을 헤집었다. 지난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언론은 특정 지역의 후보 득표율이 대충 높으면 빨강 아니면 파랑으로 덧칠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서 49%, 1천728만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41%, 1천439만표)를 289만표 차이로 이겼다. 2022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표 차이는 24만표에 불과했다. 2025년 이재명 승리에 호남은 절대적 견인차였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에서 무려 260만표를 더 얻었다. 전국 격차에 육박했다. 흔히 서울이 승부처이고 충청도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나, 실은 그렇지도 않다. 충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불과 4만7천표를 더 얻었다. 충남북과 대전 다 합쳐 18만표차이다. TK에서 김문수(67%)는 무려 144만표를 앞섰다. 대통령 선거의 대결축은 여전히 '호남 대 TK' 구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호남 유권자는 출신이 다른 후보에게 80% 넘는 몰표를 몰아줬다. 지연 혈연을 따지는 고전적 의미의 지역감정은 희석된 지도 모른다. 대신 TK와 호남의 정치성향은 비석처럼 좌우 대척을 형성한다. 정치적 가치관이 딴판이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독특한 정치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6월4일, 대선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 광경이 떠오른다. 대통령과 나란히 연단에 앉은 국가 서열 최상급의 인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했다. 공교롭게도 다들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언뜻 윤석열 정권은 친(親)TK 였을까 란 상념이 들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자리 바뀜이 극심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면 1만개 이상의 공적 준공적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최소한 몇 천개는 될게다. 문제는 그 자리가 대략 구름위에 있다는 점이다. 숱한 자리가 지역출신에 돌아가도 몰표를 준 그 지역이 결정적으로 도약한 흔적은 별로 없다. 인재와 돈이 서울로 밀려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악다구니 처럼 전쟁 같은 대선에 몸이 달았지만, 사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자리 교체를 놓고 쓸데 없이 용을 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호남, 이재명 260만표 격차 TK대통령에 인재등용 기대 지역감정 퇴조, 성향은 고착 대선의 본질, 결국 자리다툼 평범한 유권자와 별개의 세계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직설] 이재명 시대, 보복을 넘어 실용으로
21대 6·3대선은 특이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 불가였던 계엄령에 대통령 파면이란 정변(政變)의 끝에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예고없이 닥쳤고, 그 불가측성에 선택의 고민을 넘어 국민적 고통을 높이 쌓았다. 이도 저도 못할 일종의 '딜레마' 였다 할까. 6.3선거는 구호부터 살벌했다.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진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상대를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내란심판과 종식'이 제1구호였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대척점을 지향했다. '이재명 집권'을 새로운 독재국가의 출현으로 몰아붙였다. '31번의 탄핵폭주, 이재명 1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겁박과 사법부 장악시도'를 그 증거로 들이밀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세대와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제3의 목소리를 냈으나, 대세적 지형을 바꾸지 못한 배경이다. 날선 공방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으로서의 마지막 SNS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 역시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 새로운 선택"을 주문했다. 국민은 결국 이재명을 받아들였다. 간극을 좁히고 봉합할 책임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 넘어왔다. 대통령 이재명의 손에는 대한민국호(號)를 항해할 열쇠와 칼자루가 함께 주어졌다. 유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쓸 지는 그의 몫이다. '이재명 포비아' 즉, 공포스런 이재명 정권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책무가 우선이다. 그건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좌우 양측으로 방향을 튼 강줄기를 합쳐 대양으로 흐르게 할 전가의 보도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실제 의심받을 발언을 내던졌다. 그는 "각료와 정치권에 내란 세력이 숨어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상대는 그걸 보복으로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했던 기괴한 계엄령의 후폭풍을 민주적으로 정리 정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 과제가 관용과 절제속에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층 성숙할 것이다. 앞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유치한 괴롭힘 안한다. 인생도 짧고 (대통령) 임기도 짧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정신을 우린 직접 목격하길 원한다. 1차관문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입법들이다.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진짜 실용주의 정책을 펼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는 "사상이니 이념이니, 좌(左)니 우(右)니 그게 밥을 먹여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그의 손을 들어둔 것은 내란진압에 앞서, 그가 연단에 올라 한 표를 호소할 때 약속한 실용주의 실천을 더 깊게 들여다 본 것인지도 모른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 그는 "규제를 풀면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K민주주의를 수출 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K컬쳐(문화), K팝, K푸드 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지점에서 국민의 표는 더 보태졌을 것이다. 6·3 대선은 어쩌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기괴한 선거였다. 그 기괴함을 넘어 '이재명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될 책무가 주어졌다.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다. 5년간 여정의 성공은 오롯이 두려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의 자세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박재일 논설실장 park11@yeongnam.com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세종시가 수도? 대구에는 절대 불리하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는 기괴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한 뒤 끌려 내려와 치러지는 사실상 보궐선거다. 선거 과정도 기괴하다. 당 후보를 뽑아놓고도 새벽 3시에 새 후보를 모집한다는 희대의 공고문을 국민은 계엄 포고령처럼 목도했다. 선거 이슈를 놓고 반대 쪽에서는 '내란 잔당 소탕'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꺼낸다.기괴한 선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언뜻언뜻 보인다. 예전에는 1천 달러 국민소득(박정희), 외환위기 극복(김대중), 국토균형발전(노무현), 녹색경제와 777성장(이명박), 경제민주화(박근혜)라도 있었지만, 그런 담론은 실종됐다. 있기는 한데 모두가 무덤덤해졌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 수도이전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히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언했다. 충청 표심을 겨냥한 '세종시대' 공약이다. 헌법 개정이 수반될, 국운(國運)를 좌우할 사안인데도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초과밀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명분을 갖고 있다. 수도 이전은 그래서 등장했다. 박정희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서울 이전을 밝힌 바 있고, 노무현은 선거에서 재미봤다고 스스로 자평한 '신(新) 행정수도론'을 주창했다. 결국 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됐다. 도시계획으로 성공했느냐는 논쟁에 휘말렸던 세종시는 이제 더 이상 허허벌판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서울과 직통의 고속도로와 KTX가 깔렸다.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강남 다음 가는 핫한 지역이 됐다. 충청권의 정치적 모호성은 선거 때마다 공약에 공약을 증폭시켜 세종시와 충청 주변 일대에 새로운 스카이 라인과 도시공간을 구축했다.대구란 도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시 수도론은 불리하다. 대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평양 다음의 한반도 3대 도시였으나, 6·25전쟁을 거친 뒤 부산에 이은 남한의 3대 도시가 됐다. 언제부터인지 인천에 경제규모와 인구마저 추월당해 4위다. 이제 세종-대전이 연대한 광역 메트로폴리탄이 구축된다면 다시 뒤로 밀려날 것이다.세종시 수도론은 그래서 불편하다. 솔직히 말해 수십년 외쳐온 국토균형발전론이 충청권 발전론으로 귀결되는 이상한 상황전개가 마뜩지 않다. 정부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으니 도로·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긴다면 새로운 수도의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멍청한 지점은 대선이 거듭될수록 이를 당연시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수수방관적 태도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대구 부산에 뭘 주겠다는 현실적 공약이 있기는 한가.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2서울 세종시는 형평에 맞는가의 질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다. 도시, 특히 지방도시는 쇠락한다. 도시는 나름의 유지(維持)·보수(補修) 능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와 고유 역사를 갖춘 전통의 도시들이 성장할, 질 높은 계획을 말한다. 대구 부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서울 초집중에 질식해 왔다. 서울 하나도 버거운데 제2서울까지 나서 전통의 지방도시들을 옥죈다면 곤란하다. 세종 수도론은 그래서 탐탁지 않다. 냉정한 평가속에 국토 설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는 절제된 행정타운으로 그쳐야 한다. 나랏돈을 그만 퍼부었으면 한다. 그게 균형발전이다.박재일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이재명을 둘러싼 충성 경쟁
논설실장지금 상황 조건이 그대로 묶인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착각어린 계엄 발동이 이를 잉태했다면, 대선후보 등록 직전까지 유감없이 보여준 국민의힘 내분(內紛)은 '초읽기 한판승'을 허용했다 할까.권력(Power)은 참으로 묘하다. 인간사 어디에든 존재한다. 그 크기와 굵기는 제각각이다. 대통령 권력은 현실적으로 그 정점의 하나다. 중력의 법칙처럼 강한 자력(磁力)을 갖는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중을 마구 끌어당긴다. 아니, 불나방을 자처하고 달려들게 하는 마법마저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호의 심리적 효과에 중력과 자력은 점점 커진다.2주 전인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에서 친구와 맥주잔을 기울였다. 정치를 안주로 한 여운 탓에다, 숙소도 그리 멀지 않아 인근 대법원을 끼고 걸었다. 법원 정문은 경비 경찰이 한가하게 행인을 바라본다. 대법원 북쪽은 고즈넉한 숲을 끼고 있어 밤길 걷기가 한층 상쾌했지만, 한편 측은해 보인다. 저기 수장(首長),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통령 후보 측으로부터 탄핵의 칼 끝에 저당잡히고, 청문회에 불려 나가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이 무죄를 때린 고법 판결문보다 훨씬 읽기 쉬웠다고 떠올리며 걸었다.법을 향한 민주당의 '무면허 수술'은 분명 과유불급(過猶不及) 그 이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절차를 중지키로 형사소송법을 바꾼다. 만약 재판부가 무죄를 결심했다면 그건 판결해도 된다는 희대(稀代)의 조항도 염치불구 얹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행위' 부분도 삭제한다. 쉽게 말해 내가 한 무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다. 형법상 판·검사의 법왜곡죄도 준비됐다. 여차하면 특검에다, 동행명령장도 대기시켰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가 그걸 총괄한다. 대법관은 이참에 1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법적 심판을 조봉암 사법살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빗댔다. 어떤 기준인지 그건 이 후보의 세계관이겠지만, 듣는 이들은 납득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 이 대표 말마따나 '핍박'이라 쳐도, 그는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 공당의 대표란 신분 탓에 구속이 불허됐다.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의 흔적이 있었다.'정치인 이재명'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법하다. 명색이 직전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마했다면, 사실상 이 나라 권력의 2인자 아닌가. 그런 정치인에게 허위사실공표 정도의 죄나,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대장동 같은 혐의를 검찰이 옭아맸다고 항변할 만도 하다. 물론 그가 깨끗이 털고 정치 휴지기를 가졌으면 이 나라가 좀 더 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다.권력의 속성으로 돌아가보자. 굴복시키는 권력보다 자발적 복종이 더 무섭다. 분명 이재명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爲人設法)들은 자파 의원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보인다. 앞다퉈 발의했다. 그들은 벌써 충성 경쟁에 돌입한 듯하다. 이 후보는 그 경쟁의 끝을 알까. 윤석열의 아집과 무경청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돌아보라 하면 웃을지도 모르겠다. 대중의 '레밍식' 복종을 끝없이 믿은, 국민의힘이 꼬집은 히틀러의 독재성을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다. 이 후보가 정상 등정에 근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글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재명 권력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가 기우이길 기원할 뿐이다.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나는 진보다, ‘진짜 보수’다
언론인이자 유투버 논객인 정규재 씨에게 방송 사회자가 물었다. 당신은 '보수'이지죠. 그의 답이 재미있다. "아뇨, 난 진보예요. 진짜 보수란 말입니다". 진보와 보수란 단어를 동시에 섞었다는 것은 두 말의 뉘앙스(어감)에 뭔가 물음표가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오래 전 신문사 편집국에서 한 선배 기자가 나를 지목하면서 "저 친구는 보수이겠지"라고 해서 살짝 불쾌했다. '뭘 안다고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을 저렇게 쉽게 재단하지?' 란 감정이 쏟았다. 그즈음 사실 난 노무현을 찍었다. 일전에 TV토론에서 사회자가 나를 "보수 논객 아닙니까. 보수들은 탄핵 정국에 좀 처지가 어렵지 않아요"하고 꼬집기도 했다. 역시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정치 용어는 태생적으로 서구에서 온 것이다. 보수(保守)는 영어로 conservative, 진보(進步)는 progressive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보수주의자로 통칭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 아닌 자유적(liberal)이란 용어가 더 차용된다. '챗gpt'에 물어보니 미국에서 '진보 progressive'는 지역에 따라 혐오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한다. '프레이밍(Framing)' 이란 말이 있다. 틀에 가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다. 국어 사전적으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고, 보수는 그냥 '옹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감으로 따진다면 진보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보수는 한편 고루해 보인다. 그런 용어 풀이에 다다르면 한국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딱 나누는 것이 정당한가란 의문이 있다. 한국정치에서 이른바 작금의 진보 진영은 '용어(terminology) 선점'을 한 득이 크다. 우린 근대화와 민주화란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진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특정 정치집단이 용어를 선점하면서 묘한 상황이 돼 버렸다. 한국 정치사를 일별하면 이념투쟁을 빼놓을 수 없다. 1945년 이후 해방공간은 좌·우파의 격전장이었고, 지금도 그 응어리가 남아 있다. 용공(容共), 친북(親北)의 프레이밍 용어는 여전히 자극적이다. 실제로 1980년 전후 대학가 운동권은 미국을 제국주의의 축으로 보고, 반미(反美)에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추종하는 그룹이 존재했다. 일부는 지금 제도권 정당에 입문했다. 세계적으로 이념적 좌파그룹은 수구적이 됐다. 그걸 지금 주장한다면 결코 진보가 될 수 없다. 정치 성향은 타고난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교육과 인생경험을 통해 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치학자나 여론조사자들이 이를 2차원적 직선의 스펙트럼으로 단순화 한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정치성향은 어쩌면 둥근 공간 안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왕조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은 임금이 바라봤을 때 좌측이냐 우측이냐로 구분했다. 영국의회도 앉은 좌석에 따라 좌·우파로 나뉘었다. 한국정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가치중립적 용어가 요구된다. 보수냐 진보냐 묻지 말고 좌·우파로 나누는 것이 더 유용해 보인다. 영어식이면 보수 진보가 아니라 '당신은 보수적인가 아니면 자유적인가'로 질문하는 것이 더 예의 갖춘 방식일 지 모른다. 그게 어려우면 직설적으로 국민의힘 인가 민주당 편인가로 물어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겠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한국 제2의 도시
지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어디일까. 인구로만 보면 물론 부산이다. 한데 경제 규모 순위는 이미 뒤집어졌다. 2023년 기준 인천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116조8천억원. 부산114조1천억원을 추월했으며 서울 다음이다. GRDP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총합으로,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도 인천 3곳이었지만 부산은 한 곳도 없다. 대구는 물색없이 4위로 내려앉았다. 대구가 쇠락하는 사이 덩치를 키운 인천이 2015년 대도시 서열을 바꿔 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인구와 면적에서 앞서니 정부 공문에 대구보다 인천을 먼저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필자는 칼럼을 통해 "도시의 전통, 정체성 같은 요인들을 배제한 채 인구와 면적으로만 대도시 순위를 정하는 건 발칙한 시장만능주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어쩌나. 이미 2021년 대구 GRDP는 61조원, 인천 98조원의 60% 수준이었다. 1인당 GRDP는 더 보잘것 없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31년째 꼴찌라니. 경제성장을 떡하니 받쳐줄 대기업도 없고 '3대 도시 대구'의 추억도 아련해졌다. 대구와 부산의 하향 추세는 정부의 수도권 일극 정책의 참담한 후과다. 2015년부터 8년간 인천의 GRDP가 42.9% 성장하는 사이 부산은 2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집중이 과도했다는 방증이다.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의 추동력도 높여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직설] 탄핵의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사의 불행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재임 중 그 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사례가 10년도 안돼 두 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상사가 국가적 불행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점은 가까운 곳에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환호하든 아니든, 동의하든 아니든 정치와 법의 교과서에 새겨 놓은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 대립에 대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과 차이를 풀어야 할 정치영역을 더 이상 법률의 심판대에 실어나르지 말라는 충고다. 헌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협치만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지당한 고언(苦言)이다. 작금의 정치는 그럴 자세가 돼 있는가. 험난해 보인다. 지난 4개월 거리의 군중은 좌·우로 쪼개졌다. 군중의 대치는 정치 리더의 비수와도 같은 언어로 증폭됐다. 헌재 심판을 수긍하겠다던 여·야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제1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맞섰다. 탄핵 직후 거리의 군중이 후일을 도모하며 승복 속에 철수한 점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치는 서로 다르고, 맞선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일점을 무한 반복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지 이를 망각한 듯 보인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지만, 벌써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함께 개헌을 주창했다. 이 또한 서류상 대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완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독재와 피폐한 경제는 민주주의와 법률이 부재한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용으로 기꺼이 '견제와 균형'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번영된 조국'의 전제조건이다.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쪽에서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촛불시위가 어른거린다. 반대편에는 '종북 좌파의 독버섯 체제에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벼른다. 거부와 불복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자제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민주'라는 허울에 내재된 결함들을 증폭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시 선택의 권력을 쥐었다.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를 가려내는 혜안(慧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관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안보와 생활안전을 돌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과제들도 이 기회에 물 위로 떠올라야 하겠다. 신공항의 인프라를 이륙시키고, 1인당 GRDP 꼴찌의 열패감도 벗어나야 한다.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의 그날, 새 대통령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공화정의 복원력을 세계의 얼굴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멈출 수도 없다. 이만한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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