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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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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칼럼] ‘260만표의 위력’
신문사에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일간신문이 배달된다. 광주시의 유력 일간지를 훑어보다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재명 정부, 실무중심 라인에 호남 인재 속속 배치'. 산자부 1차관, 기재부 2차관, 외교부 1차관에 호남 출신들이 등용됐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장·차관 인사에서도 발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권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고 느꼈다. 지역출신이란 대개 그 지역 고교 졸업 여부가 가늠자이다. 호남의 논리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은 부인할 수 없는 변수다. 역대 선거에서는 더 했다. '우리가 남이가' 를 비롯해, '정권을 가져오려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자조도 유행했다. 특히 1인1표가 전국적으로 누적돼 승패가 갈리는 대선에서 지역감정은 극대화됐다. 대구출신 대선후보가 호남에 가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호남 출신 후보는 TK(대구경북)에서 득표율 10%를 못 넘겼다. '1980년 5·18 광주사태',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된 그 사건은 지역감정의 아픔을 헤집었다. 지난 6·3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언론은 특정 지역의 후보 득표율이 대충 높으면 빨강 아니면 파랑으로 덧칠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에서 49%, 1천728만표를 얻어 김문수 후보(41%, 1천439만표)를 289만표 차이로 이겼다. 2022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표 차이는 24만표에 불과했다. 2025년 이재명 승리에 호남은 절대적 견인차였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에서 무려 260만표를 더 얻었다. 전국 격차에 육박했다. 흔히 서울이 승부처이고 충청도 표심이 중요하다고 하나, 실은 그렇지도 않다. 충북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불과 4만7천표를 더 얻었다. 충남북과 대전 다 합쳐 18만표차이다. TK에서 김문수(67%)는 무려 144만표를 앞섰다. 대통령 선거의 대결축은 여전히 '호남 대 TK' 구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호남 유권자는 출신이 다른 후보에게 80% 넘는 몰표를 몰아줬다. 지연 혈연을 따지는 고전적 의미의 지역감정은 희석된 지도 모른다. 대신 TK와 호남의 정치성향은 비석처럼 좌우 대척을 형성한다. 정치적 가치관이 딴판이다.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독특한 정치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6월4일, 대선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 광경이 떠오른다. 대통령과 나란히 연단에 앉은 국가 서열 최상급의 인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했다. 공교롭게도 다들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했다. 언뜻 윤석열 정권은 친(親)TK 였을까 란 상념이 들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자리 바뀜이 극심하다. 혹자는 대통령이 되면 1만개 이상의 공적 준공적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최소한 몇 천개는 될게다. 문제는 그 자리가 대략 구름위에 있다는 점이다. 숱한 자리가 지역출신에 돌아가도 몰표를 준 그 지역이 결정적으로 도약한 흔적은 별로 없다. 인재와 돈이 서울로 밀려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악다구니 처럼 전쟁 같은 대선에 몸이 달았지만, 사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자리 교체를 놓고 쓸데 없이 용을 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호남, 이재명 260만표 격차 TK대통령에 인재등용 기대 지역감정 퇴조, 성향은 고착 대선의 본질, 결국 자리다툼 평범한 유권자와 별개의 세계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직설] 이재명 시대, 보복을 넘어 실용으로
21대 6·3대선은 특이한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 불가였던 계엄령에 대통령 파면이란 정변(政變)의 끝에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예고없이 닥쳤고, 그 불가측성에 선택의 고민을 넘어 국민적 고통을 높이 쌓았다. 이도 저도 못할 일종의 '딜레마' 였다 할까. 6.3선거는 구호부터 살벌했다.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진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상대를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내란심판과 종식'이 제1구호였다.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대척점을 지향했다. '이재명 집권'을 새로운 독재국가의 출현으로 몰아붙였다. '31번의 탄핵폭주, 이재명 1인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법원 겁박과 사법부 장악시도'를 그 증거로 들이밀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세대와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제3의 목소리를 냈으나, 대세적 지형을 바꾸지 못한 배경이다. 날선 공방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으로서의 마지막 SNS 대(對)국민 메시지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 역시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와 결별, 새로운 선택"을 주문했다. 국민은 결국 이재명을 받아들였다. 간극을 좁히고 봉합할 책임은 이제 '이재명 정권'에 넘어왔다. 대통령 이재명의 손에는 대한민국호(號)를 항해할 열쇠와 칼자루가 함께 주어졌다. 유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쓸 지는 그의 몫이다. '이재명 포비아' 즉, 공포스런 이재명 정권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책무가 우선이다. 그건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좌우 양측으로 방향을 튼 강줄기를 합쳐 대양으로 흐르게 할 전가의 보도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실제 의심받을 발언을 내던졌다. 그는 "각료와 정치권에 내란 세력이 숨어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상대는 그걸 보복으로 인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했던 기괴한 계엄령의 후폭풍을 민주적으로 정리 정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 과제가 관용과 절제속에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층 성숙할 것이다. 앞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유치한 괴롭힘 안한다. 인생도 짧고 (대통령) 임기도 짧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정신을 우린 직접 목격하길 원한다. 1차관문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입법들이다.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진짜 실용주의 정책을 펼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는 "사상이니 이념이니, 좌(左)니 우(右)니 그게 밥을 먹여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그의 손을 들어둔 것은 내란진압에 앞서, 그가 연단에 올라 한 표를 호소할 때 약속한 실용주의 실천을 더 깊게 들여다 본 것인지도 모른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 그는 "규제를 풀면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K민주주의를 수출 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K컬쳐(문화), K팝, K푸드 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지점에서 국민의 표는 더 보태졌을 것이다. 6·3 대선은 어쩌면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기괴한 선거였다. 그 기괴함을 넘어 '이재명 정권'은 성공한 정권으로 기록될 책무가 주어졌다. 그 길은 험난할 것이다. 5년간 여정의 성공은 오롯이 두려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의 자세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박재일 논설실장 park11@yeongnam.com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세종시가 수도? 대구에는 절대 불리하다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는 기괴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한 뒤 끌려 내려와 치러지는 사실상 보궐선거다. 선거 과정도 기괴하다. 당 후보를 뽑아놓고도 새벽 3시에 새 후보를 모집한다는 희대의 공고문을 국민은 계엄 포고령처럼 목도했다. 선거 이슈를 놓고 반대 쪽에서는 '내란 잔당 소탕'이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꺼낸다.기괴한 선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언뜻언뜻 보인다. 예전에는 1천 달러 국민소득(박정희), 외환위기 극복(김대중), 국토균형발전(노무현), 녹색경제와 777성장(이명박), 경제민주화(박근혜)라도 있었지만, 그런 담론은 실종됐다. 있기는 한데 모두가 무덤덤해졌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 수도이전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히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공언했다. 충청 표심을 겨냥한 '세종시대' 공약이다. 헌법 개정이 수반될, 국운(國運)를 좌우할 사안인데도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초과밀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명분을 갖고 있다. 수도 이전은 그래서 등장했다. 박정희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서울 이전을 밝힌 바 있고, 노무현은 선거에서 재미봤다고 스스로 자평한 '신(新) 행정수도론'을 주창했다. 결국 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됐다. 도시계획으로 성공했느냐는 논쟁에 휘말렸던 세종시는 이제 더 이상 허허벌판의 도시가 아니다. 이곳은 서울과 직통의 고속도로와 KTX가 깔렸다.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 강남 다음 가는 핫한 지역이 됐다. 충청권의 정치적 모호성은 선거 때마다 공약에 공약을 증폭시켜 세종시와 충청 주변 일대에 새로운 스카이 라인과 도시공간을 구축했다.대구란 도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시 수도론은 불리하다. 대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평양 다음의 한반도 3대 도시였으나, 6·25전쟁을 거친 뒤 부산에 이은 남한의 3대 도시가 됐다. 언제부터인지 인천에 경제규모와 인구마저 추월당해 4위다. 이제 세종-대전이 연대한 광역 메트로폴리탄이 구축된다면 다시 뒤로 밀려날 것이다.세종시 수도론은 그래서 불편하다. 솔직히 말해 수십년 외쳐온 국토균형발전론이 충청권 발전론으로 귀결되는 이상한 상황전개가 마뜩지 않다. 정부는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으니 도로·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긴다면 새로운 수도의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멍청한 지점은 대선이 거듭될수록 이를 당연시 바라보는 비수도권의 수수방관적 태도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대구 부산에 뭘 주겠다는 현실적 공약이 있기는 한가.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2서울 세종시는 형평에 맞는가의 질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다. 도시, 특히 지방도시는 쇠락한다. 도시는 나름의 유지(維持)·보수(補修) 능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와 고유 역사를 갖춘 전통의 도시들이 성장할, 질 높은 계획을 말한다. 대구 부산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서울 초집중에 질식해 왔다. 서울 하나도 버거운데 제2서울까지 나서 전통의 지방도시들을 옥죈다면 곤란하다. 세종 수도론은 그래서 탐탁지 않다. 냉정한 평가속에 국토 설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세종시는 절제된 행정타운으로 그쳐야 한다. 나랏돈을 그만 퍼부었으면 한다. 그게 균형발전이다.박재일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이재명을 둘러싼 충성 경쟁
논설실장지금 상황 조건이 그대로 묶인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착각어린 계엄 발동이 이를 잉태했다면, 대선후보 등록 직전까지 유감없이 보여준 국민의힘 내분(內紛)은 '초읽기 한판승'을 허용했다 할까.권력(Power)은 참으로 묘하다. 인간사 어디에든 존재한다. 그 크기와 굵기는 제각각이다. 대통령 권력은 현실적으로 그 정점의 하나다. 중력의 법칙처럼 강한 자력(磁力)을 갖는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중을 마구 끌어당긴다. 아니, 불나방을 자처하고 달려들게 하는 마법마저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호의 심리적 효과에 중력과 자력은 점점 커진다.2주 전인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에서 친구와 맥주잔을 기울였다. 정치를 안주로 한 여운 탓에다, 숙소도 그리 멀지 않아 인근 대법원을 끼고 걸었다. 법원 정문은 경비 경찰이 한가하게 행인을 바라본다. 대법원 북쪽은 고즈넉한 숲을 끼고 있어 밤길 걷기가 한층 상쾌했지만, 한편 측은해 보인다. 저기 수장(首長),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통령 후보 측으로부터 탄핵의 칼 끝에 저당잡히고, 청문회에 불려 나가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이 무죄를 때린 고법 판결문보다 훨씬 읽기 쉬웠다고 떠올리며 걸었다.법을 향한 민주당의 '무면허 수술'은 분명 과유불급(過猶不及) 그 이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절차를 중지키로 형사소송법을 바꾼다. 만약 재판부가 무죄를 결심했다면 그건 판결해도 된다는 희대(稀代)의 조항도 염치불구 얹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행위' 부분도 삭제한다. 쉽게 말해 내가 한 무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다. 형법상 판·검사의 법왜곡죄도 준비됐다. 여차하면 특검에다, 동행명령장도 대기시켰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가 그걸 총괄한다. 대법관은 이참에 1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법적 심판을 조봉암 사법살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빗댔다. 어떤 기준인지 그건 이 후보의 세계관이겠지만, 듣는 이들은 납득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 이 대표 말마따나 '핍박'이라 쳐도, 그는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 공당의 대표란 신분 탓에 구속이 불허됐다.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의 흔적이 있었다.'정치인 이재명'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법하다. 명색이 직전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마했다면, 사실상 이 나라 권력의 2인자 아닌가. 그런 정치인에게 허위사실공표 정도의 죄나,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대장동 같은 혐의를 검찰이 옭아맸다고 항변할 만도 하다. 물론 그가 깨끗이 털고 정치 휴지기를 가졌으면 이 나라가 좀 더 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다.권력의 속성으로 돌아가보자. 굴복시키는 권력보다 자발적 복종이 더 무섭다. 분명 이재명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爲人設法)들은 자파 의원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보인다. 앞다퉈 발의했다. 그들은 벌써 충성 경쟁에 돌입한 듯하다. 이 후보는 그 경쟁의 끝을 알까. 윤석열의 아집과 무경청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돌아보라 하면 웃을지도 모르겠다. 대중의 '레밍식' 복종을 끝없이 믿은, 국민의힘이 꼬집은 히틀러의 독재성을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다. 이 후보가 정상 등정에 근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글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재명 권력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가 기우이길 기원할 뿐이다.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나는 진보다, ‘진짜 보수’다
언론인이자 유투버 논객인 정규재 씨에게 방송 사회자가 물었다. 당신은 '보수'이지죠. 그의 답이 재미있다. "아뇨, 난 진보예요. 진짜 보수란 말입니다". 진보와 보수란 단어를 동시에 섞었다는 것은 두 말의 뉘앙스(어감)에 뭔가 물음표가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오래 전 신문사 편집국에서 한 선배 기자가 나를 지목하면서 "저 친구는 보수이겠지"라고 해서 살짝 불쾌했다. '뭘 안다고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을 저렇게 쉽게 재단하지?' 란 감정이 쏟았다. 그즈음 사실 난 노무현을 찍었다. 일전에 TV토론에서 사회자가 나를 "보수 논객 아닙니까. 보수들은 탄핵 정국에 좀 처지가 어렵지 않아요"하고 꼬집기도 했다. 역시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정치 용어는 태생적으로 서구에서 온 것이다. 보수(保守)는 영어로 conservative, 진보(進步)는 progressive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공화당은 보수주의자로 통칭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 아닌 자유적(liberal)이란 용어가 더 차용된다. '챗gpt'에 물어보니 미국에서 '진보 progressive'는 지역에 따라 혐오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한다. '프레이밍(Framing)' 이란 말이 있다. 틀에 가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다. 국어 사전적으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 수준을 높인다'는 뜻이고, 보수는 그냥 '옹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감으로 따진다면 진보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보수는 한편 고루해 보인다. 그런 용어 풀이에 다다르면 한국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딱 나누는 것이 정당한가란 의문이 있다. 한국정치에서 이른바 작금의 진보 진영은 '용어(terminology) 선점'을 한 득이 크다. 우린 근대화와 민주화란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진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특정 정치집단이 용어를 선점하면서 묘한 상황이 돼 버렸다. 한국 정치사를 일별하면 이념투쟁을 빼놓을 수 없다. 1945년 이후 해방공간은 좌·우파의 격전장이었고, 지금도 그 응어리가 남아 있다. 용공(容共), 친북(親北)의 프레이밍 용어는 여전히 자극적이다. 실제로 1980년 전후 대학가 운동권은 미국을 제국주의의 축으로 보고, 반미(反美)에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추종하는 그룹이 존재했다. 일부는 지금 제도권 정당에 입문했다. 세계적으로 이념적 좌파그룹은 수구적이 됐다. 그걸 지금 주장한다면 결코 진보가 될 수 없다. 정치 성향은 타고난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교육과 인생경험을 통해 변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치학자나 여론조사자들이 이를 2차원적 직선의 스펙트럼으로 단순화 한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정치성향은 어쩌면 둥근 공간 안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조선왕조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은 임금이 바라봤을 때 좌측이냐 우측이냐로 구분했다. 영국의회도 앉은 좌석에 따라 좌·우파로 나뉘었다. 한국정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가치중립적 용어가 요구된다. 보수냐 진보냐 묻지 말고 좌·우파로 나누는 것이 더 유용해 보인다. 영어식이면 보수 진보가 아니라 '당신은 보수적인가 아니면 자유적인가'로 질문하는 것이 더 예의 갖춘 방식일 지 모른다. 그게 어려우면 직설적으로 국민의힘 인가 민주당 편인가로 물어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겠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한국 제2의 도시
지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어디일까. 인구로만 보면 물론 부산이다. 한데 경제 규모 순위는 이미 뒤집어졌다. 2023년 기준 인천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116조8천억원. 부산114조1천억원을 추월했으며 서울 다음이다. GRDP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총합으로, 경제 규모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도 인천 3곳이었지만 부산은 한 곳도 없다. 대구는 물색없이 4위로 내려앉았다. 대구가 쇠락하는 사이 덩치를 키운 인천이 2015년 대도시 서열을 바꿔 달라며 반기를 들었다. "인구와 면적에서 앞서니 정부 공문에 대구보다 인천을 먼저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필자는 칼럼을 통해 "도시의 전통, 정체성 같은 요인들을 배제한 채 인구와 면적으로만 대도시 순위를 정하는 건 발칙한 시장만능주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어쩌나. 이미 2021년 대구 GRDP는 61조원, 인천 98조원의 60% 수준이었다. 1인당 GRDP는 더 보잘것 없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31년째 꼴찌라니. 경제성장을 떡하니 받쳐줄 대기업도 없고 '3대 도시 대구'의 추억도 아련해졌다. 대구와 부산의 하향 추세는 정부의 수도권 일극 정책의 참담한 후과다. 2015년부터 8년간 인천의 GRDP가 42.9% 성장하는 사이 부산은 2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집중이 과도했다는 방증이다.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의 추동력도 높여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직설] 탄핵의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사의 불행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재임 중 그 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사례가 10년도 안돼 두 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상사가 국가적 불행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점은 가까운 곳에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환호하든 아니든, 동의하든 아니든 정치와 법의 교과서에 새겨 놓은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 대립에 대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과 차이를 풀어야 할 정치영역을 더 이상 법률의 심판대에 실어나르지 말라는 충고다. 헌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협치만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지당한 고언(苦言)이다. 작금의 정치는 그럴 자세가 돼 있는가. 험난해 보인다. 지난 4개월 거리의 군중은 좌·우로 쪼개졌다. 군중의 대치는 정치 리더의 비수와도 같은 언어로 증폭됐다. 헌재 심판을 수긍하겠다던 여·야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제1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맞섰다. 탄핵 직후 거리의 군중이 후일을 도모하며 승복 속에 철수한 점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치는 서로 다르고, 맞선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일점을 무한 반복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지 이를 망각한 듯 보인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지만, 벌써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함께 개헌을 주창했다. 이 또한 서류상 대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완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독재와 피폐한 경제는 민주주의와 법률이 부재한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용으로 기꺼이 '견제와 균형'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번영된 조국'의 전제조건이다.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쪽에서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촛불시위가 어른거린다. 반대편에는 '종북 좌파의 독버섯 체제에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벼른다. 거부와 불복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자제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민주'라는 허울에 내재된 결함들을 증폭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시 선택의 권력을 쥐었다.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를 가려내는 혜안(慧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관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안보와 생활안전을 돌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과제들도 이 기회에 물 위로 떠올라야 하겠다. 신공항의 인프라를 이륙시키고, 1인당 GRDP 꼴찌의 열패감도 벗어나야 한다.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의 그날, 새 대통령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공화정의 복원력을 세계의 얼굴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멈출 수도 없다. 이만한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만 여배우의 탄핵 방문기
논설실장오래전 홍콩을 여행하다 당시로써는 다소 기괴한 집회와 마주했다. 알고보니 파룬궁이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모양이다. 중국 본토 정부가 벼르는 일종의 반체제 단체였다. '홍콩의 밤거리'란 낭만적 유행가 가사와는 다른 홍콩이구나 했다.20여년쯤 전인가. 미국 땅을 처음 밟았는데 샌프란시스코였다. 미국 지방자치를 취재하러 찾아가던 시청 가는 길은 아침부터 기지개를 켜는 노숙자들로 가득 찼다. 주변에 주사기가 널린 장면은 꽤나 기괴했다. 그날 대낮의 샌프란시스코는 한 술 더 떴다. 거리 행진, 그러니까 집회시위가 펼쳐졌다. 너무나 생소한 게이 집회였다. 미국 전역에서 몰려왔다. 호텔 방값이 오른 이유다.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던 당시 시의원 개빈 뉴섬이 지금의 캘리포니아주지사다. 참고로 그는 동성애 결혼을 최초로 합법화했다.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현지의 예기치 않은 집회 시위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탄핵 관련 기사를 보다 미끼성 제목에 눈이 꼽혔다. '대만 여배우의 한국 탄핵 소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던 감상을 SNS에 올린 대만 걸그룹 출신 배우 황차오신(38)인데, 한국 탄핵집회에 오니 너무나 진기했다는 게 대체적 내용이다. "떡볶이를 비롯해 푸드트럭에 온갖 먹거리가 있고, 이게 다 공짜다.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초대형 야유회 같다"고 했다. 남의 나라 일에 경솔했다고 대만 현지에서 논란이 돼 삭제했다 다시 올렸다나. 그 뒤 결말은 알 바 아니다. 아무튼 그의 탄핵 감상기는 경쾌하다. 기왕이면 탄핵 반대 집회도 올렸으면 그런 생각도 들었다.세계가 지구촌(村) 시대로 불린 지 오래다. 이쪽 나라의 유행은 다음 날 저쪽 나라를 휩쓴다. 주고 받는 영향력이 크다. K-POP, K-컬처가 동남아에, 유럽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시간 퍼진다. 관심 갖지 말라 해도 나라별 호기심이 유발되는 시대다. 21세기 BTS의 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니 한국의 안부가 궁금한 외국인도 많다. 이건 낭만적 표현이고 진지한 이들, 예를 들면 많은 해외 정치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한다. 세계를 휩쓰는 극단적 양극화 시대에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진단 때문이다. 한국이 딱 시범 케이스로 등장했다. 여배우가 관찰한 예쁘고 대형야유회 같은 탄핵집회 내피 속에는 용광로가 끓고 있다. 연구대상이란 의미다. 80년대 한국의 시위는 CNN단골 뉴스였다. 먼 일이 된 그 복고풍 정치가 행여 돌아오는 걸까. 주한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집회 시위에 연루되지 말라고 경고한다.난 탄핵정국이 좀 더 '지성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욕설도 자유고, 불복도 자유다. 서로 때리고 부수지는 말았으면 한다. 대통령의 운명에 아까운 내 인생을 왜 걸어야 하는가. 말도 지나치다. 밤길 조심하란 식의 언어는 특히 거뒀으면 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유머라도 섞으면 어디가 덧날까.우리가 지성적일 때 끓는 피의 집회는 유머로 치환될 수 있다. 지금은 21세기, 그들도 우리처럼이란 포용의 시대는 열릴 수 없는 걸까. 끝까지 내 주장이 옳다며 상대에게 삿대질하는 이들에게 이 말이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결국 통치하는 자는 소수다(로베르토 미첼스, '과두제의 철칙'). 그들은 끼리끼리 권력을 주고 받는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은 늘 빈손이다. 대중의 안목이 필요하다. 정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관조다. 봄철 지뢰밭마냥 터지는 산불처럼 여름도 오기 전에 온 국토가 벌써부터 너무 뜨거워 보인다.논설실장
아젠다21 토론회, '산업단지가 대구발전 이끌어'
<사>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김순진 보상판매처장을 초청, '대구 산업단지 발전과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정기 토론회를 가졌다. 김 처장은 대구 최초의 산업단지인 제1공단을 시작으로 산단이 대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산업역사를 집중 조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3공단까지 초기 대구 산업단지는 흩어진 경공업 제조업체를 집적하고, 도시환경 개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어 전성기를 구가하던 섬유산업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신산업 육성 과제가 대두되면서 1~5차에 이르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군 일원의 국가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가 구축됐다. 김 처장은 "2000년대 이후 대구 5대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 는 금호워터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로 영역을 확장해 미래모빌리티,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반도체, 물산업을 주류로 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의 미래 투자 효용성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산업단지는 여전히 유망한 투자처이기도 하다"며 "용지 판매촉진을 위해 선납 할인율 인상( 5.5%), 무이자할부 최장 20개월, 부동산 중개 알선 장려금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지역과 외곽 산업단지의 장단점과 인력 수급 문제, 미래 산업단지의 위상과 사무실형 단지 등 질적 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아젠다21은 '대구사랑 희망 톡(talk)'을 기치로 정기 릴레이 토론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김순진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장이 지난 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 주최 정기토론회에서 '대구산업단지 조성과 도시발전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정기 릴레이 토론회에 함께 한 사아젠다21(회장 박정호 변호사) 회원들.
[박재일 칼럼] 한덕수 총리와 300달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의 핵심 키맨(key man)중 한 명이다. 국정의 2인자이기 때문이다. 계엄정국의 파편을 덮어쓸 사정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파편'이 그에게 꽂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총알이 날아왔다. 지난해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마저 탄핵했다. 야당의 무려 29번째 탄핵 희생자였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엄 동조, 권력 찬탈을 시도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이다. 어쩌면 마지막 총리가 될지 모른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평소 존경해 왔다. 삼고초려로 모셔 왔다"고 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1인자와 2인자 두 사람은 옷깃도 스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착석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가 입정하기 수분 전에 자리를 떴다. 마주하기 서로 민망했을 거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밤 소집된 국무회의에 나갔다.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다. 한 총리는 계엄 발동 직전 국무회의를 놓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회의는 간담회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전 국회 증언과 일관된 기조였다. 국무회의의 위법성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이다. 물론 그는 '야당의 줄탄핵'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고 했다.한덕수의 총리직은 사실 두 번째다. 노무현 정권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를 지낸 그는 총리로 발탁됐다. 그 이전 김대중 정권에서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다. 김대중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한 총리와의 국회 본회의장 질의응답에서 "한 총리는 제가 추천했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도 극복했다"고 덕담했다. 한 총리가 이른바 보수쪽 관료로서만 빛을 본 것은 아니고, 민주당 계열 정권에서도 활약했다는 뜻이다.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닌 한 총리 자신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최후 진술에서 한 총리가 말했다. "저는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가 채 안 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수십 배 잘 살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들처럼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300달러, 난 그 말이 너무 애틋하게 들렸다. 우린 지금 300달러의 100배인 3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한 총리는 55년 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통상 외교 쪽의 전문 관료로 성장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재다. 개인적으로 그의 뉴스 화면을 접하면서 난 그가 '총리직을 하기 싫어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그냥 나의 촉이다. 그렇다고 그가 직무를 해태(懈怠)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욕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만 76세다. 총리를 두 번 지낸 그가 벼슬을 탐할 동기가 있겠는가.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읽었다. "대한민국 역사에 3번째 대통령 탄핵이란 가슴 아픈···극단의 정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뿐입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이 작동 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좌나 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되고 그는 돌아올 것이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누가 '공포정치'의 진정한 유발자인가
서양 정치사(史)의 빛나는 전환점의 하나는 1789년 발발한 프랑스 혁명이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 최고의 정치 발명품인 민주주의 열차를 출발시켰다. 프랑스 혁명처럼 대변혁기에는 용수철 같은 반동(反動)이 있다. 작용·반작용의 물리학 법칙이 정치 영역에도 작동한다 할까. 혁명은 피비린내 나는 처단의 연속이었다. 변호사 출신으로 혁명 권력을 잡은 급진 '자코뱅파(派)'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독재가 미덕'이라고 주장했고, 반대파를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모두 죽여버렸다. 공포정치다. 그 반작용이 '테르미도르 반동'이었다. 온건파가 득세했다.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차례다. 그가 단두대에 올랐고, 처형당했다.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를 프랑스 혁명 과정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격변의 파고를 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은 군부통치 회귀의 두려움을 던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반전이 감지된다.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독교 단체와 한국사 1타 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주도한 탄핵반대 집회가 그런 유형이다. 대구에서 열린 정치집회로서는 역대급이었다. 각종 여론조사도 벽에 튕긴 공처럼 반사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여야 정당 지지율도 급변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더블스코어로 열세란 수치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표본오차 내에서 민주당을 앞선다는 조사마저 등장했다. 심지어 시중 서점에서는 우파 정치인 도태우 변호사의 저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군대를 동원한 공포정치의 서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꺼냈는데, 정작 그 공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인가. 작금의 여론 반전은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계엄의 배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뭉뚱그려 보수층 지지자들도 계엄 자체를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엄을 촉발하게 된 앞선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새삼 공포심을 갖는다는 추론이다.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퍼부은 29번의 탄핵 발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의된 탄핵의 절반 이상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당한 것은 자업자득이라 쳐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다 그 이전 행안부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심지어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당했다. 국회 탄핵으로 당사자의 직무는 즉각 박탈된다. 반작용은 야당의 탄핵 난사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분석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 대통령 윤석열마저 탄핵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회한의 감성도 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절차 지연, 계엄 이후 빚어진 공수처·경찰·검찰이 뒤엉킨 수사권 공(功) 다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가세했다.혁명의 밀물과 썰물은 결국 권력 게임으로 정점을 찍는다. 행여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안에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로 그 에너지가 모아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군에서 단순 여론 수치로 보면 압도적 1위이지만, 이게 끝이 아닐 모양이다. 보수 대(對) 진보, 우파 좌파의 1대 1 대결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내에 들어갔다는 수치가 등장한다. 불과 2개월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구도다. '이재명 포비아(phobia)'란 생경한 말까지 생겨났다. 자꾸 궁금해진다. 누가 '공포정치( Reign of Terror)'의 진정한 유발자인가. 작금의 격변기를 훗날 한국정치사(史)는 어떻게 기록할까.논설실장논설실장
[박재일 칼럼] 판사는 판사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글을 쓰면서 고전적 사상을 많이 인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12·3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을 접하면서는 떠오르는 철학이 있다. 플라톤의 정의론이다. 플라톤은 이상적 국가(당시는 도시였지만)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지혜로운 이들은 정치인이, 신체 건장한 용기 있는 이들은 군인 전사(warrior)가, 인간 욕구를 추구하는데 관심 있는 이들은 농부 혹은 생산자(노예)가 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각자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정의(justice)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한발 더 나갔다. 그런 직업적 위계질서 속에 국가의 '배분적 정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신분의 상하·수평 이동이 자유롭고 또 그게 자유로운 사회가 이상적이다는 목표를 가진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본다면 말도 안되는 논리이지만, 그 근저에 깔린 철학이 영 틀린 것도 아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거 구속됐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법치국가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집단 폭력이다. 그런 비판 하나로 이게 봉합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심스럽지만, 할 일 없는 다수 시민들이 괜히 법원에 시비를 걸고 무단 침입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린 판결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판결 그 자체에 정치적 영향력과 선입관이 들어갔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판사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 4였다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 정치인 재판은 1심에 5년이 걸리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재판관이 자신의 덕목에 따라 제 일만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완전 잘못된 게 아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사도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 어떤 현직 검사는 정치적 시각으로 사건을 재단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그는 급조된 신생정당에 편성해 불과 1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12·3 비상계엄을 수행한 군인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참 측은해 보인다. 대통령과 은밀한 만찬을 할 때는 아마 장군 진급의 행운이 나에게 올 것으로 가슴 부풀었을 그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는 그런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유튜브에 나와 울먹인다. 칼을 빼든가 아니면 부당한 명령에 칼집을 확실히 지키든가 하는 결기가 없다. 플라톤이 말한 전사의 직업적 덕목, '용기'는 실종됐다. 군인이 머리 굴리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플라톤의 정의론과 배치된다.언론도 비켜나지 못한다. 언론은 이제 확고히 정치진영화 됐다. 기자가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 주장과 당파성을 소리쳐 외친다. 엄정함과 균형감이란 언론인의 직업적 덕목은 한가한 얘기가 됐다. 재미삼아 혹은 믿거나 말거나에 가까운 유튜브 정치가 득세하는 배경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 '폴리페서'가 떠오른다.정작 정치인들은 정치인 답지 못하다. 플라톤이 말한 지도자의 덕목, '지혜(wisdom)'를 눈곱만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면 너무 냉정한 평가일까. 머릿속 지혜를 짜내 국가 번영을 모색해야 할 정치인들이 무사나 군인처럼 사생결단 싸운다. 입법폭주, 적폐청산, 상대진영 불태우기에 골몰한다. 그들은 차라리 군인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뒤죽박죽된 현실은 돌고 돌아 종교마저 물들인 모양이다. 목사가 정치 집회의 신드롬을 양산한다. 그러고 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하라는 충고는 아름다운 말로 들린다. 카오스(chaos) 즉 혼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린 각자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 연속극 대사였던가, "너나 잘하세요"란 그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갑자기 기억된다. 논설실장박재일 논설실장
둥우리장학회, 고교·대학생 66명에게 1억5백만원 장학금...12년간 155명 6억7천만원 지급
　둥우리장학회(이사장 이승우 루브캠코리아 대표)는 지난 15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2025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고교생 55명, 대학생 11명 총 66명에게 1억5백만 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둥우리장학회는 지난 2013년 지역 중소기업인과 전문직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후학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결성됐으며, 현재 115명의 회원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그동안 155명의 학생들에게 총 6억7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 우수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며, 일정 성적이 유지되면 대학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승우 이사장은 "둥우리장학회를 거쳐간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장학 혜택을 받은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장학회 회원으로 입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둥우리장학회
[자유성] 폴리코노미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大) 교수의 공동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번영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신국부론'이면서 폴리코노미 현상의 신랄한 해부다. 저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착취적 정치를 국가의 실패 이유로 지목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나쁜 정치제도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았나.폴 도너번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경제를 흔들 최대 변수는 정치적 리스크"라고 예측했다. 세계 경제의 맥을 짚은 것인데 꼭 우리나라를 향한 맞춤형 발언 같다. 계엄 및 탄핵 카오스에 휘말린 우리 경제는 목하 폴리코노미의 알파와 오메가를 시전 중이다.KDI(한국개발연구원)는 2년 만에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12·3 계엄 한 달 만에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나 떨어졌다. 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외국 정상의 방한 취소로 'K-방산' 수출은 불발 위기다. 무디스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정치 불확실성이 깊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투자은행의 시선도 싸늘하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 달 만에 0.4%포인트 낮췄다. 드잡이판 정치권을 향한 섬뜩한 계고(戒告)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칼럼] '니 죄를 니가 알렸다'
글을 쓰는 직업상 매일 전개되는 사건 하나 하나에 자문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요즘은 좀 괴로운 시대다. 명색이 논설실장이라고 계엄사태에 대해 물어올 때 나름 근사한 논거와 시야를 갖고 아는 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솔직히 없지 않다. 내란죄는 성립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옳은가? 1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가치외교)는 사유의 정당성은? 체포에 결사항전하는 경호처의 행동은 부당한가? 이재명 혐의는 탄압인가 재판지연인가? 계엄 다음 날부터 유튜버에 몰려가 양심고백한 군장성의 진심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권인가? '윤석열씨는 어차피 사형선고다 걱정마시라'는 야당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야당 의원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는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흔히 쓰는 반어법으로 신이 아닌 이상 내가 모든 '오징어 게임'에서 다 맞힐 수 있겠는가란 회의도 끝없이 밀려온다. 12월3일 늦은 밤, 서울 사는 아들이 "계엄이 떨어졌다, 헬기가 날아다닌다"며 카톡이 왔다. 난 "2~3시간 후면 국회에서 계엄철회 투표 결정이 있고 끝날 것이다. 걱정말라"고 답해 줬다. 사실 마땅히 그렇게 되야 한다는 당위(ought to), 그렇게 되면 좋겠다(wish)는 희망이 앞선지도 모른다. 내일 당장 논설실에 계엄군 정보장교가 나와 사설을 검열할 수도 있다는 잠깐의 공포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21세기 IT 디지털시대, '집 나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 문구가 웃기는 소리인지 진담인지 구분가지 않는 한 밤이었다.사극 드라마를 접한 이들이라면 이런 단골 대사를 떠올린다. 바로 "니 죄를 니가 알렸다"란 사또의 추궁이다. 춘향전에도 나오는가. 우리가 한 사회, 한 국가를 전(前)근대적이다고 규정할 때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 그건 사법제도이다. 근대적 사법제도 개념이 전무했던 조선시대는 한 고을의 수령, 사또는 전권을 행사했다. 지금의 시장이나 군수 역할에 지방경찰청장·검찰청장, 지방법원장, 지방국세청장 권한을 죄다 보유했다는 의미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게다. 사또는 그러니 별 고민이 필요 없다. 끌려온 백성이 사또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유죄이고, 부인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다고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치라고 하명만 하면 됐다. 탐관오리, 가렴주구가 극심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고을 관리의 부패와 학정을 경고한 배경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말했듯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예측은 돌에 새긴 명제이다.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가혹한 사법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동시에 우린 근대적 사법제도의 작동이 유지되게 할 책임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하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전제돼야 하듯, 판결문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사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돼야 한다. 금전 수수에 극히 민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추후의 논란을 상기해보라. 계엄의 불법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각조각 증거돼야 하고, 불가역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건 자제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의 덕목이기도 하다. 인내심과 지제력은 권력을 가진 쪽이 더 많이 발휘해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가? 군중인가 의회인가? 이 질문에 우린 최소한 찰나의 고민이라도 해야 한다.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이다.박재일 논설실장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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