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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