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행보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정부 부처의 '과감한 예산 및 권한 이양 반대'에 이어, 이를 핑계로 TK 행정통합에 미적거리던 국민의힘 지도부마저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통합은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 발 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 셈법이 작용한 탓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아성인 TK 행정통합을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어제 TK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 민심을 수렴하려는 것 또한 통합반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K 행정통합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정 특례를 비롯한 과감한 권한 이양 없이 통합 성과만 챙기려는 민주당, 정부의 처사는 분권·자치의 본질을 비켜간 본말전도 행위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를 핑계로 '빈껍데기 통합 반대'에 나선 처사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행정통합에 발목 잡는 측은 TK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정치권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득실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울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TK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과 정부, 지역민을 설득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지역민이 부여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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