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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