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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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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살아있는 TK통합특별법, 영호남 균형 맞추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 제동이 걸린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급제동은 대구시의회의 이의제기, TK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입장, 민주당 측의 소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월3일 국회 본회의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남아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설득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찬성을 전제로 했지만, 추가 통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TK통합특별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호남쪽(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균형이 요구된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통합에 나선 두 지역의 특별법이 비대칭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장차의 국정운영에서 큰 흠집이 될 수 있다. 윤재옥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광주전남특별법 단독 통과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텃밭에만 특혜를 주려는 비겁한 정치공작이다"고 비판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언급은 더 구체적이다. 이 전 시장은 전남광주특별법 전수 분석을 전제로 대구경북과의 현격한 차별을 지적했다.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이차전지, 투자공사 설립, 물순환 촉진 등 숱한 프로젝트와 관련, 국가의 우선 지원과 의무 규정을 모조리 삽입한 것은 TK특별법과 현격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특별법의 불균형적 요인은 역설적으로 TK통합의 절박성을 웅변한다.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전남광주 통합에 국가적 자원 배분이 일방적으로 투입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구경북은 저간의 불합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후일 보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3일 이전 통합특별법 열차에 일단 승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6일 예정된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주목되는 이유다. 더 이상 지엽적 사안으로 시간만 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존댓말의 어폐
동방예의지국답게 한글은 존댓말이 아주 발달한 문자다. 높임말이 무궁무진하다. 친구를 높여 현형(賢兄)이라 하고, 안사돈을 사부인(査夫人)으로 존칭한다. 남의 아버지는 춘부장(春府丈)으로 높여 부른다. 용서의 높임말은 고면(高免)이며, 임금의 높임말은 상감이다. 존(尊)자를 붙여 존대하는 것도 한글의 과학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인을 높여 노존(老尊)이라 하고, 부인과 형수의 높임말은 존부인(尊夫人), 존수(尊嫂)다. 또 '님'이란 의존 명사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부모님, 선배님, 아우님, 고객님, 임금님···. 중국은 다르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사부(師父)"라 호칭하고, 황자는 친모를 "모후(母后)"라 부른다. 물론 화면 자막은 우리 정체성에 맞게 스승님, 어마마마로 번역한다. 존댓말 하면 안철수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부부싸움도 존댓말로 하며, 군에서 장교로 복무할 때도 사병한테 반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안 의원에게 존댓말을 했다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 모양이다. 하지만 존댓말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옷 이쁘시죠?" "이쪽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으십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생뚱맞게 사물을 높여 부르는 꼴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가 과도한 높임 표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쳐 써는 게 맞다. 어폐(語弊)를 부를 존댓말은 자제해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작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에 던지는 울림이 크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법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해석이 가미된 복합성이 있다. 상급심이 남았지만, 내란죄 범죄 구성 및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펼친 논거는 지루하게 지속돼온 소모적 논쟁의 상당 부분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군대를 국회로 보낸 자체를 위험천만한 국헌문란으로 규정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물론 재판부는 한국 입법부 구성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간 투표, 상·하원의 구성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장치의 부재이다. 그런 입법부의 과도한 행동에 대통령이 강압적 무력을 동원할 유혹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을 보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는 것은 내란죄 구성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것. 민주주의의 전당을 함부로 침탈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입법부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국회의 존재와 그 책무가 막중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인정한 그 존엄성을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감내할 전방위적 피해를 적시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칭송받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격이 훼손됐다. 특히 수많은 사람에 대한 수사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해, 그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군과 경찰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고,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훼손한 오점도 적시했다.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군인과 경찰이 처벌을 받고 가족이 고통에 휩싸이는 현실도 사회적 아픔으로 상기했다. 가장 논쟁이 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원론적 반문에도 재판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영국 왕의 의회 침탈과 반역죄 처벌의 역사적 사례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사건들을 소환했다. 대통령도 헌정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력 동원의 실력행사는 반국가적 행위로 당연히 처벌된다는 논거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반문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규범적 판단을 가미한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의 정상적 작동을 가능케 하는 헌법적 규범과 장치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TK통합은 시대적 과제’, 권영진 전 시장의 호소를 주목한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TK행정통합, 현재로선 ‘통합열차 승선’이 합리적
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대구 사람은 착하다
TK통합특별시 법안은 335개조의 방대한 내용이다. 쭉 훑어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구경북의 요구 수치가 대전충남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대구경북은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이양할 것을 법 조항에 넣었다. 대전충남은? 법인세는 무려 50%, 부가세 5%를 요구했다. 5~10배 차이다. 이 조항은 추측컨대 두 지역의 관료들이 검토해 만든 것일 게다. TK공무원들은 배포가 약한 건가, 아니면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은 처음부터 정부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미덕의 국가관이 몸에 밴 탓일까. 일단 세게 불러 놓고 깍아주는 상술 따위는 TK의 DNA에는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 전라도 쪽에서는 파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지역감정을 건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북 완주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용인에서 토지보상까지 이뤄진 단계인데 배짱좋게 제안했다. 여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과 SK는 찜찜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아무래도 현 정권의 지지세와 맞물린 지역에서 나온 압박인 탓이다. 어쩌면 기업측에서 "그건(옮기는 건) 곤란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떨까요"하고 다른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짐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에 나섰다. 파격적 제안이 포함됐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런대로 상식적인데, 통합하는 지역에는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4년 동안 매년 5조원씩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TK가 화들짝 놀란 것은 당연하다. '권영진-홍준표 시장 VS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년여 동안 논의하다 덮었던 통합 논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선 이유다. '거액의 현찰'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반문도 나온다. TK가 표를 던졌던 이전 정권에서는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을까. 이젠 신물나는 얘기지만 대구는 기억에도 가물하게 30여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물론 소비는 중간 정도이고, 또 대구 외곽인 구미 포항 등지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이 대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위안하지만, 문제는 '악화 일로'의 신호들이다. 지난 2년의 수치는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다.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대구정책연구원 추산)은 -1.2%로 추정됐다. 2024년에는 -0.8% 였다. 기저효과, 2차전지 불황의 요인이 있었다지만, 국가는 플러스인데 대구만 유독 2년 연속 마이너스라면 납득이 되는가. 국가라면 IMF 구제금융 신청감이다. 대구는 흔히 대통령 도시로 불린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정치사를 보면 틀린 진단도 아니다. 권력을 수시로 잡은 도시가 꼴찌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을 밥먹듯 한다. '가치(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정치의 개념마저 배반하고 있다. 무슨 잘못된 경로를 대구는 밟아온 것일까? 개인적 느낌은 이렇다. 대구인(人)은 지역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 국가의 존망을 중시해 무리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잘 못한다. 마치 맏이가 체면 속에 집안의 책무감에 시달리는 것과 유사하다. 착하나 제 앞가림에는 무디다.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게 물들었다. 투쟁력이 약하고, 발언의 높낮이가 없다. 마냥 이래야 할까. 6·3지방선거가 다가온다. 또 하나의 선택이 반복된다. 우리는 계속 착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가를 향한 체면과 절제 TK요구 대전충남과 대비돼 광주전남은 반도체 이전요구 대구 2년째 마이너스 성장 무딘 것인가 착한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실업률과 고용률
실업률과 고용률의 갭은 왜 생길까.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실업률과 고용률 간 괴리 현상이 생뚱맞긴 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비중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분모가 다른 만큼 고용률과 실업률의 아귀가 맞아떨어질 수 없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3천7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50년엔 2천4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국내총생산)가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며, 취업자에 실업자를 더해 산정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다. 실업률보단 고용률이 체감 고용지표에 훨씬 가깝다. 고용률 산출 분모인 생산가능인구의 가변성이 낮아 통계 왜곡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착시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돈을 들이는 노인 공공 일자리 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개. 2004년 3만여개에 비하면 기하급수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의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이며, 15세 이상 고용률 62.9%를 크게 웃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보다 하락한 45%에 불과했다.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 같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통합TK, ‘특별시의회’ 구성 준비도 서둘러야
TK(대구경북)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파격적 인센티브 등 복잡한 현안들이 있지만, 새로 출범할 특별시의회의 구성도 핵심적 사안의 하나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폐지되고, 통합TK의 민의를 대변할 '대구경북특별시의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3명, 경북도의회는 60명이다. 비슷한 인구의 두 지역이 합쳐 단일 지방의회를 출범시키려면,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산술적으로 현재의 경북도의회 선거구를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면, 대구지역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민감한 사안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최대 인구의 편차를 3대1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1인1표의 등가성에 주목한 결과다. 영양 청송 울릉처럼 시·군·구 평균인구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은 자칫 특별시의원 1명도 배정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접지역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별시의회 구성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돼야 한다. 이미 선거일 180일 전이란 시한을 넘긴 상태다. TK통합 법안이 2월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곧장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TK시·도민의 대표성을 공평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 소수정당 진입을 열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TK특별시의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핵분열, 정당사 오점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이 대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제1야당의 내홍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우려감이 표출되고 있다. 강한 야당의 존재는 집권세력을 견제하고, 국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포용적이면서도 절제된 당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다는 충고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1차 분열에 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2차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에 들어오면서 정체성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전직 당 대표를 축출하는 파행을 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쫓기' 주장마저 나왔다. 이는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여당에 비해 점점 더 열세라는 수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을 좁혀보면 TK(대구경북)는 당 내분 기류를 고스란히 덮어쓴다는 비평도 제기된다. TK가 보수우파의 심장이란 연결고리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의 패퇴와 탄핵의 경험치가 작동하면서 '배신자론'이 TK보수 진영을 휘감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중간평가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비관적이다는 전망이 대세다. 제명당한 한 전 대표는 8일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1만1천장의 티켓이 매진됐다고 한다.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수우파 분화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대로 국가 근대화를 떠받쳐 온 세력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대충격이 불가피하다 해도 당의 핵분열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하루빨리 분열의 고리를 끊고, 보수우파 결집으로 선회해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45년만의 재건축’ TK특별법의 실체
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개혁’과 ‘실용’ 사이
공민왕은 개혁주의자다. 정방(政房) 폐지, 노비·토지제도 혁신, 몽골풍 금지, 관제 복구, 정동행성 폐지 등 개혁을 추진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과 왕권 강화를 포석했으나 결론적으로 개혁은 좌절됐다. 권신(權臣)의 반발, 조일신의 난 이후 부원(附元) 세력의 부상, 홍건적·왜구 침입에 따른 정세 불안이 발목을 잡았다. 조정(朝廷)의 역량 부족과 공민왕의 우유부단이 개혁 동력을 약화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없었고 속도 조절에도 실패했다. 고려 11대 왕 문종은 실용주의자다. 조정(調整)과 협상의 고수였다. 천성이 현덕했으며 서예에 일가를 이루었다. 양전보수법을 제정해 전세(田稅)의 과율을 공정화했다. 고려사는 "문종 시대엔 창고에 곡식이 쌓였고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였으며 나라는 부유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요즘으로 치면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급진개혁이 아닌 실용의 성과다. 고려하면 창업자인 왕건과 광종, 공민왕 정도만 인구에 회자되지만, 기실 문종은 '고려의 세종대왕'이란 수식이 아깝지 않은 현군이다. 문종 재위 때가 고려의 전성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명분·대의에 매달려 국민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개혁이 아니다"고도 했다. 섣부른 개혁으로 상황이 더 나빠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송나라 희녕변법이 그랬다. 희녕변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피폐해졌고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가중됐다. 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시장 통제는 역시 무리수였다. 희녕변법의 실패는 '실용적 개혁'이란 역설적 좌표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 검찰 권력 박탈은 수단일 뿐,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개혁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곳곳에 묻어난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AI 시대의 폭발적 전력 수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후과(後果)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이 신호를 보내자 정부는 곧바로 원전 2기 신설을 확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엔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쉬운 지점도 있다. 코스피 5000 달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엔 찬 바람이 분다.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였고, 작년 연간 성장률도 간신히 1%에 턱걸이했다. 내수를 떠받치는 건설·설비투자가 부진했다. 고용지표가 좋을 리 없다. 지난해 12월 실업률 4.1%, 실업자 수는 121만명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강화에 힘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상법 3차 개정, 근로자 추정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이 실용 정책에 부합하는지 톺아봐야 한다. 자칫 기업엔 족쇄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어서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용은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급진개혁을 추진했던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실패했고, 점진적 개혁의 중국 덩샤오핑은 성공했다. '흑묘백묘론'은 덩샤오핑 실용주의의 상징적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자명하다.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당 대표가 2개의 특별검사 도입(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보수 결집이란 희망을 보여준 동시에 당 안팎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2·3비상계엄 이후 당의 정체성을 재정비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가올 6·3 지방선거의 암울함만 더할 뿐이다. 장 대표의 단식은 '범보수의 정치적 정서와 공간'를 확장시킨 효과가 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단식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한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아웃사이드로 개혁보수의 상징이다. 장 대표로서는 외연 확장의 정치적 자원을 얻은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장 대표를 만나 단식을 응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윤석열)의 압박'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쫓겨난 바 있다. 문제는 단식 이후 당 운영과 체제 정비의 방향성이다. 국민 전체, 좁게는 보수 지지자들의 가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냐의 여부다.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보수진영 결집이란 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분란의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제명 논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만명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당 대표를 내쫓아낸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내 정치 역사상 이런 파동을 격은 당이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철폐를 주장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합리적 정치 선택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정체되거나 내려갔다는 수치는 예사롭지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진 20%대 지지율이 감지됐다. 핵심은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에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말로만 당의 노선을 혁신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미래 집권을 아예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향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보수의 건강성과 합리성 회복이다.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내던진 "더 길고 더 큰 싸움"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칼럼] “그린란드 이어 한국은 54번째 주(州)”
항해(航海)란 의미의 네비게이션은 정보사회 인간의 습성화된 생활패턴이다. 개인적으로 네비를 쓰는 방식이 있다. 일단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찍고 나서는 목적지 주변 지도를 탐색한다. 네거리와 동서남북, U턴 여부, 주차장 등을 살피고 머리에 완전 입력한다. 경로도 중요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구글 지도를 종종 즐겨보는 취미 아닌 취미도 있다.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던 중간 기착지 섬을 찾아보거나, 트럼프가 삼키고 싶다는 그린란드를 훑어보는 식이다. 재미있는 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거나 동서남북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다. 지도를 남북이 아닌 동서로 돌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탐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모스크바에서 보면 우크라이라는 국경이고, 여기서 프랑스 독일을 거쳐 스페인까지 곧장 직선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장군도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고 했다.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좌측에 일본, 우측에 중국 해안 도시들이 도열해 있고, 직진하면 태평양의 필리핀이다. 중국의 심장 옆이고, 얼지 않은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쪽이다. 왜 미군이 평택에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지구상 최대의 섬이라는 그린란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 접수하겠다는 야수를 뻗쳤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평면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축구공 지구본으로 확인하면 착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10배 정도(216만㎢)에 불과하다. 이른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우리가 익숙한 탓이다. 아무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미국, 영국은 완전 인접국가다. 지정학적 중심이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워싱턴DC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중간지점이 딱 그린란드이란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이 중국 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미래의 핵전쟁까지 염두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곳의 광물자원이나 무역항로란 비즈니스를 더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을 북극의 중심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경고다. 이는 베네주엘라의 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석유가 탐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실토와 같다. 지구는 완벽한 구체다. 정치학에서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가 각광받는 이유다. 서구에서 한반도는 먼 동쪽, 극동(Fareast)으로 불리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넷플리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뤘다. 북한쯤에서 발사된 것으로 애매하게 묘사됐지만, 목표는 미국 대도시 시카고이고 비행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물론 핵폭탄이다. 영화는 반격용 핵탄두 발사를 고민하는 미 대통령의 모습으로 끝난다. '마크 크리치'라는 캐나다 코메디언 배우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한국은 캐나다,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의 54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극단적 유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정학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차라리 다행이다고.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 국력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무기와 병력으로 치면 세계 5위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다. 늘 유념해야 한다. 구글지도를 돌려 보면 지정학적 위치가 달라져 둥근 구체인 지구에서 한반도-그린란드는 요충지 국가를 지키는 힘의 원천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월요칼럼] TK신공항, 산업지도를 ‘세계’로 확장할 관문, ‘속도’가 곧 생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여객 터미널이나 화물 처리 시설이 아니다. 공항은 경상북도의 산업 체질을 내륙형 제조 중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뒤바꿀 거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자 국가전략 인프라다. 지금 경북의 산업지도를 보자. 구미는 반도체와 방산의 중심지로, 포항은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중심지로 급부상했고, 안동은 바이오·백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경주, 경산과 영천은 미래차 전장부품과 모빌리티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 중이며, 지역 곳곳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이다. 온도와 진동에 민감한 바이오 의약품, 재고 유지가 비용인 고가의 반도체 부품과 배터리 양극재,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특송 물품들은 선박이 아닌 항공편이 필수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이처럼 경북 전역에 포진한 첨단산업들을 24시간 안에 전 세계 시장과 소비자로 연결하는 '종합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인천이나 부산을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제품이 곧바로 하늘길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때, 비로소 경북은 '내륙의 변방'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의 거대한 공항들과 치열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은 '공항경제권'이라는 성공 모델을 입증했다. 공항 주변에 물류, 제조, 비즈니스, 관광이 결합된 거대 도시를 형성하여 연간 수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가덕도신공항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복합 물류 체계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이 살아남는 길은 명확하다. 단순히 여객을 실어 나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경북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배후에 둔 '독자적인 글로벌 산업·물류 허브'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북을 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앵커 기업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엔진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공항 건설은 속도가 곧 생명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물류 기업과 첨단 제조 기업들은 이미 물류 흐름이 원활한 다른 도시, 다른 국가로 둥지를 옮길 것이다. 인천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듯, 대구경북신공항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10년 뒤에는 그저 그런 지방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 나아가 글로벌 공항들과의 물류 허브 쟁탈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은 '조기 건설'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다. 활주로가 완성되기 전에 배후 물류단지와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이 수도권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세계와 직접 거래하는 경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것은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오, 배터리, 모빌리티 등 경북의 100년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래서 신공항은 '하루라도 빨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어져야 한다. 경북의 생존 시계는 이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자유성] 동학개미
개미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기관 투자가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자금력과 정보, 경험이 기관보다 열위에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도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선 개인 투자자의 15%만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리스크 관리 소홀, 뇌동매매, 포트폴리오 외면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개미는 2020년께부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로 분화한다. 동학개미는 외국인 및 기관 매도에 맞서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를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서학개미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투자자를 뜻한다. 중국과 일본 투자자를 분리해 중학개미, 일학개미로 지칭하기도 한다. 해외 주식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장(국내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돌았고, 실제 2025년 해외 주식투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익률은 동학개미의 압승이다. NH투자증권이 개인 투자자 183만명의 2025년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학개미의 수익률은 26.81%, 서학개미 6.13%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한 영향이 컸다. 또 거래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니 '게승부망'(게으르면 이기고 부지런하면 망한다)도 영 막된 조어는 아닌 것 같다. 여성 투자자 회전율이 남성의 절반 수준이란 사실도 흥미롭다. 개인 투자자일수록 워런 버핏의 장기 보유 '가치 투자'를 신조로 삼아야 할 듯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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